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對中 교역확대방안¤‘국경제.pdf ·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對中 교역확대방안 2009/06(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對韓

경 영 정 보

8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09/06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對中 교역확대방안－ 지식경제부 －

Ⅰ.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1. 최근 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작년 4/4분기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중국경제는 금년 3월

이후 개선되는 모습

◦3월 이후 생산·소비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투자는 정부주도의 SOC투자 등에 힘입어

크게 증가

◦수출은 세계경제 침체로 '08. 11월 이후 6개월 연속 큰 폭 감소

◦경기선행지수, 구매자관리지수(PMI)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상승

* 경기선행지수：('08. 11) 97.4 (12) 98.0 ('09. 1) 98.6 (2) 99.1 (3) 99.7

* PMI(50기준)：('08. 11) 38.8 (12) 41.2 ('09. 1) 45.3 (2) 49.0 (3) 52.4 (4) 53.5

□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하락과 수요부진으로 '09. 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동월비, %)：('08. 11)2.4 (12)1.2 ('09. 1)1.0 (2)△1.6 (3)△1.2 (4)△1.5

□ 대출 증가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전년말대비 46%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

* 대출증가율(%)：('08. 11) 16.0 (12) 18.8 ('09. 1) 21.3 (2) 24.2 (3) 30.0

* 상하이주가지수(기말)：('08) 1,821 ('09. 2) 2,083 (4) 2,478 (5.18) 2,653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對中 교역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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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07 '08 '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경제성장률 13.0 9.0 10.6 10.1 9.0 6.8 6.1 - - - -

산업생산 18.5 12.9 16.4 15.9 13.0 6.4 5.1 3.8 8.3 7.3

소매판매1」 16.8 21.6 20.6 22.2 23.2 20.6 15.0 18.5 11.6 14.7 14.8

고정자산투자2」 25.8 26.1 25.9 26.8 27.6 26.1 28.6 - 26.5 30.3 30.5

수출 25.6 17.2 21.4 22.4 22.9 4.3 △19.7 △17.5 △25.7 △17.1 △22.6

수입 20.8 18.5 28.6 32.6 26.0 △8.8 △30.9 △43.1 △24.1 △25.1 △23.0

1」경상가격 2」도시지역 기준, 전년누계비, 경상가격

□ 향후 중국경제의 조기회복과 관련하여 긍정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정적 요인도 잠재되

어 있는 상황

◦최근 주요 실물지표와 심리지표의 개선,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효과 가시화 등은 조기 경

제회복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가능성, 고용불안, 부동산 시장의 부진 지속 등은 부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주가상승, 대출확대 등 금융시장 안정세

* 상하이주가지수(기말)

：('08)1,821 ('09. 2)2,083 (4)2,478 (5.18)

2,653

* 대출증가율(%)

：('08. 12)18.8 ('09.1)21.3 (2) 24.2 (3) 30.0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은 높은

투자증가율

* 투자증가율(%)

：('08. 2/4)26.8 (3/4) 27.6 (4/4) 26.1

('09. 1/4)28.6

▪경기선행지수의 상승 전환

* 선행지수

：('08. 12)98.0 ('09. 1)98.6 (2)99.1 (3)99.7

▪심리지표(구매자관리지수)의 호전

* PMI(50 기준)

：('08. 12)41 ('09. 1)45 (2)49 (3)52 (4)53.5

▪그간 부진한 경제지표의 3월중

개선(소비, 산업생산)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감소세 지속

* 수출증가율(%)

：('09. 1) △17.5 (2)△25.7 (3) △17.1

(4)△22.6

▪높은 실업률1) 등 고용불안

* 실업률(%)

：('08. 3/4)4.0 ('08. 4/4)4.2 ('09. 1/4)4.3

▪부동산 시장 부진

* 부동산가격(%)

：('08. 12)△0.4 ('09. 1)△0.9 (2)△1.2

(3)△1.3

1) 공식 발표 실업률이 이주노동자(농촌 출신의 도시 노동자 등)을 집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

을 것으로 평가됨.

