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실태와 정책과제26 ┃ 2017 여름 중소기업금융연구 여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실태와 정책과제 A success rate of R&D

I. 서론

Ⅱ.기업의기술사업화에관한이해

Ⅲ.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실태와문제점

Ⅳ.주요국가의기술사업화지원정책운용사례와시사점

Ⅴ.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발전과제

양 현 봉**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실태와 정책과제

* 접수일(2017년 4월 3일), 1차 수정일(2017년 5월 2일), 게재확정일(2017년 6월 16일)

** E-mail : 양현봉([email protected])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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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연구 여름 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실태와정책과제

정부 R&D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로 조사되고 있으나, 사업화 성공률은

48%로 나타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화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을 사업화함에 있어 사업화자금, 사업화전문인력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R&D 지원자금이

R&D 수행단계 중에서 기획 단계와 사업화 단계에 비해 개발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기술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간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사업화 全주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R&D 예산 배분 시, 기술개발 단계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서 향후 R&D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성의 핵심요소인 사업화정책자금 확충, 사업화전문인력 양성·지원, 기술

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 문헌분류 M41,O32

주제어 중소기업,R&D,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실태와 정책과제

양 현 봉

논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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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ccess rate of R&D projects by SMEs is estimated to be 96%, but a rat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only 48%. It turns out that the outcome of project

implementation, supported by government R&D budget is inefficient. In spite of a high

success rate of R&D projects, more than 50% of SMEs end up failing to continue to use

their technologies by failing to commercialize them.

SMEs point out a lack of specialized manpower, commercialization funds, etc., but

the government’s support system for technological commercialization is insufficient.

Governmentt’s R&D funding excessively focuses on a development stage rather than

a planning and commercialization stage. A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several

technology projects of commercialization is a problem, as well.

It is necessary to build up overall support system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Not only to accelera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SMEs, but to step up a support for a planning and commercialization stage, which is

indeed pre and post R&D. When allocating R&D budget of SMEs, a way of financing,

focused on the development stage, should change to a focus on a planning and

commercialization stage. Also, it is necessary to capitalize commercialization funds,

support and produce manpower specialized in commercialization, and operate an

organization dedicated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tc.

Statu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SMEs and Policy Tasks

Hyun-bong Yang

Abstract

JEL Classification M41,O32

Keywords SMEs,R&D,Technology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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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정부는 기술경쟁시대에 대비하여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15조 9,064억원에서 2014년 17조 6,395억원, 2016년에는 19조 1,0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이 2013년도 기준 1.05%로 미국(0.79%), 독일(0.92%), 일본

(0.7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KISTEP).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로 조사되고 있으나, 사업화 성공률은

48%2)로 나타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화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향후 정부가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주체인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를 거쳐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전환

하고 있으며, 산업발전 패턴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ICT·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를

의미한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있는 지식·기술·아이디어의 개발과 함께 이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우리나라가 창의성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우선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모형이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실태, 미국·

영국 등 선진 주요국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운용사례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몇 가지 정책과제3)를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본고는필자가산업연구원에서발간한‘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추진실태와과제’(월간KIET산업경제(2016.12,Vol.219)와‘중소

기업기술사업화의문제점과향후과제’(i-KIET산업경제이슈,제4호,2017.1.13.)의내용등을보완하여작성한것임.

2)제3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2014.07,관계부처합동)에따르면,우리나라중소기업의사업화성공률은48%(2012년)로,

2006년기준일본(54%),미국(69%),영국(70%)에비해낮아중소기업의기술개발노력이수익창출로제대로연계되지못한것으로

나타남.

3)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는출연(연)이나대학으로부터기술을이전하여사업화하는것과중소기업이자체개발한기술의사업화가

있는데,본고에서는후자에중점을두고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촉진정책과제를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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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이해4)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정의

기술사업화란 학자별로 달리 개념짓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구로부터 창출된 지식을 새로운 또는

개선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로 변환시키고 이들의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술사업화의 성공 기준은 통상적으로‘개발된 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RAND(2003)에서는 신제품이 출시되어

Rogers의 시장수용 5단계 모형에서 전기다수(Early Majority)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1> 참조).

