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자

증

평

군

수

제출연월일 2012. 1. 20.

율2

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안)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1

의안

번호 598

제출연월일 : 2012. 1. 20.

제

출

자 :

증

평

군

수

율2

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안)

1.

제안이유○

좌구산과

봉천생태하천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된

자연체험

활동의

거점공간으로서

수변공원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문화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좌구산

산림생태

ㆍ

문화체험단지내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에

대

한

공원조성계획(

안)

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

치 :

증평읍

율리 514

번지

일원○

공원면적 : 41,326㎡(※

금번

공원조성계획

면적 : 15,252㎡)○

주요도입시설 -

야영장(1,308㎡),

쉼터 4

개소,

잔디광장(856㎡),

족구장 1

개소,

팔각정자1

개소,

화장실 2

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문역할을

하는

산림휴양거점으로

활용 -

다목적광장,

정자,

화장실,

쉼터

등의

기반시설

설치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복합이용

유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2

3.

추진상황 ○ 2011. 04. 29 :

공원결정<

증평군

고시

제2011-24

호>○ 2011. 12. 23 :

공원조성계획(

안)

실과

관련법검토

요청○ 2012. 01. 03 :

증평군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증평군

공고

제2012-3

호) -

기

간 : 2012. 01. 4 ~ 01.18 (15

일간)○ 2012. 1. 13 :

공원조성계획(

안)

실과

관련법검토의견

수렴

4.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6

조의2

제1

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1

항,

제28

조

제5

항

※

첨

부 1.

율2

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안) 2.

근거법령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3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군계획시설

결정현황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율2

율2

호

공원

수변

공원

증평읍

율리514

번지

일원 -

증)41,326 41,326 -

2.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율2

율2

호

공원

수변공원

신설A = 41,326㎡

ㆍ

봉천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을

반영한

수변공원

신설

3.

시설결정

규모

공원면적

시

설

률

건

폐

율

비고

시설면적

비율

건축연면적

비율41,326㎡

(15.252㎡)4,467㎡

(4,467㎡)10.8%

(29.3%)119.88㎡

(119.88㎡)0.3%

(0.8%)( )

는

금회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4

4. 군계획시설 결정 현황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5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1.

공원조성계획

총괄

구

분

면

적(㎡)

건축면적(㎡)

비

고

계 15,252 102.12

공

원

시

설 4,467 102.12 ․

시설율 : 29.3%

녹

지 10,785 - ․

녹지율 : 70.7%

2.

조성계획

결정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계 15,252 100.0

시설율 : 29.3%

기반시설 1,261 8.3

도로

휴양시설 1,905 12.5

야영장,

쉼터

조경시설 856 5.6

잔디광장

운동시설 261 1.7

체력단련장

편익시설 184 1.2

화장실,

팔각정자

녹지

및

기타 10,785 70.7 -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6

3. 세부 시설계획 결정조서

구

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건

축

물(㎡)

바닥

면적

연면적

총계 - - - 15,252 102.12 119.88

기반

시설

소

계 - 1,261 - --

도

로

전지역 1,261 - -

휴양

시설

소

계 - 1,905 - -1

야영장 1 260

답 1,166 - -1-1

야양장 2 261-5

대 142 - -2

쉼

터 1 314-1

임 115 - -2-1

쉼

터 2 313

답 92 - -2-2

쉼

터 3 313

답 238 - -2-3

쉼

터 4 303

답 152 - -

조경

시설

소

계 - 856 - -3

잔디광장 310

답 856 - -

운동

시설

소

계 - 261 - -4

체력단련장 1 312

답 75 - -4-1

체력단련장 2 315

답 186 - -

편익

시설

소

계 - 184 102.12 119.885

화장실 1 316

답 67 51.06 59.945-1

화장실 2 303

답 67 51.06 59.946

팔각정자 314

전 50 - -

녹지

및

기타

소

계 - 10,785 - --

녹

지

전지역 8,789 - --

기

타

전지역 1,996 - -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7

4. 공원조성계획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8

근

거

법

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이

하 "

공원조성계획"

이라

한다)

을

입안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

조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

ㆍ

광역시

ㆍ

시

또는

군

의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

항에

따른

특별시

ㆍ

광역시

ㆍ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

일

이내에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8

조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

제40

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ㆍ

도지

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9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

조제5

항

및

제6

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

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

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

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

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을

듣는

경우에는

제2

항과

제3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주민"

은 "

지방의회"

로

본다. ⑦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가

제5

항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

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

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야

한다.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