경·영·정·보


2. 향후 전망

□ 금년 중 중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2분기 이후 회복되면서 연간 7%내외 성

장 전망

* '09년 중국성장률 전망(%)：(IMF) 6.5, (OECD) 6.3, (IB 10개 평균) 7.4

◦특히, 선진국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정책이 투자ㆍ소비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내수중심의 회복 예상

□ 중장기적으로 내수부문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나, ‘07년 이전의 두자리 수 高성장세 회복여

부는 불확실

◦중국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06~'10)｣에서 향후 5년간 정책 목표로 내수확대 및 산업구

조 고도화를 제시

<｢제11차 5개년 계획('06~'10)｣ 주요 목표>

① 그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따라 확대된 자원소모적, 환경오염 유발 기술에 의존한 산업 도태② R&D를 통한 첨단제조업 및 소재산업 육성, ③ 서비스업 발전 추진

- 그간 저임금ㆍ저비용을 기반으로 한 가공수출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고, 대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인식에 기인

-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과잉투자 해소 등 산업구조조정 노력이 지연

◦정부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구축하거나 과잉유동성 문제를 일

으킬 가능성

-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어, ’10년까지의 경기

부양대책 이후 성장세 유지가 불확실

<참고> 중국 경기부양 정책 및 효과

□ (재정지출 및 감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확대 및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

① '10년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7개 부문에 총 4조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09. 3월 수정발표)

* '07년 GDP(25.0조위안)의 16%, 전국재정수입(5.1위안)의 78% 규모

< 주요 내용 >

구 분 금액(조 위안) 비중(%)

인프라 건설 1.5 37.5

지진 피해 복구 1.0 25.0

주택 건설 0.4 10.0

농촌생활 환경 개선 0.37 9.3



생태·환경 사업 0.2 5.3

R&D 및 기술혁신 사업 0.37 9.3

의료보장 및 교육 0.15 3.7

계 4.0 100

- (재원부담) 중앙정부(1.18조위안)와 지방정부(2.82조위안) 부담

- (집행) '09. 4월말 중앙정부의 부담분 중 0.42조 위안 旣지출

② 소득세 면세기준 인하, 부가가치세 개편 등 6,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 추진

*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인상(2,000위안 → 3,000위안),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세율

(4%, 6%)을 3%로 단일화,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농촌구매지원(家電下鄕) 보조금(13%)

및 노후차량 교체 보조금(10%) 지급 등

③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해 향후 3년간 8,500억 위안 지출 계획

□ (통화정책) '08. 9월 이후 정책금리를 2.16%p 인하(7.47% → 5.31%)하고 신규대출에 대한 대출

쿼터도 폐지

*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08년 신규대출을 '07년 수준으로 동결('07. 12)

* M2 증가율(%)：('08. 11)14.8 (12)17.8 ('09. 1)18.8 (2)20.5 (3)25.5 (4)25.9

Ⅱ. 對中 교역 현황

1. 교역 현황

□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최근 5년간 교역량은 연평균 24.4% 증가

◦중국은 '08년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에서 제1의 수출시장임

* 10대 수출품목 중 대중수출이 1위인 품목 : LCD, 반도체, 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판, 자동차부품, 컴

퓨터

◦對중국 수출의 70%는 중국을 우회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는 우회수출이며, 내수용 수출은

30% 수준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구조>

소비재 직접수출(6.6%)

한 국중국소비시장 ⇒ 약30% 약25%

중국현지가공(중국진출국내기업 등)

약75%중국 외

제3국 수출 ⇒ 약70%원․자본재(93.4%)

경·영·정·보


* 소비재 수출비중(%)：('05)7.7 → ('06)7.4 → ('07)6.5 → ('08)6.7 → ('09. 1/4)6.6

◦'08. 4/4분기 이후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은 중국의 수출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출감소의 영향

으로 감소세

(억불, %)

구분 '04 '05 '06 '07 '08'09

1/4 1월 2월 3월

▪수 출 497.6 619.2 694.6 819.9 913.9 165.2 44.7 55.7 64.9

(증가율) 41.7 24.4 12.2 18.0 11.5 △25.1 △38.6 △13.6 △22.2

▪수 입 295.9 386.5 485.6 630.3 769.3 122.4 41.2 35.3 45.9

(증가율) 35.0 30.6 25.6 29.8 22.1 △31.9 △35.0 △30.9 △29.8

▪무역수지 201.8 232.7 209.0 189.6 144.6 42.8 3.5 20.4 19.0

□ 서비스교역은 '92년 중국과 수교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 179.2억불에 이름

