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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hallenger 2010 정보통싞·공학 분야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 국내 보급화 방향 2010 LG Global Challenger I0547 탐방보고서 KAIST 김대석(전기 및 전자공학과) 강보배(화학과) 김소라(산업디자인학과) 이소영(생명과학과) 최인혜(생명과학과) Team. College. Prof. Members.

홈헬스케어시스템의 국내보급화방향 - LG챌린저스 | …...원격의료시범사업위주로추진되었으며, (구)정보통신부에서는주로초고속망 을활용한대용량영상데이터전송․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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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hallenger 2010 정보통싞·공학 분야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국내 보급화 방향

2010 LG Global Challenger I0547 탐방보고서

KAIST

김대석(전기 및 전자공학과)

강보배(화학과)김소라(산업디자인학과)이소영(생명과학과)최인혜(생명과학과)

Team.

College.

Pr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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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탐방 주제

국내 현황

탐방 목표

Home Healthcare로 갈 길이 멀다

국내 문제점

우리의 목표

국외 현황

세계의 Home Healthcare System

탐방 국가의 Home Healthcare System

탐방 계획

탐방 일정

탐방 기관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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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병원에

찾아가야만 하는 걸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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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살펴보기

-사회적 NEEDS-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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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G Global Challenger 2010 | 정보통싞·공학분야 |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 국내 보급화 방향 |

10대 유망 미래 기술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10대 미래 유망기술에는 ‘간병 도우미 로봇’, ‘다목적 백신’, ‘유전자 치료’ 등 건강에관련 된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미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홈 헬스케어 시스템’에 주목하지 않을 수없다. 홈 헬스케어 시스템이란 가정에서 생체 정보를 측정하여 병원으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간편하게 증상을 알 수 있으며 처방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는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그리고 자주 신체 변화 정보를 측정해봐야 하는 만성질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의 증가 및 저 출산으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노인의 의료비가 증가하며, 요양보호 수요 노인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제 선정

또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용이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위협’ 요인이기도 하지만 홈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성장하게 된 ‘기회’ 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홈 헴스케어 시스템이 무엇 인지와 이 시스템의 필요성을 알아 보고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 국내 동향과 해외 동향을 알아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홈 헬스케어 시스템을 국내에 보급화 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홈 헬스케어 시스템: 가정에서 생체 정보를측정하여 병원으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간편하게증상을 알 수 있으며 처방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향후 한국이 아시아 헬스케어 산업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마케팅 리서치기업입소스(IPSOS) 디디에 트루쇼 회

장-

2020년,홈 헬스케어 시스템 보급화를 위해,부족한 21%는 무엇일까?

현 기술수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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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LG Global Challenger 2010 | 정보통싞·공학분야 |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 국내 보급화 방향 |

● 고령화 사회: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사회. 14% 이상 일 경우‘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라 한다.

고령화 사회

대도시와 달리 농·산·어촌이 대부분인도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어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춘천시 북산면이나 화천군 간동면 지역의 경우 병·의원은 커녕 약국 조차 없다. 여기에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차량으로30~40분 이동해야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이는 노인의 경우에는 더욱심각한 상황이다. 독거 노인이 점점 증가하면서 노인 홀로 먼 거리의 병원을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홀로 병원 가기 어려운 노인층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7% 이상)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65세 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추세를보이고 있다. 고령화에 진입한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특히, 우리나라는 중진국(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대)으로는 드물게 고령화 사회 진입하여 고령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출처: 통계청, ‘장례인구특별추계’, 2005

찾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 되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큰 대학병원의 갈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여 병원안내자를 고용하는 경우까지 있다. 대부분의 독거 노인이 의료비 걱정을 비롯하여 거동의 불편함 등의 이유로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이를 돕는 방문간호사는 1명이 270명의 노인을 돌볼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NEEDS

빨리 데려가달라 기도해

부축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여 고혈압·당뇨 시달려도 검진 엄두 못내...

- 강원도민일보, 2007년 8·9월자[농상어촌 의료실태 그 현장을 가다] 5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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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G Global Challenger 2010 | 정보통싞·공학분야 |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 국내 보급화 방향 |

급증하는 의료비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용이 향후 사회적인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4개 질환 전체 진료비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6,428억 원이 증가 하였다. 만성질환자 진료비는 연평균 15% 증가하였는데,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연평균 15.8%~17.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당뇨병은 연평균 11.2% 증가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 지출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미 만성질환 관련 의료비용이 전체 의료비의 50%를 초과하고있다. 만성질환의 급증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의 증가가 향후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통계청이 발표한 ‘200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의 16.2%를 차지했다. 이는 대한민국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졌음을 의미하는 바이다. 이런 노인인구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지불한 65세 이상 의료비는 2006년보다 15.5% 증가했고 전체 의료비 증가율8.6%를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 중에서 65세 이상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9.9%나 됐다.

사회적 NEEDS

노인 의료비의 증가

연도별 만성질환자 의료비 증가 추이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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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건강이 사회의 중심가치가 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전문화 및 다양화 등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면중심의 의료체제에서 예방, 사후관리,맞춤형 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식생활습관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환의 증가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환자들이 소비주체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 의료정보화로 고비용의 의료 기관중심에서 일상 가정보건, 전문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의료기관이용 시 불만”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진료 시 대기 시간, 진료비,접근성” 측면에서 불만이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니즈가 강하게 나타나u-Health 서비스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언제, 어디서나.. 확대되는 의료서비스

21세기를 선도할 주요 성장동력은 20세기를 이끌어온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종래 복지행정 중심의의료 부문을 넘어서서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이 심층깊게 논의되고 있으며, 동북아 Medical-Hub, 오송 바이오단지 등 의료 산업화를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오송 바이오단지 조감도

사회적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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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전

사회적 NEEDS

병원의 디지털화

나아가 유비쿼터스 기술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센싱-모니터링-정보분석-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언제 어디서나 진단, 치료,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U-Health 시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

IT와 NT, IT와 BT 기술의 융합은 기존 의료기기의 첨단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나노/MEMS 기술의 적용은 생체계측기기 분야에서 Micro Robot 등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바이오테크 기술의 발달은 바이오칩 등 신개념의 진단기기를등장시키고 있다.

IT+NT, IT+BT 기술의 융합

● EMR.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기존 병원에서 종이나 수기로 관리하던 의료 관련정보를 디지털화한 것

● EHR. 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의료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통합하는 것

전자/IT 분야에서의 기술 진전은 헬스케어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실제로 구현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병원의 디지털화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진료 정보의 전산화(EMR), 진료 기록및 의료 행위의 전산화를 통한 공유(EHR), 건강보험 청구의 전산 매체 활용일반화 등이 그것이다. 광대역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 진화는 대용량의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RFID 센서의 도입은 새로운 의료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출처: U-Health 서비스 실행을 위한 KT 전략보고서, 2006● MEMS:Micro-Electro-MechanicalSystems

GeomicsProteomics

Cellular Analysis..

Bio-medical Science

BT NT IT

개인별 유전자/단백질/세포 정보분석에 따라

개인별 맞춤 의료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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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LG Global Challenger 2010 | 정보통싞·공학분야 |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 국내 보급화 방향 |

대안은, 홈 헬스케어 시스템

사회적 NEEDS

앞의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대상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및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용은 향후 사회적인 부담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인구확대, 소득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과거 수동적인 환자에서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의 변화와 함께 사회전반에 유비쿼터스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요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홈 헬스케어 시스템은 현 사회적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촉망 받는 사업이다.

