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송 파 구

제1장 지방재정계획 개요 ····································································· 1

Ⅰ. 계획의 의의 ··················································································· 3

Ⅱ. 계획수립 근거 ··············································································· 4

Ⅲ. 계획의 개요 ··················································································· 4

제2장 구정 현황과 비전 ······································································· 7

Ⅰ. 일반현황 ························································································· 9

Ⅱ. 송파비전 ······················································································· 11

제3장 그간의 재정운용 분석 ···························································· 13

Ⅰ. 재정운용 성과평가 ····································································· 15

Ⅱ. 그간의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 18

제4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21

Ⅰ. 대·내외 경제여건 ········································································ 23

Ⅱ. 구 재정여건 ················································································· 25

Ⅲ. 구 재정운용 방향 ······································································· 26

제5장 중기 재정전망(2020~2024) ···················································· 27

Ⅰ. 재정규모 전망(총괄) ··································································· 29

Ⅱ. 세입전망 ······················································································· 30

Ⅲ. 세출전망 및 가용재원 판단 ····················································· 36

Ⅳ. 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방안 ············································· 38

Ⅴ. 의무지출&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방안 ·································· 39

Ⅵ.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 및 관리방안 ································· 40

C O N TE N TS

제6장 분야별 재원배분 ······································································ 41

Ⅰ. 재원배분(총괄) ············································································· 43

Ⅱ. 분야별 재원배분(일반공공행정~예비비 및 기타) ················ 44

1. 일반공공행정 ········································································· 44

2. 공공질서 및 안전 ································································· 46

3. 교육 ························································································· 47

4. 문화 및 관광 ········································································· 48

5. 환경 ························································································· 50

6. 사회복지 ················································································· 52

7. 보건 ························································································· 55

8. 교통 및 물류 ········································································· 57

9. 국토 및 지역개발 ································································· 59

10. 예비비 및 기타 ···································································· 61

제7장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 63

부 록 ····································································································· 179

Ⅰ. 구정일반지표 ············································································· 181

Ⅱ. 세부항목별 재정계획 ······························································· 188

C O N TE N TS

1

제제제 111 장장장 지방재정계획 개요 지방재정계획 개요 지방재정계획 개요

계획의 의의계획수립 근거

계획의 개요

제1장�지방재정계획�개요

3

ⅠⅠⅠ 계획의 의의○ 구정 역점사업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 변화하는 미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원배분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건설하고자 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정계획과 재정운용계획 연계로 건전한 재정

운용 기조 유지

○ 주요 구정목표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단위로 수립한 계획을 매년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연동계획

□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중․장기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한정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재정운용계획

○ 기본 행정수요 충족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가용재원을 투자효과 극대화 방향으로 배분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을 우리 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4

ⅡⅡⅡ 계획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

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항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 (예산안의 붙임서류)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를 붙임 제출

ⅢⅢⅢ 계획의 개요□ 계 획 기 간 : 2020 ~ 2024(5개년)

□ 대 상(3개) : 일반회계, 특별회계(주차장, 의료급여기금), 기금

□ 주 요 내 용

○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 재정 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가용재원 판단

○ 투자 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 등

제1장�지방재정계획�개요

5

□ 계획수립 체계도

현 황 분 석

목 표 설 정

계 획 수 립

세입추계 세출추계 투자가용자원 판단

투자우선순위 설정 재원배분 부족재원 대책 수립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구 의 회 보 고

행정안전부 제출

7

제제제 222 장장장 구정 현황과 비전 구정 현황과 비전 구정 현황과 비전

일 반 현 황

송 파 비 전

제2장�구정�현황과�비전

9

ⅠⅠⅠ 일반 현황

지 역 특 성

□ 국제규모의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집중 지역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송파책박물관, 풍납 몽촌토성, 석촌․방이고분군

□ 대규모 도시개발 및 신도시 추진 지역

‣문정도시개발지구, 위례신도시(북위례), 거여․마천재개발, 주택재건축

□ 서울 동남권의 유통 및 교통 중심지

‣동남권유통단지, 가락시장, 지하철 2 3 5 8 9호선, 고속화 도로 3개

구 정 일 반 - 2018.12.31. 현재

□ 인 구 ― 270,866세대 666,635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 구 664,738 660,302 657,831 664,496 666,635

세 대 257,207 256,611 258,382 264,628 270,866

증가인구 (명)

(증 가 율)

Δ23,677(Δ3.56%)

Δ4,436(Δ0.67%)

Δ2,471(Δ0.38%)

6,665(1.01%)

2,139(0.32%)

세 대 당평균인구 ( 명 )

2.58 2.57 2.55 2.51 2.46

서 울 시인 구 ( 천명 )

10,103 10,022 9,931 9,857 9,765

서 울 시구 성 비 ( % )

6.57 6.58 6.62 6.74 6.82

- 자 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통계」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0

□ 면 적 ― 33.88㎢ (서울시의 5.6%)

• 주 거 20.98㎢ (61.9%) • 상 업 2.37㎢ (7.0%)

• 녹 지 10.53㎢ (31.1%)

□ 주 택 ― 231,170호

• 공 동 주 택 116,275호 (50.3%) • 단독․다가구 45,408호 (19.6%)

• 연립․다세대 68,146호 (29.5%) • 기 타 1,341호 (0.6%)

□ 기반시설

• 도로연장 362㎞ • 자전거도로 130.04㎞

• 공 원 158개소 • 하 천 26㎞

※ 지하철: 2호선(4.2㎞), 3호선(3㎞), 5호선(5.5㎞), 8호선(9.1㎞), 9호선(7.4㎞)

□ 행정구역 ― 27동 748통 4,229반

• 동평균 인구 24,690명 • 동평균 면적 1.3㎢

□ 송파의 하루

○ 출 생 13명 ○ 이동인구 598명

○ 사 망 7명 ○ 화재발생 0.8건

○ 결 혼 12쌍 ○ 쓰레기 수거 3,334톤

○ 이 혼 3쌍

조직 및 인력 ― 2019. 10월 현재

○ 6국 1소(3과,1지소) 3담당관 1박물관 34과 27동 1의회사무국

▷ 정 원 : 1,606명(현원 1,739명)

제2장�구정�현황과�비전

11

ⅡⅡⅡ 송파 비전

13

제제제 333 장장장 그간의 재정운용 분석 그간의 재정운용 분석 그간의 재정운용 분석

재정운용 성과평가

그간의 재정운용 추이 및 특성

제3장�그간의�재정운용�분석

15

재정운용 성과(2014~2018)

□ 총괄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현액 514,051 571,988 617,535 667,017 784,256

일반회계

(증감률) (8.9%) (11.27%) (7.96%) (8.01%) (17.57%)

결산액

세 입(A)

(증감률)

527,893(12%)

582,768(10.4%)

638,129(9.50%)

708,060(10.95%)

808,496(14.18%)

세 출(B)

(증감률)

483,806(11.9%)

520,779(7.64%)

556,097(6.78%)

603,899(8.59%)

692,074(14.6%)

증 감(A-B) 44,087 61,989 82,032 104,161 116,422

예산현액 19,277 24,036 27,539 32,776 42,200

특별회계

(증감률) (Δ23.8%) (24.7%) (14.57%) (19.01%) (28.75%)

결산액

세 입(A)

(증감률)

21,576(Δ15.9%)

26,755(24.0%)

31,571(18.0%)

36,890(16.84%)

42,696(15.74%)

세 출(B)

(증감률)

11,864(Δ42.1%)

12,011(1.24%)

12,436(3.54%)

12,165(Δ2.17%)

12,648(3.97%)

증 감(A-B) 9,712 14,744 19,135 24,725 30,048

< 재정운용 변동추이 >

일반회계 특별회계

ⅠⅠⅠ 재정운용 성과평가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6

□ 세입실적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증감률)

527,893(12%)

582,768(10.4%)

638,129(9.50%)

708,058(10.95%)

808,495(14.18%)

자체수입

계(증감률)

223,545(Δ5.4%)

230,128(2.9%)

238,175(3.50%)

261,377(9.74%)

292,947(12.07%)

지 방 세 138,248 149,469 162,179 166,257 184,176

세 외 수 입 85,297 80,659 75,996 95,120 108,771

의존수입

계(증감률)

304,348(29.6%)

352,640(15.87%)

399,954(13.42%)

446,681(11.68%)

515,548(15.42%)

지방교부세 4,924 8,648 8,418 10,303 14,479

조정교부금기타재원조정 수 입

46,162 53,023 64,269 71,262 87,045

보 조 금 214,494 246,883 264,954 283,084 309,863

보전수입등내 부 거 래

38,768 44,086 62,313 82,032 104,161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증감률)

21,576(Δ16%)

26,755(24%)

31,571(18%)

36,890(16.84%)

42,696(15.74%)

주 차 장 21,102 26,297 31,041 36,338 41,982

의료급여기금 474 458 530 552 714

제3장�그간의�재정운용�분석

17

□ 세출실적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증감률)

483,806(11.9%)

520,779(7.6%)

556,097(6.8%)

603,896(8.59%)

692,072(14.60%)

정책사업

계 360,955 395,101 428,272 463,941 525,911

행정운영경비

계 116,428 119,740 122,950 130,583 138,473

기 본 경 비 10,463 10,620 10,787 10,959 11,788

인력운영경비 105,965 109,120 112,163 119,624 126,685

재무활동

계 6,423 5,938 4,875 9,372 27,688

내부거래지출 4,676 3,547 1,635 1,734 12,031

보 전 지 출 1,747 2,391 3,240 7,638 15,657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증감률)

11,864(Δ42.1%)

12,011(1.2%)

12,436(3.5%)

12,165(Δ2.17%)

12,648(3.97%)

주 차 장 11,498 11,652 11,969 11,664 12,034

의료급여기금 366 359 467 501 614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8

분야별 재원배분현황(2016~2018)

□ 최근 3년간 부문별 재원투자 비율은

○ 사회복지 47.34%, 기타 20.52%, 일반공공행정 7.44%, 환경

5.34%, 교통 및 물류 3.47%, 보건 3.42% 등의 분야 순임

□ 재정운영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면

○ 최근 3년간 복지부문(47.34%)은 전체 세출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기타부문(인건비 등)은

전체 예산 대비 20.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폭 감소함.

○ 2018년도에는 일반공공행정(7.44%), 교육(2.67%), 농림해양수산(0.24%),

국토 및 지역개발(3.59%), 환경(5.34%), 보건(3.42%) 등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 공공질서 및 안전(0.83%), 문화 및 관광(1.86%), 환경(5.27%),

산업 중소기업(0.12%) 등이 소폭 감소하였음.

ⅡⅡⅡ 그간의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2조 1005억원

제3장�그간의�재정운용�분석

19

□ 재정운영 추이(2016~2018)(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계 2,100,514 630,734 675,310 794,470

분

야

일 반 공 공 행 정156,348

(7.44%)

39,287(6.23%)

44,157(6.54%)

72,904(9.18%)

공공질서 및 안전19,127(0.91%)

4,692(0.74%)

7,844(1.16%)

6,591(0.83%)

교 육55,722(2.65%)

16,872(2.67%)

17,645(2.61%)

21,205(2.67%)

문 화 및 관 광47,015(2.24%)

17,276(2.74%)

14,997(2.22%)

14,742(1.86%)

환 경112,264

(5.34%)

33,367(5.29%)

37,015(5.48%)

41,882(5.27%)

사 회 복 지994,398(47.34%)

301,528(47.81%)

320,300(47.43%)

372,570(46.90%)

보 건71,765(3.42%)

22,080(3.50%)

23,401(3.47%)

26,284(3.31%)

농 림 해 양 수 산3,655(0.17%)

933(0.15%)

801(0.12%)

1,921(0.24%)

산업․중소기업4,545(0.22%)

999(0.16%)

2,593(0.38%)

953(0.12%)

교 통 및 물 류72,870(3.47%)

32,616(5.17%)

19,053(2.82%)

21,201(2.67%)

국토 및 지역개발67,968(3.24%)

18,906(3.00%)

20,517(3.04%)

28,545(3.59%)

예 비 비63,752(3.04%)

5,382(0.85%)

24,735(3.66%)

33,635(4.23%)

기 타431,085(20.52%)

136,796(21.69%)

142,252(21.06%)

152,037(19.14%)

* 연도별 최종예산 기준임(*이월액 제외, 기금 미포함)

21

제제제 444 장장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대・내외 경제여건

구 재정여건구 재정운용방향

제4장�재정여건과�운용방향

23

ⅠⅠⅠ 대 ․ 내외 경제여건

대․내외 경제 전망

□ 세계경제 : 완만한 성장세 유지

○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중국․미국․유로존 등

우리경제와 밀접한 주요 지역은 성장세가 둔화 예상

○ 국제유가 변동․정치불안 등 국가별 상황에 따른 성장 격차 확대

우려, 美 금리인상․글로벌 통상마찰 등은 리스크로 작용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대비, %)>

’18년 ’19년 ’20년IMF(’19.1월) 3.7 3.5 3.6

OECD(’19.3월) 3.6 3.3 3.4

□ 국내경제 : 2% 중반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 추진으로 2% 중반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對北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 요인

<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비, %)>

’18년 ’19년 ’20년GDP 성장률 2.7 2.6 2.6

실업률 3.9 4.0 4.0

소비자물가 1.6 1.9 1.9

※ OECD 경제전망(’18.11월), 중간경제전망(’19.3월)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24

국가 중기재정정책 방향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

○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 구현

○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대비 확장적으로 운용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중점

○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구조혁신 등 지출구조의 질적 전환 추진

○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 지속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을 강화

○ 안전, 인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사업 심사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추진

○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화, 정보 공개 수준 및 대상 심화 확대

○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중앙 지방

세출 기능 조정과 연계한 지방세 확충

제4장�재정여건과�운용방향

25

ⅡⅡⅡ 구 재정여건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26

ⅢⅢⅢ 구 재정운용 방향

27

제제제 555 장장장 중기 재정전망 중기 재정전망 중기 재정전망(2020~2024)(2020~2024)(2020~2024)

재정규모 전망(총괄)세입전망세출전망 및 가용재원 판단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방안의무지출과재량지출규모및관리방안지역통합재정통계의전망및관리방안

제5장�중기�재정전망(2020~2024)

29

□ 재정규모 ― 총 5조 1,831억원(연평균 10,366억원)

○ 일반회계 - 4조 6,327억원(연평균 9,265억원)

○ 특별회계 - 2,712억원(연평균 542억원)

○ 기 금 - 2,792억원(연평균 558억원)

□ 연도별 규모추이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규모(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규 모 증가율

합 계 5,183,087 961,924 994,462 1,032,174 1,090,433 1,104,094 1,036,617 3.5 %

일반회계 4,632,658 850,132 884,293 922,136 982,648 993,449 926,532 4.0%

특별회계 271,217 53,485 54,317 55,359 52,872 55,184 54,244 0.8%

기 금 279,212 58,307 55,852 54,679 54,913 55,461 55,842 Δ1.2%

ⅠⅠⅠ 재정규모 전망(총괄)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30

□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5조 1,83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6,327억원,특별회계는 2,712억원, 기금은 2,792억원의 세입이 전망됨

○ 일반회계

-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의 24.5% 수준으로 공시지가는 꾸준히 인상될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및 경기하락의 영향으로 연평균1.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의 11.4%로 헬리오시티 입주 완료 등의 영향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은 감소가 예상되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증가 전망

- 이전수입의 경우 조정교부금은 소폭 감소 예상되며, 일반회계 세입의47.9%를 차지하는 보조금사업은 복지·교육·일자리사업 확대에따라 연평균 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별회계-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내부거래·보전수입은 특별회계 세입의 98%

수준으로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소폭인상이 예상되며, 인건비는 매년 10% 정도 증가 전망

-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이 연 3% 증가 예상

○ 기금-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기금 세입의 5.9% 수준으로큰변동이없을것으로 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5,183,087 961,924 994,462 1,032,174 1,090,433 1,104,094

일반회계 4,632,658 850,132 884,293 922,136 982,648 993,449

자체재원 1,665,263 320,090 326,499 333,941 342,321 342,412

이전재원 2,544,557 448,097 474,368 503,258 553,848 564,98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22,838 81,945 83,426 84,937 86,479 86,051