◦對中 서비스 수지는 운수수지와 특허권 사용료 수지에서 흑자,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수지*에

서 적자를 보이는 상황

* 중국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중개, 법률, 회계서비스 등 지출로 적자발생

∙ 내국인 중국여행자수(만명)：('05) 354 ('06) 392 ('07) 478 ('08) 396

∙ 중국인 한국여행자수(만명)： 71 90 107 117

<對중국 서비스 수지추이(억불)>

구 분 '03 '04 '05 '06 '07

서비스수지 △1.2 0.7 △6.8 △8.5 0.2

(수입) 36.4 50.3 57.2 67.3 89.7

(지출) 37.6 49.6 64.0 75.8 89.5

- 운수수지 16.5 23.0 24.2 25.3 33.5

- 여행수지 △8.4 △10.2 △15.5 △17.3 △13.6

- 특허권등사용료수지 2.6 4.1 4.7 7.4 4.6

- 사업서비스수지 △11.3 △15.8 △19.0 △22.2 △22.6

□ 해외투자 중 대중국 투자는 '08년 중 37.6억불 수준

◦'07년 중국정부가 종신고용제 및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신노동법을 시행한 이후 제조업의

저임 활용을 위한 투자가 둔화하는 추세

* 대중국 투자 현황('68~'08)：법인수 19,354개, 투자금액 264.6억 달러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08년 중 3.4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 對中 투자의 1/10 수준

<對中ᆞ對韓 투자추이 (건수, 억불)>

구 분 '04 '05 '06 '07 '08

對中 투자신규법인 2,146 2,254 2,301 2,121 1,288

투자금액 23.4 27.9 33.8 53.0 37.6



對韓 투자건수 596 672 334 364 389

신고금액 11.7 0.7 0.4 3.9 3.4

2. 주요 품목별 진출 현황

□ (승용차) 중국은 '09년 745만대로 세계 제 1위의 시장 전망

◦1/4분기중 155만대(전년대비 6.9%↑) 판매기록, 각종 경기부양정책 효과로 중·소형차 판매

비중(전체 자동차의 69% 수준) 크게 확대

* 주요 수요진작책：구매세 인하(15% → 10%), 폐차지원금(최대 5천위안) 등

◦현대·기아차는 현지 공장(78만대 생산능력)에서 아반떼·세라토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급속

확대(소나타 이상급은 판매 감소)

* 1/4분기에 143천대(전년대비 29.3%↑)를 판매, 시장점유율이 9.2%까지 상승

* 주요업체 시장점유율(%)：(폭스바겐)17.3, (GM)8.5, (혼다)7.4, (도요타)6.4, (닛산)6.3

□ (가전) ｢농촌구매지원(家電下鄕)｣정책의 영향으로 삼성·LG 등의 평판디스플레이 수출 및

TV·노트북·휴대폰 등의 현지판매 크게 증가

* (삼성) TV·노트북 판매 20% 증가 // (LG) 휴대폰 80%, TV 50% 증가

□ (유통) 우리 유통업체들은 급속히 매장을 확대하는 중

* 이마트 중국 점포수：('09. 4) 20개 → ('09년 말) 29개 예정 → ('13) 88개 예정

* (롯데백화점) 5년내 10개 이상 점포설립 // (롯데마트) ('09. 4)9개 → ('09말)11개

* '08년 외국 유통업체 점포수：까르푸 134개, 월마트 123개, 트러스트 마트 104개 등

◦이마트는 한국상품 매출비중을 '10년까지 두배 확대(5 → 10%) 계획

* 매출액은 '97년 진출 초기 360억원에서 '08년 3,500억원으로 10배 증가

◦CJ는 홈쇼핑분야에서 '09년 매출 1위 전망(3,600억원)