고령화 사회의료 서비스의패러다임 변화

급증하는 의료비 IT 기술의 발전

Ubiquitous

현재

환자치료

의료기관 중심

일시적 관리

병원

後 치료

미래

공중보건

환자 중심

평생 관리

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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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알아보기

-용어의 정의-국내동향-해외동향-국내문제점-우리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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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LG Global Challenger 2010 | 정보통싞·공학분야 |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 국내 보급화 방향 |

U-healthcare, HOME healthcare

u-Healthcare란 u-Health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형태의 접근이 가능해진 소비자 중심적보건의료서비스이다. u-Health 환경이란 보건의료체계에 ubiquitous computing이 도입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체계에 관련된 시설, 인력, 장비 지식, 정보 등을 뜻하는 보건의료자원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능화 및 네트워킹이 구현된 보건의료 환경을 의미한다.u-Health 관련 사업은 서비스 성격과 기술의 이용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전통 의료분야인 헬스케어 형과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웰니스 형으로

분류되는데 헬스케어 형은 유비쿼터스 IT 기술의 이용자를 기준으로 u-Hospital군과 홈 헬스케어군으로분류된다. 유비쿼터스 IT기술의 이용자가 기관인 경우 u-Hospital군으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개인인 경우홈 헬스케어군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우리는 IT 기술의 이용자가 고령자, 만성질환자 즉 개인인 경우로 한정해서 홈 헬스케어 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U-healthcare 사업의 유형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헬스케어

웰니스

기관 개인

홈 헬스케어 형U-Hospital 형

웰니스 형

모바일 병원병·의원간 원격진료

병원정보/예약관리의료 스마트카드

모바일 처방전홈 원격관리

모바일 원격관리실버타운 건강관리

카운셀러 화상상담모바일 스트레스 관리

U-Fitness

모바일 운동량 체크

모바일 비만관리

데이터 송싞

데이터 송싞

건강관리 제공

의료진 소견

Fitness center

Hospital

운동기록정보

맞춤형 운동

HOME

•가족 구성원이 직접 집에서 측정기기를 이용해생체 정보 측정

U-Health Canter

•생체 데이터 관리•맞춤형 운동 가이드•콜센터 상담 서비스•측정 현황 관리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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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향

한국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이미 도입되어 있다. 헬스피아, 이수유비케어 등의 회사는 혈액, 당뇨, 심박수 등을 측정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으며, 노인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치매노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동이 자유롭고 즉각적인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기술의 핵심인 바이오센서, 손톱만한 크기의 칩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혈액 진단과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한 랩온어칩,심장근육의 수축에 따른 활동전위를 전달받아 호흡, 심박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TSB(Textile Sensing Band), 휴대폰에 작은 외장형 측정기기를 연결해 혈당 등의 건강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휴대폰과웹사이트에 저장하여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춘 M-Doctor 등 홈 헬스케어의 바탕을 이룰 여러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한국의홈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05년에는 1,168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동향

그러나 홈 헬스케어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사회의 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가적 지원 및추진은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u-Health 산업 활성화 촉진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다양한 u-Health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u-Health 시범사업은 과거 1990년대부터 여러 부처에서원격의료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구)정보통신부에서는 주로 초고속망을 활용한 대용량 영상데이터 전송․판독, 홈페이지 구축 및 관련 기기 개발․검증 등의 단발성 시범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의료법 개정(2002년) 이후 최근에는 정부 주도로 공공의료서비스 중심의 u-Health 시범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질병의 사전예방․사후 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및 민간 분야의 u-Health 서비스 모델까지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Bio-sensor이동이 자유롭고 즉각적인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U-health 기술의 핵심이다. 국내관련 업계에서 개발에 총력을기울이는상황이다.

Lab on a chip: 혈액 분석손톱만한 크기의 칩으로 현

장에서 곧바로 혈액 진단과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하다.휴대기기에서 시료와 시약을일정비율로 혼합하여 반응시키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TSB(Textile SensingBand) : 심전도 측정심장근육의수축에 따른 활동전위를 전달받아 호흡,심박수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신체의 움직임에도 데이터를안정적으로얻을 수있다.

M-Doctor : 혈당 측정휴대폰에 외장형 측정기기를연결해 혈당 등의건강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휴대폰과 웹사이트에 저장하여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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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 예상 시장 규모(단위: 백 명)

출처: 비트컴퓨터, ‘U-health 비즈니스와 전망’

U-health 예상 매출 규모(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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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LG Global Challenger 2010 | 정보통싞·공학분야 |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 국내 보급화 방향 |

차세대 전략 사업,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유비쿼터스 IT 기술의 발전 등을 근거로 전세계적으로 유헬스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홈 헬스 사업결과와 앞으로의 계획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2006년 이전, 시범사업

의료법 개정 전·후 원격의료 현황

주요 원격의료 사업

국내 동향

국내에서는 90년대부터 단순기술 검증 위주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는 주로 원격의료 중심의 시범 사업들이 학교/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IT기술의 발전(초고속, 인터넷, 영상회의 등)에 따른 관련 기기, 기술개발 검증 및 적용 사업이 대부분 수행되었다. 즉, 초고속망을 활용한 대용량 영상데이터 전송․판독, 홈페이지 구축 및 관련 기기 개발․검증 등을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법․제도적한계, 서비스 연계성 부족, 지속적인 운영 예산 확보의 어려움, 서비스 활성화 주체 불분명 등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의료법 개정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순 진료위주의 시범사업에서 탈피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중심(정부 주도)의 서비스 모델 발굴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었고, 특히, ‘원격의료’가 부분적으로 의료인간에 인정되어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한 u-Health 서비스 모델 개발 및 검증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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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시범사업

국내 동향

방문 간호 서비스방문 간호 서비스 Flow

2006년부터는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의료취약계층 해소, 의료복지 수준 향상, 사회적 편익 및 안전망 확충등 사용자 중심의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의료, 응급, 안전관리 분야 등 다양한 u-Health 서비스 모델을 개발․적용하였다. 여러 서비스 모델 중 홈 헬스케어 서비스에 해당하는 방문간호 서비스와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자동화된 u-Health 건강측정기기, 모니터링, 방문간호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문간호사가 방문간호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등록된 관리 대상 방문 시 “모바일 웹닥 및 이동형 측정기기”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UMPC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등록하고 이력을 관리한다. 대상자의 혈압, 맥박, 혈당, 체지방율을 “모바일 웹닥” 단말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데이터를 자동 전송하면 수치에 대한 단기 분석 및 경향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적절한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증의 경우 이동형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추가 항목을 측정 전송할 수 있다.다만, 데이터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로컬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 추후 전송하게 한다.방문간호사는 “모바일 웹닥”을 통해 모니터링 된 생체정보에 따른 “방문간호용 맞춤 관리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에게 상담, 교육을 진행하며, 보건소 관리의사를 주치의로 정하여, 주치의가 통합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된 생체정보와 결과 분석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 멘트를 기록하고 담당간호사에게 전달한다. 대상자나 보호자는 가정 등에서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관리 내역과 누적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환자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환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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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호사에게 보건행망과 연동되는 방문간호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존에 수기로 작성되거나 이중입력으로 가중되었던 방문간호사의 업무 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행정업무 및 방문간호에 소요 시간의 단축으로 환자에게 더욱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08년에는 도서․산간 주민, 기초수급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향상하기 위해, 생체정보측정센서 등 최신 u-IT기술을 활용하고 의료취약계층 해소,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용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연계한 u-원격진료, 현장 중심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u-방문간호, 심장질환자대상 재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 지역은 강원도(강릉시), 충청남도(보령시), 경상북도(영양군)로 해당지역 의료소외계층 및 만성질환자에게 원격진료․방문간호․재택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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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제점