특별회계 271,217 53,485 54,317 55,359 52,872 55,184

　 자체재원 87,864 17,525 17,618 17,713 17,379 17,629

이전재원 8,038 1,535 1,681 1,783 1,489 1,55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5,315 34,425 35,018 35,863 34,004 36,005

기금 279,212 58,307 55,852 54,679 54,913 55,461

　 자체재원 16,389 3,275 3,276 3,278 3,279 3,281

이전재원 0 0 0 0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62,823 55,032 52,576 51,401 51,634 52,180

ⅡⅡⅡ 세입 전망

제5장�중기�재정전망(2020~2024)

31

일반회계 세입전망

□ 총 규 모 ― 4조 6,327억원(연평균 9,265억원)

○ 자주재원 - 2조 881억원(연평균 4,176억원)

- 지 방 세 : 1조 1,360억원(일반회계 세입의 24.5%)

- 세외수입 : 5,293억원(일반회계 세입의 11.4%)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4,228억원(일반회계 세입의 9.1%)

○ 의존재원 - 2조 5,446억원(연평균 5,089억원)

- 지방교부세 : 1,037억원(일반회계 세입의 2.2%)

-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 : 2,174억원(일반회계 세입의 4.7%)

- 보 조 금 : 2조 2,235억원(일반회계 세입의 48%)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연평균증가율

계 4,632,658 850,132 884,293 922,136 982,648 993,449 4.0

지 방 세 수 입 1,135,942 219,777 223,388 227,742 232,712 232,323 1.4

등 록면허세 121,713 24,137 24,222 24,335 24,479 24,540

재 산 세 1,001,315 192,938 196,444 200,664 205,469 205,800

지 방 소 비 세 8,415 1,683 1,683 1,683 1,683 1,683

지난연도수입 4,499 1,019 1,039 1,060 1,081 300

세 외 수 입 529,321 100,312 103,110 106,200 109,609 110,090 2.4

경상적세외수입 455,534 88,002 89,659 91,450 93,386 93,037

임시적세외수입 73,787 12,310 13,451 14,750 16,223 17,053

보 전 수 입 등내 부 거 래 422,838 81,945 83,427 84,937 86,479 86,050 1.2

지 방 교 부 세 103,716 13,003 16,254 20,317 25,396 28,746 21.9

조정교부금 및기타재원조정수입

217,405 49,900 45,389 41,375 41,321 39,420 Δ5.7

보 조 금 2,223,436 385,195 412,725 441,565 487,131 496,820 5.7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32

□ 세원별 전망

지방세수입

○ 등록면허세 : 경기회복의 둔화로 세액 증가폭 감소 예상

○ 재 산 세 : 거여 2-2 재건축, 위례지구 입주 및 공시지가 상승분반영하여 세액 증가 예상

○ 지방소비세 :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으며,세원인 부가가치세 상승에 따라 지속적 증가 전망

○ 지난년도수입 : 현년도 재산세 징수율이 높아 매년 지난년도로 이월되는체납액 감소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헬리오시티입주 완료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 감소 예상되며삼표 이전에 따른 사용료수입과 음식물폐기시설공사에 따른 사업수입 감소 예상

○ 임시적세외수입 : 불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증가, 고액체납자 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 등으로 소폭증가 전망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 보전수입 등 :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은 증가와 감소 반복 예상○ 내부거래수입 : 전입금 등 내부거래수입은 전년 수준 유지 예상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주택 및 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소폭증가 예상

○ 조정교부금 : 균형발전지표 강화 및 자체세입증가로 소폭 감소 예상

○ 보 조 금 : 복지·일자리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증가추세에 따라 지속적증가 전망

제5장�중기�재정전망(2020~2024)

33

특별회계 세입전망

□ 총 규 모 ― 2,712억원(연평균 542억원)

○ 자주재원 – 2,631억원- 주차장특별회계 : 2,624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99.8%)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의 0.2%)

○ 의존재원 - 81억원- 주차장특별회계 : 49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60.5%)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32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의 39.5%)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 입 합 계 271,217 53,485 54,317 55,359 52,872 55,184

　 　 　 　 　 　

자주

재원

소 계 263,180 51,951 52,636 53,576 51,383 53,634

지 방 세 0 0 0 0 0 0

세 외 수 입 87,864 17,525 17,618 17,713 17,379 17,629

보전수입 및내부거래 등

175,316 34,426 35,018 35,863 34,004 36,005

　 　 　 　 　 　

의존

재원

소 계 8,037 1,534 1,681 1,783 1,489 1,55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기타재원조정수 입

0 0 0 0 0 0

국고보조금 5,022 998 1,115 1,184 853 872

시비보조금 3,015 536 566 599 636 678

특 별 회 계

회 계 명 설치근거 주요세입 주요세출

주 차 장특 별 회 계

• 주차장법•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 주차요금수입

• 주차장 확충 • 주차장 관리

의료급여기금특 별 회 계

•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국시비보조금 • 저소득층

의료지원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34

□ 세원별 전망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 입 합 계 267,307 52,740 53,553 54,578 52,072 54,364

　 　 　 　 　 　

자주

재원

소 계 262,430 51,801 52,484 53,427 51,234 53,484

지 방 세 0 0 0 0 0 0

세 외 수 입 87,865 17,525 17,618 17,714 17,379 17,629

보전수입 및내부거래 등

174,565 34,276 34,866 35,713 33,855 35,855

의존

재원

소 계 4,877 939 1,069 1,151 838 88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기타재원조정수 입

0 0 0 0 0 0

국고보조금 3,350 700 800 850 500 500

시비보조금 1,527 239 269 301 338 38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 입 합 계 3,910 745 764 781 800 820

자주

재원

소 계 750 150 150 150 150 150

지 방 세 0 0 0 0 0 0

세 외 수 입 0 0 0 0 0 0

보전수입 및내부거래 등

750 150 150 150 150 150

의존

재원

소 계 3,160 595 614 631 650 67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기타재원조정수 입

0 0 0 0 0 0

국고보조금 1,672 298 316 334 353 372

시비보조금 1,488 298 298 298 298 298

제5장�중기�재정전망(2020~2024)

35

기금 수입전망

□ 총 규 모 ― 2,792억원(연평균 558억원)

○ 자주재원 – 2,792억원

- 세외수입 : 164억원 (기금수입의 10.2%)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 2,628억원 (기금수입의 9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 입 합 계 279,212 58,307 55,852 54,679 54,913 55,461

자주

재원

소 계 279,212 58,307 55,852 54,679 54,913 55,461

세 외 수 입 16,389 3,275 3,276 3,278 3,279 3,281

보전수입 및내부거래 등 262,823 55,032 52,576 51,401 51,634 52,18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기 금‣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기 금 명 주 요 내 용 기 금 명 주 요 내 용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공공복합시설부지매입 및 건립

옥 외 광 고 발 전기 금

간판개선사업 구간내불법광고물 정비 등

기 후 변 화 기 금에너지빈곤층지원 및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

중 소 기 업 육 성기 금

기업 경영자금의 저금리 융자지원

관 광 진 흥 기 금 관광상품 및 기념품개발 등노인·청소년·여성기 금

노인·청소년·여성 활동지원 및 보호사업 추진

재활용품판매대금관 리 기 금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

및 폐건전지함 관리 등자 활 기 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증진

재 난 관 리 기 금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환경미화원학자금대 여 기 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식 품 진 흥 기 금 식품위생, 주민영양수준 향상사업

도 로 굴 착 복 구기 금

아스팔트 및 보도 포장복구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36

□ 세출 전망

○ 재원운용 규모는 5조 1,831억원으로 경상경비는 1조 3,756억원(27%)이며,

가용재원은 3조 8,075억원(73%)

▪일반회계 : 4조 6,327억원 ▪기금 : 2,792억원

┎ 경상경비는 9,762억원(21%) ┎ 경상경비는 2,134억원(76%)

┖ 가용재원은 3조 6,565억원(79%) ┖ 가용재원은 658억원(24%)

▪특별회계 : 2,712억원

┎ 경상경비는 1,861억원(69%)

┖ 가용재원은 851억원(3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5,183,087 961,924 994,462 1,032,174 1,090,433 1,104,094

사 업 비 3,807,511 694,839 729,679 757,275 818,373 807,345

행정운영비 876,082 167,359 170,953 175,334 177,941 184,495

인력운영경비 801,688 152,703 156,281 160,513 163,007 169,185

기 본 경 비 74,395 14,656 14,672 14,821 14,934 15,310

재무활동비 296,404 60,174 58,959 59,361 50,568 67,342

내부거래지출 34,771 7,343 6,349 6,354 6,859 7,866

보 전 지 출 261,633 52,831 52,610 53,007 43,709 59,476

예 비 비 203,090 39,552 34,871 40,204 43,551 44,912

ⅢⅢⅢ 세출 전망 및 가용재원 판단

제5장�중기�재정전망(2020~2024)

37

□ 가용재원 판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재 원 ( A ) 5,183,087 961,924 994,462 1,032,174 1,090,433 1,104,094

경상경비 ( B ) 1,375,576 267,085 264,783 274,899 272,060 296,749

행정운영경비 876,082 167,359 170,953 175,334 177,941 184,495

재 무 활 동 296,404 60,174 58,959 59,361 50,568 67,342

예 비 비 203,090 39,552 34,871 40,204 43,551 44,912

가용재원(C=A-B) 3,807,511 694,839 729,679 757,275 818,373 807,345

일

반

회

계

세 출 합 계　 976,152 188,648 191,554 195,625 188,953 211,374

행정운영경비

소 계 851,861 163,226 166,808 170,540 172,716 178,570

인력운영비 779,157 148,901 152,471 156,057 158,123 163,605

기본경비 72,704 14,325 14,337 14,484 14,594 14,964

재무활동

소 계 82,962 17,821 16,827 16,832 7,638 23,844

내부거래지출 34,267 7,242 6,248 6,253 6,759 7,765

보전지출 48,695 10,579 10,579 10,579 879 16,079

예 비 비　 41,329 7,600 7,919 8,252 8,598 8,960

가 용 재 원 3,656,505 661,485 692,739 726,511 793,695 782,076

특

별

회

계

세 출 합 계　 271,217 53,485 54,317 55,359 52,873 55,184

행정운영경비

소 계 24,221 4,133 4,145 4,794 5,225 5,924

인력운영비 22,531 3,802 3,810 4,456 4,884 5,579

기본경비 1,690 331 335 338 341 345

재무활동

소 계 80 8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보전지출 80 80 0 0 0 0

예 비 비　 161,761 31,952 26,952 31,952 34,952 35,953

가 용 재 원 85,155 17,320 23,220 18,613 12,695 13,307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38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수지 전망(단위 : 백만원)

□ 관리방안

○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자체수입의 증가요인이 일부분 있으나, 인건비 상승, 복지확대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여

긴축재정 및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구 분2017년(최종예산)

2018년(최종예산)

2019년(당초예산)

중 기 전 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통합재정규모 685,194 780,899 806,647 898,770 932,719 970,030 1,037,081 1,037,968

총수입 678,209 789,157 810,318 898,517 933,502 972,381 1,030,398 1,033,503

총지출 683,848 778,560 804,926 901,750 937,503 972,814 1,039,865 1,036,752

융자지출(a) 3,648 4,179 4,224 0 0 0 0 0

융자회수(b) 2,302 1,840 2,504 2,980 2,784 2,784 2,784 3,017

순융자(a-b) 1,346 2,339 1,720 Δ2,980 Δ2,784 Δ2,784 Δ2,784 -3017

통합재정수지 -6,985 8,258 3,672 Δ253 Δ1,217 Δ3,649 Δ6,683 Δ232

ⅣⅣⅣ 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방안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

금

세 출 합 계　 279,212 58,307 55,852 54,679 54,913 55,461

행정운영경비

소 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소 계 213,361 42,272 42,132 42,528 42,930 43,498

내부거래지출 504 101 101 101 101 101

보전지출 212,856 42,171 42,031 42,427 42,829 43,398

예 비 비　 0 0 0 0 0 0

가 용 재 원 65,851 16,035 13,720 12,151 11,983 11,962

제5장�중기�재정전망(2020~2024)

39

□ 의무지출

○ 의무지출은 ’20~’24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3.3% 증가

○ 기초연금, 보육료, 산모신생아 지원 등 보건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증가세 및 인건비 상승 등이 의무지출 증가율 상승의 주요 원인

○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

(단위 : 백만원,%)

□ 재량지출

○ 재량지출은 ‘20~’24년 계획 기간 중 소폭 증가

○ 건전재정을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 낮게 지속 관리(단위 : 백만원,%)

Ⅴ 의무지출&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방안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의무지출> 754,413 788,430 815,012 841,738 892,283 3.3

법 정 의 무 190,910 194,346 197,848 201,409 211,479 1.8

보 조 의 무 563,503 594,084 617,164 640,329 680,804 4.8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재량지출> 207,512 211,187 217,163 254,770 245,533 4.3

일반공공행정 57,025 63,600 61,315 53,479 57,431 0.2

공공질서 및 안전 1,734 1,765 1,818 1,872 1,923 2.6

교 육 7,230 5,794 5,800 5,756 7,812 2

문화및관광 20,965 17,001 28,095 63,503 43,144 19.8

환 경 41,954 43,449 45,175 46,984 49,317 4.1

사 회 복 지 21,328 19,966 20,532 27,275 22,359 1.2

보 건 4,909 5,058 5,245 5,443 6,333 6.6

농림해양수산 405 479 492 499 620 11.2

산업·중소기업 8,150 8,057 8,057 8,057 8,057 Δ0.3교통및물류 15,082 13,312 13,713 14,136 16,683 2.6

국토및지역개발 17,137 21,172 15,284 16,065 19,848 3.7

기 타 11,593 11,534 11,637 11,701 12,006 0.9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40

□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2019년(당초예산)

중기 전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회계 767,675 850,132 884,293 922,136 982,648 993,449

특별회계 46,410 53,485 54,317 55,359 52,872 55,184

기타특별회계 46,410 53,485 54,317 55,359 52,873 55,184

공기업특별회계(직영기업) 0 0 0 0 0 0

교육청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42,571 58,307 55,852 54,679 54,913 55,461

일반지자체 기금 42,571 58,307 55,852 54,679 54,913 55,461

교육청 기금 0 0 0 0 0 0

공사‧공단 27,318 26,269 28,370 30,640 33,091 34,084

출자‧출연기관 0 3,576 3,862 4,171 4,505 4,865

□ 관리방안

○ 일반·특별회계는 복지·보건사업 규모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 및 문화·교육 사업 확대로 지출규모가 증가

○ 기금운영은 기금 전출금 규모 감소 및 자체 수입 발생 방안

강구로 효율적 운영 필요

○ 송파문화재단 출범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등 업무

이양 및 고용승계가 발생. 인건비 상승, 동력비 증가로 지속적

으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단 및 재단의 세입 증대

방안 마련 및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세출관리가

요구됨

Ⅵ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 및 관리방안

41

제제제 666 장장장 분야별 재원배분 분야별 재원배분 분야별 재원배분

재원배분(총괄)분야별 재원배분(일반공공행정 ~ 예비비 및 기타)

제6장�분야별�재원배분

43

ⅠⅠⅠ 재원배분(총괄) ※ 본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단위 : %)

(단위 : 백만원)

분 야 명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183,087(100%)

961,924 994,462 1,032,174 1,090,433 1,104,094

일반공공행정 437,727(8.4%)

86,885 93,684 90,585 73,371 93,202

공공질서및안전 58,134(1.1%)

11,089 11,330 11,599 11,877 12,239

교 육 112,342(2.2%)

22,331 21,327 21,777 22,190 24,717

문화 및 관광 197,948(3.8%)

25,977 22,012 33,126 68,555 48,278

환 경 256,624(5%)

46,968 48,739 50,635 52,618 57,664

사 회 복 지 2,572,132(49.6%)

470,570 490,339 517,265 552,532 541,426

보 건 133,935(2.6%)

24,939 26,543 26,993 27,256 28,204

농림해양수산 5,788(0.1%)

980 1,043 1,067 1,081 1,617

산업․중소기업 45,317(0.9%)

9,321 8,922 8,923 8,923 9,228

교통 및 물류 162,582(3.1%)