□ (굴삭기) '09년 시장규모('09. 1/4 △8.3%, 3.4만대)가 축소되었으나, 두산(점유율 1위,

17.6%)·현대重(4위, 14%)은 하반기 판매호조 예상

* 두산인프라코어 '09. 1/4분기 판매：전년비 △18.5%, 5,527대

□ (문구류) 평균 15% 수준의 성장세('09 1,721억 위안, 학생용품 소비자 약 2.5억명)로 對中 수출은 3.3억불(수입시장의 16%, 2위) 달성

* 바른손：상해에 법인설립, 21개 대리점 운영 // 모닝글로리：중국 3대 문구업체인 '더리'와 합작진출,

상해·천진 등에 4개 소매점 운영

경·영·정·보


Ⅲ. 對中 교역확대방안

추진 전략

□ 세계경제 부진으로 수출회복이 어려운 가운데 내수중심의 경기부양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내수비중이 확대될 전망

◦경기부양책이 인프라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수확대 정책 및 저기술 가공무역 축소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내수비중이

점차 확대될 전망

□ 중국 경제의 회복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對中 수출 중 내수시장에서 최종 소비되는 비중(30%)이 중국을 우회하는 수출 비중(70%)보다 낮

음

* 중국 경기부양으로 對中수출은 금년중 40~50억불 수준 증가 예상(재정부 추정)

- 다만, 중국정부의 농촌구매지원(家電下鄕) 정책으로 IT 및 TV 패널 수요가 증가하여 3월 대중

전자부품 수출증가율은 증가

* 전자부품 수출증가율(%) : ('08. 4/4)△18.7 ('09. 1)△30.0 (2)△5.6 (3)2.4

* 농촌구매지원(家電下鄕) 정책 : 농촌가계의 가전제품 구매시 13% 보조금 지급

◇ 對中 수출의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 내수를 겨냥한 수출확대, 서비스 산업 진출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

◦중국 진출기업을 활용하여 내수시장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완제품 위주의 대중국 직접 수출 확대

◦의료ㆍ문화콘텐츠 등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서비스산업 진출 지원 강화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뿐만 아니라 상해엑스포 등 중국정부의 역점사업을 적극 활용

1. 단기 수출촉진을 위한 대책

◈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내수부양정책을 적극 활용◈ 고가·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수출 수단별(원부자재 수출·직접수출) 차별화된 내수시장 개척

전략 추진

가.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09 ~ '10년) 적극 활용

□ 旣확정된 사업은 중국업체로 대부분 사업주체가 결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신규 프로젝트 중

심으로 특화된 접근전략 추진



* 철강·시멘트·건설설비 등 SOC업체,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분야, 오폐수 처리·생태습지 건설 등 환

경분야에 호재 예상

① 국내 관련 업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구체적 사업계획·투자일정, 입찰관련 동향 등 업계

전파활동 전개

* 지방순회 설명회('09. 2/4, 약10회, KOTRA 등), 공공 프로젝트 D/B구축('09. 12) 등

② 업계 단독참여 및 중국업계와 공동참여를 위한 수주활동 전개

* 공공 프로젝트 사절단 파견('09. 9), 한중 플랜트 산업협력회의 추진('09. 10) 등

③ 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중국 현지 로드쇼 및 수출상담회 추진

* 중국 환경산업 로드쇼('09. 5, 북경), 신재생 에너지 무역투자상담회('09. 12, 상해) 등

□ 플랜트·대형 자본재 수출, 해외건설 수주 등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해 대출·보험 등 수출금

융 지원 확대(수은·수보)

* 수은 수출금융 지원 확대：('08) 33조원 → ('09) 41조원

* 해외사업금융보험료 우대(20%↓), 플랜트 등 수출보험 지원확대(25.8 → 30조원)

□ 한-중 건설협력회의('09. 12) 등을 활용하여 국내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중국 건설업 면허

기준 완화* 추진('10)(국토부)

* 중국 현지법인 설립 강제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적요건에 중국 현지 공사실적 뿐

만 아니라 해외공사실적도 인정되도록 완화

나. 중국 진출기업을 활용한 원·부자재 수출 확대

□ 한국기업 포함,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납품기회 확대 제

공

◦현지 로드쇼 공동 참가, 공동 시개단 파견('09. 5) 등 중국진출 국내 대기업과 협력 중소업체

의 공동 진출 지원 강화

품목 지역 추진 예정사업(KOTRA 등)