법 제도 문제법·제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업화의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된 법·제도 기반 정비와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논란을 거듭하여 온 원격의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정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의료인-환자 간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 결정의 어려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건강이 사회의 중심가치가 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된 u-Health 시범사업은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사후관리로, 의료서비스의 전문화․다양화 요구 등 소비자의 필요 및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2년간 u-Health 시범사업을 통해, 아직은 미비하지만 u-Health가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지만, 앞으로 u-Health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2009년 09월 LG 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국내 문제점

은 다음과 같다.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의 미비변화하는 Healthcare 환경에서 개별 기관의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만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상호 파트너쉽의 기반하에 모든 주체의 정보화 수준이 함께 향상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도 개별 기관이나 기업의 주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과제와 실행 계획을 통해 Healthcare 도입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건강 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 마련Healthcare 관련 정보의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네트워크나 웹 상에서의 진료 기록 정보 유출 및 개인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료 정보의 교류 시에는 보통 다수의가관이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만약 정보가 유출된다면 정보의 발송 주체 및 수신 주체 모두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류에 참여하는 병원이나 Portal등 모든 주체의 보안 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상의 보안 수준 또한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계·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 필요Healthcare 산업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IT의 활용을 통해 충분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의료진들의 경우 업무 생산성의 향상 등 편익을 기대하기에 앞서,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가 어렵고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Healthcare system의 도입을 오히려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주체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용-편익의 비 대칭성각종 IT 시스템의 구축 및 기록의 디지털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병원 중심의 독립적인 IT 환경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병원과 병원 간, 병원과 소비자 간 정보 교류를 위한인프라 구축 시에는 비용 부담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관련 장비, S/W의 구매 개발, 사용자 대상 교육 등 초기 투가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효과측면에 있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부분의 혜택은 소비자나 보험자가 얻게 될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편익 차원에서 수혜의 비 대칭성이 존재한다.

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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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헬스케어 활성화의 선결요건

홈 헬스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금지(의료법 시행령 제 18조), 의료인의 서비스 독점(의료법 제 33조) 등 의료 관련 기존 국내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사 이외의 사람이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참여하지 않는 건강관리회사가 헬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현 의료법(제49조) 상으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제한적이어서 비 의료 기업과의 협력도 힘든 상황이다.

제도적 요건: 의료법의 개선이 필요

이렇게 문제점들이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헬스 케어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요건을몇 가지 꼽아보자.

원격진료의 허용범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제도 정비가 안된 상태이다.

현재 원격지의 의료인이 화상으로 환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현지 의료인에게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한 경우에만 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특히 홈 헬스 장비 및 통신의 장애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환자 등 개인의 생체 및 의료정보 유통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건강관리회사가 개인과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는 만성질환자의 혈압, 혈당 등을 ‘의료정보’로 간주할 경우 홈 헬스 서비스 공급자는 의료인으로 제한되게 된다.

반면, ‘생체정보’로 간주될 경우에는 비 의료인에 의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법률적 해석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의료기기와 일반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홈 헬스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되어야 한다.

체지방 측정기능이 포함된 다이어트 폰과 같이 상당수 헬스 케어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와 일반기기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원격진료 의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건강 관리사의 자격요건과 역할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수 있는 홈 헬스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는 홈 헬스 서비스에 대해 아직 급여를 하고 있지 않다. 홈 헬스 서비스를 공급자가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허가 정차도 현행(150일 소

요)보다 단축할 필요가있다.

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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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헬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선결요건은 바로 센싱 기술

현재 개발된 센서들은 정확도가 낮고 측정 가능한 생체 정보도 혈당, 혈압, 체지방, 호흡, 체온, 심전도 등에 불과하다.

생체정보의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의료행위의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측정은 홈 헬스가 정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홈 헬스는 “집에서 진료를 본다”는 측면보다 “병원 밖에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홈 헬스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측정방법도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으며, 장차 ‘측정’조차 불필요한 측정기술이 요구된다.(1단계로는 채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 침습 측정기술이 필요 향후에는 사용자가 매일 접하는 침대, 변기, 욕조,신발, 시계, 의자, 자동차 시트, 벨트, 옷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측정)

기술적 요건: 센싱 기술의 정확도 제고와 의료정보 표준화

개인별 전자의료기록 구축을 위해서는 병원간 의료정보의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표준화가 필요(개변병원 단위의 디지털화에 따른 폐해)하다.

병원 중신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에서 개인의 평생 전자기록(Electronic HealthRecord)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정부 주도 하에 의료정보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홈 헬스를 통해 획득한 생체정보를 분석하는 전문가시스템 개발

다양한 검사정보를 종합해 의사가 진찰하기 전에 환자의 이상징후를 발견하거나 약물 부작용의 사전 감지 등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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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홈 헬스케어

해외 동향

미국의 Home healthcare 시장은 IT, 통신, 의료 관련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 정보화 분야는 벤처기업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Home healthcare 산업은 이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기술발전을 통한 시장주의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의료 정보화 정책 등을 추진하여 의료 정보화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에 의한 기술 향상 등을 통해 미국은 세계 Home healthcare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분석 전문기관인 GlobalInsight 社는 2006년에 병원, 의사, 기타 사업자(요양소, 의원, 정신과 등), 환자를 연계함으로써 제공될 수있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매출액을 예측한 바 있는데 원격의료 서비스의 매출액은 2006년 약 3.9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14.1% 성장하여 2011년에는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lobalInsight 社는 매출액의 반 이상이 광대역 케이블과 DSL을 가정에 연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환자 연계 서비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Home Healthcare 시장이 미국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Home Healthcare 서비스는 미국의 노인 보호시설처럼 제한된 예산을 받는 기관시설에 널리 보급될것으로 예상된다. 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의 시장은 Home Healthcare 2006년 9.7억 달러에서 2010년 57억 달러, 2015년 336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 1997년 연방 원격 진료법안 마련 후 U-health 전담 부서 생김

-오바마 정부는 약 24조원을 의료산업에 투자할 계획

- 세계에서 민간부문 발전이 제일 앞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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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헬스케어 관련 주요 정책 추진 현황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96 HIPAA)등의 여러 법 제정을 통해 의료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1996년에는 원격진료관리법, 1997년에는 원격진료연방법제정 등 중요법안을 지속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03년 Telehealth 관련법안 통과를 토대로 Home healthcare 산업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4년 내에 전자건강기록을 위한 표준 완성이라는 단기 실천계획 수립하여 DHHS(Departmentof Health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2004년 내에 전자건강기록을 위한 표준을 완성하기로하였다. 또한 DHHS내에 병원, 의료계와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NHII(National Health InformationInfrastructure)를 신설하였다. 2004년 부시 대통령은 향후 10년 이내에 개개인이 자신의 전자건강기록을가진다는 것을 국가 목표로 선언하였을 정도로 Home Healthcare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전자건강기록을구축하는데 노력을 기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홈 헬스케어 주요 추진 사례

연방 정부(국방부, 국가보훈처, 보건부, 법무부 등)를 중심으로 Home healthcare 정책을 추진 중이며1995년 이후 농촌지역 주민, 군인, 우주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부와 농무부의농촌지역 유틸리티 서비스는 43개 주, 2개 준주에서 농촌 지역 병원과 대도시 지역 병원을 연결한 프로그램및 네트워크를 추진 중이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20여 개 주 정부에서도 Home healthcare 프로젝트가진행 중이다. 미네소타 주, South Dakota 주, 아이오와 주에서는 South Dakota 주 동부부터 미네소타주 남서부, 아이오와 주 북서부에 위치한 18병상 규모의 농촌지역 병원에서부터 450병상 규모의 3차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16개 병원에 양방향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치료뿐만 아니라각종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서 환자는 유헬스케어장비를 통해 병원 방문 없이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 의학부는 100마일이나떨어진 롤리지역의 주교도소에 헬스케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의사는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와 대화하고디지털청진기, 그래픽 카메라, 소형 피부감지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진단하며 필요 시 처방을 한다. 또한 오리건주 밀워키의 노인간호시스템인 EliteCare는 노인들에게 위치추적 배지를 제공하고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이 결과는 자동으로 보고되어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실시간으로 점검되며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자세한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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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홈 헬스케어

