사회복지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 영국

3. 독일, 미국 사회복지정책 역사

4.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5.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모형

6. 사회중심적 국가 이론

7.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8. 사회복지저책의 분석틀

9. 사회보장정책의 분석

10. 공공부조정책 분석

제6편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1.� 사횝복지�정책

목적� �⇒인간의�기본적�욕구충족�및�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

의의�⇒�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및�이를�구체화하고�가치를�배분하는�활동.

2.� 사회복지정책의�영역(5가지)

1)�협의의�사회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주택정책

(3) 교육정책

(4) 건강보장

(5)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2)�광의의�사회복지정책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5가지+노동정책(고용정책)+조세정책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평등

(1) 수량적 평등 – 능력, 기여 상관없이 수량을 똑같이 분배|

ex) 공산주의, 적극적 개념=결과의 평등=절대적 평등

(2) 비례적 평등 – 능력, 기여에 따라 분배 = 공평(소득비례) ⇒ 자본주의

(3) 기회의 평등 : 결과에 관계없이 기회만 제공/

ex) 장애인의무고용제 è (소극적 평등 = 상대적 평등)

2)�자유�

(1) 소극적 자유 : (자유주의 지향)- 간섭 받지 않을 자유 (=기회의 자유)- 소유권 불가침

(2) 적극적 자유 : (사회주의 지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의 자유)

3)�효율성

(1) 목표효율성 = 대상효율성 = 정책표적의 효율성 / 제한된 자원을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정도

(2) 운영효율성 - (운영비용이 줄어들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

/ 현금급여는 운영 효율성 ↑, 목표 효율성 ↓

Cf) 파레토 효율성

└> (파레토 최적기준점) à (공공선택 모형)

4. 국가가 평등을 추구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한다는 5가지 관점

1)�근로동기의�약화,�빈곤의�함정,�복지병� -�인적자원↓

2)�생산부문에서�사용할�수�있는�자원(인적� +물적)의�축소

3)�저축과�투자동기의�약화,�자본축적×� -�물적자원↓

4)�운영효율성� -�정부의�실패�→�운영의�비효율성,�비용↑효과↓,�비경쟁적,�관료적→예산낭비

5)�소비자�선택의�왜곡� -�현물급여�→�선택�안�했는데�지급,�사회적�비용�>�사회적�이득�→�자원낭비

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 영국

1.� 엘리자베스구빈법(1601)

1)�노동력�있는�빈민�→�작업장수용

2)�노동력�없는�빈민�→�구빈원�수용

3)�요�보호아동�→�도제,�입양,�가정위탁

4)�구빈세징수

5)�교구별행정� :�구빈감독관�파견

6)�기존�구빈에�관한�법을�집대성

7)�빈민구제에�대한�가족의� 1차�책임�강조

8)�대내적⋅대외적�구빈9)�세계�최초의�공적�복지법률(공공부조�효시)

2.� 정주법(1662)

1)�이동제한에�관한�법

2)�거주지�제한

3)�귀족의�압력(구빈세징수)과�노동자본가의�압력(안정적�값싼�노동력�확보)으로�제정

3.� 작업장법(1722)

1)�강제노동에�관한�법

2)�중상주의�정책영향�아담스미스의�국부론

3)�내치블(=내치블�법)(1723)� The� Knatchbull's� Act� :�

빈민에�대한�새로운�구제조치로�규정됨.

하지만�이�법�역시�구호의�억제와�빈민을�통제하는데�목적을�둠

4)�생산품의�질�저하로�문제발생

5)�직업보도프로그램의�효시

4. 길버트법(1782)

1)�실질적�원외구제(이전까지는�원내구제�위주)

작업장(X)→취업알선→근대적�고용정책

구빈원(X)→거택구호→인도주의

2)�현금급여�실시

3)�교구연합→행정단위확대

*�개정구빈법� :�구빈연합구→행정단위�더크게�확대

4)�구빈유급사무원�채용

5)�임의성이�강했지만�인도주의적�처우에�따라�구빈세�부담이�가중�→�일부의�불만

5. 스핀햄랜드법(1795)(=버크셔주 빵법)

1)�임금의�부족분�보충� :�구빈세로

2)�구빈세→세금부담증가

3)�가족�수와�빵�값을�기준으로�보충� :�빵�값/가족�수�예)� 4⼈가족�빵�값�

50만원(기준선이라면)� 25만원� :�소득일�때(임금)� 25만원� :�보충(국가)

4)�저임금�합리화� /�구빈세�부담�증가↑

6. 공장법(1833) = 아동노동복지법

1)� 9세이하�아동의�고용(노동)금지

2)�아동의�야간노동금지

3)� 4⼈의�공장�감독관�파견�→�감독

4)�교육�환경�개선�등

7.� 개정구빈법� =�신구빈법� (1834)

브르조아계급�의회�장악으로�스핀햄랜드법의�임금보조제도�폐지� -� 구빈세부담↓

1)�왕립위원회�보고서� 6가지

Ÿ 임금보조제도 철폐

Ÿ 작업장 구호대체

Ÿ 병자, 노인, 허약자, 아동동반과부만→원외구조 허용

Ÿ 구빈연합구 통합 - 몇 개의 교구를 묶음

Ÿ 구호수준은 지역사회의 가장 낮은 임금보다 적게 : 열등처우

Ÿ 중앙 통제 위원회 설립

2)�중요� 3원칙�

Ÿ 작업장제도의 재 설립 (원내구제의 원칙) = 작업장테스트(활용)원칙

Ÿ 열등처우의 원칙 : 최하위 자활노동자 임금보다 복지수준이 낮아야 한다.