IT 북경 국제 하이테크 엑스포('09. 5), Korea Premium Tech Plaza('09. 11)

자동차부품 상해 부품로드쇼·전시회('09. 6·11월) 등

조선기자재 대련 전문가 초청 상담회('09. 10), 유력 조선소 구매 상담회('09. 12)

전기·전자 광주 부품소재 무역사절단 파견('09. 11) 등

◦Auchan사(프랑스 2위 유통사), Lowe's사(세계 2위 홈제품 유통사) 등 중국 소재 다국적기업

대상 아웃소싱 상담회 대폭 확대

* 다국적기업 구매상담회('09년 4회, 품목：자동차 및 중장비, 전자부품 등), Premium China 수출상담

회('09. 10) 등

□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 추진

◦현지 금융사정 악화로 신용보험 이용이 어려운 우리 기업을 위해 재판매보험 및 본지사금융

지원규모 확대(4.5 → 7조원, 수보)

경·영·정·보


◦旣설치된 ｢국제기술 협력센터*(청도)｣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韓中기업간

기술협력 Match Making 지원

* 현지發 협력수요 접수, 기술협력 파트너 알선·매칭지원, 기술정보 제공

□ 현지 진출기업과 국내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세계 최대 전시회인 Canton Fair* 참가규모를 2

배 확대하는 등 중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고급 브랜드 마케팅 강화

* '09. 10월, 중국 광주 // '09예산：6.7억원 // 참가규모(개사)：('08)87 → ('09)174

다. 완제품 위주의 對중국 직접 수출 확대

□ 對中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09. 6)하여 진출단계별 지원 추진

◦유망기업 대상 정보제공 설명회('09. 9), 기업 자체 시장조사비용 지원('10, 5억원)과 신규

전시회 추가 지원 등 추진(KOTRA)

◦중국 바이어 1,000명을 초청하여 우리 산업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전시하는 ｢한국 Premium

종합상품전｣ 개최('09. 6, 북경)

◦對中 수출리스크 관리 지원 강화(수보)

* 對中 수출보험 지원규모：('08) 15.4조원 → ('09) 20조원 (30%↑)

- 단기수출보험 업체별한도 확대(2배) 및 중소기업의 보험 요건 완화*

*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 200만불 이하

- 중국 수입자의 신용정보를 업종별·매출액별·신용등급별로 D/B화하여 우리 수출업체에게

제공(1,800개사의 신용정보 旣보유)

* 수보는 在中 신용업체 Sinotrust 등을 통해 개별업체의 신용조사 수행중

□ 현지유통망을 통해 衣·食 등 생활 소비재 수출 확대

◦까르푸, 월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국상품 홍보를 확대하고, 이마트 등 중국진출 駐韓유통업체-

국내업체 매칭 상담회 개최(KOTRA)

* 롯데마트·中百超市 한국상품판촉전('09. 6), 상해 이마트 구매상담회('09. 10) 등

◦알리바바(세계 최대 무역포탈), 타오바오(中 최대 B2C사이트) 등 인터넷 쇼핑몰에 한국상품

관 개설(무역협회) 및 TV홈쇼핑 활용(KOTRA)

* 중국 홈쇼핑채널 구매상담회('09. 4) 참여 45개사 입점현황 점검 및 후속지원

◦주요 소비재별 유통거점 도시에 대한 유통규모·구조, 주요 유통商 등을 포함하는 유통지도*

작성 및 업계 제공(KOTRA)

* '09, 50개 품목 작성〔소형가전(동관), 조명기구(중산), 가죽제품(해녕) 등〕

□ CGV(극장), 커커(헤어샵), 파리바게트(제과점)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용·문화 등

프랜차이즈 시장진출 지원 강화

* 중국 최대 프랜차이즈 전시회(Franchise Expo@China) 한국관 참가('09.9), 프랜차이즈 시장조사단

파견('09. 12), 서비스기업 지원센터 개설('09. 5, 북경·상해) 등



2. 중장기 시장 확보 차원의 노력 강화

◈ 구매력 높은 소비계층에 타겟팅한 서비스산업 진출 및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물류 네트워크 확대