< 그림 1 > 기술사업화의 성공 판정 시점 : 시장수용 단계 관점

자료:RAND(2003),TechnologyTransferofFederallyFundedR&D:PerspectivesfromaForum,RANDScienceand

TechnologyPolicyInstitute,Arlington,VA.,p.21

과제종료 혹은실시계약 체결

기술사업화성공(한국)

혁신자 초기수용자 전기다수 후기다수 지각수용자

2.5% 13.5% 34% 34% 16%

주된장애구간

기술사업화성공

4)박종복,“중소기업기술사업화실태와발전과제”,산업연구원「중소기업간협력기술개발활성화포럼」(2016.10.26.)발표자료,

pp.1∼pp.8의주요내용을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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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업화의 유형

기술사업화는 기술의 원천에 따라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와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로 구분된다.

기술사업화의 유형으로는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기술창업,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인수·합병(M&A), 특허풀 등이 있으며, 상호간에 배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은 통상 기술이전을 통해 간접사업화를 추진하나, 최근에는 합작투자, 기술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직접사업화를 활성화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2 > 기업에서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자료:김성민·류태규·박종복외(2015),기술사업화의이해와적용,경문사,p.13.

사후관리마케팅

기술도입 공동/위탁연구 전략적제휴/M&A

영업비밀Know-how

사전조사 및 기획단계

기술획득단계

기술활용단계 기술이전단계

YES NO

YES

YESNO

시장조사및분석

유망사업발굴및분석

상품기획

아웃소싱요인?

자체개발?

연구개발기획

연구개발

과제평가

개발완료

시제품개발및검사

대량생산

권리화?

특허출원및등록

생산기술개발및공정개선

기술이전? 기술평가

이전전략수립

기술마케팅

협상및기술이전

기술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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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는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보다 더욱 많은 단계로 구성되며, 진행과정도

비선형적이고 혼돈적(Chaotic) 특성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사업화는 사전조사 및 기획 단계,

기술획득 단계, 기술활용 단계, 기술이전 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에서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는

목표달성을 위해 각 단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에서도 피드백(Feedback)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그림 2> 참조).

3. 기술사업화의 프로세스 모형이론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모형들은 크게 기술혁신의 선형적 모형(Linear Model)에 입각한

모형과 비선형적 기능모형(Nonlinear Functional Model)에 입각한 모형으로 구분된다.

선형적 기술혁신 모형에 입각한 기술사업화 모형은 기술사업화를 아이디어의 창출에서부터 시장

진입까지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보는 견해이다. Zero-base 관점을 중시하는

Cooper 모형, 全주기에 걸쳐 니즈 반영을 중시 여기는 Rothwell and Zegveld 모형(<그림 3> 참조),

TTM 및 TTV 관리에 초점을 두는 Andrew and Sirkin 모형 등이 있다.

< 그림 3 > Rothwell & Zegveld의 기술사업화 모형

자료:Rothwell,R.andW.Zegveld(1985),ReindustrializationandTechnology,Longmans:London.

새로운니즈

개발(R&D) 시제품제조 생산 판매

신기술

사회및시장의니즈

기술및제품의현주소

아이디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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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Jolly의 기술사업화 모형

자료:Jolly,V.K.(1997),CommercializingNewTechnologies,HarvardBusinessSchoolPress:Cambridge,pp.4,15.

범례:R=연구,D=개발,E=엔지니어링,MF=제조,MA=마케팅

반면 비선형적 기술혁신 모형에 기반을 둔 기능모형은 기술사업화가 여러 단계들이 복잡하게 연계

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7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교수인 Jolly가 제시한 ‘5단계(Subprocess) 4전이(Bridge) 이론’을 들 수

있다(<그림 4> 참조).

기술사업화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불확실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기업이 달성하기 어려운 활동으로는 신제품 시장에서의 잠재적 수요 및 가능성 평가, 시장

테스트, 제품 디자인의 완성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4. 기술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7가지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기술개발자의 경험 및 의지, ②기술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 및 연계, ③기술자체의 속성,

④기존기술 및 사업과의 통합 및 네트워킹, ⑤조직의 시장지향성, ⑥조직 내의 상황적 요인, ⑦시장

및 정부 정책 등 외부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등이다.