해외 동향

- 1971년부터 원격의료 연구 시작 / 1997년 의료법 개정

- 2000년부터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원격진료 허용

- 보험급여 지급. 빠른 고령화를 U-health로 대처

일본의 u-Healthcare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선진 기업들의 참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1989년부터 Golden Plan을 실시하여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복지10개년 계획을 세움으로써 재택 서비스 및 의료복지 시스템을 개발 및 수행해 왔으며, 현재 3차 건강증진사업으로2000년부터 ‘일본 건강 21’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e-Japan Ⅱ 전략을 세워 e-Japan Ⅱ 헬스케어 관련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그 전략에는 사회 전반의 IT화가 촉발되도록 한다는 내용과 신 IT 사회기반 정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6년 4월부터 일본 후생성은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치매성노인 그룹홈, 소규모 헬스케어 전용 특정 시설 등에 홈 네트워크를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홈 헬스케어 관련 주요 정책 추진 현황1997년 12월 후생성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를 통지하여 공인하였다. 이 통지에 의거하여 의

사법에 저촉되지 않음이 명확하게 되어 Home healthcare가 용이해졌다. 2001년에는 “국가 GrandDesign"의 일환으로 Healthcare 정보화를 시작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하에 미래지향적 프로젝트 추진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의료표준화, 정보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추진, 시스템도입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홍보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4단계 정책 (병원진료기관 정보화,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의료정보의 효과적인 사용, 실시간 의료정보지원), 5단계의 행동요령 (의료표준화, 정보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추진, 시스템도입 및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홍보강화) 그리고 6가지 측정시스템 (전자 환자진료 기록 시스템, 처방 시스템, 실시간 의료지원 시스템, 원격건강관리지원시스템, 환자불만처리시스템, 의학용어․코드․양식에 대한 전자 정보전달형 표준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며 개발중인 측정시스템으로는 전자환자진료기록시스템,처방시스템, 실시간 의료지원시스템, 원격건강관리지원시스템, 환자불만처리시스템, 의학용어․코드․양식에 대한 전자 정보 전달형 표준화 시스템 등이 있다. 2003년 이후에는 e-Japan 전략 Ⅱ을 책정하여 의료부분포함 7개 분야를 정보화 선도분야로 선정, 육성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내용은 의료정보 네트워크 기반에 있어서의 온라인 송신에 초점을 두고 신 IT사회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06년까지400침상이상 보유병원의 60%가 e-병원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보건소의 60%가 전자진료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재택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 등을 위해 환자 집에 설치된 TV전화를 사용하여 의사 지시에따라 집에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원격가정간호에 대해 현재 지자체나 일반사회의 관심이 커서후생성은 1997년부터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모델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격가정간호를 더욱 고도의재택의료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재택재활지도, 재택 임산부검진, 재택 산소요법지원, 재택 터미널케어지원재택 당뇨병환자지도 등에서의 활용이 시작되고 있다. 아와테현의 엔노시는 인구 29,000명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미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향하고 있어, 1984년부터 '엔노방식 재택케어시스템'에Home Healthcare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후지사와시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e-CareTown프로젝트에 4만 5천 엔을 투입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시설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필요한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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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홈 헬스케어

해외 동향

- 2003년 EU e-health 선언문 채택

- 2003년부터 고령자에게 U-health제공에 3.5억 유로 투입

- 덴마크는 국립 EHR시행 중. 개인들이 U-health 수혜

인구 고령화에 의한 만성질환 및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확대 등에 따라 EU는 원격진료 서비스의 확대를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이미 2008년 5월 고위급 컨퍼런스 선언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원격진료 서비스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전역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1년까지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수준에서 수행한다는 조치 계획(안)을 채택하였다. 조치 계획(안)은 원격진료 서비스의효과와 비용효과성에 관한 과학적 증거의 제공․확산 등을 통해 이용자의 신뢰 및 수용도를 높이고, 원격진료 서비스에 관한 기존 EU 규정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광대역 기반시설의 부족, 원격진료 장치의상호활용 가능성과 같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장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에서 원격진료 서비스의 효과를 대규모로 조사한 연구는 제한적이나 다양한 수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심장 상태의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질병 관리로 사망률이 20% 정도 감소되었음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격 모니터링이 환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보다 나은임상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원격모니터링으로 인해 보건의료 전문가의 환자 관리시간은 30~60%, 40~70% 사이의 범위로 감소되었다.

원격진료와 관련된 법적, 기술적 장애가 제거된다면, 유럽 내에서의 원격진료의 시장규모는 현재 47억 유로에서 연평균 19% 성장하여 2012년에는 112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는 원격진료가 EU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시장 확대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홈 헬스케어 관련 주요 정책 추진 현황

EU는 ‘e-Europe 2005 Action Plan'에 기반하여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보건정보화 실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EU e-Health 선언문’을 채택하고 2009년까지 EU의 10대 우선 과제로e-Health (electronic health)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6th Framework Program(EU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에 홈네트워크 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홈네트워크와 관련한헬스케어시스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인 2008년 11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전역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1년까지 집행 위원회 또는 회원국 수준에서 수행한다는 조치 계획(안)을채택하였다. 이 조치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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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치 계획(안) 주요 내용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수용도 제고

집행위원회는 2011년까지 원격진료 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2010년에는경쟁과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원격모니터링 예비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윤리 및 사생활 측면을고려하면서 원격진료의 신뢰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들의 협력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2009년 말까지 원격진료에 대한 수요와 우선순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회원국의 우선순위는 2010년 열린 장관급 컨퍼런스에서 국가 보건의료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원격진료 우수사례 수집을 지원할 것이다.

법적 명확성 확보

집행위원회는 2009년 원격진료 관련 현행 회원국 규정 및 개정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EU 수준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원격진료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법적 체계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2011년 말까지 원격진료 서비스에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회원국 규정을 평가하고 수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서 승인, 의무, 비용 상환, 사생활, 자료 보호와 같은 이슈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원격진료 서비스와 전문가 관련 면허․승인 및 등록, 의무, 비용 상환, 재판 관할과 같은 영역에서의 법적 명확성 부족은 원격진료 특히 원격영상진단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명확성을 확보가 중요하게 추진될것이다. 일부 회원국의 경우 법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가 동일한 장소에 있어야 하며, 규정 또는 행정 관행상 원격진료 서비스 비용 상환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위해서는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시장기반 확대

집행위원회는 2010년 말까지 산업계와 국제표준기구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상호활용 가능성에 관한 제안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2011년 말까지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상호 활용가능성, 질(quality)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정책 전략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다.