Ÿ 전국적 통일의 원칙 (= 균일처우의 원칙)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 전국 행정 통일 /

구빈연합구 결성 / 중앙통제 위원회

※ 개정구빈법은 작업장의 열등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킴

8.� 차티스트운동(1837)

Ÿ 노동자계급의�선거권획득운동�→�실패

Ÿ 정치적�목적에서�경제적�조건�개선으로�이동�

Ÿ 선거권� :� 1867-도시노동자,� 1884� -�농촌의�가장에게�부여

9.� 자선조직협회=COS(1869)

C.W효시� /� CO기반

우애방문원이�가정을�서비스조정�→� “중복구제�방지”

개별방문→� “사회조사의�선구적�역할”

Ÿ 가치�있는�빈민� :� 원조� (등록)

Ÿ 가치�없는�빈민� :� 국가구제� (열악)

1)�상.�중류층�부인�→�무료로�→�부르주아�지위�정당화

2)�빈곤의�문제�→�개인에게�원인이�있는�것으로�파악

∴�빈민개조�빈민의�도덕적�개혁�강조

3)�서비스�조정으로�중복구제�방지

4)�자유주의적�빈곤관

→�빈곤의�문제를�개인책임�강조

→�공공정책�반대�사회진화론(스펜서)의�영향을�받음�적자생존

10.� 인보관(1884)� -� G.W효시/CO기반

1)지식층�중산층이�빈민과�함께�거주(Residence)

2)�빈곤의�문제� :�사회에서�찾음

∴�사회개혁(Reform)�강조�

3)�서비스�자체를�제공

4)�빈민실태조사(Research)�부스� :�런던� ,�전수조사�라운트리� :�요크시.�전수조사

→�사회문제를�발견함�자유주의(인권)�강조.�급진주의,�기독교사회주의의�영향을�받음

11.� 빈민법�보고서(1909)

1)� 1905년�왕립위원회(18명)�발족� -�구빈법�및�실업에�대한�조사�실시

-� 1909년�정부에�보고�→�개혁의�필요성�강조�

2)�다수파(14명)� -�구빈법�존속하되�그�개선점의� �시정을�주장

소수파(4명)� -� 주택,� 교육,� 보건,� 사회보험�등의� � 예방적�대책을�주장하여�구빈법의�폐지를�제안�

(Webb부부는�이�보고서를� “예방의�준거틀”이라�표현)

3)�왕립위원회가�제안한�내용� (다수파의�내용�일부�채택)� :�

Ÿ 구빈을 위한 행정확대

Ÿ 인도주의적 공공부조실시

Ÿ 혼합시설(구빈원) 폐지 → 개별시설로 대치

Ÿ 노령연금제도 실시

4)�관련법령

Ÿ 1905 실업노동자 법

Ÿ 1908 무 갹출(=무기여) 노령연금법

Ÿ 1909 직업소개 법, 최저임금법

Ÿ 1911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 국민보험법 (로이드조지 국민보험법)

- 제1부 건강보험 → 3자 부담 방식(노,사,정) : "세계최초"

- 제2부 실업보험

12.� 베버리지�보고서� (1942)� -� “요람에서�무덤까지”

1)�목적� :�국가재건을�위해� 5악�제거와�기본적�소득수준�보장

2)�사회발전을�저해하는� 5대�해악과�해결방안� (국가적�책임실현)� -�앤서니�기든스

Ÿ 빈곤(결핍) - 소득보장, 연금제도

Ÿ 질병 - 의료보장제도

Ÿ 무지 - 교육제도

Ÿ 불결 - 환경위생(주거), 안녕

Ÿ 나태 - 고용(진취성)

3)� 5가지�프로그램

사회보장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의 전제조건 : 아동수당, 완전고용, 포괄적 재활 및 건강서

비스

4)�사회보험� 6원칙

Ÿ 정액급여

Ÿ 정액기여(각출)

Ÿ 급여의 적절성

Ÿ 행정통합

Ÿ 가입자의 분류

Ÿ 위험대상의 포괄화

5)�관련법령

Ÿ 1945 가족수당법

Ÿ 1946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Ÿ 1948 국민부조법(종전의 구빈법체제 종식시킴)

Ÿ 1966 개정 보충급여법

13.� 파울러보고서(1985)� :� 대처정부

1)�국가개입축소

2)�가족과�개인책임�강조

3)�시장중심

4)�민영화� =�규제완화

5)�작은정부

∴�민영화�시장위주�정책으로� �작은�정부가�됨�⑥�경제성장� >�복지�→�이양

6)�복지다원주의� =�공급주체�많음

7)�선별주의,�열등처우

8)�경제의�탈사회화

9)�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14.� 신보수주의(1970� ~� 1980)

Ÿ 대처리즘(1979~1991,자유,보수당)� �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정부개입의�최소화

급격한�경기침체,�석유파동으로�최악의�실업사태�발생�

Ÿ 레이거노믹스(1980,공화당)� �→�보수주의,� Conservatism,� New� liberalism(19c)

자유방임에서�자유주의로

→�시장경제로환원(신자유주의,� Neoliberalism(20c))1990

경제성장�위주정책� (경제성장>복지)

3

독일, 미국 사회복지정책 역사

1.� 독일의�역사

1)�함부르크�구빈제도(1788)� -� 시를�각�구로�분할하여�감독관을�통하여�도움을�주고자�함,�

2)�교회의�무질서한�자선을�배제하고자�비베스�구빈정책을�도입� :�실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보완3)�엘버펠드�제도(1852)� :� 성공

(1) 공공조세에 의존 - 구빈세 징수

(2) 지구위원회결성(14개 대지구) (영국 COS(1869)에 영향줌)

4)�비스마르크�정책�→�사회통제이론=음모이론�

(1) 1878년 - 사회주의자 진압법(채찍법)

(2) 1883년 - 질병보험법(의료법)→세계최초 사회보험

(3) 1884년 - 산재보험법

(4) 1889년 - 노령연금=폐질

5)�제국보험법� :�비스마르크�3대보험법을�통합한�법(1911)

6)� 1994년�노인수발보험법

2.� 미국의�역사

‘사회보장’�용어�최초�사용(1935)

1)� 1910년대� -�대전종식(1914~18)�→�사회문제(사회문제로�빈곤,�실업)� �→�개인책임X

2)� 1920년대� -�대공황(1929-1939)� �→�사회문제� �→�사회구조

Ÿ 국가의 적극개입

Ÿ 뉴딜정책(루즈벨트대통령))

Ÿ 3R :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

Ÿ 케인즈 이론 : 유효수요의 창출 (대공황으로)

→ 실업률, 빈곤률↑ → “국책사업” : 실업률, 빈곤률↓ → 소득↑, 소득창출

→ 소비,투자↑ → “유효수요창출”, 기업감세

→ 경제성장 → 사회복지↑, 복지확대 ⇨ 케인즈 이론 (유효수요의 창출)의 배경

3)� 1930년대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1935)

최초의 사회보장 용어 사용

Ÿ 사회보험 프로그램 : 실업보험, 연방노령연금

Ÿ 공공부조 프로그램 : 시각장애인부조, ADC : 요보호아동부조

Ÿ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 분야별 서비스 - 여러 대상별 분야별 서비스 이루어짐