32,578 37,282 32,991 28,045 31,686

국토 및 지역개발 121,135(2.3%)

23,325 27,366 21,624 22,443 26,377

예 비 비 203,090(3.9%)

39,552 34,871 40,204 43,551 44,912

기 타 876,332(16.9%)

167,409 171,003 175,385 177,991 184,544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44

1. 일반공공행정

가. 정책방향

▪ 구민이 바라는 공감․소통․신뢰 행정 구현- 주민참여예산 운영, 구민여론 조사 실시 및 제안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민참여 행정강화

- 권역별 토론회, 구민청원 등을 통해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행정 전개

▪ 구민 만족 실현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잠실본동, 풍납2동 복합청사 건립 등 주민이용편의 증진-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실현

▪ 소통과 혁신을 통한 스마트행정 구현-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송파구협치위원회 운영 등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 구민청원제도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실현

▪ 효율적 투자,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운영-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사업 추진- 세원 적극 발굴, 외부재원 확보 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ⅡⅡⅡ 분야별 재원배분

제6장�분야별�재원배분

45

다. 주요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

공공

행정

일반

행정

구정소식지 발행 3,600 0 720 720 720 720 720

간행물 등 구독 4,120 0 824 824 824 824 824

잠실본동 청사 신축 1,437 0 1,437 0 0 0 0

풍납2동 청사 신축 11,546 519 742 5,363 4,922 0 0

마천1동 청사 신축 10,000 0 475 5,814 3,711 0 0

마을활력소 조성 355 0 30 235 30 30 30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4,040 0 758 785 808 832 857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46

2. 공공질서 및 안전

가. 정책방향

▪ 재난발생 없는 도시 구현-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CCTV네트워크 사회안전

서비스망 구축

- UNDRR 롤모델 도시인증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강한도시 구현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 송파안전체험관,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예방- 준비된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 구축

나.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다. 주요투자사업(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ㆍ민방위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4,677 0 876 905 934 965 997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6,363 0 1,198 1,234 1,271 1,310 1,349

제6장�분야별�재원배분

47

3. 교 육

가. 정책방향

▪ 수요자 맞춤 “송파쌤(SSEM)” 교육네트워크 구축- 전문화된 교육지원단 운영, 인물도서 플랫폼 및 악기대여시스템

구축 등 송파교육모델 구현

▪ 행복한 꿈이 자라는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 시설개선, 창의적 프로그램사업 지원 등 머물고 싶은 학교환경 조성

▪ 송파책문화 플랫폼 운영-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구립도서관 운영- 이색적인 독서환경조성으로 지식문화 선도

나.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다. 주요투자사업(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육

유아및 초중등교 육

학교 급식 지원 50,296 0 9,473 9,758 10,050 10,352 10,663

학교교육경비 보조 26,022 0 4,902 5,048 5,200 5,356 5,516

혁신교육지구 운영 2,540 0 508 508 508 508 508

평생·

직업교육

공공도서관 운영 24,505 0 4,901 4,901 4,901 4,901 4,901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48

4. 문화 및 관광

가. 정책방향

▪ 예술적 가치를 품은 문화허브도시 조성

- 한성백제문화제,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주요 축제명품 브랜드화

- 관광․쇼핑․문화체험․비즈니스가 가능한 원스톱 관광도시 조성-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역사문화도시 구축

▪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관광 명소 만들기

-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아트스페이스, 복합문화공간

Lakeside 조성을 통해 문화공간 확충

- 재능기부음악회, 청춘노래자랑 등 구민참여 활성화

- 송파문화재단의 안정적 정착으로 구민의 문화수요욕구에 능동적 대응

▪ 건강체육도시 송파만들기

-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구민생활 체육환경 개선

- 체육시설 이용만족도 제고로 구민체육활동 생활화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제6장�분야별�재원배분

49

다. 주요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문화 및관광

문화예술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8,186 0 2,500 3,286 1,200 600 600

송파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건립93,492 0 171 0 14,142 50,270 28,909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4,439 0 848 867 887 908 929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조성3,950 0 1,830 530 530 530 530

복합문화공간

Lakeside 조성2,950 0 1,150 450 450 450 450

관광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7,160 0 1,432 1,432 1,432 1,432 1,432

대백제문화제 추진 2,490 0 498 498 498 498 498

체육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795 0 159 159 159 159 159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28,493 0 5,261 5,471 5,690 5,917 6,154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50

5. 환 경

가. 정책방향

▪ 쾌적하고 숨쉬기 편한 도시 조성

- 고농도 미세먼지줄이기 실천운동,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 구민건강 피해예방

- 구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 조성

-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 청결도시원순환형 친환경도시 조성

- 재활용 수거체계의 다양화로 재활용률 향상

- 친환경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체험 및 다양한 자원재활용 프로그램

적극 홍보로 주민참여 유도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제6장�분야별�재원배분

51

다. 주요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환경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5,465 0 1,029 1,060 1,092 1,125 1,159

각종 폐기물처리 112,570 0 20,371 21,391 22,461 23,584 24,763

자원순환공원 운영 5,586 0 1,052 1,084 1,116 1,150 1,184

청소차량 유지관리 2,598 0 489 504 519 535 551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35,112 0 6,613 6,812 7,016 7,227 7,44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29,270 0 5,448 5,643 5,847 6,057 6,275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5,009 0 943 972 1,001 1,031 1,062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11,389 0 2,145 2,210 2,276 2,344 2,414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17,016 0 3,180 3,288 3,399 3,515 3,634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52

6. 사 회 복 지

가. 정책방향

▪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구립어린이집 확충, 열린육아방 운영 등 보육서비스 확대- 출산 및 자녀양육지원 확대로 건강한 가정만들기-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보육아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없는 송파 복지안전망 구축-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민돌봄

체계 강화

▪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안전점검

및 기능 보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지원 강화

▪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관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재활시설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나.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제6장�분야별�재원배분

53

다. 주요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회

복지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18,974 0 3,574 3,681 3,792 3,905 4,022

생계급여 169,976 0 30,762 32,299 33,914 35,610 37,391

주거급여 125,010 0 22,176 23,507 24,917 26,412 27,998

의료급여기금 지원 3,368 0 643 658 673 689 705

노동

공공근로사업 13,110 0 2,373 2,491 2,616 2,747 2,88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263 0 410 430 451 474 498

노인

ㆍ청소년

경로식당 지원 3,386 0 625 650 676 703 732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운영11,261 0 2,121 2,185 2,250 2,318 2,387

경로당 운영비 지원 6,809 0 1,323 1,319 1,354 1,389 1,424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3,653 0 731 731 731 731 73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4,747 0 8,324 8,928 9,165 9,165 9,165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17,278 0 2,741 3,059 3,415 3,811 4,252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766 0 1,438 1,493 1,551 1,611 1,673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2,453 0 462 476 490 505 520

잠실청소년센터 운영 3,403 0 641 660 680 701 721

송파청소년

내일찾기센터 운영4,050 0 810 810 810 810 810

청소년수련관 운영 5,453 0 1,028 1,058 1,089 1,122 1,156

보육ㆍ가족

및

여성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0,894 0 3,936 4,054 4,174 4,300 4,430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2,559 0 482 497 510 527 543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2,980 0 23,164 23,859 24,574 25,312 26,07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0,008 0 9,419 9,702 9,993 10,293 10,601

영유아보육료 지원 300,851 0 56,667 58,367 60,117 61,921 63,779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94,062 0 17,717 18,249 18,795 19,360 19,941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54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어린이집 지원(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0,530 0 5,750 5,923 6,101 6,284 6,472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

35,559 0 6,698 6,898 7,106 7,319 7,538

어린이집 운영 지원 95,621 0 18,011 18,550 19,108 19,681 20,27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11,790 0 2,266 2,311 2,357 2,404 2,452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3,298 0 660 660 660 659 659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179 0 774 806 837 866 896

구립 가락아이들어린이집 개원 323 0 323 0 0 0 0

구립 거여어린이집

내진보강675 0 675 0 0 0 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3,707 0 20,741 20,741 20,741 20,742 20,742

아동수당 지원 161,164 0 40,291 40,291 40,291 40,291 0

출산 축하금 지원 3,750 0 750 750 750 750 750

아동급식 지원 22,629 0 4,350 4,436 4,524 4,614 4,705

아이돌봄 지원 14,819 0 2,964 2,964 2,964 2,964 2,963

취약

계층

지원

기초연금 지급 633,766 0 103,809 114,190 125,609 138,171 151,987

긴급복지 8,567 0 1,534 1,619 1,709 1,803 1,902

어르신 행사 지원 610 0 122 122 122 122 12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33,318 0 6,276 6,464 6,658 6,857 7,063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재건축)8,270 0 0 355 535 6,948 43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60,666 0 22,458 26,500 31,270 36,898 43,540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4,738 0 892 919 948 975 1,004

장애인복지관 운영 21,152 0 3,984 4,104 4,227 4,353 4,484

보훈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6,120 0 1,260 1,242 1,224 1,206 1,188

제6장�분야별�재원배분

55

7. 보 건

가. 정책방향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 신뢰받는 먹거리 유통체계 확립- 어린이·어르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민의 먹거리 안전

지수 증진

▪ 출생에서 노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원스톱서비스 운영

- 스마트주치의, 산모·어린이 지원 확대 등 통합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산모건강증진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향상

▪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와 정신건강지원 등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 치매지원센터·정신건강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 무료 독감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56

다. 주요투자사업(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건

보건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8,290 0 1,609 1,633 1,658 1,682 1,708

난임부부 지원 2,650 0 530 530 530 530 530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2,320 0 464 464 464 464 464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6,167 0 1,221 1,227 1,233 1,240 1,246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13,012 0 2,309 2,485 2,634 2,792 2,792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3,023 0 491 633 633 633 633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2,778 0 178 500 700 700 700

국가예방접종 실시 44,640 0 8,928 8,928 8,928 8,928 8,928

식품의약안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3,620 0 724 724 724 724 724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4,100 0 820 820 820 820 820

제6장�분야별�재원배분

57

8. 교통 및 물류

가. 정책방향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체계 구축 및 교통환경 개선

-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시민이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및 도로표지 정밀안전점검 실시

- 쾌적한 버스이용 환경 개선

▪ 어린이 안전도시 송파 조성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및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 자전거도로 보수, 안전시설 설치 및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 집 앞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출장수리센터 확대 운영

▪ 주차공간의 효율적 확충으로 주차편한 송파 조성

-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 운영 및 정비

-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성숙한 주차문화 조성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 관내 도로 포장 및 보도 유지보수로 주민불편 최소화

- 생활불편 없는 도로 기반시설 관리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조명 개선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58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다. 주요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통

및

물류

대중

교통

물류

등

기타

녹색주차마을조성 2,453 0 1,243 295 300 305 310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712 0 542 542 542 542 542

주차시설 관리위탁 35,470 0 6,643 6,994 7,134 7,277 7,422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25,086 1,200 5,009 12,000 6,877 0 0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1,925 0 385 385 385 385 385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1,850 0 335 352 369 388 407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4,155 0 756 764 835 878 922

도로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1,520 0 1,520 0 0 0 0

제6장�분야별�재원배분

59

9. 국토 및 지역개발

가. 정책방향

▪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 안전하고 냄새없는 하수시설 정비(하수․치수)

-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및 유수지 정비(기전․하천)

▪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

- 다양한 계층이 융화되고 세대 간 소통하는 어울림공원 조성

-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 함께여서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 편안하고 활력있는 공동주택 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 불법 건축물 정비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60

다. 주요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토

및

지역

개발

수자원

관내 하수도 준설 8,556 0 750 1,067 1,516 2,156 3,067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1구역)3,426 0 630 656 684 713 743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2구역)3,426 0 630 656 684 713 743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3,349 0 574 618 667 717 773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 7,170 0 1,409 1,421 1,434 1,447 1,459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 6,826 0 1,325 1,345 1,365 1,385 1,406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4,999 0 955 977 999 1,022 1,046

침수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6,850 0 1,370 1,370 1,370 1,370 1,370

지역

및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4,202 0 801 801 850 850 900

공원시설물 관리(공단) 2,326 0 438 451 465 479 493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둘레길 연결7,248 0 612 6,636 0 0 0

제6장�분야별�재원배분

61

10. 예비비 및 기타

연차별 투자계획

예비비

기 타

63

제제제 777 장장장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65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정책담당관 / 사회복지 노동 / 고용 촉진 및 안정 / 공공일자리창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3,110백만원〔시비 70%, 구비 30%〕

❍ 사업규모(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1,600여명

❍ 사업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고용 안정 및 생계보호를 위한 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추진계획

❍ 2024년까지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 지속적으로 확대

❍ 참여자 연령별,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3,110 2,372 2,491 2,615 2,746 2,883

국 비

시 비 9,177 1,660 1,743 1,831 1,922 2,018

구 비 3,933 711 747 784 823 865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6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담당관 / 사회복지 노동 / 고용 촉진 및 안정 / 공공일자리창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262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사업규모(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400여명

❍ 사업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고용 안정 및 생계보호를 위한 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추진계획

❍ 2024년까지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 지속적으로 확대

❍ 참여자 연령별,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262 409 430 451 473 497

국 비 1,127 204 214 224 236 248

시 비 563 102 107 112 118 124

구 비 571 103 108 113 119 125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67

구정소식지 발행홍보담당관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효율적인 구정홍보 /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3,600백만원〔구비 100 %〕

❍ 사업규모(대상)‣ 발행부수 : 월 1회 90,000부

‣ 발행규격 : 국배판변형(21.5×27㎝), 36면

❍ 사업내용‣ 구 주요정책 및 생활정보 등 홍보를 통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발한 주민소통을 위한 고품격 소식지 제작

추진계획

❍ 매월 25일 발행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3,600 720 720 720 720 72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68

간행물 등 구독홍보담당관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효율적인 구정홍보 / 홍보기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120백만원〔국비 % , 시비 %, 구비 100 %〕

❍ 사업규모(대상)‣ 중앙 및 지역신문 각 실․과 제공

‣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

❍ 사업내용‣ 신문 구독을 통합관리하여 적극적 구정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언론 매체대응

‣ 각 신문 유형별 매체 통합관리 및 구독대상 다양화로 구정홍보 효과 극대화

추진계획

❍ 신문 구독의 통합 관리를 통해 사업부서별 균형제공, 시책개발의

효율성 도모

❍ 통반장 조직을 활용한 행정시책 홍보기능 유지

❍ 지역신문 육성지원을 통한 건전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120 824 824 824 824 824

국 비

시 비

구 비 4,120 824 824 824 824 824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69

학교 교육 경비 보조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 교육,유아 및 초중등교육 /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6,021백만원〔구비 100%〕

❍ 사업규모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139개교 (2020년 기준)

❍ 사업내용 : 학교 환경개선 사업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

‣ 초․중․고등학교 특성 프로그램 지원

‣ 풍납창의마을 체험학습 지원 및 초․중학교 영재교육지원

‣ 학교 개방도서관 운영지원 등

추진계획

❍ 학교별 사업신청 및 접수 ……………………………………… 매년 1월 초

❍ 사업별 지원학교 및 지원액 심의 …………………………… 매년 2월 중순

❍ 사업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매년 2월말~12월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6,021 4,901 5,048 5,199 5,356 5,517

국 비

시 비

구 비 26,021 4,901 5,048 5,199 5,356 5,517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70

학교 급식 지원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 교육,유아 및 초중등교육 /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 학교교육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50,296백만원〔구비 100%〕

❍ 사업규모 : 초·중 고2~3, 특수학교 학생 57,241명 (2020년 기준)

❍ 사업내용 : 무상급식비 지원 (2019년 기준)

‣ 지원대상 : 초등학교 30,881명, 중학교 16,617명,

고등학교 9,544명, 특수학교 199명

‣ 급식단가 : 초등학교 3,731원, 중학교 5,610원,

고등학교 5,610원, 특수학교 7,673원

‣ 지원분담 :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추진계획

❍ 학교급식 보조사업 교부 ………………………………………… 매 월

❍ 초․중학교 학교급식보조금 교부 …………………………… 매년 1월 ～ 12월

❍ 학교급식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 다음해 1월~2월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 업 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50,296 9,473 9,757 10,051 10,352 10,663