EU 12개국이 참여하여, 2008년부터 6년간 약 3.5억 유로 투입된 AAL(Ambient Assisted Living)은 고령자에게 IT기기와 원격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건강관리, 안전, 보안, 사회 참여 등의 독립적인 생활지원을위한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2002년 5월부터 2003년 10월 동안 통신사업자 주도의 원격건강 모니터링 프로젝트 (Mobie Health project)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5개유럽국가(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14개 회사가 연합하여 센서와 액츄에이터, 그리고 3세대 무선통신을 이용한 BAN(body area network)을 이용하여 거동부자유자와 원격관리, 임상시험 원격관리 등을목표로 기술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은 병원 및 관련 연구소, 대학, 이동통신사업자,통신네트워크 사업자 및 제조업체, 휴대 단말기 제조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환자는 저중량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지하고,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개인의 건강진단요구에 맞춤형 시스템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위급상황 대처에 유리하고, 적응치료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2004년 3월~2005년 8월동안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스웨덴에서진행된 MobiAlarm Project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위치-독립적인 모바일 알람 및 원격지원 서비스로서 EU의 eTen 프로그램 펀드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방사선영상처리, 의료영상 전달처리, 의료정보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연구하여 보다 질 높은 HomeHealthcare를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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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홈 헬스케어

해외 동향

홈 헬스케어 관련 주요 정책 추진 현황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가 2000년 통과되어 전자 기록의 전송 등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2003년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 원격의료 상담, X-ray를 비롯한 의료영상의 디지털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50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NHS(National Health Service)주도의 전국규모의 EHR 시스템 구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영국정부에서도 2008년까지 의사들 사이에서 처방전 데이터 전송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전자 처방전” 사업 확산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가정내 무선망을 통해 심장병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만성질환 정보를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인 Telecare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8만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여 웰빙과 독립적인 생활을 목표로 약 16만 명의 노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8~2011년에 대한 새로운 e-health전략에서 SCI gateway와 SCI store를 통합시키고 emergency care summary service를 강화시키겠다고 서약했다. 추가적인 세부 예산 약속은 아직책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국가 e-health budget을 £40m에서 2011년에 £140m까지 늘리고, 전체적으로 NHS는 £225m 예산을 IM&T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하였다.

공공부문의 홈 헬스케어 주요 추진 사례

국가보건당국(National Health Service)은 모바일을 통하여 지역 의료요원들이 의료시스템 및 환자정보접속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3개월 간의 시범사업 결과로, 원격에서 영국의료기록서비스(CRS)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Telecare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카라일시 주택협회와 카라일지구에서는 Home Healthcare 시스템을 통한 만성호흡기 질환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환자들은 미리 배포된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체온, 심박수, 호흡후, 심전도 및혈압을 직접 측정할 수가 있고 이러한 측정 결과는 전화선을 통해 안전한 서버로 송신되어, 의사나 간호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환자기록(Electronic Patient Record)의 형태로 보존되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현재 영국의 국민보험 서비스가 연간 약 14억 4천만 달러나 부담하고 있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병을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Tunstall Group이 제공하는 이 헬스케어장치는 의사가 미리 설정한 수치로부터 측정치가 크게 벗어나게 되면, 주택협회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unstall에 따르면, 현재 이 감시장치는 35세부터 82세까지의 환자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사용하기가 편리하여, 이용자의 94%가 만족하고 있고, 평균입원일수를 10일에서 5.5일로 감소시킨 효과를 나타냈다. Chorleywood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담당의사의 환자 원격진료가 추진되어 보건소의 의사들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환자와 담당의사간에 원격 진료와 전문의와의 화상 회의를 통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병을 바로 진단하기 위해 환자가 병원의 담당 전문의에게 전송한 환자의 생체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 현재Chorleywood 보건소는 방문하는 외래 환자의 수를 약 75% 정도 감소시키고 있으며 핸드 헬드 컴퓨터와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보건소의 의료진들이 이동 중인 환자의 생체 정보를 계속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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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라본 국내 문제점

국내 문제점

환자 건강 기록의 전산화 및 표준화 와 원격 진료

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국내는 홈 헬스케어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에 제출되었고, 홈 헬스케어 관련 IT 기술도 세계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국내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앞선 LG경제 연구서

보고서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하면 아직

홈 헬스케어를 보급하는 데에는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국내 문제점들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자료 내

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팀원끼리의 토론을 걸친 결

과 우리 팀은 (1) 환자 건강 기록의 정보화, 즉 건

강 기록의 전산화 및 표준화 (2) 원격 진료에 대한

의사와 환자 모두의 인식의 변화가 홈 헬스케어 보

급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을 때,

홈 헬스케어 시스템 보급화를 위해서는?

환자 건강 기록의 전산화 및 표준화

원격 진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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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록 전산화의 부재 소외 지역의 전산망 부재 건강기록 표준화의 부재 전자건강기록의보안의 문제

현재 병원내의 EMR은잘 되어 있으나 병원 간의 EHR 더 나아가 홈 헬스케어를 위한PHR(patient health record)까지의 건강 기록 전산화 시스템이 없다.

홈 헬스케어가 필요한계층은 특히 노인으로,소외된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기존의 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고 이에 따른홈 헬스케어 시스템도어렵다.

건강기록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으면 병원의한 환자에 대한 기록이다른 병원과 공유되기어렵고 질 높은 원격 진료가 힘들다.

전산화가 된다는 것에는 보안이 필수로 따르고, 전자건강기록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건강기록 유출의 위험성 및 악용의 소지가 있다.

환자 건강 기록의 비 전산화 및 비 표준화

Reliability Repulsion Ruin of small hospital Accuracy

원격 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실제적인 느낌이 덜 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나의 환자가 아니라는 잠재적인 의식이 높아진다. 따라서 오진율이증가할 수 있다.

환자의 기계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U-healthcare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준다. 특히젊은이보다 실제적 사용자인 노인 계층에서기계에 대한 거부감이크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의사협회에서는 Home healthcare가 발전하게 되면 큰 병원이나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곳은 문제 없지만 그로인한 중소의원 및 지방대학 병원의 몰락을 우려하고 있다.

Home healthcare의경우 환자가 집에서 직접 의료기기를 이용해자신의 생체 정보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때 의료 기기의 정확도 뿐만아니라 환자들의 정확한 기기의 사용도 중요하다.

원격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의사 환자 병원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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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

부가 의료가 아닌 주된 의료

Win-Win 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

정확한 기계, 정확한 사용

홈 헬스케어 시스템은 나의 주치의

효과 극대화

환자 본인 스스로도 볼 수 있는 건강 기록

소외 지역 계층도 누릴 수 있는 홈 헬스케어

다른 병원에서도통용될 수 있는 건강기록

안전하여 믿을 수 있는 전자 건강기록

효율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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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만나보기

-탐방계획-국내탐방-해외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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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계획

탐방 계획

2010 . 8. 9 ~ 2010. 8. 22 (12박 14일)

SWEDEN / United Kingdom / Belgium / Germany

■ 탐방장소

8/9 : 인천국제공항 출국

8/9 : 스웨덴 스톡홀름 도착

8/10 : SBU (Sweden Council on Health Technology) 탐방

Intersystems 탐방

8/11 : 영국 Edinburgh로 이동

8/12 : NHS NSS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Services Scotland)탐방

8/13 : 영국 London으로 이동

8/16 : 벨기에 Brussels로 이동

8/17 : EU AAL project 본부 탐방

8/19 : 독일 Koln으로 이동

8/20 : 독일 Bonn에 있는 Empirica 탐방

8/21 : 독일 Frankfurt로 이동

8/21 : Frankfurt 공항 출국

8/22 : 인천국제공항 입국

■ 탐방일정

■ 탐방기간

국내 탐방 해외 탐방

Biomedical Engineering Lab.

해외 탐방 계획

탐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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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국가의 홈 헬스케어

SWEDEN스웨덴 정부는 2008년부터 새롭게, 국민 중심의 국가적인 e-health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information 관련된 조항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e-health 전략은 information과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에 대한 필요성에 주요 초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 환자와 건강전문가와 그리고 의사 결정자 모두에게 발전을줄 수 있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미래 e-health에 대한 전략으로써 스웨덴 정부는 ICT 기반의도구를 적절히 사용하여 모든 환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health care와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는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e-health care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여러 제도적 요건을 갖추고 의료정보 표준화가 이루어진 유럽이 Home-healthcare system 도입모델로적합하다. 유럽은 이미 다양한 healthcare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AAL프로젝트,Mobihealth 프로젝트 등이 있다. 다양한 유럽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는 스웨덴, 스코틀랜드, 벨기에, 독일4개의 탐방 국가를 선정하였다.