* 모자보건 , 장애아동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 등

※ 연방정부 관할 : 노령연금

주정부 관활, 연방정부보조 : 그 외 모든 것

↓실업보상, 노령부조, 시각장애인부조,

ADC(1935, 부양아동부조) → AFDC(1960, 존슨) → TANF(1997)

4)� 1940년대� -� 2차대전(1939-1945)�종식,� 1950년� -� Korean�War�

5)� 1960년대

Ÿ 존슨대통령 “빈곤과의 전쟁”선포 : 실패

Ÿ 복지국가 팽창기(제1의길 : 사회민주주의)

Ÿ 노동당집권 : 노사정화합

Ÿ 국가의 적극 개입

Ÿ Head Start Program → 빈곤아동조기교육프로그램

Sure Start (영국), 희망 스타트 (한국) → 최근 뉴 스타트(청년고용촉진대책)

Ÿ AFDC → 부양아동을 가진 가족 원조

Ÿ Medicare → 고령자 의료 보호 : 65세 이상

Ÿ Medicaid → 저소득층, 장애인의료보호

6)� 1970년대

Ÿ 석유파동

Ÿ 대처리즘

Ÿ 위기기(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축소)

* 관점 : 위기극복

- 신보수주의 관점: 자유주의회귀, 시장경제강조 ← 과다한 지출극복(=신자유주의)

- 신마르크스적 관점 : 사회주의 회귀 ← 자본축적(세입)과 정당화(세출) 모순 극복

- 실용주의적 관점 : 시행착오(일시적 현상)-두고보자 →

기존유지(민영화, 지역사회-지방분권화)강조-해결 가능

7)�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 신자유주의(신 보수주의 대표 : 레이건)

Ÿ 경제우선주의

Ÿ 시장강조

Ÿ 민영화

Ÿ 규제완화

Ÿ (많은 것을)주정부 이양-연방정부의 역할 최소화

↳ 작은정부 → 신연방주의 → 선별주의

Ÿ 복지국가 재편기(제2의길 : 신자유주의)

� 8)� 1990년대

복지개혁법안 TANF실행

* ADC(1935): 부양아동원조 → AFDC(1960,존슨): 부양아동가족원조 → TANF(1997)

Ÿ 복지개혁

Ÿ TANF : 한시적 빈민가구원조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족에게 급여제공)

- 평생 5년만 혜택

4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1.� 고려�

(1)�진휼사업(5가지)

Ÿ 재면지제 - 재해-천재지변 흉작

Ÿ 은면지제 - 임금의 은혜-태조원년, 조세와 부역 3년 면제

Ÿ 수한질려진대지제 - 홍수, 가뭄, 질병-이재민

Ÿ 납속보관지제 -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관직을 줌 → 조선시대 : 원납

Ÿ 환과고독(4궁)진대지제 - 홀아비, 고아, 홀어미, 독거노인

- 항구적 구빈사업

(2)�상설구빈기관⋅의창� -�무상구제제도,�곡물저장⋅상평창� -�빈민구제기관� +�� � � � � 물가조절기능⋅복합적�기능� :�유비창=의상복합⋅동서대비�원� :�병원� +�� � � � � 빈민구제기관⋅흑창,�제위보,�유비창,�혜민국

(3)�임시구빈기관⋅구제도감�-�소금(식염)⋅해아도감�-�최초의�관설�영아원⋅동서제위도감�-�빈민구휼�/�병자치료

2.� 조선

1)�관

Ÿ 비황(事前的) - ~창(상평창/의창/사창-민영)

Ÿ 구황(事後的) - 고조(양반에게 혼례, 장례 비용제공), 원납, 진휼 및 진대사업 견감 등

Ÿ 자휼전칙(字恤典則) - 조선시대후기 아동대상 – 아동복지 관련 법령 법제화

⇒ 국가의 책임 인정, 영국 엘리자베스구빈법 취지 비슷함

2)�민간구제�

Ÿ 계 - 친목, 혼, 상

Ÿ 두레 - 상호협동노동조직

Ÿ 품앗이 - 상호노동력교환

Ÿ 향약 - 양반(향촌자치규약)

Ÿ 환난상휼 → 사회복지관련

Ÿ 오가작통법(오가통) -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관리 (현재의 통⋅반), 정부주도 인보사업

3.� 일제시대� -� 조선구호령(1944)� -� 국기법의�효시

1944년� 3월� 1일�일본구호법을�원용하여�제정,� 1945년� 1월� 1일�시행하였다.�

거택보호를�원칙으로�생활부조,�의료�등의�급여를�내용으로�하는�공공부조의�기본법적�성격을�

띰.� 1961년�생활보호법,� 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전신

4.� 미군정기(1945-48)� -� 아동노동보호에�관한�입법

공통점� -� 소극적,�비체계적,�임시방편적,�임기응변적�정책

5.�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1)�제1･2공화국� ­�이승만�→� 6.25,�국가차원보다�민간적⋅자발적�차원�성격�강함종교단체,�외원단체(KAVA,70년대�철수)들에�의해� �시설이�운영됨

2)�제3･4공화국(1960~70년대)�-�깊이�있는�연구와�검토�없이�사회복지�관련�법령들을�무더기로�입법화.�제한적�부조주의,�구호적･전시적�성격

3)�제5공화국(1980년대�초)�-�한국형�복지모형�도입,�슬로건�:� “복지사회의�건설과�빈곤으로부터의�해

방”→실패(재원과�시행방안�미흡).