기술사업화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스템실패(System failure),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 현상 등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기술사업화와 관련하여 중소

기업의 경우 시장실패 현상이‘죽음의 계곡’과‘다윈의 바다’라는 2개의 구간에서 나타나며, 특히

후자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5단계 : 신기술의 가치구축 과정

4전이 : 이해관계자의 충족 및 자원 동원

착상R,DMA

전이보육D,EMA

전이 전이촉진MFMA

전이지속R,D,EMF,MA

시연D,E

MF,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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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실태와 문제점

1.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실태

STEPI가 조사한 ‘2014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부문)’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기술혁신을

통해 신제품 및 개선된 제품을 출시한 기업의 비중은 17.1%(신제품 7.9%, 크게 개선된 제품

14.7%)에 불과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14.7%, 종사자 수 50∼299인의 중기업이

23.9%로 대기업(53.4%)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신제품 출시 기업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7.9%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그 비중이 낮게 조사(종사자 수 300

∼499인 21.6%, 100∼299인 13.5%, 50∼99인 9.8%, 10∼49인 6.6%)되었다(<표 1> 참조). 이는

기술개발 수행기업 중에서 기술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기업의 비율, 즉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기술능력은 2015년 기준 세계 최고 대비 70∼80% 수준으로 제조

능력(76.0%)과 생산관리능력(76.3%)은 높으나, 디자인 능력(72.0%)과 개발기술 사업화 능력

(74.4%)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표 2> 참조).

< 표 1 > 기업규모별 신제품 출시기업 비중(2014년)(단위:%)

전체종사자 규모 기업 유형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전체 17.1 14.6 22.1 22.8 45.0 59.0 14.7 23.9 53.4

신제품출시 7.9 6.6 9.8 13.5 21.6 32.4 6.6 11.5 28.1

크게개선된제품출시

14.7 12.4 19.4 24.9 41.7 58.0 12.5 21.0 50.2

자료:STEPI(2015),2014년한국의기술혁신조사(제조업부문),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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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중소기업의 세계 최고 대비 기술능력 수준(2015년)(단위:%)

제품 기획능력

디자인 능력

신기술개발능력

제품설계 능력

부품 및 공정

설계능력

시험검사 능력

제조능력

생산관리 능력

유지보수 능력

개발기술 사업화 능력

평균

전체 72.5 72.0 72.6 73.3 73.1 73.5 76.0 76.3 76.2 74.4 74.0

규모소기업 72.1 71.6 72.0 72.9 72.7 73.0 75.5 75.9 75.8 73.9 73.6

중기업 75.0 74.1 75.8 75.9 75.7 76.8 79.1 78.9 78.4 77.2 76.7

업력

5년이하 71.5 71.4 71.7 72.7 72.3 73.2 75.2 75.6 75.8 74.1 73.4

6년~10년 73.4 72.1 72.8 73.1 72.9 72.3 76.0 76.0 75.7 73.9 73.8

11년이상 72.4 72.1 72.7 73.6 73.4 74.1 76.3 76.7 76.4 74.7 74.2

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통계DB(http://www.kbiz.or.kr/user/site/statsDB.do)

기업규모별로는 전체적으로 소기업에 비해 중기업의 부문별 기술능력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능력 수준에 있어서도 소기업(73.9%)보다 중기업(77.2%)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력별로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술능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기술의 사업화 능력

수준의 경우 업력 11년 이상 기업이 74.7%, 창업기업(5년 이하)이 74.1%, 업력 6∼10년 기업이

73.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가 개발기술의 80% 이상을 사업화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41.7%에 불과하며,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40.1%)에 비해 중기업(50.8%)에서 개발기술의 사업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소기업에 비해 종사자 수 50인 이상의 중기업에서 기술사업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표 3> 참조).

업력별로는 개발기술의 80% 이상을 사업화하는 비중이 11년 이상 기업에서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6∼10년 기업에서 41.1%, 5년 이하 창업기업에서 40.2%로 나타났다. 이는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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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중소기업의 세계 최고 대비 기술능력 수준(2015년)(단위:%)

50%미만

50~60%미만

60~70%미만

70~80%미만

80~90%미만

90~100%미만

100% 평균

전체 0.7 3.6 19.6 34.4 28.8 10.8 2.1 74.4

규모소기업 0.9 4.0 20.3 34.7 28.3 9.9 1.9 73.9

중기업 - 1.4 15.3 32.6 31.4 16.0 3.4 77.2

업력

5년이하 0.1 6.0 17.4 36.4 27.3 10.0 2.9 74.1

6년~10년 2.4 1.1 21.4 34.0 29.8 10.1 1.2 73.9

11년이상 0.2 4.1 19.4 34.1 28.7 11.2 2.2 74.7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가 개발기술을 사업화함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화 자금 부족

(25.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발제품의 높은 가격수준’(13.4%), ‘판매시장 미성숙’(13.2%),

제품완성도 미흡(13.1%), ‘원료·설비 등 확보 어려움’(10.5%), 사업화 위한 전문인력 부족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기업규모별로는 ‘사업화자금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기업