국 비

시 비

구 비 50,296 9,473 9,757 10,051 10,352 10,663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71

공공도서관 운영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교육 평생‧직업교육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27,079백만원〔구비 100%〕

❍ 사업대상 및 위치 : 구립도서관 11개소

‣ 송파글마루도서관 : 충민로 120 돌마리도서관 : 백제고분로37길 16

‣ 송파어린이도서관 : 올림픽로 105 거마도서관 : 거마로2길 19

‣ 소나무언덕1호 : 올림픽로 47길 9 소나무언덕2호 : 석촌호수로 155

‣ 소나무언덕3호 : 성내천로 319 소나무언덕4호 : 송이로 34

‣ 소나무언덕잠실본동 : 탄천동로 211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 오금로 1

‣ 송파위례도서관 : 위례광장로 210

❍ 사업내용‣ 도서 대출 및 열람서비스, 상호대차(책솔이)서비스, 전자도서관

‣ 북스타트, 한도서관 한책 읽기 등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 2020년 1월 : 공공도서관 운영 연간 종합계획 수립

❍ 2020년 11월 : 도서관 지도·점검 실시

❍ 2020년 1월~12월 :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및 정산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7,079 4,901 5,146 5,403 5,673 5,956

국 비

시 비

구 비 27,079 4,901 5,146 5,403 5,673 5,956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72

혁신교육지구 운영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4. 12.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구비 50%, 시비 50% 〕

❍ 사업위치 : 송파구 관내

❍ 사업규모(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사업내용‣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 마을활동 지원체제 강화

‣ 어린이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추진계획

❍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20. 1월

❍ 혁신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개최 ······································ 2020. 1월

❍ 혁신교육지구 사업 본격 추진 ···························· 2020. 2월~12월

❍ 혁신교육지구 사업 평가 및 환류 ····················· 2020. 11월~12월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 비

시 비 2,500 500 500 500 500 500

구 비 2,500 500 500 500 500 500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73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 문화및관광 체육 /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795백만원〔구비 100%〕

❍ 사업내용 : 종목별 송파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 개최종목 : 축구, 배드민턴, 족구, 골프, 라켓볼, 검도, 국학기공,

탁구, 바둑, 육상, 정구, 테니스, 태권도, 수영, 등산,

배구,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당구, 파크골프, 농구

‣ 참가인원 : 축구 등 체육동호인 총 20,000여명 참가

‣ 지원내용 : 경기용품, 심판비, 경기장대관료 등 경기개최비용 지원

❍ 주최/주관 : 송파구 송파구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추진계획

❍ 구청장기(배)대회 평가위원회 개최 2020. 2월

(전년도 종목별 대회 평가 및 대회지원 보조금 결정)

❍ 종목별 구청장기(배)대회 개최 2020. 4~11월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795 159 159 159 159 159

국 비

시 비

구 비 795 159 159 159 159 159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74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 문화및관광 체육 /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8,493백만원〔구비 100%〕

❍ 사업내용‣ 구민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 확대로 건전한 여가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주요시설

· 체육시설 : 대·소체육관, 실내수영장, 스쿼시,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 문화시설 : 문화관, 시청각실

· 부대시설 : 체육단체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관람석

· 관리시설 : 기계실, 전기실, 방재센터, 공조실, 기구실

- 사업현황

· 기 간 : 연중(매주 1,3째 일요일 정기휴무, 법정공휴일 휴무)

· 강 좌 : 503강좌

❍ 위탁운영기관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 근무인원 : 40명 ‣ 강사 : 128명

추진계획❍ 위탁대행사업비 교부 매월

❍ 집행내역 보고 매월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8,493 5,261 5,471 5,690 5,917 6,154

국 비

시 비

구 비 28,493 5,261 5,471 5,690 5,917 6,154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75

한성백제문화제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 문화및관광 관광 / 관광산업 진흥 /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7,160백만원〔구비 100%〕

❍ 사업내용‣ 축제공연(혼불채화식, 개․폐막식, 몽촌해자 수변음악회, 청소년 동아리경연대회 등)

‣ 한성백제체험마을 조성 및 역사문화거리행렬

‣ 백제등불거리,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한성백제 성곽돌기 등

‣ 범백제문화권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신규개발 추진

‣ 관내 기업 참여 축제 프로그램 신규개발 추진

추진계획

❍ 2020 한성백제문화제 총감독 공모․선임 2020. 1.

❍ 2020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개최 2020. 2.

❍ 2020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 2020. 3.

❍ 주관 대행사업 확정 및 대상업체 선정 2020. 5.

❍ 홍보물 등 분야별 세부 실행사항 추진 2020. 6~9.

❍ 2020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2020. 9.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7,160 1,432 1,432 1,432 1,432 1,432

국 비

시 비

구 비 7,160 1,432 1,432 1,432 1,432 1,432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76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 문화예술 확대보급 / 구민문화 향유 증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사업위치 : 송파구 신천동 32 (석촌호수 동호)

❍ 시설규모 : 연면적 1,500㎡, 지하1층~지상 3층 이하 (높이 15m 이내)

❍ 총사업비 : 8,186백만원〔구비 100%〕

❍ 사업내용‣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추진

‣ 지역작가 초대전 등 다양한 기획전 개최 및 갤러리 운영

추진계획

❍ 설계공모 2019.10. ~ 2020. 1.

❍ 실시설계 2020. 1. ~ 2020. 6.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20. 2.

❍ 공사발주, 공사시행 2020. 6. ~ 2022. 3.

❍ 위탁업체 선정 2022. 1.

❍ 준공식 2022. 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8,186 2,500 3,286 1,200 600 600

국 비

시 비

구 비 8,186 2,500 3,286 1,200 600 600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77

송파문화예술회관(공연장)건립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 문화예술 확대보급 / 구민문화 향유 증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80,171백만원〔시비 16%, 구비 84%〕

❍ 사업위치 : 미정(건립 타당성 용역 시행 후 선정)

❍ 사업규모(대상) : 연면적 15,000㎡ 이내 (대공연장 1,000석 이상 규모)

❍ 사업내용 :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 향유기회 제공, 나아가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 시설구성: 공연장(대‧소극장), 관련 지원공간, 사무실, 구립단체연습실, 휴게시설 등

추진계획

❍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20.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2020.6.~12.

❍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021.1.

❍ 송파구 공유재산 심의,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2021.9.~12.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2022.1.~12.

❍ 공사 발주/준공 ·················································2023.1./2025.12.

❍ 개관 ···························································································2026.1.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80,171 171 14,200 36,900 28,900

국 비

시 비 13,321 13,321

구 비 66,850 171 14,200 23,579 28,90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78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 문화예술 확대보급 / 구민문화 향유 증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438백만원〔구비 100%〕

❍ 사업내용‣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

‣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교육·연구

‣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등

추진계획

❍ 문화재단 고유사업 추진 2020. 1.~12.

❍ 사업이관(글마루도서관 외 3개소 등) 2020. 1.

❍ 석촌호수 벚꽃축제 공동개최 2020. 2.~4.

❍ 사업이관(송파위례도서관 외 6개소) 2020. 5.

❍ 한성백제문화제 공동개최 2020. 6~10.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438 848 867 887 908 928

국 비

시 비

구 비 4,438 848 867 887 908 928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79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조성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 문화및관광 체육 / 문화예술 확대보급 / 구민문화 향유 증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장 소 : 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 (現 더 다이닝 호수)

❍ 시설규모 : 지상1층(264.8㎡) 메인전시실․휴게실

지상2층(175.54㎡) 교육실․사무실 등

지하1층(109.54㎡) 미술도서관, 아트샵 등

❍ 총사업비 : 3,950백만원〔구비 100%〕

❍ 사업내용 : 영화, 음악, 미디어 등 새로운 트랜드와 대중적인 주제를

반영한 다양한 장르의 전시 및 체험 문화 공간 조성

추진계획

❍ 시설 인수 2019. 11.

❍ 시설 기본보수 2019. 11월 중

❍ 시험운영 및 전시 2019. 12.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개보수공사 2020. 1.~2.

❍ 정식 오픈 2020. 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950 1,830 530 530 530 530

국 비

시 비

구 비 3,950 1,830 530 530 530 53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80

복합문화공간 Lakeside 조성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 문화예술 확대보급 / 구민문화 향유 증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장 소 : 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 (現 카페 고고스)

❍ 시설규모 : 1층 휴게시설 235.19㎡, 화장실 94.24㎡

❍ 총사업비 : 2,950백만원〔구비 100%〕

❍ 사업내용 : 석촌호수 휴게시설을 송파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및

문화쉼터로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

추진계획

❍ 시설 인수 2019. 11.

❍ 시설 기본보수 2019. 11월 중

❍ 시험운영 및 전시 2019. 12.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개보수공사 2020. 1.~2.

❍ 정식 오픈 2020. 3.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950 1,150 450 450 450 450

국 비

시 비

구 비 2,950 1,150 450 450 450 450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81

대백제문화제 추진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 문화및관광 관광 / 관광산업 진흥 /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490백만원

❍ 사업내용‣ 백제의 역사·문화 기반축제(6개 지자체 5개 축제) 대통합

※ 한성백제문화제(송파), 백제문화제(공주, 부여), 서동축제(익산), 이성산성축제(하남시),

능허대 문화축제(인천 연수구)

‣ 백제문화권 축제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 각 자치단체의 축제를 연계․결합한(일본, 중국 등 해외 포함 타진) 세계대백제문화제(가칭)를 추진하여 글로벌 역사문화관광축제로 발전

‣ 주제공연 교류, 역사문화거리행렬 참여 등 축제 콘텐츠 강화

‣ 백제문화권 지자체 간 국내․외 홍보 협력 추진‣ 백제문화권 주민 간 축제교류 팸투어 추진 및 관광코스 공동 개발

추진계획

❍ 송파구, 공주시, 부여군,익산시, 하남시등MOU준비및체결············ ‘19.12.

❍ 송파문화재단 내 한성(대)백제문화제 총감독 공모․선임 ·········· ‘20. 1.

❍ 대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구성(각 단체 총감독 및 간사) ·········· ‘20. 1.

❍ 대백제문화제기본계획 수립 ··················································· ‘20. 2.

❍ 축제 준비 및 세계대백제문화제(가칭) 개최 ·········· ‘20. 3.~10.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490 498 498 498 498 498

국 비

시 비

구 비 2,490 498 498 498 498 498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82

송파구방이동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미래전략국 혁신도시기획과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 공용 및 공공용청사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4

❍ 총사업비 : 83,823백만원〔국비 4%, 시비 2%, 구비 29%, 기타(LH) 65%〕

※ 청년주택 조성비용은 LH에서 전액 부담

❍ 사업위치 : 송파구 방이동 52번지 일대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1,276.8㎡/연면적 29,277㎡

❍ 사업내용 : ‘문화+행정+복지’ 융⋅복합된 新 도시재생 모델 창출

‣ 청년의 생활안정 및 저렴한 주거복지 공간 조성

‣ 놀이, 문화, 쉼 등 행정복지기능이 어우러진 통합 공간조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공간 기반 조성

추진계획

❍ 2019.10. 공동사업자간 기본협약 체결 (구 ↔ LH)

❍ 2020.~2021. 이주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 2021.~2023. 착공 및 준공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83,823 60 3,266 20,034 20,068 40,395

국 비 3,480 1,147 1,147 1,186

시 비 1,661 165 1,496

구 비 24,586 60 1,113 1,147 1,186 21,080

기 타 54,096 1,006 17,575 16,200 19,315

※ 사업비는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83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미래전략국 혁신도시기획과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 / 소통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 개발사업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3

❍ 총사업비 : 29,700백만원

※ 위탁개발 및 민간투자개발 연계검토

❍ 사업위치 : 송파구 가락동 77-3번지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162.40㎡/연면적 11,188.72㎡

❍ 사업내용 : 토지가치를 최대로 활용한 개발

‣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룬 공간창출

‣ 현대인의 니즈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시각적⋅공간적 지역의 아이콘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추진계획

❍ 2019 ~ 2020 사업추진 방향설정

❍ 2020 ~ 2021 이주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 2021 ~ 2023 착공 및 준공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9,700 93 7,332 7,425 7,425 7,425 0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29,700 93 7,332 7,425 7,425 7,425 0

※ 사업비는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84

잠실본동 복합청사 신축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주민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주민자치기반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1

❍ 총사업비 : 7,835백만원〔시 특별조정교부금 1,845, 구비 5,438〕

❍ 사업위치 : 잠실동 230-4

❍ 사업규모(대상)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300㎡

❍ 사업내용 : 복합기능 동청사 신축

‣ 동 행정·복지업무 공간 신설

‣ 주민공동체 공유공간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

‣ 지역 행정수요를 반영한 시설물 설치

추진계획

❍ 2018 동청사 신축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 2019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 2020 공사 착공

❍ 2021 공사준공 및 개청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7, 835 6,398 1,437

국 비

시 비 1,845 1,845

구 비 5,990 4,553 1,437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85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주민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주민자치기반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총사업비 : 10,803백만원〔구비 100%〕

❍ 사업위치 : 풍납동 403-11 (동청사), 403-4 (어린이집)

❍ 사업규모(대상)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368㎡

❍ 사업내용 : 복합기능 동청사 신축

‣ 동 행정·복지업무 공간 신설

‣ 주민공동체 공유공간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

‣ 지역 행정수요를 반영한 시설물 설치

추진계획

❍ 2019 동청사 신축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 2020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공사착공

❍ 2022 공사준공 및 개청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0,803 518 742 9,543

국 비

시 비

구 비 10,803 518 742 9,543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86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주민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주민자치기반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구비 100%〕

❍ 사업위치 : 마천동 603

❍ 사업규모(안) : 지하2 /지상4, 연면적 3,200㎡

❍ 사업내용 : 복합기능 동청사 신축

‣ 동 행정·복지업무 공간 신설

‣ 주민공동체 공유공간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

‣ 지역 행정수요를 반영한 시설물 설치

추진계획

❍ 2019 동청사 신축계획 수립

❍ 2020 서울시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 2021 공사착공

❍ 2022 준공 및 개청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0,000 475 5,814 3,711

국 비

시 비

구 비 10,000 - 475 5,814 3,711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87

마을활력소 조성사업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마을활력소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

❍ 총사업비 : 2,898백만원〔시비 93%, 구비 7%〕

❍ 사업위치 : 거여동 187-42, 196-3,6, 36-14, 43-9, 224 (6필지)

❍ 사업규모(대상) : 지하1~지상3, 대지면적 741㎡, 연면적 900㎡

❍ 사업내용 : 공공청사부지에 마을활력소 (주민공동체 공간) 신축 조성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신설 (모임, 회의, 교육 장소)

‣ 마을자치센터 사무공간 신설

추진계획

❍ 2019.11. ~ 2020. 6. 설계공모 및 용역

❍ 2020. 7. ~ 2021.12. 공사발주 및 공사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898 2,693 205

국 비

시 비 2,693 2,693

구 비 205 205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88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재난안전과 /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 ‧ 민방위 / 안전하고 편한 도시 송파 조성 / 안전체험교육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676백만원 〔시비 80%, 구비 20%〕

❍ 사업위치 : 송파구 성내천로 35길 53 (마천동 산2번지)

❍ 사업대상 : 4세 이상~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부모, 교사 등

❍ 사업내용‣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활안전(가정·신변·승강기), 재난안전(지진·태풍·화재), VR체험

(황사‧미세먼지), 교통안전(교통․자전거), 대형교통수단 안전교육

(항공․선박․철도), 응급처치(심폐소생술, AED사용법) 체험 등

‣ 책 읽는 새싹쉼터, 영상관 등 문화편의시설 운영

추진계획

❍ 재난유형별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시민 안전역량 강화

❍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안전교육 사각지대 최소화

❍ 체험시설 유지관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676 875 905 934 965 997

국 비

시 비 3,741 700 724 747 772 798

구 비 935 175 181 187 193 199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89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재난안전과 /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 ‧ 민방위 / 안전하고 편한 도시 송파 조성 /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6,362백만원〔구비 100%〕

❍ 사업위치 : 잠실2동 주민센터 4층 및 송파구 관내

❍ 사업규모(대상) : 951개소 1,673대 (2019.10월 기준)

❍ 사업내용‣ 하자보수 기간(2년)이 경과한 CCTV 유지보수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