1985년�이후�지역사회복지관�확대�보급됨.�

4)�제6공화국(1980년대�후~1990년대�초)�-�국민연금과�의료보험�확대･실시,�재가복지�증가,�사회복지전문요원�대거확충(1987),�사회복지관�사업�적국적�확대

5)�문민정부(1993~�)� -�균형적�복지,�기본정책의�원리�=�신자유주의,�사회복지서비스→보편주의�지향

(공공부조대상�탈피)

6)�국민의�정부(1998~�)�-�생산적�복지,�국기법�제정(1999)�→�복지병�논쟁(=빈곤의�함정)대두,�국민연

금�전국민�확대(1998),�권리성�확대

7)�참여정부(2003~� )� -�참여복지,�고령사회�대책,�여성인력의�참여�확대,�자활사업�확대,�경제체계와�

복지체계의�선순환�관계�구조화,�지방분권� -�지방정부의�복지서비스�역할�강화�

8)�이명박정부(2008~� )� -� 능동적�복지,�일자리,�기회,�배려를�위한�복지정책

6.� 한국사회복지사업법�개정순서

◎�생활보호법(61)�→�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아동복리법(61)�→�아동복지법(81)

◎�윤락행위�등�방지법(61)�→�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에관한법률(2004)

◎�사회보장에관한법률(63)�→�사회보장기본법(95)

◎�의료보험법(63.12)�→�국민의료보험법(97)�→�국민건강보험법(99)

◎�국민복지연금법(73,�오일쇼크�→�시행유보)�→�국민연금법(86)

◎�의료보호법(77)�→�의료급여법(2001)

◎�사회복지사업기금법(80)�→�사회복지공동모금법(9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99)

◎�노인복지법(81)�→�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노인복지법존속

◎�심신장애자복지법(81)�→�장애인복지법(89)

◎�모자복지법(89)�→�모부자복지법(2002)�→�한부모가족지원법(2007)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90)�→�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0)

7.� 5대�사회보험법

◎�산재(63.� 11)�→�건강(63.� 12)�→�연금(86)�→�고용(93)�→�노인장기요양(07)

◎�시행년도�산재(64)�건강� (77)�연금� (88)�고용� (95)�노인장기요양(08)�

◎�공무원�연금(60)�→�군인연금(63)�→�사립학교교원연금(73)�→�국민연금(86)

◎�전�지역,�전국민�확대� :�건강(89).�고용(98).�연금(99)�산재(00).�노인장기요양(08)

구분 잔여적(� 선별적,� 보완적) 제도적� (� 보편적,� 인보관)

내용

시장,� 가족개입�강조

↓� 실패� 시

국가�보충개입(� 공적부조)

자산조사

스티그마(낙인존재)

선별주의

낮은�급여

시혜적

빈곤원인� :� 개인

소극적�자유

사후적

자유주의

국가�개입�강조

자산조사� X

스티그마X

보편주의� (� =� 전국민�대상)

�높은� 급여

�사회권

�빈곤원인� :� 사회

�적극적�자유

�사회민주주의

5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모형

1.� 복지국가의�개념�및�기원�

1)�개념�:�국민들의�일상생활과�관련하여�발생한�사회문제에�대해�국가가�개입해서�정부의�예산과�기구

를�동원하여�모든�국민의�욕구를�충족시키며�개인이�안정을�보장받도록�하는�국가

2)�기원� :�영국�비버리지보고서(1942)� -� “사회보험과�관련�서비스”(요람~무덤)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복지국가시대의�복지주체� :�국가와�시민단체,�복지대상� :�시민과�개인

3)�목적� :�국민최소한의�이상을�보장(최저생활�보장)

2.� 복지국가모형

1)�윌렌스키�&�르보의�모형

Ÿ 초기 유형화의 대표적 학자

Ÿ 가장 기본적인 모형

Ÿ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상반된 2가지 입장을 비교

2)�티트머스의�모형-3분법

Ÿ 산업적성취수행 모형

Ÿ 사회보험 강조 / 경제성장 강조 / 생산성 강조

Ÿ 사회복지는 시녀역할

Ÿ (경제성장을 중요시)

Ÿ 시녀적 모형

* 생산성에 의한 신분 향상 등이 목표.

보수･계급 형성

Diswelfare(비복지)→ 공평한 분담으로 해결(위험분산)

※ 역할분담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로 나누었다

Ÿ 사회복지 : 전통적인 광의의 사회복지서비스

(소득보장, 교육, 건강, 개별적 사회 서비스 등)

Ÿ 재정복지 :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복지향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

Ÿ 직업복지 : 개인이 속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

(기업연금,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등)

3)�퍼니스와�틸튼

(1) 적극적 국가 (미국)

Ÿ 자본가 적극보호

Ÿ 시장강조 (정부와 기업의 협조)

Ÿ 자유와 경제적 효율 우선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한 복지서비스만 실시)

Ÿ 잔여적 복지모형

Ÿ 복지정책에 대한 저항

(2) 사회보장 국가 (영국)

Ÿ 사회복지를 통하여 최저생활보장

Ÿ 개인의 복지권과 국가의 의무인정 (국민 전체의 생활안정)

Ÿ 완전고용정책의 극대화

Ÿ 기회균등의 실현

Ÿ 사회보험 프로그램 강조

(3) 사회복지 국가 (스웨덴)

Ÿ 정부와 노조간의 협동 강조

Ÿ 완전고용정책

Ÿ 삶의 질의 평등 추구 (최하계층의 욕구를 우선고려)

Ÿ 복지서비스제공을 확대

Ÿ 제도적 복지모형

Ÿ 권력의 분산과 시민참여의 확대

(4)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가치 6가지

Ÿ 자유

Ÿ 평등

Ÿ 민족주의

Ÿ 연대의식

Ÿ 안정성 및 보장

Ÿ 경제적 효율성

4)�미쉬라의�모형

Ÿ 분화된 복지국가(= 다원주의적 국가)

⇒ 경제와 복지 분리

Ÿ 통합된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국가)

⇒ 경제와 복지 통합

5)�파커

Ÿ 자유방임주의형(잔여) :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가치를 부여, 개인적인 교환력에 의존,

국가의 최소개입 형태, 개인주의에 기초하며 능력에 따른 배분

Ÿ 자유주의형(19c 말) :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 중시,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형

태

Ÿ 사회주의형(마르크스주의) : 평등과 정치⋅경제⋅사회권 강조, 능력보다 요구에 따라 자원

배분, 국가가 적극 개입-분배, 복지요소 인정 않음

6)�조지�&�윌딩

→ 1994년 수정분류

↳ 신우파(신자유주의), 중도노선(수정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 녹색주의, 페미

니즘

(1) 반집합주의(=자유방임주의)<잔여적, 개인주의>

① 불평등 인정(빈곤개인책임)

② 소극적 자유, 시장경제 적극옹호

③ 정부개입 x

④ 복지국가 반대, 복지급여 최소화 온정주의적 차원

(2) 소극적 집합주의(=수정자본주의)

①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② 불평등인정(but 완화시켜야 한다) 기회부여 : 기회의 평등 사회보험 강조

실용주의(사회보험) / 인도주의(기회부여-공공부조)