◈ 상해엑스포를 시장개척 및 국가브랜드 제고의 호기로 적극 활용◈ 균형있는 교역확대를 위한 수입원활화 조치 등 병행 추진

가.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서비스산업 진출기반 강화

□ 의료서비스의 중국 진출 및 중국환자 유치 지원(복지부)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 의료전문가 현지 파견('10) 및 중국 의료인력의 국내 연수프로그

램 운영('09. 8~12)('09년 3억원)

* 중국 의료시장 진출 애로：① 중국 지분 최소 30% 이상 공동 법인으로 2,000만위안 이상 투자만 가

능, ② 외국인 의료진은 소수로 제한 등

◦중국 현지 로드쇼('09. 11, 상해·북경), 의료관광 안내 서비스*, 비자발급제도 개선** 등을 통

해 중국환자 유치 토대 마련

* 인천공항에 관광공사 안내소 설치('09), 부산·제주 등으로 확대('10)

** 외국 환자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사증발급인정서 허용 등('09)

□ 문화콘텐츠산업의 진출 토대마련(문화부)

◦현지 수출지원기관 일원화* 및 지원업무 범위 확대

**('09. 6)

* 舊게임진흥원과 舊문화콘텐츠진흥원의 북경사무소 통합

** (기존) 음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 (확대) 방송 등 기타분야 포함

◦게임 수출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중국 지방정부와의 MOU 체결('09. 12, 강소성) 등 중국정

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중 게임분야 공동위원회 구성('09. 6), 한·중 게임문화 페스티벌('09. 10) 등

◦한류 확산을 위해 駐中 한국문화원을 활용하여 문화교류 추진

* 한국 문화콘텐츠 전시·상영 및 교역상담회 등 연 10회 이상

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물류 네트워크 확충

□ 내륙 물류망 확보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공동물류센터를 기존 3개(성도·무한·청도)에서 '10년까지 10개(상해·천진·서안 등)로 확

대(KOTRA)

* (예산) ('08) 0억원 → ('09) 50억원(중국 5.5억원) → ('10) 70억원(중국 10억원)

경·영·정·보


* (사례：서울우유) 유제품의 특성상 진출이 어려웠으나, 청도물류센터를 통해 검역·통관 1일, 보관 1일

이 가능해짐에 따라, '09년 150만불 수출 전망

◦KOTRA 지사화사업 등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하고, 물류센터 이용비도

점차 인하('10년 70%까지)

□ 27개 도시(전체 소비의 40.6%) 등 주요 소비거점을 중심으로 KOTRA 무역관(KBC) 주축의

수출·투자 지원기관 확대 및 One-Roof 시스템 마련

◦KOTRA KBC를 현재 7개소(상해, 북경, 청도, 광주, 대련, 성도, 무한)에서 '15년까지 15개

소, '20년까지 27개소로 확대

* 이동 무역관도 '09년 서안·천진에 시범 설치하고, '10년 우루무치·이우·선전 등 유망도시로 확대하

는 방안 검토(KOTRA)

□ 고급 제품 위주로 전시되는 이우市 국제상무성* 국제관에 차별화된 ｢한국상품 전시·판매장｣

설치**('10) 추진

* 상해 인근, 수출잡화 70%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시장(일평균 6,000명 이상 방문)으로 일반관은 중·

저가제품, 국제관에는 美·日·英·佛·獨 등의 고급제품이 전시·판매

** '09. 10월 이우시 박람회에 참가하는 우리기업(40개사) 성과 분석후 설치 추진

□ 시장진출 인적 네트워크 확대

◦駐韓 중국유학생 및 駐中 한국유학생(약 6만명)을 중소기업과 1:1 매칭, 국내교육(무역실무·

현장연수 4주) 후 시장개척 요원으로 활용

◦현지 진출기업의 중국인 직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쿠폰제｣ 신

규 도입

* '09년 시범사업(2억원) 추진, 중국 진출기업 30개사 대상 500명 지원

다. 사상 최대의 상해엑스포 적극 활용

□ 특색 있는 국가관을 설치하고 관람객 방문을 적극 유도

* 건립일정：설계완료(4월말), 엑스포조직위 승인 및 기공식(5. 25), 완공(12월)