추진계획

❍ 관내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시행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공공요금 납부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6,362 1,198 1,234 1,271 1,310 1,349

국 비

시 비

구 비 6,362 1,198 1,234 1,271 1,310 1,349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90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U - 송파 / 정보화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752백만원 〔구비 100%〕

❍ 사업규모(대상)‣ PC 1,611대, 모니터 300대, 프린터 250대

❍ 사업내용‣ PC 운영체체(OS)인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예정(2020.1)에 따라

윈도우10 PC로 지속적 교체 보급

‣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행정사무기기 보급

‣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듀얼모니터 보급

‣ 노후 프린터 교체 보급

추진계획

❍ 부서별 행정사무기기 전수조사 후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용 불가능한

노후 행정사무기기의 단계적 교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752 462 690 200 200 200

국 비

시 비

구 비 1,752 462 690 200 200 200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91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0,894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 (송파동 113-2)

❍ 사업규모(대상) :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8,278㎡)

❍ 사업내용 : 문화․교양강좌 운영, 지역복지사업, 시설대관, 근린공원

주차장 운영 등

추진계획

❍ 경력단절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창업 지원시설 운영

❍ 여성의 사회진출 위한 자격취득 프로그램 확대

❍ 여성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봉사단 운영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0,894 3,935 4,053 4,175 4,300 4,429

국 비

시 비

구 비 20,894 3,935 4,053 4,175 4,300 4,429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92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22,980백만원〔국비30%, 시비49%, 구비21%/시비79%, 구비21%〕

❍ 사업대상‣ 구립․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 시간연장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교사 등

❍ 사업내용‣ 국비 지원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구분 원장 영아반교 사

유아반교 사 조리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보조율 80% 80% 30%

100%(평 가 인 증

통 과 시 )

(구립․영아전담) 인건비의 80% 지원(민간․가정) 월급여형 1,343천원,

수당형 445천원

‣ 국비 미지원(시비 79%, 구비 21%)

- 구립 아이조아어린이집: 국비 지원기준과 동일

- 신규 개원 구립어린이집 조리원: 개원일부터 평가인증 통과 전까지

최대 6개월간 조리원 인건비 100% 지원

추진계획❍ 2020.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월별 집행계획 수립

❍ 2020. 1.~12.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22,980 23,164 23,858 24,575 25,311 26,072

국 비 36,490 6,873 7,079 7,292 7,510 7,736

시 비 60,665 11,427 11,769 12,122 12,486 12,861

구 비 25,825 4,864 5,010 5,161 5,315 5,475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9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50,007백만원 〔국비 30% , 시비 49%, 구비 21% / 시비 50%, 구비 50%〕

❍ 사업대상 : 전 어린이집

❍ 사업내용‣ 국비 지원(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 지원내용 :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조건 :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70% 이상,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어린이집

‣ 시비 지원(시비 50%, 구비 50%)

- 지원내용 :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 지원조건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사용 어린이집

우선 지원‣ 지원단가 : 보조교사 1,002천원, 연장전담교사 1,002천원,

보육도우미 897천원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추진계획

❍ 2020. 1.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2020. 1.~12.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50,007 9,419 9,702 9,992 10,293 10,601

국 비 8,547 1,610 1,658 1,708 1,759 1,812

시 비 24,719 4,656 4,796 4,939 5,088 5,240

구 비 16,741 3,153 3,248 3,345 3,446 3,549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94

영유아보육료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024

❍ 총사업비 : 300,851백만원 [국비 45% , 시비 38.5%, 구비 16.5%〕

❍ 사업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2세 아동

❍ 사업내용‣ 지원내용 : 만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지원구분

- 기본보육 : 9:00~16:00- 연장보육 : 16:00~19:30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부모보육료 시설보육료

만0세 968 468 500

만1세 684 412 272

만2세 525 341 184

추진계획

❍ 2020. 1월 영유아보육료 월별 집행계획 수립

❍ 2020. 1월~12월 영유아보육료 예탁 및 집행현황 관리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00,851 56,667 58,367 60,117 61,922 63,778

국 비 135,383 25,500 26,265 27,053 27,865 28,700

시 비 115,828 21,817 22,471 23,145 23,840 24,555

구 비 49,640 9,350 9,631 9,919 10,217 10,523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95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94,062백만원 〔시비 100%〕

❍ 사업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3~5세 아동

❍ 사업내용‣ 지원내용 : 만3~5세 누리과정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지원기준 : 220,000원 (1인/월)

추진계획

❍ 2020. 1월 누리과정 보육료 월별 집행계획 수립

❍ 2020. 1월~12월 근무환경개선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94,062 17,717 18,248 18,796 19,360 19,940

국 비

시 비 94,062 17,717 18,248 18,796 19,360 19,940

구 비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96

어린이집 지원(교사 근무환경개선비)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30,529백만원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

❍ 사업내용‣ 지원내용 : 만0~2세 영아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기준 :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 보육교사 : 220,000원 (1인/월)

- 연장보육 전담교사 : 110,000원 (1인/월)

- 교사 겸직 원장 : 75,000원 (1인/월)

추진계획

❍ 2020. 1월 근무환경개선비 월별 집행계획 수립

❍ 2020. 1월~12월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0,529 5,751 5,923 6,100 6,283 6,472

국 비 9,159 1,725 1,777 1,830 1,885 1,942

시 비 14,959 2,818 2,902 2,989 3,079 3,171

구 비 6,411 1,208 1,244 1,281 1,319 1,359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97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35,559백만원〔시비 100%〕

❍ 사업대상 : 만3~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담임교사

❍ 사업내용‣ 지원내용

- 누리과정 반 운영비: 아동 1인당 약 50,000원

- 누리과정 담임수당 : 만2~3세(혼합)반 220,000원

만3~5세(독립)반 330,000원

추진계획

❍ 2020. 1월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 월별 집행계획 수립

❍ 2020. 1월~12월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5,559 6,698 6,899 7,105 7,319 7,538

국 비

시 비 35,559 6,698 6,899 7,105 7,319 7,538

구 비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98

어린이집 운영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95,621백만원〔시비 100% / 시비 70%, 구비 30% / 시비 70%, 구비 30% 등 사업별 상이〕

❍ 사업대상 : 전 어린이집

❍ 사업내용‣ 보육료 차액지원(법정저소득층 아동, 일반아동)

- 대 상 :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내 용 : 정부지원보육료-정부미지원보육료 간 차액 지원

- 지원금액 : 만3세 128천원, 만4~5세 111천원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영아반운영비(민간․가정) 반당 월 15~20만원

- 보육교사 중식비(전 어린이집) 월 1인 25천원

- 보수교육 중식비(전 어린이집) 1식 4천원

- 현장학습비(법정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 실비 지원

‣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처우개선비 :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 195천원, 보육교사 145천원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200천원

- 휴일어린이집 근무수당 : 52,200원 (1인/일)

‣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추진계획‣ 2020. 1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월별 집행계획 수립

‣ 2020. 1월~12월: 차액보육료 예탁 및 집행현황 관리, 어린이집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95,621 18,010 18,551 19,108 19,681 20,271

국 비

시 비 56,778 10,694 11,015 11,346 11,686 12,037

구 비 38,843 7,316 7,536 7,762 7,995 8,234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9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1,790백만원〔구비 100%〕

❍ 사업대상 :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 사업내용‣ 지원조건

- 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기준 준수

- 아동 대 교사 비율, 반 편성 기준 준수

- 보육료 수납한도액 준수

‣ 지원금액 : 80,000원 (1인/월)

추진계획

❍ 2020. 1월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월별 집행계획 수립

❍ 2020. 1월~12월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1,790 2,266 2,311 2,357 2,404 2,452

국 비

시 비

구 비 11,790 2,266 2,311 2,357 2,404 2,452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00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3,297백만원〔구비 100%〕

❍ 사업대상 : 전 어린이집 만0~2세 영아

❍ 사업내용‣ 지원조건 : 회계보고일(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시

‣ 지원금액 : 6,000원(1인/월)

추진계획

❍ 2020. 1월 영아간식비 월별 집행계획 수립

❍ 2020. 1월~12월 전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297 659 659 659 660 660

국 비

시 비

구 비 3,297 659 659 659 660 660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01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559백만원〔구비 100%〕

❍ 사업위치 : 백제고분로42길 5, 2층 (송파동 113-2)

❍ 사업규모(대상) : 지상1층 (연면적 622㎡)

❍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훈련, 취․창업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

❍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동아리,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력단절여성

사회재참여 활성화 지원

❍ 예비여성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실 및 창업부스 운영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원스톱 맞춤 서비스 및 토털프로젝트 실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559 482 496 511 526 542

국 비

시 비

구 비 2,559 482 496 511 526 542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0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782백만원〔시비 70%, 구비 30%〕

❍ 사업대상 : 전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제외, 단 정부지원 직장 포함)

❍ 사업내용‣ 지원기준

- 대여 원칙, 최대 월 24,900원 지원기준 초과 시 자부담

- 공기청정기의 정기적·적정 관리를 위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지원

(전문관리(렌탈) 방식을 통한 정기적 관리)

‣ 지원규모 : 보육실당 1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보육실 기준)

추진계획

❍ 2020.1월 공기청정기 지원 계획 수립

❍ 2020.1월~12월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집행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782 540 549 556 565 572

국 비

시 비 1,947 378 384 389 395 401

구 비 835 162 165 167 170 171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0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178백만원〔국고보조: 국비20%시비40%, 구비40%, 시비보조: 시비50%, 구비50%〕

❍ 위 치 : 중대로 235 (오금동)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내

❍ 사업내용‣ 어린이집 지원 : 평가인증 및 서울형 공인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 가정양육 지원 : 부모 교육, 언어․놀이 치료 상담실 운영

‣ 특수사업 : 대체교사․장애아 지원 사업, 보육반장 사업,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

‣ 세부내역

1) 국고보조 (국 20:시 40:구 40)

- 부모교육사업 : 클로버부모교육, 자녀권리 존중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어린이집 부모 사전참여 교육 등

2) 시비보조 (시 50:구 50)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3)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지원 및 놀이감 대여실 운영 (구 100)

추진계획

❍ 2020.1월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 2020.1월~12월 사업추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178 774 806 836 866 896

국 비 30 6 6 6 6 6

시 비 891 171 180 180 180 180

구 비 3,257 597 620 650 680 71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04

가정양육수당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과 육아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03,705백만원〔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 사업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연령별 차등 지원

- 일반아동 : 월 10만원~20만원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 월 10만원~20만원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추진계획

❍ 2020. 1월 가정양육수당 집행계획 수립

❍ 2020. 1~12월 사업추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03,705 20,741 20,741 20,741 20,741 20,741

국 비 46,665 9,333 9,333 9,333 9,333 9,333

시 비 39,930 7,986 7,986 7,986 7,986 7,986

구 비 17,110 3,422 3,422 3,422 3,422 3,422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05

아동수당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사업목적 :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 총사업비 : 201,450백만원〔국비 60% , 시비 28%, 구비 1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7세미만 아동 (0~83개월)

‣ 지원금액 : 월 10만원 (현금지급)

추진계획

❍ 2020. 1월 아동수당 집행계획 수립

❍ 2020. 1~12월 사업추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01,450 40,290 40,290 40,290 40,290 40,290

국 비 120,875 24,175 24,175 24,175 24,175 24,175

시 비 56,405 11,281 11,281 11,281 11,281 11,281

구 비 24,170 4,834 4,834 4,834 4,834 4,834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06

출산축하금 지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을 통해 출산축하 및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3,750백만원〔구비 100%〕

❍ 사업내용‣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가정

‣ 지원조건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500천원, 넷째아 이상 1,000천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계획

❍ 2020. 1월 출산축하금 집행계획 수립

❍ 2020. 1~ 12월 사업추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750 750 750 750 750 750

국 비

시 비

구 비 3,750 750 750 750 750 750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07

아이돌봄 지원사업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맞벌이 가정 등 점차 다양해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욕구에탄력적 대응으로 양육공백 감소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현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4,818백만원〔국비 30% , 시비 35%, 구비 35%〕

❍ 사업내용‣ 사업대상 ┌ 시간제 돌봄 :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내용 :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놀이활동 등 돌봄 활동

‣ 지원기준 : 양육공백, 가구소득 등에 따라 정부지원과 미지원 가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정부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가~다형 가정에 차등 지원

‣ 운영기관 :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2017. 7. 1. ~ 2020. 6.30.)

❍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제20조

추진계획❍ 2020. 1월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0. 1~ 12월 사업추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4,818 2,963 2,963 2,963 2,963 2,966

국 비 4,446 889 889 889 889 890

시 비 5,186 1,037 1,037 1,037 1,037 1,038

구 비 5,186 1,037 1,037 1,037 1,037 1,038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08

구립 가락아이들어린이집 개원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기반 확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12.

❍ 총사업비 : 2,150백만원〔국비 14% , 시비 71%, 구비 15%〕

❍ 사업위치 : 중대로12길 34

❍ 사업규모 : 지상4층, 지하1층 (대지 167.9㎡ 연면적 429.24㎡)

❍ 사업내용 :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 정원 72명 규모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 운영 위탁체(원장 등) 공개모집 및 리모델링 후 구립어린이집 개원

※ 2019. 제3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승인으로 국·시비 확보(2019.8.30.)

추진계획

❍ 2020. 1.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

❍ 2020. 2. 리모델링 공사 및 원아모집

❍ 2020. 3. 개원 (예정)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150 2,150

국 비 300 300

시 비 1,527.5 1527.5

구 비 322.5 322.5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09

구립 거여어린이집 내진보강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사회복지 /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 / 보육기반 확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1.3.

❍ 총사업비 : 675백만원〔구비 100%〕

❍ 사업위치 : 오금로 475

❍ 사업규모 :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516.95㎡)

❍ 사업내용 : 준공 후 34년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내진성능평가 결과

인명안전 측면에서 '성능 불만족’ 판정을 받아 현재 휴원

중인 구립 거여어린이집의 내진보강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재개원

추진계획

❍ 2020. 1.~12. 어린이집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시행

❍ 2021. 3. 개원 (예정)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675 675

국 비

시 비

구 비 675 675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10

자활근로사업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 /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8,974백만원〔국비 60% , 시비 28%, 구비 12%〕

❍ 사업위치 : 송파구 (관내)

❍ 사업규모(대상) : 약 280명 (18세 이상 ~ 64세 이하 저소득 계층)

❍ 사업내용 :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지원

‣ 지자체 직접사업 대상(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급여지급

‣ 송파지역자활센터 위탁의뢰 대상 급여지급

추진계획

❍ 기존 조건부 수급자 중 참여자 확대 및 차상위자활 대상자 참여 독려를

통한 자활대상자 확대

❍ 송파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발굴

❍ 지역사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추진

❍ 동 주민센터·공원녹지과 연계를 통한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참여

대상 인원 확대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8,974 3,574 3,681 3,792 3,905 4,022

국 비 11,384 2,144 2,209 2,275 2,343 2,413

시 비 5,313 1,001 1,031 1,062 1,093 1,126

구 비 2,277 429 441 455 469 483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11

긴 급 복 지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행정 / 취약계층지원 / 수요자중심의 복지강화 / 주민생활안정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8,567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사업위치 : 송파구 (관내)

❍ 사업규모(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사업내용‣지원기준 : ① 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② 재산 합계액기준(18,800만원)

③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4인기준 1,194,900원의료지원 - 중병이나 부상입원. 수술비 등 최대300만원 지원주거지원 – 화재 등으로 주거곤란(3~4인기준) 643,200원 지원교육지원 - 초등학생(221,600원), 중학생(352,700원),

고등학생(432,200원)

기타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추진계획❍ 위기가구 적극 발굴‣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적합여부 검토(주2회 사례회의)

‣ 송파구 조례에 따른 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전수조사실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실시‣ 동절기 비정형 임시주거시설 거주자 실태조사 실시 등

❍ 주민 홍보 강화‣ 송파소식지 게재, 구 홈페이지, 송파N방송, 전자게시판 등‣ 직능단체 회의자료 게재, 현수막 게첨, 리플릿 배부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8,567 1,534 1,619 1,708 1,803 1,903

국 비 4,284 767 809 854 902 952

시 비 2,142 384 404 427 451 476

구 비 2,141 383 404 427 450 475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12