③ 정부조건부 개입: 사회보험 → 임금을 벌어서 보험에 가입한 자만 국가가 보호함

④ 복지국가 찬성

※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형임 (조지 & 윌딩 강조)

(3) * 페비안주의(=사회민주주의) <제도적 - 집합주의(=연대) 강조>

① 적극적 자유

② 평등(국가적 평등 강조) 비복지요소 → 공평한 분담 : 티트머스

↳ 안녕이 아닌 상태 (재해, 차별, 전쟁, 빈곤)

③ 정부 적극 개입

④ 복지국가 적극 찬성

※ 티트머스, 마샬, 타우니는 사회민주주의 대표적 학자임

(4)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① 자본주의 생산양식 비판, 자본주의 전면부정

② 경제적 평등(수량적 평등), 적극적 자유 강조, 정부개입 적극인정 → 복지국가 적극 반대 - 복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잔연적,� 선별주의

미국

공공부조프로그램�

중시

탈상품화�낮다

계층화�높다

보수주의�

� (가조기능�유지�중점)

독일(사회보험),�

프랑스

사회보험가입자만�

혜택

탈상품화�한계

계층화�유지

보편주의�원칙.� 제도적

스웨덴,�

스칸디나비아�국가�들

복지체계�→�

국가로�부터

탈상품화�크다

계층화�낮다

인정×

③ 자본주의 체제론 - J. OConnor의 자본축적(세입)과 정당화(세출) 기능

(5) 신막스주의 - 자본주의 모순지적 → 재정위기, 따라서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

7)�에스핑･엔더슨

Ÿ 탈 상품화 :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않아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 즉,

노동력의 상품화로부터의 자유(벗어남)이다. 따라서 탈 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 선진

국이다.

Ÿ 계층화 : 빈곤계층부터 최상의 부유계층까지의 분포 따라서 복지 선진국일수록 계층분포가

낮다. 왜? 복지혜택을 주어 빈곤계층이 줄어들어 골고루 다 잘살기 때문이다.

Ÿ 탈 가족화(1999) : 양육을 가족이 하지 않고 국가가 양육하는 것(복지선진국) 즉, 양육(보

육, 돌봄)의 가족화로부터의 자유(벗어남)이다.

사회민주주의

� (제1의� 길)

신자유주의

� (제2의� 길)제3의� 길

(正)

Welfare

국가의�적극적�개입

(시장,� 복지)

인적자본투자

(국가개입강조)

실업자,� 취학전�아동

� (反)

�

Work

시장의�효율성

(신자유주의�노선)

자활강조

(근로유인,� 복지병예방)

관대한�급여제공� X

� (合)

�

�

� Workfare�

� (생산적�복지)

복지체제�� ⇄�� 경제체제

(경제와�복지의�선순환�관계구조)

사회투자�국가선설

(인적자본투자0~3세�국가가�

보육)

근로연계복지

시장강조�

­� 신자유주의�노선

6

사회중심적 국가 이론

1.� 국가�독점�자본주의� -� 국가가�독점하여�자본�축적(오코너)

코포라티즘

조합주의라고도�하는데�이것은�정부와�이익�집단이�갖는�정책�과정상의�역할�분담을�의미한다.

2.� 복지국가�발전이론� -� 국가�중심적�국가이론

국가의�사회복지의�공급측면에�초점을�두며,�국가가�사회복지를�공급한다.(자율성�강조)�즉,�국

가의�적극적인�역할을�강조한다.

3.� 복지국가의�재편�경향

4.� 복지국가�재편기�

1)�사회민주주의�길(=스칸디나비아의�길)� :� 국가의�개입�강조�

ex) 노르딕 4개국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2)�보수주의�길� (=노동감축의�길)� :� 독일� ,�프랑스� ,�이태리�등�유럽대륙�국가�

→ 노동력 공급감축유도

ex) 독일 - 1人생계부 양 국가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노동력 부족

∴ 사회보험(사회보장 유지) 강조

3)�신자유주의�길� :�국가의�개입축소�탈규제화ex)영미국가�캐나다�호주

4)�제3의길� :�①+③의�장점� -�Workfare�노동연계�복지

Ÿ 인적자본투자 (제1의길)

Ÿ 시장의 효율성 (제2의길)

Ÿ 사회투자국가 건설 → goal

5.� 국가가�복지를�담당해야�하는�이유

1)�가치적�이유� -�평등

Ÿ 평등추구

Ÿ 사회적 적절성 달성

Ÿ 물품평등의 실현

2)�경제적�이유

Ÿ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 공공재는 공익을 위한 재화

(비 배제(배타)성 , 비 경합(경쟁)성) → 시장에 맡겨 둘 경우 문제 : 타인의 노력에 의해

생산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게 되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가 강

제로 공급해야 함

Ÿ 불완전한 정보 : 시장은 완전한 정보를 갖는데 한계 (도덕적 해이, 역의 선택이 나 타남)

* 도덕적 해이 :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 후 보험회사가 일일이 가입자를 감시･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

* 역의 선택 :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람(예 : 고혈압, 당뇨병 환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높아지고 위험분산이 되지 않는 상태(악순환 계속)

해결책 → 국가가 강제로 사회보험 실시

Ÿ 외부효과 : 국가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Ÿ 위험발생의 상호 의존성 : 위험발생이 서로 연관되어 민간 시장에서 보장할 경우 재정 문제

초래

ex) 노인의 경우 노령 실업 질병 사망 등 각종 질병 및 문제가 상호 연관되어 비용이 많이 듦

- 규모의 경제 : 큰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단위당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즉, 대규모 공급을

통해 운영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본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7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1.�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1)�사회양심이론� :�온정주의�정책,�시혜적�차원�접근� (1950년대�영국)

2)�사회통제이론(음모이론)� :�비스마르크� /�사회통제

3)�산업화�이론(합리이론=수렴이론)� :�산업화� (자원풍부,�욕구↑,�문제↑)

∴ 풍부해진 자원으로 문제 해결

∴ 따라서 산업화가 “사회복지 정책” 발달을 가져옴

4)�다원주의�이론� :�많은�이해집단의�갈등을�협의,�타협하여�정책결정→국가는�중립

5)�엘리트이론� :�소수의�엘리트들이� -�정책결정�→하향적

6)�시민권이론� :�공민권,�참정권,�사회권이(=마샬의�시민권)발달하면서�정책발달

7)�종속이론� :�제3세계가�선진국에�종속

8)�확산(전파)이론� :�정책이�점점�확산되면서�발달(좋은�정책이�타국에�점차�확산�되면서�발달한다.)