The UNITED KINGDOM스코틀랜드 정부는 2008~2011년에 대한 새로운 e-health전략에서 SCI gateway와 SCI store를통합시키고 emergency care summary service를 강화시키겠다고 서약했다. 추가적인 세부 예산 약속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국가 e-health budget을 £40m에서 2011년에 £140m까지 늘리고, 전체적으로 NHS는 £225m 예산을 IM&T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하였다.E-health 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속적인 예산 증축을 통해 스코틀랜드 역시 e-healthcare 산업에서의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다.

BELGIUM벨기에는 health service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health service의 쉬운 접근성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treatment로 잘 알려진 국가이고, 또한 1000명의 인구당 4명의 의사 수를 두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2.9 높은 수준이다. 또한 벨기에의 병원은 발전된 기술과자격을 갖춘 높은 수준의 스태프를 갖고 있고, 그리하여 최상의 상태에 최적의 케어를 제공한다.또한 healthcare system 역시 많은 수의 차별화된 centers을 보유하고 있다.

GERMANY4.2 백만 고용자들과 2천4백억 유로화가 전체 healthcare 산업에 투자 및 지출되고 있으며, 이수치는 유럽에 가장 큰 규모이다.서구 health system의 경우 2-3%가 information technology로 할당되는 반면에 독일은 약 1%정도가 information technology에 투자되고 있다. 하지만, 2010년까지 5%로 늘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8%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독일은healthcare system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잠재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탐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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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 Engineering Lab.

김대석 교수님의 연구분야는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위한 e-healthcare application에 초점을 두고 계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리적인 센서나, PDA나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 그리고 서버등과 같은mobile health monitoring plaform 을 실 행 할 수 있 는 softwareapplication 개발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최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알츠하이머병, 그 외의 정신 질환등과 관련된 ANS(autonomic nervoussystem)의 이상을 모니터링해줄 수 있게 하는 multiple short term ECGanalysis를 기초로 한 application을 개발하셨다. 이러한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향후 홈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데 있어 적용될 것이다.

국내 탐방

김대석 교수님 Profile

소속: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연구실: Biomedical Engineering Lab.연구분야: Mobile e-health

Introduction

Purpose

-현재 대한민국의 홈 헬스케어 시스템 산업의 전망과 현황 질문

-헬스케어 기술 중 하나인 ECG analysis 체험

Conclusion

- 원격 진료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도 동반 해야 함

- 원격 진료에 관한 의료 산업계 전반에 걸친 상호 이해 관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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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 나라의 u-health care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A)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끼리 화상을 통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가 불법이어서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와 U-헬스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어. 그리하여 이번 원격진료관련 의료법 개정안 제출은 큰 의미가 있지. 하지만, 법안 이외에도 u 헬스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쟁점 사안들이 존재해.

Q) 법적인 제약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없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이외의 이슈화 되는 사안 들은 무엇이 있나요?A) 법적으로 원격 진료가 허용될 경우, 이미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상용화 될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 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쟁점 사안들이 있는지 살펴 보면,1. 원격진료 가능 시 환자가 정확하게 의료기기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문제야. 이 경우에는 보건소, 약국, 간호사 등 대체한 전문적 인력의 개입이요구될 수도 있어.2. 원격진료를 할 경우, 이 환자는 나의 환자가 아니라는 잠재적인 의식에 의하여 오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의사협회가 주장하기도 해.3. U-health라는 기술을 의사와 환자 쌍방 모두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점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건 기술이 100%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도 있어.4. 환자의 기계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 특히, 젊은이보단 실제적 사용사인 노인계층에게서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야. 또한 이런 기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해.5. 의사협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야. 반대하는 근거는 첫째로 두 번째쟁점과 유사한 ‘reliability’에 대한 의심이고, 두번째 근거는 중소의원 및 지방대학 병원의 몰락에 대한 우려지.

Q)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u-health care 산업의 보급화를 위해서 위의 쟁점들을 포괄하는 해결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략히 말씀해주세요.A)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u health system에 대한 환자와 의사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u health 산업에 있어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InterviewE-mail: [email protected]인터뷰 일시: 2010.4.8 4p.m.~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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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안전청

국내 탐방

식품의약품 소속 의료기기 안전국은 크게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 관리과,의료기기 품질과, 의료기기심사부로 크게 나뉘며 의료기기심사부 하에는 진단기기과, 치료기기과, 재료용품과가 소속되어 있다. 특히 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의료기기 안전관리에 관란 정책 개발,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정 및 개정,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 및 구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관리과의 경우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재평가 및 재심사, 안전성에 관련 정보 처리 업무를 맡고 있다.

Introduction

Purpose

- 개인이 사용하게 되는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현 상황 질문

- 홈 헬스케어 시스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인 준비 상황

Conclusion

- 홈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해서는 첫째 법개정, 둘째 기술 평가가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일뿐 ‘의무’가 아님

박기정 과장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융합기기팀

메일: [email protected]

차지훈 연구원

소속: 보건연구사/치의학석사의료제품연구부 융합기기팀

메일: [email protected]

권영미 연구원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융합기기팀

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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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A) 올해 말에 안전성 및 성능 평가 기준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게 된다. 이는2008 ~ 2009년 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평가의 필요성/수행방법/ 결과에 초점을맞추었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유선국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병원에서의 측정한 편차 값과 홈 의료기기로 측정한 값을 비교하여 오차 값을 비교하였다. 후반부는 외국의 의료기기 평가를 서술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안전성 및 의료기기 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에는 기기 정의, 후반부에는 적용 범위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부록부분에는 CHECK LIST 형태로 간단하게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Q) 외국에는 이러한 의료기기와 관련된 평가를 꼭 받아야만 제품을 출시할 수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와 관련된 평가의 경우에는어떠한가요?A)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해당 업체들에게 ‘권고’할 뿐,필수적이지는 않다.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만일 업체가의료기기 평가를 요청할 경우, 평가하여 ‘허가’를 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홈헬스케어 시스템의 파급적 보급을 위해서는 어떤점이 가장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A) 개인적으로는 크게 2가지를 꼽아 말하고 싶다. 첫번째는 법개정이다. 두번째는기술 및 성능 측정이다.