서울형 긴급복지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행정 / 취약계층지원 / 수요자중심의 복지강화 / 주민생활안정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974백만원〔시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 (관내)

❍ 사업규모(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사업내용‣지원기준 : ①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② 금융재산(1천만원 이하)

③ 재산의 합계액기준(242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료지원 - 최대 100만원 지원주거지원 - 최대 100만원 지원기타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추진계획❍ 위기가구 적극 발굴

- 동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적합여부 검토(주1회 사례회의)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전수조사실시 고위험군 적극 발굴

- 동절기 비정형 임시주거시설 거주자 실태조사 실시 등

❍ 주민 홍보 강화

- 송파소식지 게재, 구 홈페이지, 송파N방송, 전자게시판 등

- 직능단체 회의자료 게재, 리플릿 배부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974 512 550 592 636 684

국 비

시 비 2,974 512 550 592 636 684

구 비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1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행정 / 취약계층지원 / 수요자중심의 복지강화 /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0 ~ 2024❍ 총사업비 : 33,317백만원〔시비 90 %, 구비 10%〕

❍ 사업위치 및 규모(대상)

시설명 소재지 운영법인 건물현황 이용인원(1일평균)

계 3,800

가 락 종 합사회복지관

양재대로 897(가락동)

사회적협동조합공감과연대

대지3,904㎡연면적1,842㎡(지하1/지상3층)

410

마 천 종 합사회복지관

마천로 65길 4(마천동)

섬김과나눔

대지553㎡연면적1,107㎡(지하1/지상3층)

700

삼 전 종 합사회복지관

백제고분 32길 35(삼전동) 승가원

대지1,500㎡,연면적1,736㎡(지하1/지상4층)

710

송 파 종 합사회복지관

오금로 51길 34(거여동) 월드비전

대지1,847㎡연면적1730㎡(지하1/지상3층)

691

잠 실 종 합사회복지관

올림픽로 12길 12(잠실동)

까리따스수 녀 회

대지831㎡연면적1,439㎡(지하1/지상3층)

581

풍 납 종 합사회복지관

강동대로 3길 5(풍납동)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

대지1,000㎡연면적1,952㎡(지하1/지상4층)

708

❍ 사업내용‣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등)

추진계획

❍ 2020~2024년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운영, 회계사 등전문가와 함께하는 지도점검 실시, 민·관 합동 안전점검 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3,317 6,275 6,463 6,657 6,857 7,065

국 비

시 비 30,095 5,668 5,838 6,013 6,194 6,382

구 비 3,222 607 625 644 663 683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14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재건축)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 /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8,270백만원〔국비 18%, 시비 51%, 구비 31%〕

❍ 사업위치 : 마천로 65길 4 (마천1동)

❍ 사업규모(대상) : 연면적 2,500㎡ (지하2층, 지상6층 예정)

❍ 사업내용‣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재건축(설계, 시공, 감리 등)

‣ 관련 제반비용(임시 이전비, 타당성용역,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 해당사업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재건축 비용만을 추산한 것이며,

건립방향(복합청사 등)에 따라 건립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추진계획❍ 2020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년 : 관리처분인가, 투·융자심사, 행정절차 이행, 건축설계,

❍ 2022년 : 타당성용역(필요시), 주민설명회, 외부재원확보,

복지관 필수시설임시이전

❍ 2023년 : 건축시공

❍ 2024년 : 관련 물품구매 등 자산취득

❍ 2025년 : 준공, 개관

※ 해당시설은 마천4재개발구역 내 위치한 시설로서, 마천4재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복지관 건립(재건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8,270 355 535 6,948 432

국 비 1,500 1,500

시 비 4,200 4,200

구 비 2,570 355 535 1,248 432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15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 보훈 /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 보훈단체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6,120백만원〔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관내)

❍ 사업규모(대상) : 약3,500명(송파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 사업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 대 상 : 송파구 계속 1년 이상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 단,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지원시기 : 매월 말일

‣ 지원내용 : 1인당 30천원 지원

추진계획

❍ 국가보훈처와 협의 신규·전출자 등 명단 관리 철저 (매월)

- 매월 자치행정과에 기존 지급자와 신규 신청자 자격조건 조회 요청

❍ 수당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적극 발굴

- 미 지급자에 우편발송 안내, 소식지 홍보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6,120 1,260 1,242 1,224 1,206 1,188

국 비

시 비

구 비 6,120 1,260 1,242 1,224 1,206 1,188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16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행정 /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 보훈단체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205백만원〔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 (관내)

❍ 사업규모(대상) : 약6,500명

❍ 사업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급

‣ 대 상 : 지급일 기준 송파구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시기 : 연3회 (설․추석 명절, 보훈의 달)

‣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 1인당 20천원 지원

- 보훈의 달(6월) : 1인당 30천원 지원

추진계획

❍ 국가보훈처와 협의 신규·전출자 등 명단 관리 철저

❍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적극 발굴 신청 안내

- 미 지급자에 우편발송 안내, 소식지 홍보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205 455 448 441 434 427

국 비

시 비

구 비 2,205 455 448 441 434 427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17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행정 /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040백만원〔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백제고분로 242, 송파구민회관 2층)

❍ 사업규모(대상) : 등록회원 175,001명

❍ 사업내용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요사업 :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 교육․홍보, 수요처개발

자원봉사캠프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강화‣ 개인봉사자 175,001명, 단체 227개, 수요처 345개 중점 관리‣ 교육(기본교육, 아카데미) 및 홍보(웹매거진/언론보도/소식지) 강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표창, 연말 대축제 표창), 상해보험 지원 등

❍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 30여개 초·중·고교 대상 자원봉사 협력학교 봉사학습 교육‣ 20개 청소년봉사동아리 관리 및 교육, 연합활동, 워크숍 시행‣ 청소년봉사동아리 연합축제 ‘루리잔치’ 연1회 개최

❍ 자원봉사 지역플랫폼 역할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동별 자원봉사캠프 확충‣ 아파트봉사단(18개)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 창구역할 수행

❍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송파구 도시안전 프로젝트, 어르신봉사단 활성화 오로라 프로젝트‣ 도시미화 벽화프로젝트, 저소득가정지원 정리수납전문봉사단 운영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040 757 785 808 833 857

국 비

시 비

구 비 4,040 757 785 808 833 857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18

경로식당 지원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 노인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3,385백만원〔시비 60 %, 구비 40%〕

❍ 사업위치 :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

(송파, 마천, 잠실, 가락, 삼전, 풍납 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규모(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415명

❍ 사업내용‣ 지원기준 : 1식 3,500원(특식 4,000원), 주6회 중식제공

- 특식(7일) : 설날, 어버이날, 석탄절, 복날, 추석, 노인의 날, 성탄절

추진계획

❍ 저소득 어르신 결식 예방을 위해 무료급식 지원

❍ 급식기관 만족도 조사 연 2회 실시 및 수혜대상자 확대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385 625 650 676 702 732

국 비

시 비 2,043 383 395 408 421 436

구 비 1,342 242 255 268 281 296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19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 노인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1,260백만원〔국비 50% , 시비 25 %, 구비 25 %〕

❍ 사업위치 : 권역별 수행기관 3개소

❍ 사업규모(대상) : 독거어르신 1,430명, 서비스관리자 7명,

생활관리사 110명

❍ 사업내용‣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노인돌봄사업(기본, 종합, 단기가사, 친구만들기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 돌봄서비스 제공

‣ 대상자의 돌봄욕구에 따라 중점, 일반돌봄, 사후관리군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정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추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1,260 2,121 2,184 2,251 2,316 2,388

국 비 5,630 1,061 1,092 1,125 1,158 1,194

시 비 2,815 530 546 563 579 597

구 비 2,815 530 546 563 579 597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20

경로당 운영비 지원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 노인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6,809백만원 〔시비 26%, 구비 74%〕

❍ 사업규모(대상)‣ 경로당 175개소 (구립 45, 사립 130)

❍ 사업내용‣ 경로당 운영비 지원(경로당 175개소)

‣ 냉․난방비 지원(구립 및 주택형 사립경로당 50개소)

‣ 케이블 TV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 경로당 중식용 쌀 구입비 지원

‣ 임대경로당 임차료 지원 등

추진계획

❍ 경로당의 이용인원, 면적 등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급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경로당 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 도모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6,809 1,323 1,319 1,354 1,389 1,424

국 비

시 비 1,699 319 330 340 350 360

구 비 5,110 1,004 989 1,014 1,039 1,064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21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 노인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연례 반복)

❍ 총사업비 : 3,655백만원 〔구비 100%〕

❍ 사업규모‣ 만 65세 ~ 만 80세 어르신 300명

❍ 사업내용‣청소년 선도 및 계도, 통학로 보행 안전지도, 골목환경 개선 등

❍ 지원조건‣ 1일 2시간 10,000원 (월 20만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655 731 731 731 731 731

국 비

시 비

구 비 3,655 731 731 731 731 731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 노인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연례 반복)

❍ 총사업비 : 44,747백만원 〔국비 30% , 시비 35%, 구비 35%〕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어르신 2,388명

※ 일부 사업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 추진

❍ 근로조건‣ 공익활동형 : 활동비 1인당 월 27만원 이내, 월 30시간 이하 참여

‣ 사회서비스형 : 인건비 1인당 월 59.4만원 이내, 월 60~66시간 이내 근무

‣ 시 장 형 : 1인당 연 사업비 267만원 지원

‣ 인력파견형 : 1인당 15만원 부대경비 지급(홍보 및 교육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4,747 8,324 8,928 9,165 9,165 9,165

국 비 13,416 2,491 2,678 2,749 2,749 2,749

시 비 15,654 2,905 3,125 3,208 3,208 3,208

구 비 15,677 2,928 3,125 3,208 3,208 3,208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23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 노인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7,278백만원〔구비 100%〕

❍ 사업대상 : 장기요양 등급자 중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시비지원 30%)

추진근거 :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2011.7.28.)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7,278 2,741 3,059 3,414 3,811 4,253

국 비

시 비

구 비 17,278 2,741 3,059 3,414 3,81 4,253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24

기초연금 지급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 노인 /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 노인복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633,767백만원 〔국비 70% , 시비 15%, 구비 15%〕

❍ 사업위치 : 어르신복지과

❍ 사업규모(대상) : 선정기준액 이내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35,506명

(전체 어르신 인구의 38%)

❍ 사업내용‣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 어르신 중 선정기준 적합자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월 25,370원 ~ 300,000원)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중 소득하위 40% 까지 기준연금액 인상

❍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기초연금 홍보 강화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제를 통한 안내문 발송(국민연금공단 연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633,767 103,809 114,191 125,608 138,171 151,988

국 비 443,636 72,667 79,933 87,926 96,719 106,392

시 비 95,065 15,571 17,129 18,841 20,726 22,798

구 비 95,065 15,571 17,129 18,841 20,726 22,798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25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 노인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연례 반복)

❍ 총사업비 : 7,766백만원 〔시비 80%, 구비 20%〕

❍ 사업규모‣ 시설규모 : 4,901.6㎡ (지하 2층, 지상 5층)

‣ 이용인원 : 1일 평균 1,220명

❍ 사업내용

‣ 노인여가프로그램 및 사회교육사업, 상담사업, 재가복지사업,

치매재활 및 기능회복 사업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7,766 1,438 1,494 1,551 1,611 1,672

국 비

시 비 6,213 1,150 1,195 1,241 1,289 1,338

구 비 1,553 288 299 310 322 334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26

어르신 행사 지원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 노인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연례 반복)

❍ 총사업비 : 610백만원 〔구비 100%〕

❍ 사업개요‣ 기 간 : 노인의 달 10월중

‣ 장 소 : 동별 지정 장소

‣ 참여대상 : 동별 어르신 200~300여명

❍ 사업내용 : 동별 경로행사

‣ 음식제공 및 축하공연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610 122 122 122 122 122

국 비

시 비

구 비 610 122 122 122 122 122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27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주민복지국 아동돌봄청소년과/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 청소년 보호 육성 /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859백만원 〔구비 100 %〕

❍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규 모 인력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송파구 동남로28길 40(오금동)

연면적 1,781.8㎡1층 일부, 2~3층

14명

※ 전체시설 규모(복합시설) : 지하1/지상4층, 대지709.99㎡, 연면적 2,740㎡

❍ 사업내용‣ 청소년수련시설(특화시설)운영사업 (운영위탁체 :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 FAB LAB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 곳에서 자유롭게 체험하며,

청소년들을 융합형 인재로 육성하여, 직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협력적 창작 공간으로 운영

추진계획❍ 2019. 12월 : 내일찾기센터 개관 (2층 FAB Lab은 2020년 3월 개관)

❍ 2020. 1월 : FAB Lab 공간 설계용역 시행❍ 2020. 2월~ 3월 : FAB Lab 공간 조성공사 시행, FAB Lab내부 장비구입

❍ 2020. 3월 : FAB Lab관련 공간 조성 완료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859 809 810 810 810 810 810

국 비

시 비

구 비 4,859 809 810 810 810 810 81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28

잠실청소년센터 운영주민복지국 아동돌봄청소년과/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 청소년 보호 육성 /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3,205백만원 〔구비 100 %〕

❍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규 모 인력

잠실청소년센터 송파구 올림픽로8길 22(잠실동)

연면적 2,455.06㎡지하1층, 지상8층 15명

❍ 사업내용‣ 운영형태 : 위탁운영(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

‣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과 즐거움을 창조하며 진화하는

새로운 청소년 문화예술공간

‣ 주요시설 : 강당, 체육관, 체력단련장, 유스카페, 암벽등반장,

스튜디오실 등

‣ 프로그램 : 9개분야 71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교육, 상담, 문화, 체육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

‣ 이용예상인원 : 210,000명(연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205 641 641 641 641 641

국 비

시 비

구 비 3,205 641 641 641 641 641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29

청소년수련관 운영주민복지국 아동돌봄청소년과 /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 청소년 보호 육성 /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5,453백만원 〔구비 100 %〕

❍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규 모 인력

송파청소년수련관 송파구 중대로4길4(문정동)

연면적 7,423㎡(지하2·지상3층)

30명

마천청소년수련관 송파구 성내천로 319(마천동)

연면적 2,147㎡(지하1·지상5층)

14명

❍ 사업내용‣ 송파청소년수련관

- 운영형태: 위탁운영(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주요시설: 체육관, 소극장, 강의실 등

- 프로그램: 청소년특성화사업, 체험활동, 문화축제 등

‣ 마천청소년수련관

- 운영형태: 위탁운영(재단법인 행복함께 나누는 재단)

- 주요시설: 대강당, 도서관, 강의실 등

- 프로그램: 청소년특성화사업(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5,453 1,028 1,058 1,089 1,122 1,156

국 비 0

시 비 0

구 비 5,453 1,028 1,058 1,089 1,122 1,156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30

아동급식 지원 사업주민복지국 아동돌봄청소년과 /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 청소년 보호 육성 /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2,629백만원 〔국비 18% , 시비 41%, 구비 41%〕

❍ 사업위치 : 송파구

❍ 사업규모(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계층 아동(학기중 1,297명, 방학중 1,465명)

❍ 사업내용‣ 지원기준 : 1식 6,000원

- 국비(100%)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 시·구비(50:50) : 방학중 중·석식, 학기중 석식

‣ 지원방법 : 도시락, 단체급식, 전자카드

- 도시락 배달 : 행복한 두레밥상 협동조합에서 제조·배달 ※ 현재 2020년 도시락 배달 업체 공개경쟁모집 중

- 단체급식 : 지역아동센터 19개소

- 전자카드 : 지정식당 28개소, 서울시내 편의점

추진계획

❍ 방학 전마다 사실조사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수시 신청접수 및 선정

(동주민센터) →아동급식위원회 개최(기타 대상자 선정 및 급식방법 결정) →급식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2,629 4,350 4,436 4,524 4,614 4,705

국 비 4,151 798 814 830 846 863

시 비 9,239 1,776 1,811 1,847 1,884 1,921

구 비 9,239 1,776 1,811 1,847 1,884 1,921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31

장애인복지관 운영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구축 / 장애인등 복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1,151백만원 〔시비 90%, 구비 10%〕