2.� 사회복지정책�아젠다�형성과�대안형성

사회복지정책�아젠다의�형성과정�

문제인식�→�이슈화�→�공공아젠다(=체제아젠다)�→�정책�아젠다(=정부의제)�→��정책대안형성� �

� →�대안평가�→�최적대안선정(=정책결정)�→�집행(실행)�→�평가

1)�정책대안�형성기법

(1) 점진적 방법 - 기존의 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형식

(2) 브레인스토밍 -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제안하고 비판하지 않는 형태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목표 및 전략의 창출방법

(3) 델파이기법 -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며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함.

(4) 미래예측방법 - 유추(추론), 경향분석(추세), 회기분석(인과관계)

- 마르코프모형 : 어떤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변해갈 경우 최종적 상

태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 연금복권(로또) 등

2)�정책대안�비교분석�방법�⇒�예상되는�편익과�효과

(1) 비용편익분석 : 화폐화 (정책대안을 집행할 때 사용될 비용과 화폐화 된 예상 편익을 비교)

(2) 비용효과분석 : 화폐화X (예상될 비용과 화폐화 되지 않은 예상 효과를 비교)

(3) 줄서기분석기법, 의사결정나무분석, 모의실험법, 선형계획법

3.� 사회복지정책의�결정과�집행

1)�사회복지정책의�결정

정책결정이란 권위있는 정책결정자가 여러 정책대안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는 행위로

일종의 의사결정과 공통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정책결정이론�모형

(1) 합리모형 : 고도의 합리성/ 인간은 전지전능/ 최선의 대안

(2)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 만족할만한 수준/ 만족 대안

(3) 점증모형 : 정치적 합리성/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

(4) 혼합모형 : 합리모형(일반적인것) + 점증모형(세부적인것 결정)

(5) 쓰레기통모형 : 문제의 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우연이 만난 시점이 정책 결정시점이다)

ex)<문제흐름(IMF 빈곤율↑)>+<정책흐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정치흐름(국회통과)>

즉, 우연한 시점에 3가지 흐름이 만나 정책을 결정 하였음 : 조직화 된 무정부 상태에서 발휘되었음 →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정치의 흐름”을 만나지 못한 상태임

(6) 최적모형 : 초합리성(직관, 통찰, 판단력, 창의성) + 경제적 합리성(비용↓효과↑)

모든 것을 감안 -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

(7) 공공선택모형 파레토 최적기준점(파레토 효율성) 에서 정책결정

“다른 사회적 가치(정치적⋅경제적입장)에 손실을 주는 일 없이 특정가치를 더 많이 성취”

➠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짐

4.� 사회복지정책의�평가

1)�평가의�목적

Ÿ 프로그램 과정상 환류적 정보제공 :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Ÿ 정책과정의 책임성을 확보 : 기관운영의 책임성 이행

Ÿ 이론형성 : 이론 형성을 통한 학문발전에 기여

Ÿ 효과성 검증 : 제1차적 목적

Ÿ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기준

2)�평가의�기준

Ÿ 효과성 : 목표의 달성 정도

Ÿ 효율성/능률성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Ÿ 적정성/적합성 : 문제해결의 정도, 효과성의 수준 정도, C't의 욕구에 적합

Ÿ 적절성 : 수단 방법의 바람직한 정도 수준, Program 실현가능성

Ÿ 형평성 : 효과, 노력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는지 평가, Program 배분의 공평성

Ÿ 반응성 :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욕구･선호･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

Ÿ 합법성 : 적법한 운영

Ÿ 노력성 : 활동량

Ÿ 접근가능성 : 쉬운 이용

Ÿ 만족성 : 문제 해결 정도

Ÿ 지속성 : 누락 없는 제공

Ÿ 포괄성 : 다양한 서비스

Ÿ 통합성 : 상호연관서비스 제공

3)�평가의�유형

Ÿ 일반적인 평가 : 형평성 평가, 시기적절성의 평가, 효율성의 평가, 효과성의 평가,

반응성 평가, 민주성평가, 편의성 평가

* 효율성 평가 : 동일한 투입비용으로 결과를 극대화하였는지에 관한 평가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 효과성 평가 : 사회복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의 여부 (정책산출, 정책결과, 정책영향)

Ÿ 평가 대상, 시간기준 : 총괄평가, 과정평가, 형성평가

* 과정평가 : 정책집행 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

* 형성평가 : 정책 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 보완이 목적, 정책집행 과정에 이루어진다.

Ÿ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 내부평가, 외부평가

8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사회복지정책�분석의�방법

1)�길버트와�스펙트� :� 3P�⇒�과정(Process),�산출(Product),�효과(performance)�분석

2)�포풀과�라이닝거� :�서술적분석� (내용,�선택,�비교,�역사),�과정분석,�평가� (논리적,�양적,� �윤리적)

2.�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의�유형

Ÿ 과정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환경을�분석

Ÿ 산출분석틀� :�정책내용을�분석(할당,�급여,�전달,�재원체계)

Ÿ 평가분석틀� :�성과분석�or�성과연구를�위한�이론적�분석도구

3.� 사회복지정책(제도)의�대상� (할당체계)

Ÿ 귀속적�욕구� :�모든�노인(교통수당�지급),�모든�국민(중학교까지�의무교육)

보편주의(사회�모든�구성원)

Ÿ 보상� :�사회보험가입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범주적�할당(단체)

Ÿ 진단적�구분(차등)� :� 장애인.�개인적�할당(개인)

Ÿ 자산조사�욕구� :�공공부조�수급자,�장애수당과�장애아동�부양�및�보호수당� ,�수급자선별주의(선택)

4.� 사회복지정책(제도)의�급여� � � � (급여체계-유형･종류)� � �

� 1)�현금급여�:�사회복지�재화나�서비스중�가장�큰�것(국민연금,�질병보험의�질병수당,�산재보험의�장애

수당,�실업급여,�공적부조,�아동수당,�주택수당�등)

� 2)�현물급여�:�소득보장정책이�발전된�후�현금급여보다�비중이�약해짐�(상품,�서비스�-�무상�또는�일부�

부담)