◦정부 주요인사 기공식(5. 25) 참석 등을 통해 홍보효과도 극대화

<상해엑스포 및 한국관 개요>

상해엑스포 한국관

∙ 기 간：'10년 5월~10월 (총 6개월)

∙ 규 모：5.28㎢(여의도 면적의 2/3)

∙ 투 자：300억 위안(37.5억 달러)

∙ 주 제：Better City, Better Life

∙ 참가국：187개국

∙ 방문객：약 7,000만명(외국인 500만명)

∙ 구 성：전시관, 영상관, 홍보관, 한국형 정원, 부

대시설 등

∙ 주 제：Friendly City, Colorful Life

∙ 예 산：296억원('09 97억, '10 199억)

∙ 규 모：6,000㎡

∙ 방문객：약 600만명 방문예상

◦국가 위상에 맞게 내실있는 엑스포가 되도록 예산지원 필요



- 우리 문화와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한국관을 건축

- 충분한 한중 문화교류 전시공간 설치, 한중스타 특별 이벤트 등을 통한 중국 관람객 유치

확대

- 상해 엑스포 한국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현재 예산은 일본(약 1,600억원) 대비 1/6 수준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미지 광고, 한·중 대학생 엑스포 도우미 공동운영 등도 추

진

□ 미래 진출전략 차원에서 공동 기업관 참가 추진(무역협회)

◦3천㎡ 규모의 기업관 건립(삼성, 현대차, 포스코, LG, CJ 등 중국진출기업 위주) 추진

<한국 기업관 개요>

- 주제：Green City, Green Life from Korea- 구성：공동 테마 전시 공간, 개별기업 이미지 전시 공간, 한식 세계화 소개를 위한 식음료 공

간 등- 규모：부지면적 3,000㎡, 연면적 5,000㎡- 방문객：약 600만명

◦지경부·무협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지원단｣을 통하여 상해엑스포를 중국진출의 호기로

활용

* 일본도 기업관 설치, 상해엑스포지원연맹(국회의원·대신 등으로 구성) 등을 통해 상해엑스포를 활용중

- 우리기업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로드쇼 개최('10. 5월)

- 상해·여수 엑스포 홍보관 상호 설치 운영 및 상해·여수 엑스포간 기업 및 학생 참관단 상

호 파견('10. 5~10월)

□ 상해엑스포와 연계한 특별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전략 마련(문화부)

◦(관광인프라) 외국인 관람객 대상 숙박시설 정비 추진('10. 5월)

* 관광공사 주관 숙박인증제 활용으로 숙박 편의성 제고

◦ (신규 관광상품) 엑스포 특성에 맞는 산업관광 상품 개발과 여수엑스포의 적극적인 홍보('10.

5월)

* 울산(현대車), 수원(삼성) 산업관광＋전통문화체험 연계

* 여수-남해안 관광연계 및 同관광상품 참가 외국인에게 여수엑스포 관람료 등 할인

* ｢한국 비즈니스 방문의 해｣, ｢상해엑스포 기념우표｣ 발행 등도 추가 검토('10. 5월)

라. 균형있는 교역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 수입사절단 파견(북경·광주 등, '09년 2회), 수입전시회 개최('09. 5, 중국업체 50개 참여),

중국 수출업체 리스트 업계 제공 등 균형있는 무역확대를 위한 수입원활화 병행 추진

□ 상무장관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TPA, PE/PP 관련 반덤핑조치 등 통상 현안해결에 주력

경·영·정·보


하면서 우호적 통상분위기 조성

* '09. 2, 중국 상무부 TPA(Terephthalic Acid, PET병 원료) 반덤핑 조사개시 통보

* PE/PP：'08. 12월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개시 전단계로 사전협의 권고

【첨부 - 1】

새로 추진되는 주요 대책 요약

주요 대책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

1. 단기 수출촉진을 위한 대책

중국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적극 활용

￭ 신규프로젝트 중심으로 특화된 접근전략 추진

- 국내 관련 업계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투자 일정, 입찰관련 동향 등 정보