❍ 사업위치 : 오금로11길 68(방이복지관), 마천로61길 26(인성복지관)

삼학사로19길 27(시각복지관)

❍ 사업규모(대상)‣ 송파구방이복지관(지하1층~지상6층, 1,096.42㎡)

‣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지하1층~지상4층, 1,382.75㎡)

‣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지하1층~지상7층, 1,941㎡)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추진계획

❍ 분기별 신청에 의거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및 결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 감독 등)에 의거

지도 감독 실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1,151 3,984 4,103 4,227 4,353 4,484

국 비

시 비 19,037 3,586 3,693 3,804 3,918 4,036

구 비 2,114 398 410 423 435 448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3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장애인등 복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500 백만원 〔시비 90%, 구비 10%〕

❍ 사업위치 : 송파구 동남로28길 40, 4층

❍ 사업규모(대상) : 송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667㎡)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추진계획

❍ 분기별 신청에 의거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및 결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 감독 등)에 의거 지도 감독 실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500 500 500 500 500 500

국 비

시 비 2,250 450 450 450 450 450

구 비 250 50 50 50 50 50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33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장애인등 복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965백만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사업규모(대상) : 2020년 35명 선발예정(관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구 ·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복지업무 보조)

‣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추진계획

❍ 매년 12월 모집공고 → 면접·선발 → 일자리 배치

❍ 매월 근무 종료 후 익월 10일 이내 급여 지급

❍ 사회보험 의무가입 및 12월말 퇴직금 지급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965 934 962 992 1,023 1,054

국 비 1,489 280 288 298 307 316

시 비 1,738 327 337 347 358 369

구 비 1,738 327 337 347 358 369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34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장애인등 복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60,666백만원 〔국비 50% , 시비 32.5%, 구비 17.5%〕

❍ 사업규모(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장애인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파견을 통해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목욕시설을 갖춘 차량의

목욕제공,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60시간~480시간)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 예탁하고, 매월 제공기관에 바우처 비용 지급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거 지도 점검 실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60,666 22,458 26,500 31,270 36,898 43,540

국 비 80,333 11229 13250 15635 18449 21770

시 비 52,216 7299 8612 10163 11992 14150

구 비 28,117 3930 4638 5472 6457 7620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35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장애인등 복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2,539백만원 〔시비 100%〕

❍ 사업규모(대상) : 국고지원대상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파견을 통해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목욕시설을 갖춘 차량의

목욕제공,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100시간~350시간)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 예탁하고, 매월 제공기관에 바우처 비용 지급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거 지도 점검 실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2,539 3,151 3,718 4,387 5,176 6,107

국 비

시 비 22,539 3,151 3,718 4,387 5,176 6,107

구 비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36

구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장애인등 복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024

❍ 총사업비 : 4,956백만원 〔구비 100%〕

❍ 사업규모(대상) : 국·시비 활동지원 대상자 중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 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기능

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장애인 중

독거·취약가구 또는 호흡기 사용자로 지원시간이

부족한 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파견을 통해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목욕시설을 갖춘 차량의

목욕제공,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60시간~277시간)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 예탁하고, 매월 제공기관에 바우처 비용 지급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거 지도 점검 실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956 666 799 959 1,151 1,381

국 비

시 비

구 비 4,956 666 799 959 1,151 1,381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3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장애인등 복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295백만원 〔구비 100%〕

❍ 사업규모(대상) : 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18세~64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낮 시간 동안 월 30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취미, 체육, 학습, 직업형) 제공

추진계획

❍ 제공기관의 사업비 신청에 의해 제공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사업비 지급

❍ 주민복지국장 방침 120호에 의거 제공기관 지도 점검 실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295 433 445 459 472 486

국 비

시 비

구 비 2,295 433 445 459 472 486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38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사회복지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장애인등 복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9,526백만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사업내용 :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지급

‣ 대 상 : 만18세 이상 중증(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지급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20,000원 ~ 330,000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9,526 7,777 8,996 9,895 10,884 11,974

국 비 24,764 3,889 4,498 4,947 5,442 5,988

시 비 12,381 1,944 2,249 2,474 2,721 2,993

구 비 12,381 1,944 2,249 2,474 2,721 2,993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39

생 계 급여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운영 /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69,975백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사업목적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사업규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12가구 6,801명

❍ 사업내용 :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9조에 의거 매달 20일 수급자 계좌입금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복지지출의 효율성 확보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69,975 30,761 32,299 33,915 35,610 37,390

국 비 101,985 18,457 193,79 20,349 21,366 22,434

시 비 47,593 8,613 9,044 9,496 9,971 10,469

구 비 20,397 3,691 3,876 4,070 4,273 4,487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40

주 거 급여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운영/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25,010백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사업목적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규모 : 기초주거수급자 8,580가구 12,527명

❍ 사업내용‣ 임차급여 : 임차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지급

‣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 중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추진계획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을 통한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

❍ 게시판 및 직능단체 회의자료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25,010 22,176 23,507 24,917 26,413 27,997

국 비 75,005 13,306 14,104 14,950 15,847 16,798

시 비 35,003 6,209 6,582 6,977 7,396 7,839

구 비 15,002 2,661 2,821 2,990 3,170 3,360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41

의료급여지원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운영 /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3,167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사업규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9,172명

❍ 사업내용 :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해 진찰·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당뇨병 소모성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본인부담 보상금, 상한제초과금 등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비 지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167 643 606 624 638 656

국 비 1,308.5 246.5 253 262 269 278

시 비 1,308.5 246.5 253 262 269 278

구 비 550 150 100 100 100 10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42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시관리국 주택과 / 일반행정 /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동주택 관리 /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200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공동주택 단지 내

❍ 사업규모(대상) : 준공 후 10년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보수 - 5년 경과, 옥외보안등 전기료 - 1년 경과)

❍ 사업내용 :

‣ 경로당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공용시설 LED등 교체‣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수목전지

‣ 하수도 준설 및 주도로 보수 등

추진계획‣ 2019. 11월 :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2020. 03월 :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사업 선정‣ 2020. 04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20. 11월 : 사업완료 및 지원금 교부 정산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200 800 800 850 850 900

국 비

시 비

구 비 4,200 800 800 850 850 900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43

공원시설물 관리(공단)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 푸른도시가꾸기 / 공원유지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326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아시아공원 주차장 등 4개소

❍ 사업규모(대상) :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 사업내용

‣ 아시아공원 및 놀이마당 주차장 관리위탁

‣ 천마축구장, 오금테니스장 관리위탁

추진계획

❍ 2020. 1. ~ 12. : 공원시설물 위탁관리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326 438 451 465 479 493

국 비

시 비

구 비 2,326 438 451 465 479 493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44

탄천생태경관 보전지역 둘레길 연결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푸른도시가꾸기 / 공원유지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7,248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 사업규모(대상) : 3.5km

❍ 사업내용

‣ 목재데크 산책로(3.5km), 조명시설, 교량 접근램프, 교통체계 구축 등

추진계획

❍ 2020. 1. ~ 12. : 탄천 1단계 조성사업 시행(데크길 조성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7,248 592 6,656

국 비

시 비

구 비 7,248 592 6,656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45

녹색주차마을 조성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 교통 및 물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주차질서 확립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연례 반복)

❍ 총사업비 : 2,453백만원

〔담장허물기(시:구=50:50), 생활도로 개선 및 유지보수(구비 100%)〕

❍ 사업규모(대상) : 관내 18개 동(아파트 동 제외)

❍ 사업내용‣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 확보

‣ 가구당주차1면 900만원, 1면초과 시 1면당 150만원 추가지원(최대2,800만원)

※ 기준금액 한도 내 전액지원이며 추가금 발생 시 가구주 부담

추진계획

❍ 2019. 3월 ~ 11월 담장허물기 공사 진행

❍ 2019.12월 우수동 시상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453 1,243 295 300 305 310

국 비

시 비 550 110 110 110 110 110

구 비 1,903 1,133 185 190 195 20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46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 교통 및 물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주차질서 확립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388백만원 〔구비 100%〕

❍ 사업규모(대상) : 관내 20개 동

❍ 사업내용‣ 주차구획선 신설, 삭선, 재도색

‣ 노후화, 내용 변경된 안내판 정비

추진계획

❍ 2019. 2월 ~ 12월 주차구획선 공사 진행

❍ 2019. 11월 ~ 12월 정비대상 안내판 조사 및 정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388 459 468 477 487 497

국 비

시 비

구 비 2,388 459 468 477 487 497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47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 교통 및 물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주차질서 확립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총사업비 : 25,100백만원 〔국비 2,000, 시비 10,300, 구비 12,800〕

❍ 사업규모(대상)‣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62-1, 6,607㎡

‣ 규 모 : 지하3층, 건축면적 4,150.4㎡, 연면적 9,930.53㎡

‣ 주차면수 : 270면

❍ 사업내용‣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 공원 내 경로당 일부를 제외한 공원개발 및 구민회관 연결

추진계획

❍ 2019. 1월 ~ 9월 서울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19.10월 ~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방침수립 및 입찰공고

❍ 2020. 1월 ~ 계약 및 용역착수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향후투자

합 계 25,100 1,200 5,023 12,000 6,877

국 비 2,000 700 700 600

시 비 10,300 7,000 3,300

구 비 12,800 1,200 4,323 4,300 2,977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48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 교통 및 물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주차질서 확립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연례 반복)

❍ 총사업비 : 2,712백만원〔구비 100%〕

❍ 사업규모(대상) : 공영주차장(송파구 시설관리공단위탁 11, 민간위탁 10),

거여고가 하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 사업내용‣ 거여고가 하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료

‣ 공영주차장 노면, 방수, 소방 등 정비공사 및 위탁금 반환

추진계획

❍ 2020. 1월 ~ 3월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 지출

❍ 2020. 1월 ~12월 공영주차장 정비 및 위탁금 반환시 지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712 542 542 542 543 543

국 비

시 비

구 비 2,712 542 542 542 543 543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49

주차시설 관리 위탁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 교통 및 물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주차질서 확립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연례 반복)

❍ 총사업비 : 35,497백만원〔구비 100%〕

❍ 사업규모(대상) :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 거주자우선주차제 18개동, 노외공영주차장 6개소, 노상주차장

5개소, 견인보관소 1개소

❍ 사업내용‣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추진계획

❍ 2020. 1월 ~ 12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 2020. 1월 ~ 12월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5,497 6,670 6,994 7,134 7,277 7,422

국 비

시 비

구 비 35,497 6,670 6,994 7,134 7,277 7,422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50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 교통 및 물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주차질서 확립 / 주차지도 및 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연례 반복)

❍ 총사업비 : 4,185백만원

❍ 사업규모‣ 과태료고지서 등 인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예금압류 신용정보

서비스, 과태료종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업내용

❍ 과태료 납부 고지서 제작 인쇄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통지서 발송

❍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신용정보 조회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185 755 794 834 877 922

국 비

시 비

구 비 4,185 755 794 834 877 922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51

개롱골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도로과 /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12.

❍ 총사업비 : 5,160백만원

〔구비 2,010백만원, 시비 1,050백만원, 한전 2,100백만원 〕

❍ 사업위치 : 송파구 오금로46길 (오금로422 ~ 오금로46길43)

❍ 사업규모 : Ｂ=15ｍ, Ｌ437ｍ

❍ 사업내용‣ 노후화된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 및 가로조명, 보행환경 개선 추진

‣ 송파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한 개롱골 장군거리 관광명소거리 조성

‣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명소거리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지역상인이 함께 참여하여 옥외광고물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명소거리 조성

추진계획❍ 2020. 2. 전선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0. 3. 전선지중화사업 유관기관 업무 협의

❍ 2020. 5. 전선지중화사업 공사 설계

❍ 2020. 9. 전선지중화사업 공사 착공

❍ 2020. 12 전선지중화사업 공사 준공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5,160 5,160

국 비

시 비 1,050 1,050

구 비 2,010 2,010

한 전 2,100 2,10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52

관내 하수도 준설교통환경국 치수과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 수해없는 치수관리 /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8,556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사업규모‣ 하수관 준설 : D=300~1200mm, L=75,000m, V=1,500㎥

‣ 하수관 세정 : D=300~800mm, L=120,000m

‣ 빗물받이 준설 : 27.664개소 1회 이상, V=500㎥

❍ 사업내용 : 하수관 및 빗물받이의 퇴적물 준설

추진계획

❍ 2020. 1. 현장조사 및 설계

❍ 2020. 1.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020. 2.~12. 공사시행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8,556 750 1,067 1,516 2,156 3,067

국 비

시 비

구 비 8,556 750 1,067 1,516 2,156 3,067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53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교통환경국 치수과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 수해없는 치수관리 /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6,691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1구역: 양재대로 남측 및 방이1동

‣ 2구역: 양재대로 북측 및 방이2동

❍ 사업규모‣ 하수관 개량 : D=300~1200mm, L=1,400m

‣ 도로 침하 및 동공 발생에 따른 보수 : 400개소

‣ 맨홀 정비: 100개소, 빗물받이 정비: 100개소

❍ 사업내용 : 하수관 개량, 하수관 파손에 따른 긴급 보수

추진계획

❍ 2020. 1. 현장조사 및 설계

❍ 2020. 1.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020. 2.~12. 공사시행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6,691 1,260 1,298 1,337 1,377 1,419

국 비

시 비

구 비 6,691 1,260 1,298 1,337 1,377 1,419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54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교통환경국 치수과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 수해없는 치수관리 /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3,348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

❍ 사업규모‣ 하천연장 총 20.5km (성내천 7.72㎞, 감이천 0.85㎞, 탄천 8.8㎞, 장지천 3.13㎞)

‣ 고지수로 유입부 및 하상준설 20,000㎥, 호안정비 15,000㎡

‣ 하도 및 제방정비 30,000㎡, 기타 하천시설물 정비 1식

❍ 사업내용‣ 하천 내 노후 및 파손된 주민편의시설 정비와 태풍, 홍수대비 제방정비

‣ 고지배수로 유입 등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수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추진계획

❍ 2020. 1. 현장조사 및 설계

❍ 2020. 1.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020. 2.~12. 공사시행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348 574 618 666 718 772

국 비

시 비

구 비 3,348 574 618 666 718 772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55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교통환경국 치수과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 수해없는 치수관리 /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7,170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

❍ 사업규모‣ 하천연장 총 21.62km

(성내천 7.72㎞, 감이천 0.85㎞, 탄천 8.8㎞, 장지천 3.13㎞, 실개천 1.12㎞)

‣ 자전거도로(11.25km), 산책로(12.34km), 공연장(2개소)

‣ 분수대(4개소), 물놀이장, 체육시설, 기타

❍ 사업내용‣ 하천청소, 순찰, 시설물 및 식생 관리, 물놀이장 운영 등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추진계획

❍ 2020. 1.~ 12. 하천시설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행(공단)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7,170 1,408 1,421 1,434 1,447 1,460

국 비

시 비

구 비 7,170 1,408 1,421 1,434 1,447 1,46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56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교통환경국 치수과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 수해없는 치수관리 /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6,826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잠실동 1082-1외 4필지(삼성교~청담교 사이)

❍ 사업규모 : 탄천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주차구획수 859면(버스 : 657면, 승용차 202면)

❍ 사업내용‣ 탄천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추진계획

❍ 2020.1.~12.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시행(공단)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6,826 1,325 1,345 1,365 1,385 1,406

국 비

시 비

구 비 6,826 1,325 1,345 1,365 1,385 1,406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57

탄천유수지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교통환경국 치수과 /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 수해없는 치수관리 /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4.12.