(19.5%)에 비해 소기업(26.6%)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표 4 >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에 따른 애로사항(2015년)(단위:%)

사업화 자금 부족

원료설비 등의 확보 어려움

개발제품의 높은 가격수준

제품의 완성도 미비

유사제품 출현

판매시장

미성숙

사업화 위한 전문인력

부족

각종행정규제

기타 합계

전체 25.5 10.5 13.4 13.1 10.5 13.2 10.3 2.6 0.9 100.0

규모소기업 26.6 11.0 13.4 13.3 9.8 13.1 9.7 2.4 0.7 100.0

중기업 19.5 8.4 13.2 12.3 14.0 13.5 13.4 3.5 2.2 100.0

업력

5년이하 25.4 9.8 13.6 14.9 9.5 13.1 10.4 1.5 1.8 100.0

6년~10년 25.9 9.7 13.2 16.8 9.7 12.0 9.1 3.2 0.4 100.0

11년이상 25.3 11.0 13.4 11.3 11.0 13.6 10.9 2.7 0.8 100.0


2017 여름 ┃ 35


< 표 5 > 가장 필요한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제도(2015년)(단위:%)

기술평가에기반한

사업화자금지원

신기술제품우선구매

지원

시장분석,사업성조사등컨설팅지원

생산·양산에필요한

전문인력지원

마케팅전문인력양성지원

상설전시및

해외시장개척지원

국내외표준규격,기술인증

지원

기타 합계

전체 31.8 15.1 18.0 12.8 9.9 4.1 8.3 0.0 100.0

규모소기업 32.2 15.3 17.7 13.0 9.8 3.9 8.1 0.0 100.0

중기업 28.9 13.8 19.5 11.8 11.0 5.7 9.1 0.2 100.0

업력

5년이하 33.0 11.1 17.0 12.3 12.6 4.0 9.9 0.1 100.0

6년~10년 32.0 21.2 17.5 11.4 7.3 3.3 7.1 0.2 100.0

11년이상 31.3 13.6 18.4 13.5 10.4 4.5 8.3 0.0 100.0


중소제조업체가 개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는‘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장분석·사업성 조사 등 컨설팅 지원

(18.0%),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 지원(15.1%), 생산·양산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12.8%)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이 중기업에 비해‘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기업에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 다음으로 시장분석·사업성 조사 등 컨설팅 지원

이라는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력별로는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분석·사업성 조사 등 컨설팅 지원’의 경우는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체적으로 ‘기술사업화 자금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소기업 및 업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정부는 시장분석·사업성 조사 등 컨설팅 지원,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6 ┃ 2017 여름


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정책의 문제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낮고, 개발기술 사업화에 따른 자금 부족·사업화 전문인력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지적되고 있음에 비해 정부의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정부의 R&D 지원자금이 R&D 수행단계 중에서 기획단계와 사업화단계에 비해 개발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KISTEP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의 약 95%가 기술개발에 투자되고 있으며, 기획 및 사업화에

투자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5)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인력, 판로, 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

즉, 기술개발 성공 기업에 대한 사업화 정책자금 연계 지원,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공공구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행정조직 또한

수평적 연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뒷받침할 전문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5)2015년도산업부R&D사업예산의92.2%인2조2,000억원,중기청R&D사업예산의82.5%인8,000억원이기술개발단계에

투입되고,산업부R&D사업예산의2.0%인630억원,중기청R&D사업예산의1%인100억원정도가기획및사업화단계에

지원되는것으로조사(이병헌,‘우리나라중소기업R&D지원실태와개선방안’,「중소기업금융연구」,2016년겨울호(제344호),

신용보증기금,2016.12,pp.19∼pp.20)

2017 여름 ┃ 37


Ⅳ. 주요 국가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운용사례와 시사점

1. 미국의 기술사업화 촉진정책

미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공공 R&D성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주요 부처 및 산하 연방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Lab-to-Market’ 사업을 들 수 있다.

미국은 Lab-to-Market 활동의 장려를 위해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한다. 2015년 연방예산 요구시 대통령 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에서 ‘Lab-to-Market’ 정책의 가속화를 강조함에 따라, 주요 연방

기관들은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연방연구기관기술이전컨소시엄(FLC)6)은 연방기관

및 국립연구소의 2만개 이상 보유기술을 검색하는‘Available Technologies Search Tool’을 개발

하였다.