제공 강화

* 공공프로젝트 D/B 구축('09. 12) 등

- 업계 단독참여 및 중국업계와 공동참여 지원

* 공공프로젝트 사절단 파견('09. 9), 한중 플랜트 산업협력회의('09. 12) 등

- 환경·에너지 분야 중심 현지 로드쇼 및 수출상담회 개최

* 공공프로젝트 사절단 파견('09. 9), 신재생에너지 무역투자상담회('09. 12)

등

￭ 한중 건설협력회의 등을 활용하여 국내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중국 건설업 면

허기준 완화 추진(국토부)

중국 진출기업을 활

용한 원·부자재 수

출 확대

￭ 다국적기업 아웃소싱 상담회 확대

* 다국적 기업 구매상담회('09년 4회), Premium China 수출상담회('09. 10)

등

완제품 위주의 對중

국 직접 수출 확대

￭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요건 완화

*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기업 → 200만불 이하 기업

￭ 중국 수입자의 신용정보를 업종별·매출액별·신용등급별로 D/B화하여 우리

수출업체에게 제공


중산층 이상을 겨냥

한 서비스산업 진출

기반 강화

￭ 의료서비스의 중국 진출 및 중국환자 유치 지원(복지부)

- 국제 의료전문가 중국 파견 및 중국 의료인력의 국내 연수프로그램 운영

- 중국 현지로드쇼, 의료관광 안내서비스*, 비자발급제도 개선

** 등 중국환자 유

치를 위한 토대 마련

* 인천공항에 관광공사 안내소 설치(09), 부산·제주 등 확대(10)

** 외국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사증발급인정서 허

용 등(09)




중산층 이상을 겨냥

한 서비스산업 진출

기반 강화

￭ 문화콘텐츠 진출토대 마련

- 현지 수출지원기관 일원화 및 지원업무 범위 확대

* 舊게임진흥원과 舊문화콘텐츠진흥원의 북경사무소 통합

** (기존) 음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 (확대) 방송 등 기타분야

- 게임 수출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중국 지방정부와의 MOU 체결(12월, 강소

성) 등 중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한·중 게임분야 공동위 구성, 한중 게임문화 페스티벌 등

- 駐中 한국문화원을 활용한 문화교류 추진(연 10회 이상)

내수시장 개척을 위

한 유통·물류네트워

크 확충

￭ 공동물류센터를 기존 3개에서 '10년까지 10개소로 확대

￭ 27개 도시 등 주요 소비거점을 중심으로 KOTRA KBC 주축의 수출·투자 지

원기관 확대 및 One-roof 시스템 마련

- (KOTRA KBC) 현재 7개소 → '15년 15개소 → '20년 27개소

* 이동 KBC도 '09년 2개소(서안, 천진) 시범설치, '10년 추가확대 추진

￭ 현지 진출기업의 중국인 지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

육쿠폰제 신규 도입

* '09년 시범사업(2억원) 추진, 중국 진출기업 30개사, 500명 지원

사상 최대의 상해엑

스포 적극 활용

￭ 국가 위상에 맞게 내실있는 엑스포가 되도록 예산지원

- 충분한 한중 문화교류 전시공간 설치, 한중스타 특별 이벤트, 이미지 광고,

한중 대학생 엑스포 도우미 공동운영 등도 병행

￭ 삼성·현대차 등 중국 진출기업 위주로 3천㎡ 규모의 한국 기업관 건립 추진

(무역협회)

￭ 지경부·무협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지원단｣을 통해 상해엑스포를 중국진

출의 호기로 활용

- 우리기업 브랜드 이미지 홍보 로드쇼, 상해·여수 엑스포 홍보관 상호 설치

운영, 기업 및 학생 참관단 상호 파견 등

￭ 상해엑스포-한국관광 연계, 관광객 유치전략 마련(문화부)

* (관광인프라) 외국인 관람객 대상 숙박시설 정비 추진

* (신규관광상품) 엑스포 특성에 맞는 산업관광 상품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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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對中 교역확대방안¤‘국경제.pdf ·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對中 교역확대방안 2009/06(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對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