Q) 저희가 해외탐방을 가는데, 이 기업은 꼭 가서 탐방하길 바란다! 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세요.A) 컨티뉴아라는 곳을 추천하고 싶다. 컨티뉴아는 IT 의료 기술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의회이다. 2006년 결성된 이 협의회는 비영리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 이용되는 네트워크, 통신, 최신 it 등의 표준화에 대해논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0 여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참여는 의료 IT 분야의 잠재성에 대한 관심이라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두번째로는 인텔이다. 이 회사를 추천한 이유는, 이 회사가 현재 의료기기divice 호환성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참가국에 한해 협력사 내에서module을 정하고 의료기기 간 호환성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Interview

인터뷰 일시: 2010.7.14 3p.m.~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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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U-health사업부

Purpose

- LG에서 추구하는 홈 헬스케어 시스템에 관한 방향

- 현재 우리나라의 홈 헬스케어 시스템 진행 상황

황용돈 수석 연구원님

소속: LC CNS 하이테크사업본부U-healthcare 사업팀

국내 탐방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2월 25일 헬스케어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자로 LG, SKT 컨소시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케어시범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하여, 만성질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벌이게 된다

Introduction

Conclusion

- LG에서는 시스템 개발 연구 및 의료기기 개발에 관심

- 해외의 경우 국가간 연합으로 공급하거나, 보험사에서 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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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홈헬스케어 시스템 보급을 위해서는 크게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A) 일단 제도 -> 기술 -> 의료체계을 축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제도적인 면은, 환자와 의사간 원격 진료를 금지한다는 건가요?A) 그렇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약사법은 대면판매만 허용하고 배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은 유헬스케어라는 개념이 소개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적절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산업이 아직 부상하지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법 제도의 경우, 의료법개정 작업이 가시화되었고, 금년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Q) 그렇다면 다른 해외의 경우 이런 제도적 제약이 없는 곳이 있나요?A) 방금 말했듯 ‘제도’의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겠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홈헬스케어 시스템 보급을 위해 어떻게 제도적 제약을 극복할 것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다른 나라에서 의료법은 어떠하고, 또한 홈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의료법 개정 절차를 거쳤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원격진료에 관한 제약이 풀린 주가 있다.

Q) LG전자에서 홈 헬스케어에 관련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A)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컨소시엄을 통한 환자 원격 진료 및 관리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12~24 주 CYCLE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 환자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질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년 내 취약계층 40%를 커버하겠다는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의사, 운동처방사가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강남구를 대상으로 fitness 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이및 운동 처방을 통해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적인 연구 및 프로젝트 외에도 환자를 위한 홈 헬스 케어 관련 의료기기 개발, 블루투스 등과 같은통신 쪽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Q)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저명한 외국 기업 같은 경우 홈헬스케어 시스템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접근 하고 있나요?A)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몇몇 국가 간 연합을통하여 모바일 관련 헬스케어에 대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DKV 보험회사의 역할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보험회사는 diseasemanagement service로 유명한데, 이 서비스를 희망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의 추가 지금 보험료를 통해 유지하고 있다.

Interview인터뷰 일시: 2010.7.29 3p.m.~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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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U (Swedish Council o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BU는 Swedish Council o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의 스웨덴어약어다.

치료 옵션이 가장 효과적인가 ·?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최적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 자원을 사용할 수 있나?

SBU는 1987 년 스웨덴 정부에 의해 의료 분야를 대표하여 이들과 비슷한 질문에 답변으로 설립되고, 처음에는 SBU가 기관 스웨덴의 정부 관청 시작했다.1992 년, SBU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 및 질병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진단하고,치료하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비판적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인 공공 기관으로위임되었다.

SBU는 의료 기술의 과학적 평가를 주요 담당 하는 곳이다. 15년 넘게, SBU는 건강 기술 평가 (HTA) 분야의 선두 주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SBU는스웨덴과 해외에서 과학적인 평가 를 증진을 위해 일하 고 있다 .헬스케어의 과학적 평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하면서 환자의가 장 큰 혜 택 을 제 공 하 는 것 을 목 표 로 한 다 고 생 각 한 다 . .사실 의료 서비스는 항상 최상의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진단과치료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방법은 오래 되었으며, 비효율적이다. 일부 새로운방법은 그 혜택, 위험, 비용 등이 비판적으로 평가 되지 않은 채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적인 평가에 의해 표시 모두 유익하고 비용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광범위한 규모로 사용해야 하는 방법들도 존재한다.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이미 존재하는 헬스 케어 방법에 있어서도 또한 새로운 헬스케어 방법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평가는 보건 의료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ntroduction

MANS ROSEN

소속: SBU직책: Professor

Executive Director 메일: [email protected]

해외 탐방

Purpose

- 스웨덴의 헬스케어 접근방법에 대한 고찰

- SBU에서 진행되고있는 e-healthcare관련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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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엔지니어,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 헬스케어 방법에 대한

다각화된 접근법이 인상적

-우리나라 ehealthcare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단순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업계의 참여만이 아닌 엔지니어, 사회복지가 등 여러 직업 군의 의견 수렴을 통

한 프로젝트 진행이 양질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함.

SBU는 프로젝트 단위로 평가를 조직한다.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각 전문 분야 협력된 팀이 이뤄지게 된다. 프로젝트들은 스웨덴 또는 해외에 있는 임상 실습과 과학 연구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연구, 선택 검토하여 포괄적이고 철저한 평가

를 수행한다. 참고로 SBU는 독창적인 연구를 실시하지 않지만, 리뷰를 수집,사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평가합니다.

평가가 만일 광범위한 분야를 해결하는 경우 - 예를 들어, 허리 통증, 약물남용, 비만, - 프로세스가 몇 년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를 프로젝트는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린다.대부분의 프로젝트 그룹이 방법을 현재 의료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설문 조사와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임상 실습을 비교해 결정한다: 그들이 일치합니까,아니면 현재의 관행은 개선시킬 수 있을까? 프로젝트 그룹은 또한 경제 및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하기도 한다.

SBU가 프로젝트 주제를 고르는 기준SBU은 여러 소스로부터 평가 프로젝트를 받는데, 예를 들어 개인, 단체, 정

부 기관 및 기타 의사 결정 기관들이 있다. SBU 과학 자문위원회는 보건 의료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범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SBU가 여러 주제 중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주체를 정하는 데에 어떤 주제로 선택할지를조언한다.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주제는 공공 헬스케어와 삶의 질에 큰 중요성을 두고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인 건강 문제 및 주요 경제 결과와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치료와 의료 결과가 전국적으로 다를 수 있는 몇 가지 환경에 대해초점을 맞추는 프로젝트도 있다.

SBU 이사회 및 과학 자문위원회는 어떤 제안된 주제가 추가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며, Yellow report, Alert report 등으로 SBU에 의해 발행되게 된다.

Yellow report는 수백 개가 넘는 의학적 방법을 다루는 반면에 Alertreport는 보건 의료에 하나의 새로운 개입을 해결한다. Alert report는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거나 폭넓게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그리하여 과학적인 증거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일시: 2010.8.10 10a.m.~11a.m.

SBU의 의료 평가 방법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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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National Health in Scotland)

NHS 산하에 있는 Scottish centre for telehealth(이하 SCT)는 임상적, 관리적, 교육적 접근에서의 Telehealth 발전을 위해 2006년 설립되었다.SCT는 NHS Boards를 후원하고 , 조언을 주고 있으며, 스코틀랜드가telehealth 분야에서 글로벌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관련된 새로운기술들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 분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선의 진료소를 선전 임상적인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 모두에서 실용적인 지원 Telehealth의 영향력을 평가 상호 운용 가능함을 위한 기준 및 프로토콜을 연구

Introduction

SCT의 프로젝트SCT는 수많은 Health Boards로부터의 요청에 대하여 다양한 projects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projects는 임시 케어, 장기적인 관리, 소아의학, 먼지역 및 시골지역 의료적 지원 및 교육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말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의 SCT 업무 리뷰에서는 SCT가 앞으로 작은규모의 여러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 현 체계에서 그 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의 보편적인 사용으로 초점을 옮길 것을 추천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향후 2년 동안 SCT strategic framework는 뇌졸중, 소아의학, 정신 건강,copd 의 워크 스트림을 연구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 중 우리가 초점을 둔 만성 질환에 속하는 COPD와 관련한 SCT의 역할을알아보았다.