� 3)�증서(Voucher-제3의�급여)� :� 쿠폰,�이용권�등

� 4)�기회(농어촌학생⋅장애인-특례입학)� :�무형의�급여

� 5)�서비스� :�의료�및�교육�서비스

� 6)�권력� :�정책�결정에�대한�권력� (예,�사회보장위원회의�수습자�대표�등)� � -� 거수기�역할

5.� 사회복지정책(제도)의�주체(전달체계)

1)�사회복지정책의�주체�:�사회복지를�실천하는�주된�체계국가(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자원조직,�종

교조직,�기업),�비공식�체계,�국가와�민간의�혼합(정책목표달성의�극대화를�위함)

2)�전달체계의�특성과�기준전달체계�:�사회복지정책을�통하여�제공되는�다양한�재화나�서비스를�수급자

에게�전달하는�방법

3)�전달체계의�종류

(1) 서비스 대상자에 따른 분류 : 개별⋅집단⋅종합 복지조직

(2) 서비스의 직⋅간접 전달에 따른 분류 : 직접⋅간접서비스 조직

(3) 서비스 제공 장소의 서비스 이용자 거주 여부에 따른 분류 : 주거시설, 이용시설

(4) 문제⋅욕구별, 문제⋅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인구별 분류 :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조직, 정신건강서비스조직, 사회계획 및 발전조직, 자원봉사자양성조직 등

(5) 조직 설립주체별 분류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개인

4)�전달체계의�원칙�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원칙 8가지

Ÿ 포괄성 : 다각적 서비스(모든 국민 X)

Ÿ 평등성 : 성․연령 등에 관계없이

Ÿ 통합성 : 유기적으로 연계

Ÿ 전문성 :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적 program

Ÿ 접근성 :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Ÿ 지속성 : 계속성 (~계속적으로 이용)

Ÿ 적절성 : 급여가 충분해야 한다

Ÿ 책임성 : 효과성⋅효율적 최선을 다하라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

① 행정적 측면원칙 : 기능분담의 체계성 원칙, 전문성에 다른 업무 분담의 원칙, 책임성, 접근용이성,

통합조정, 지역사회 참여, 조사연구 및 평가 의 원칙

② 서비스 제공 측면 원칙 : 적절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자활및 재활목표의 원칙가족중심의 원칙,

지속성(=계속성), 포괄성의 원칙

6.� 사회복지(정책)제도의�재원� (재원체계)

1)�공공재원

(1) 정부의 일반 예산

Ÿ 평등추구, 사회적 적절성 달성, 공공부조 재원, 소득수직적 재분배, 대상의 일반성과 급여의 보편성,

안정성과 지속성 높다.

(2) 사회보장세

Ÿ 목적세, 5대보험(국민연금, 산재, 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 보험), 강제로 부과, 역진적

(3) 조세비용(조세지출, 조세감면) - 역진적, 조세를 감면, 간접적인 방법

2)�민간재원

(1) 수익자부담금(사용자부담금) - 필요성

➀ 서비스 남용억제, 서비스 질 향상

➁ 수익자와 비수익자의 공평도모

➂ 국가의 복지비용 절감

➃ 낙인효과 방지

(2) 종류

Ÿ 자발적 기여금(후원금), 기업복지의 재원, 비공식부문 재원(가족, 이웃, 친지후원금), 공동모금(순수

민간재원)

9

사회보장정책의 분석

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경제적�불안정성에�대처하기�위한�사회적�수단이다.

2.� 필요성�미래에�발생할지도�모르는�사회적�위험에�계획적으로�대처하고�제도의�존재자체가�

�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3.� 사회보험정책�분석�

1)�사회보험이론�

(1) 사회보험 :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 기술과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경제사회제도로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

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강제보험제도이다.

(2) 대상위험 :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3) 소득재분배(=상호적 충족)

(4)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원칙, 소득재분배원칙, 기여분담원칙, 보편주의 원칙 등

� 2)�사회보험제도�

Ÿ 공적연금제도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폐질⋅사망⋅노령에서부터 보장)

Ÿ 국민건강보험제도

Ÿ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Ÿ 고용보험제도

Ÿ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국민연금

우리나라는�수정적립방식으로�운영한다.(초기에는�비교적�낮은�보험요율로�시작하지만�사회⋅경제적인�사정<인플레이션,�임금상승,�슬라이드제�등>으로�인해�단계적으로�보험요율을�인상

하는�방식)

1)�국민연금�기본연금액�산정방식

1.5(A+B)×(1+0.05n) ⇒ 2008년, 1.2(A+B)×(1+0.05n) ⇒ 2028년

1.5 : 상수(소득대체율 40년 기준, 2008년 50%, 2028년 40%. 완전연금 20년)

A :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균등부분, 최저생활보장,

소득재분배(수직적)효과, 사회적 적절성 추구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차등부분, 소득비례부분,

근로의욕 고취부분, 개인적 공평성 추구

n : 20년 초과 가입 년수

2)�국민연금�급여종류�

Ÿ 노령연금(분할연금)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

령연금)

Ÿ 장애연금(1-4급),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Ÿ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5.� 국민건강보험제도

1)�진료비�지불제도�

Ÿ 행위별 수가제(진료행위마다 진료비를 지불)

Ÿ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4개진료과 7개질병군의 질병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정해진 진료비만

지불)

- 안과(1) - 백내장수술

- 이비인후과(1) -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 일반외과(3) - 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맹장염수술

- 산부인과(2) -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제외), 제왕절개분만

Ÿ 인두제(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정지역의 주민 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받는 방식),

Ÿ 총액계약제=일괄계약제(보험자측과 보험의협회(의사단체)간에 협의 후 결정된 진료비 총

액을 지급하는 방식),

Ÿ 봉급제(사회주의국가, 영국 - 국영의료체계의료인들에게 적용되는 방식) 등이 있다.