2015년 9월 미국 중소기업청(SBA)은‘ScaleUp America’프로그램을 7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ScaleUp America는 잠재성이 높은 기업가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하여 이들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ScaleUp 자체는 신규창업 기업에 초점을 둔

‘스타트업(StartUp)’과 대비하여 기존 기업을 성장시켜 경제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이다.‘ScaleUp

America’는 2014년 9월 30일 StartUp Tucson, University of North Florida 등 8개 비영리 기관

및 기업, 대학 등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 계층의 혁신가들이 기업

확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기업가정신(inclusive entrepreneurship)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 내 여성과 소수민족 기업가 비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매출규모와 고용자 수

측면에서 아직 여타 주류(남성 및 백인) 기업에 비하여 열세에 있으며, 이러한 소외계층 출신 창업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 기업 네트워크로의 연결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관리 지원 등이 부족

하였다. 지원방법과 형태는 각 지역 소기업 지원 조직들을 통해 제공되며, 평균 매출액 15만∼50만

달러 수준의 기업들에 대해 5개 부문에 집행한다.

6)FederalLaboratoryConsortiumforTechnologyTransfer의약어임.

38 ┃ 2017 여름


한편 미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SBIR

프로그램7)을 운용해오고 있다. 특히 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에 자금을 지원

하며 기술 및 제품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미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SBIR 프로그램의 특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연구개발계획 및 실적을 심사하여 적격자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5> 참조).

SBIR 참여기관의 신기술 공모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동종의 연구분야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동시에 공모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해 각 부처가 이중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 그림 5 > 미국 SBIR 프로그램의 지원단계 및 주요 지원내용

각 참여기관별과 제 발 표

○SBA가기관별과제목록및신청일정발표

↓

[1단계]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업성·시장성 검토

○제안과제의기술적실현가능성을검토하여지원-과제당15만달러이하(6개월)-제안한회사가총연구비의2/3이상부담

↓

[2단계]연구개발

○연구개발및자금지원-과제당100만달러이하(2년)-제안한회사가총연구비의1/2이상부담

↓

[3단계]공공구매·사업화 지원

○개발제품정부구매및민간부문응용제품개발지원-벤처캐피탈자료제공,정부계약에의한구매,연방정부와의합작생산및판매추진등

7)SBIR프로그램은미국연방정부가시행하고있는중소기업지원제도로연방정부의R&D예산중일정부분을중소기업지원자금

으로배정하여중소기업의중요연구·개발및사업화수행을지원함.

2017 여름 ┃ 39


2. 영국의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영국정부는 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벤처기업들이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외로 매각되는

등 축적된 혁신기술이 국가의 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영국 의회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창업과 연구개발(R&D)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사업화

부문에 대한 후속투자에도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제안하였다. 기업에게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나, 미래 고객과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조사와 추가 R&D, 생산설비 구축,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기업도산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민간

투자사(VC)들이 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단계에 대한 후속투자를 잘 할 것이라고 믿어왔으나, 실제

사업화에 대한 VC회사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이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꾸려나갈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개발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영국 하원은 기술사업화 생태계(자금, 서비스, 인력 등)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특히 자금 측면에서 승자선택(picking winners)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을 개선하고, 투자

계획 포트폴리오 재정비, 투자자 준비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난 해소를

위한 폭넓은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3. 일본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일본정부는 글로벌 벤처기업 창출의 로드맵인“벤처챌린지2020(ベンチャー·チャレンジ

2020)”을 2016년 4월 수립하였다. 본 대책은 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을 통해 벤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국내외 혁신 유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챌린지2020의 의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벤처 에코시스템」 구축에

있다. 일본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각기 벤처기업 활성화를 추구해왔지만, 각 지원이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벤처기업 정책 단계별로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챌린지

2020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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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에코시스템의 지향점은 첫째,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창출, 둘째, 오픈이노

베이션 촉진을 통한 기술활용 및 수익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 발굴과 함께 정부, 중소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의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사업화 지원은 JST8), NEDO9) 등 연구개발성과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관의 지원사업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JST는 연구개발 중심의 지원을 실시하며, 사업화 관점에서 보면 기술의 검증과 실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화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JST의 주요 목표는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과학기술의 실용화에 있으며, 실용화의 핵심 사업으로는 A-STEP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A-STEP은 Seeds 후보의 발굴 및 가능성 검증 단계(스테이지1), 표면화된 Seeds의 실용성 검증 단계

(스테이지2), 제품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 실시 단계(스테이지3)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의 검증 지원과

추가 연구개발 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한편, NEDO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Seeds 발굴부터 기술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죽음의 계곡을 극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개발, 샘플매칭, 전문가 조언,

비즈니스 매칭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기의 지원기관은 기술 사업화를 위해 Seeds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과학기술진흥기구(科學技術振興機構;JST)는국내외과학기술정보의신속하고정확한제공을목적으로1957년설립된JICST와

일본대학및연구소의우수한연구성과발굴과기업화도모를목적으로1961년설립된JRDC가1996년통합되어설립된기구임.