SCT는 스코틀랜드의 COPD 환자의 관리에 TELEHEALTH를 접목시키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Dr. John Haughney와 Dr.lain Small에 의해 레포트가 작성되었다. 이 레포트에는 주요 보고된 연구들을 대조하고,스코틀랜드와 그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 진행중인 COPD Telehealth projects들의 세부사항까지 조사하였으며, 스코틀랜드에 있는 COPD 환자 관리를 돕기 위해 사용된 Telehealth의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SCT는 최근 제3자로서 COPD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커뮤니티와 관련한 일정 및 계획들로는 SCT 주최로 열리는 COPD 리뷰를 토론하고 행동강령을 세우기 위한 미팅, Telehealth 서비스를 성취 및 작동 하는 동안에 얻은결과를 합쳐서 COPD Telehealth project에 질문서를 배분하는일이 있다.

해외 탐방

Conclusion

-스코틀랜드의TELEHEALTH는 현재COPD, Stroke, Paediatrics, mental health 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치료를진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홈헬스케어 시범사업 역시 만성질환자 및 노인 외에 정신병 등의 다른 질병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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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

Empirica는 innovation & eBusiness, telework/ the future of work,eInclusion & eAccessibility, eHealth & Telemedicine, the informationand knowledge Society, Independent living services 분야를 집중적으로조명하고 있으며 이 분야들에서 활발한 리서치와 컨설턴트를하고 있다.

Introduction

Empirica의 프로젝트몇 년 동안 현대 사회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경제 및 사회 변화로 인해 중요

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향상된 치료 방법은 종종 더 많은 인원과 집중 치료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만성 질환자와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이로 인해 대두되는 과제는 헬스 케어 시스템의 제한된 재정으로 높은 품질과더 많은 혁신을 꾀하는 것이다. 이때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eHealth는 현 헬스케어 시스템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나열하였을 때 유익한 방법의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특별한 점을 갖는다. 우선, care의 안전성과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다. 환자의 치료를 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건강과 사회적 치료 분야에서 조화롭게 시행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헬스케어 시스템의 효율과 효과를모두 증진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노인을 위한 전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넓은 밴드 비디오 서비스를 시작으로, Empirica와 empirica의 유럽의 파트너들은 다양한 범위에서의 eHealthapplication projects를 연구, 수행,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eHealth분야 중에서도 홈케어와 병원 케어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 때 각각의 케이스별로empirica는 헬스와 사회적 케어 그룹의 서비스 공급자와 기술 관련 기업과 모두 함께 밀접히 연계되어 연구 및 시행하고 있다.현재 empirica는 실질적인 발전과 pilot-testing과 IS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의 시장 검증 뿐만 아니라 시장 동향 및 개발, 좋은 실천 사례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연구와 산업 의사 결정자와 시민의 대표적인 설문 조사를 포함해서도 두곽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선순위가 전략적 이슈와 European Commision뿐만아니라 EU를 넘어eHealth 전세계적인 국가 대표자들과 health ministry를모두 포괄하는 정책 주제까지 연구하고 있다.

해외 탐방

Alexander Dobrev

소속: Empirica GmbH직책: Consultant 메일: alexander.dobrev@

empirica.com

Conclusion- 다국적 타 기업 및 유럽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eHealth care 시범 사업을 운영 및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의환자수를 얻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여러 기업 및아시아 여타 국가의 협력이 필요함(스마트케어 시범자로SKT와 LG의 협력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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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도입하기

-제안-시사점-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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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하는 제안

제안

노인 의료비 및 정부예산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

홈 헬스케어는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홈 헬스케엇 보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강보험을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소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서비스 이용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병원 인프라가 풍부한 대도시처럼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지리․자연적 제약 요인으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산간 등 특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확대(의사↔ 환자), 원격지 의사에 의한 처방전 교부, 의약품 택배 등이 타당성 검증 후 단계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u-Health 서비스의 필요성과 편의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우선시되어야 한다. u-Health 도입으로 나타나는 업무프로세스 혁신,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서비스이용의 접근성 향상,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등 변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서비스 모델 개발 등으로관련 기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u-Health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질환자 모니터링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등 홈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함으로써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이러한 급여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하여 건강보험의 진료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킨다. 즉, 홈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평가-비용 대비 편익분석-를 실시해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이에 맞춰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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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하는 제안

제안

차세대 수종사업으로홈 헬스케어 시스템 기기 및 솔루션 사업에 주목

전자 및 IT기업에게 있어서 홈 헬스케어는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전자 및 IT기업은 차세대 수종사업으로 홈 헬스케어 관련 기기 및 솔루션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센서 및 센서네트워킹 등에서 미국과 맞먹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홈 헬스케어 산업에 응용한다면,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사업에서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측정기기․센서의 정확성․신뢰성 및전송과정의 안전성 검증체계 만들기

국내 민간보험사는 홈 헬스케어 서비스로소비자의 다양한 NEEDS 충족

현재 개발․사용되는 측정기기․센서는 원격 진단 및 처방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정확성ㆍ신뢰성 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등의 목적 이외에 의료행위의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측정기기․센서의 정확도가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의 개인정보․의료정보 전송 시에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체계가 마련되어야 국민이안전하게 u-Health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의 신뢰 또한 높아져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국내 민간보험사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유헬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즉, 홈 헬스케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웰니스 서비스 등을 건강보험 상품에 포함시켜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민간 보헙사의 비용절감과 환자의 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서비스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로,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사가 적극적으로 U-Health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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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시사점

홈 헬스케어 시스템이란 분명히 도입되면 질병의 예방 및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령화나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술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지난 6개월 간 홈 헬스케어 시스템에 관해 공부를 하고국내 및 해외 탐방을 했지만 우리가 얻은 결론은 홈 헬스케어 시스템이란 매우 Complex 하다는 점이다.

법률 제정 등의 정부와, 실제 서비스를 공급 해야 하는 병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해야할 기업,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환자까지 하나의 시스템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서의 이해관계가 필요하다. 법률만 제정한다고 해서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공급될 수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시행하겠다고 해서 공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세계적으로 헬스케어에 관여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모인 ‘컨티뉴아’라는 비영리 단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홈 헬스케어 시스템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입지에서 서로를 이해하고토론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즉, 체계적인 하나의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다.

홈 헬스케어 시스템이란 어느 한 업체의 성공을 통해서 보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어디에서나통용되는 기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기반을 단단히잡을 수 있는 단체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 속에서 꾸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 과학 기술평가원이 발표한것처럼, 앞으로 10년 안에 산골에 있는 할머니까지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홈 헬스케어 시스템이 널리보급된 사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병원

환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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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LG Global Challenger 2010 | 정보통싞·공학분야 |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 국내 보급화 방향 |

VISION

내 집안의 병원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Home Healthcare System은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질병을 미리 예방하여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까지도 줄일 수 있다.

아직은 국내 보급이 미비한 상황에서 우리는 ‘건강한 국민이 국력이다’라는 모토 아래 healthcare를 위한 많은 사례들이 있는 유럽 국가의 탐방을 통해 Home healthcare system의 국내 보급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내 집안의 병원을 가지는 그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바라며, Home healthcare system을 통한 건강 선진국 대한민국을 다같이 만들어 나아가자!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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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ATM 사용에 대해 의심해 본적이 있나요?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로 현재 우리는 아무런 의심과 불안 없이 일반은행 창구보다 ATM 기기를 더욱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이런 ATM 기기도 처음에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1939년 뉴욕시의 City Bank of New York의 한 지점에 루터 조지 심지안이 만든 기계식 현금 자동 춤금기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하다는 생각 이전에 사람들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기계가 작동 안 하면 어떡하지? 등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철거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ATM울 한 마트의 입구에 설치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ATM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애용하는 ATM 기기가 세상에 널리 보급된 것입니다.

ATM 이야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기계가 작동하겠어?

보급에 있어 반대가 거세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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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홈 헬스케어 시스템은아직은 생소하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곳과 만났을 때는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 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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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기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