2)�급�여

Ÿ 현물급여 요양급여 - 진찰, 약제지급,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 급여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Ÿ 현금급여

요양비 -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

을 받거나 요양 기관 외에서 출산한 때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재가급여의�종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1)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등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인정받은 특별한 사유로 가족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

②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or 재가급여를 받은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

여비용의 일부를 지급)

③ 요양병원간병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or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사용되

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7.� 고용보험제도

1)�급�여�

Ÿ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고용창출지

원,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고용촉진시

설지원 등

Ÿ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및 사업주에 대한지원, 재직근

로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 훈련 지원

Ÿ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구직급여 –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

장급여, 특별연장급여)

Ÿ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Ÿ 상병급여 : 대기 기간 중 부상, 질병, 분만 시

Ÿ 모성보호사업 :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8.�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급여의�종류

Ÿ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 수가 범위 내에

서 요양비 전액 지급

Ÿ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지급

Ÿ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Ÿ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Ÿ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Ÿ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

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Ÿ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Ÿ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Ÿ 장해특별급여 :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한 장해특별급여

Ÿ 유족특별급여 :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한 유족특별급여

10

공공부조정책 분석

1.� 빈곤원인�이론과�빈곤의�측정

� 1)�빈곤원인�이론

(1) 사회문제론적 시각

① 기능주의 관점 : 개인적 시각, 개인적 관점(사회부적응)

② 갈등주의 관점 : 집단의 시각, 집단의 관점(사회불평등)

(2) 개인적 원인론

① 인적자본이론 :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 대한 개인적 투자가 적은 경우 빈곤발생

② 개인선택이론 : 안정을 추구하느냐 위험부담을 감수하느냐에 따른 결정에 발생

③ 상속이론 : 상속받은 재산에는 물질적 재산뿐만 아니라 유전적 인자, 부모의 양육에 따라

④ 우연성이론(=기회이론) : 우연히 닥친 불운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 (교통사고, 도산, 화재, 수해

등)

(3) 사회적 원인론

① 마르크스 계급이론 : 생산수단의 유무에 따른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빈곤여부를 결정

② 노동시장 분절이론 : 내부노동시장(사무실)과 외부노동(현장)으로 나누어지며 내부노동이 월급이

많고 좋은 작업환경, 많은 승진기회를 갖는다고 봄.

③ 빈곤문화론 : 빈민들이 형성하는 하위문화에 영향을 받아 자신도 그러한 가치나 태도를 갖게 되며

상층사회로의 진입이 어렵다고 봄.

� 2)�빈곤의�측정

(1) 빈곤의 개념 :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

① 절대적 빈곤 :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라운트리)

② 상대적 빈곤 : 특정 사회의 전반적 생활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 (타운젠

트)

③ 주관적 빈곤 : 사회의 일반적 생활수준과는 관련 없이 본인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상태 (라이

덴)

(2)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 객관적 방식

- 절대적방식 : ⋅실태생계비 방식

⋅이론적 방식 – 전물량방식 (라운트리 = M.B = 예산기준방식)

- 반물량방식 (엥겔 = 오산스키)

- 상대적방식 : ⋅ 타운젠트(=레인워터)

- 평균소득의 80%이하 - 빈곤층

- 평균소득의 50%이하 - 극빈층

- 주관적 방식 : ⋅ 라이덴 방식

� 즉� 호가� X축에�내려올수록�불평등� � � �

� � � � � (� 다� 내려오면�완전�불평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가� Y축에� � 올라갈수록�평등� � � �

� � � � � (� 다� 올라가면�완전�평등� )� � � � � �

① 라운트리 = MarKet basket방식 = 모두합산 = 전물량 방식

② 엥겔방식 = Orshanskey 방식 = 어느 한 품목을 선택해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봄 = 반물량

방식

③ Lyden 방식 = 주관적 방식 = 사람마다 생계비를 물어 판단

④ 상대적 방식= 타운젠트 방식 = 레인워터방식 → 평균소득, 중위소득

(3) 빈곤의 측정방법 :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선 오산스키 척도, 예산기준방식, 여론⋅합

의방식, 가계지출방법 등

(4) 불평등 지수

① 로렌츠 곡선 :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

� � � � Y� (� 소득누적� )

� � � � � � (� 완전불평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완전평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완전불평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인구누적� )�

② 엣킨슨 지수 : 1-{(균등분배대등소득)/(1인당평균소득)}균등분배대등소득이란 현재와 동일한 사회

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 평등한 소득분배상태에서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0(완전평등)≦A≦1

(완전불평등)

③ 지니계수 :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0 (완전평등)≦G≦1(완전불평등)

∴ 지니계수가 클수록 불평등, 적을수록 평등

즉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

④ 십분위 분배지수 :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10등급으로 분류.

소득이 낮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소득 합계를 소득이 가장 높은 9,10등급의 소득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0 (완전불평등)≦T≦2(완전평등) = 0 (완전불평등), = 2 (완전평등)

2.� 공공부조이론� �

1)�공공부조의�기본원리

(1) 생존권의 보장 - 곤궁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 로렌츠곡선

부양자녀수 0명� � 1명� 2명 3명

총�소득기준�금액� 1,300 � 1,700 � � 2,100 2,500

근로장려금 70 140 170 200

(2) 국가책임 원리(개인책임 X) - 국민의 세금으로 궁극적인 국가책임

(3) 최저생활 보장 원리 - 최저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함

(4) 자립조장(자활조성)원리 -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조성

(5) 무차별 평등원리 - 인종, 신조, 성별, 신분관계 X

(6) 보충성의 원리 -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노력해도 부족한 경우에 국기법을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

� 2)�공공부조의�실시원칙

(1) 신청직권 병행의 원칙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직권신청 : 전담공무원(동의 요)

(2)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Ÿ 보호기준 : 각 급여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정 (현금급 여기준)

Ÿ 정도의 원칙 : 급여대상자의 자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도

(3) 세대단위 원칙 - 예외 : 개인단위 가능

(4) 현금급여 원칙 - 최저생계비중 현금급여 기준

(5) 거택보호 원칙 - 예외 : 시설급여 가능

(6) 필요즉응 원칙 - 실제의 필요에 상응하도록 유효적절하게 행함

(7) 개별성의 원칙 - 개별적 처우 - 특수상황 고려

(8)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가족이 먼저 부양할 수 있으면 하고 나중에 국가가 시행

(9) 타급여 우선의 원칙 - 타법우선 원칙

(10) 보편성의 원칙 - 일반적 공공부조 - 인구학적 기준 폐지 단, 근로능력자

18세이상 ~ 64세이하는 근로조건부수급 가능

� 3)� EITC(근로장려세제)

Ÿ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소득(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유인을 제고

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Ÿ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의 총 수입금액 ]

Ÿ 근로 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 ~ 200만원까지 지급. 단,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 � 단위(만원)�

* 주택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을 한채만 소유.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활, 주거, 교육)을 3개월 이상 받은 자

-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