JST는“과학기술혁신창출에대한기여”를미션으로갖고있으며,(1)연구개발전략의수립및정부에대한제언,(2)과학기술

혁신창출의추진,(3)과학기술의혁신창출을위한기반형성등의사업을수행함.

9)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新エネルギ-·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NEDO)는신에너지개발선도를목표로1980년설립

된기구임.이후산업기술연구개발업무가추가되어현재는(1)에너지·환경문제의해결,(2)산업기술력강화의2가지미션을

갖고업무를수행함.

2017 여름 ┃ 41


4. 시사점

공공 R&D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은 R&D 투자에 대한 책임성의 요구, 경제성장 둔화

해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시책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SBIR 프로그램을 1983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지속적

으로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Start-up) 뿐만 아니라 기존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Scale-up America 프로그램도 시작하였다.

영국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시제품 개발, 시장검증 지원, 투자자준비프로그램 도입 등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기술의 우수성에 비해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업적 성과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최근

대책에서 상업적 성과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높지

않은 원인으로 사업화 全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부족을 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화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 R&D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 및 재정을 투입해 오고

있으나, 기술사업화의 하류단계는 민간영역으로 간주하여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기술

사업화의 성패는 시제품 개발과 시장검증 단계에 달려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활동에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활동에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비해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의 사업화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의 유형을 고려하여 정책

자금 융자 시 위험감수 수준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의 투자자준비도 제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대학發 또는 공공연구소發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제도를 정비하고‘다윈의 바다’ 영역에 재정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10) R&D 관련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기획·조정·

모니터링할 전문기관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10)영국의기술전략위원회(InnovateUK)는SMART프로그램을통해다윈의바다극복을위한시장검증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음.

42 ┃ 2017 여름


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발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기술능력은 세계 최고 대비 74.0%(2015년) 수준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문별로 볼 때 제조능력·생산관리능력 등에 비해 사업화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기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화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사업화자금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발제품의 높은 가격수준, 판매시장 미성숙,

제품완성도 미비, 사업화 전문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향후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중점

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R&D자금 지원에 따른 개발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개발된 기술을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제품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全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시‘기술적 타당성과 시장 수요가 뒷받침될 기획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기술개발 성공판정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기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R&D 예산 배분 시, 현재 기술

개발 단계에 95% 정도의 재원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R&D 기획 단계와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11)

이와 함께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판로 개척 및 글로벌화 지원 등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행정조직의 수평적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성이 없거나 사업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SBIR 프로그램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1

단계에서 사업성과 시장성이 입증된 기술을 대상으로 본격 R&D를 지원하는 2단계를 거쳐, 3단계로

성공적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11)정부R&D자금의약95%정도가기술개발단계에투입되고,기획및사업화단계에투입되는비중은5%정도에불과함.

KISTEP조사에따르면,2015년도산업부R&D예산중2조2,000억원,중기청R&D예산중8,000억원이기술개발단계에투입

되는반면,기획및사업화단계지원은산업부630억원,중기청100억원정도에불과한것으로조사됨(이병헌,‘우리나라중소

기업R&D지원실태와개선방안’,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금융연구」2016년겨울호,2016.12,pp.19~20)

2017 여름 ┃ 43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SBIR 3단계 프로그램에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벤처캐피털

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정책자금 지원 이외에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자금 지원이 사업화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생태계 구성요소인 사업화 정책자금,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을 기술사업화에

배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자금이 1조원 수준(9,429억원)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3,550억원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서 사업화자금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중소

기업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R&D 성공과제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업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같은 기술개발(R&D) 전담기관은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향후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등 중소

기업 지원기관에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및 기획, 사업화제품에 대한

인증·평가·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투자자준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현황, 추진동기 및 단계별 애로요인, 성공요인, 발전과제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사업화 정책이 추진되어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

성공률이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44 ┃ 201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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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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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발전기구 http://www.nedo.go.jp

23.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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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실태와 정책과제26 ┃ 2017 여름 중소기업금융연구 여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실태와 정책과제 A success rate of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