❍ 총사업비 : 48,000백만원 〔국비 55%, 시비 10%, 구비 35%〕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08(탄천유수지)

❍ 사업규모(대상) : 88,424㎡(복개면적 20,000㎡, 건축연면적 7,661㎡)

❍ 사업내용 : 탄천유수지 복개를 통한 복합체육시설 조성

‣ 복개시설

- 복합체육시설 3,196㎡(연면적 7,661㎡, 지상3층)

- 다목적구장 9,143㎡(운동장, 육상경기장)

- 이용객 주차장 등 7,661㎡

‣ 미복개시설

- 실외체육시설 17,354㎡(야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장 등)

- 부대시설 51,070㎡(생태공원, 장애인운전연습장 등)

추진계획❍ 2021. 3. 중앙재정 투자심사

❍ 2021. 6.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완료❍ 2021. 9.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

❍ 2023. 1. ~ 2024. 12. 건립공사

❍ 2025. 2. 개관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8,000 1,893 13,672 18,349 14,086

국 비 26,400 1,041 7,520 10,092 7,747

시 비 4,800 189 1,367 1,835 1,409

구 비 16,800 663 4,785 6,422 4,93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58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교통환경국 치수과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 수해없는 치수관리 /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999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잠실빗물펌프장 외 5개소

❍ 사업대상‣ 공공요금, 비품 및 소모품, 수방용품, 피복비, 연료비 등

❍ 사업내용‣ 공공요금(빗물펌프장 고압전기요금, 저압전기요금 등) 지출

‣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리용품, 수방용품, 시설장비 구매

추진계획

❍ 2020. 1.~12. 유지관리 시행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999 955 977 999 1,022 1,046

국 비

시 비

구 비 4,999 955 977 999 1,022 1,046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59

침수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교통환경국 치수과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 수해없는 치수관리 / 풍수해 예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6,750백만원 [시비 22%, 구비 78%]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사업규모‣ 침수방지시설 설치(옥내역지변 300세대, 차수판 150세대)

‣ 사각형거 보수·보강 1식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준설 및 하수시설물 등) 1식

‣ 시설물 정밀 점검진단 용역 1식

❍ 사업내용‣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 등

추진계획

❍ 2020. 1. 현장조사 및 설계

❍ 2020. 2.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020. 3.~12. 공사시행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6,750 1,350 1,350 1,350 1,350 1,350

국 비

시 비 1,500 300 300 300 300 300

구 비 5,250 1,050 1,050 1,050 1,050 1,05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60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 폐기물 / 폐기물 감량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성 / 폐기물 효율적 처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5,465백만원 〔구비 100%〕

❍ 사업내용‣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 연1,023,394천원(연간 약15,000천매 제작)

‣ 규격봉투 보관창고 무인 경비 용역 : 연6,000천원

(장지동 자원순환공원 내 위치한 봉투 창고 무인 경비 용역비)

추진계획

❍ 종량제 봉투 제작·발주 → 청소대행업체 봉투 공급 위탁 → 봉투 판매

소에 봉투 공급 → 종량봉투 판매소 봉투 판매 → 청소대행업체 봉투판

매대금 회수(세외수입)

❍ 종량제 실시대상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공급하고, 예비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리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5,465 1,029 1,060 1,092 1,125 1,159

국 비

시 비

구 비 5,465 1,029 1,060 1,092 1,125 1,159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61

각종 폐기물처리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 폐기물 / 폐기물 감량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성 / 폐기물 효율적 처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12,570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 관내

❍ 사업규모(대상)‣ 생활폐기물 처리 : 연 76,000톤

‣ 기타 폐기물 처리 : 대형생활폐기물 13,090톤, 소량의 건설폐기물 800톤,

동물사체 2,500㎏

❍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9개 업체, 76,000톤

- 대형생활폐기물, 소량의 건설폐기물, 가로청소 토사, 동물사체 등

‣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반입수수료 및 처분부담금 지급

‣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 특별지원금 지급

추진계획

❍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안정적 처리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12,570 20,372 21,391 22,460 23,584 24,763

국 비

시 비

구 비 112,570 20,372 21,391 22,460 23,584 24,763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62

자원순환공원 운영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 폐기물 / 폐기물 감량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성 / 폐기물 효율적 처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5,586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 헌릉로 793 (자원순환공원)

❍ 사업규모(대상)‣ 자원순환 공원 시설물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 홍보관 운영 등

‣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안전 점검 등으로 통한 시설 운영

‣ 현장근무자 인건비 및 후생복지 지원으로 원활한 시설 관리

❍ 사업내용‣ 각종 공공요금 납부(전기, 수도, 지역난방, 환경개선부담금 등)

‣ 자원순환홍보관 운영(프로그램 강사료, 운영물품 구입 등)

‣ 당직근무자 일·숙직 수당 지급

‣ 시설물 경비 및 청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운영

‣ 자원순환공원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

추진계획

❍ 자원순환공원 원활한 운영 및 관리 강화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5,586 1,052 1,084 1,116 1,150 1,184

국 비

시 비

구 비 5,586 1,052 1,084 1,116 1,150 1,184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63

청소차량 유지관리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 폐기물 / 폐기물 감량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성 / 폐기물 효율적 처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598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 헌릉로 793(자원순환공원)

❍ 사업규모(대상)‣ 청소차량 총 41대

‣ 순찰용 이륜차 7대

❍ 사업내용‣ 청소차량 연료 적기 공급(경유, 천연가스)

‣ 청소차량 정비 및 부품 수급

‣ 차량 보험가입 및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 순찰용 이륜차 휘발류 비용 지급

추진계획

❍ 신속하고 원활한 청소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의 안정적 운행 및 기능 유지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598 489 504 519 535 551

국 비

시 비

구 비 2,598 489 504 519 535 551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64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 폐기물 / 폐기물 감량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성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35,112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 헌릉로 793(자원순환공원 내)

❍ 운영업체 : ㈜리클린

❍ 사업규모(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1일 처리량: 165톤

❍ 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사료 원료화 등)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수수료 지급

추진계획

❍ 우리구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위탁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5,112 6,613 6,812 7,016 7,227 7,444

국 비

시 비

구 비 35,112 6,613 6,812 7,016 7,227 7,444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6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 폐기물 / 폐기물 감량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성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9,270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 관내

❍ 사업내용‣ 우리구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지급

‣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운반・처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추진계획

❍ 주민배출 → 청소대행업체 수집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

사료화 처리 → 청소대행업체 청구 → 수집・운반비 지급

❍ 주민불편 최소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9,270 5,447 5,644 5,847 6,057 6,275

국 비

시 비

구 비 29,270 5,447 5,644 5,847 6,057 6,275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6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 폐기물 / 폐기물 감량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성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5,009백만원 〔RFID종량기 구매 - 시비:구비=35:65〕

❍ 사업위치 : 송파구 관내

❍ 사업내용‣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및 폐기물 감량 홍보물 제작

‣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납부필증 제작·공급

‣ 일반주택 세대별 계량기기(RFID) 구입, 설치 및 유지 관리

추진계획

❍ ’20년~’24년 일반주택 지역 RFID 단계적 보급 확대

❍ 일반주택 지역 RFID 단계적 보급 확대에 따른 시비 지원 확보

❍ 음식물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사업 발굴 시행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5,009 943 972 1,001 1,031 1,062

국 비

시 비 488 92 95 98 100 103

구 비 4,521 851 877 903 931 959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67

재활용품 선별·처리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 폐기물 / 폐기물 감량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성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1,389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 헌릉로 793(자원순환공원 내 재활용선별처리시설)

❍ 운영업체 : ㈜KC에코사이클

❍ 사업규모 : 연간 23,800톤 선별처리

❍ 사업내용‣ 가정에서 배출된 혼합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여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 회수된 재활용가능자원은 품목별로 처리

추진계획

❍ 주민(배출) → 대행업체(수거) → 재활용선별시설(반입,선별 잔재처리)

→ 구(처리비용 지급)

❍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불편 없는 송파 구축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1,389 2,145 2,210 2,276 2,344 2,414

국 비

시 비

구 비 11,389 2,145 2,210 2,276 2,344 2,414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68

재활용품 수집·운반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 폐기물 / 폐기물 감량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성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7,016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송파구 관내 일반주택

❍ 사업규모‣ 일반주택가 및 사업장 등 재활용품 23,800톤 및 기타폐기물 1,400톤

수집운반

❍ 사업내용 : 일반주택(19개동) 및 사업장(21개동)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 주3회 수거·운반으로 안정적인 수거 처리

추진계획

❍ 주민(배출) → 청소대행업체(수거) → 재활용선별장(입고) → 구청(수집운반비 지급)

❍ 주민(배출) → 청소대행업체(수거) → 자원순환공원(분류) → 구청(수집운반비 지급)

❍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7,016 3,179 3,288 3,399 3,515 3,635

국 비

시 비

구 비 17,016 3,179 3,288 3,399 3,515 3,635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6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보건소 보건위생과 / 선진위생문화정착 / 위생업소 관리강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20. 12. 3.

❍ 총사업비 : 3,620백만원 〔국비 30% , 시비 35%, 구비 35%〕

❍ 사업위치 : 송이로36길 668(문정동), 지상5층

❍ 사업규모(대상)‣ 100명 미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집단급식소 230개소

❍ 사업내용‣ 어린이 급식소 위생 안전 및 영양지도 관리 등

추진계획

❍ 위생․영양관리 지원 계획 및 운영, 어린이 급식 식단개발

❍ 위생․영양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급식관리 평가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3,620 724 724 724 724 724

국 비 1,086 217.2 217.2 217.2 217.2 217.2

시 비 1,267 253.4 253.4 253.4 253.4 253.4

구 비 1,267 253.4 253.4 253.4 253.4 253.4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70

도 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보건소 보건위생과 / 선진위생문화정착 / 위생업소 관리강화 /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1. ～ 2022. 4. 30.

❍ 총사업비 : 4,089.5백만원 〔시비 80%, 구비 20%〕

❍ 사업위치 : 양재대로 932(가락동) 가락친환경유통센터 내

❍ 시설규모 : 약 264㎡

❍ 사업규모(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사업내용‣ 관할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 안정적 공급

‣ 식재료의 위생관리, 안전성 검사 의뢰

‣ 도·농 교류 체험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 공공급식 등록기관 및 이용시설 확대 추진

❍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설치

❍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안정성 검사 실시

❍ 도농교류 현장체험 진행 및 친환경 식생활 교육 진행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089.5 817.9 817.9 817.9 817.9 817.9

국 비

시 비 3,238.5 647.7 647.7 647.7 647.7 647.7

구 비 851 170.2 170.2 170.2 170.2 170.2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보건소 건강증진과 / 보건 보건의료 / 건강 증진 / 모자보건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9,175백만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사업위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사업규모(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사업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추진계획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차별 지원자 수 및 지원범위 증대

❍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9,175 885 1,609 1,633 1,658 1,682 1,708

국 비 4,586 442 804 816 829 841 854

시 비 2,297 222 403 409 415 421 427

구 비 2,292 221 402 408 414 420 427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72

난임부부 지원보건소 건강증진과 / 보건 보건의료 / 건강 증진 / 모자보건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694백만원 〔국비 30%, 시비35%, 구비 35%〕

❍ 사업위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사업규모(대상) : 관내 난임 진단받은 법적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사업내용‣ 지원 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5회, 인공수정5회

(4~50만원 한도/1회당)

추진계획

❍ 난임부부의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694 44 530 530 530 530 530

국 비 808 13 159 159 159 159 159

시 비 946 16 186 186 186 186 186

구 비 940 15 185 185 185 185 185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73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보건소 건강증진과 / 보건 보건의료 / 건강 증진 / 모자보건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576백만원 〔국비 30%, 시비35%, 구비 35%〕

❍ 사업위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사업규모(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0~24개월의 영아 및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가정

❍ 사업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추진계획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576 256 464 464 464 464 464

국 비 772 77 139 139 139 139 139

시 비 905 90 163 163 163 163 163

구 비 899 89 162 162 162 162 162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74

서울시모든출산가정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보건소 건강증진과 / 보건 보건의료 / 건강 증진 / 모자보건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7,248백만원 〔시비 100%〕

❍ 사업위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사업규모(대상) : 모든 출산 가정(소득기준 제한 없음)

❍ 사업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추진계획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차별 지원자 수 및 지원범위 증대

❍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7,248 1,198 1,198 1,204 1,210 1,216 1,222

국 비

시 비 7,248 1,198 1,198 1,204 1,210 1,216 1,222

구 비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75

산모건강증진센터관리및산후조리원운영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보건 보건의료 / 건강 증진 / 산모건강증진센터운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15,432백만원 〔구비 100%〕

❍ 사업위치 : 충민로2길 20(장지동)

❍ 사업규모(대상) : 산모건강증진센터 시설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 사업내용‣ 신생아 돌보기, 산욕기 산모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제시

‣ 완전 모유수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모아애착 관계 증진 및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한 모자동실 운영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선

추진계획

❍ 위탁협약 체결

❍ 이용산모 대상 만족도 모니터링 및 산후조리원 질 관리

❍ 모아애착관련 모유수유 실태분석 모니터링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15,432 2,262 2,309 2,485 2,634 2,792 2,950

국 비

시 비

구 비 15,432 2,262 2,309 2,485 2,634 2,792 2,95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76

국가암 관리(암조기검진)보건소 의약과 / 보건 보건의료 / 의료서비스수준향상 / 정신보건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2,877백만원 〔국비 30% , 시비 35%, 구비 35%〕

❍ 사업규모 : 관내 만 2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 사업내용 : 암 의료비 지원

‣ 국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독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사업비 예탁

추진계획

❍ 1:1 검진 독려 서비스 제공 : 연중실시

❍ 국가암 조기검진 독려 안내 및 홍보 실시 : 소식지, 반상회보, 전단지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2,877 345 633 633 633 633

국 비 859 103 189 189 189 189

시 비 1,009 121 222 222 222 222

구 비 1,009 121 222 222 222 222

제7장�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77

국가예방접종 실시보건소 의약과 / 보건 보건의료 / 의료서비스수준향상 / 정신보건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총사업비 : 44,640백만원 〔국비 30% , 시비 35%, 구비 35%〕

❍ 사업위치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사업규모(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

❍ 사업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 접종 및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등

추진계획

❍ 접종대상인구 접종률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 파악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및 방문점검

연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투자

합 계 44,640 8,928 8,928 8,928 8,928 8,928

국 비 13,395 2,679 2,679 2,679 2,679 2,679

시 비 17,635 3,527 3,527 3,527 3,527 3,527

구 비 13,610 2,722 2,722 2,722 2,722 2,722

179

부 록부 록부 록

구정일반지표

세부항목별 재정계획

부� � 록

181

구정 일반지표

구 분 지 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3

일반공공

행 정

공무원수 명 1,686 1,736 1,761 1,796 1,836

구 청 명 1,088 1,112 1,122 1,146 1,166

동주민센터 명 452 467 474 485 495

보건소 및 의회 명 146 157 160 165 175

여성공무원

(성인지지표)

명

(%)

900

(53)

940

(54)

980

(55)

1,010

(56)

1,050

(57)

공무원1인당 인구수 명 420 418 417 416 415

행정차량 대 215 217 217 220 220

구 청 대 139 140 140 142 142

동주민센터 대 54 54 54 54 54

보건소 및 의회 대 22 23 23 24 24

구민회관 개소 1 1 1 1 1

면 적 ㎢ 33.88 33.88 33.88 33.88 33.88

인 구 천명 705.4 713.4 716.4 721.2 721.3

세 대 수 천세대 278.3 280.3 283.2 285.2 288.2

세대당 평균인구 명 2.44 2.45 2.45 2.45 2.45

행정동수 동 27 27 27 27 27

통반조직통

(반)

755

(4,290)

755

(4,297)

755

(4,297)

755

(4,297)

755

(4,297)

사랑의pc지원수 대 100 100 100 100 100

홈페이지 활동회원수 명 42,000 45,000 48,000 51,000 54,000

자원봉사센터운영 명 172,220 173,240 174,260 175,280 176,300

개인 명 172,000 173,000 174,000 175,000 176,000

각종단체 개소 220 240 260 280 300

공공질서

안 전

민방위대피시설개소

(㎡)

161

(1,365,550)

162

(1,368,550)

163

(1,371,550)

164

(1,374,550)

165

(1,377,550)

비상급수시설개소

(톤)

95

(10,743)

96

(10,843)

97

(10,943)

98

(11,043)

99

(11,143)

민방위장비확보 점 3,300 3,400 3,500 3,600 3,600

민방위대원수 명 46,939 47,130 47,560 47,620 47,680

방범용 CCTV수 개 130 130 130 130 13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82

구 분 지 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3

교 육

학 교 개교 139 140 144 144 144

유 치 원 개교 50 50 50 50 50

초등학교 개교 40 41 43 43 432

중 학 교 개교 28 28 29 29 29

고등학교 개교 19 19 20 20 20

특수학교 개교 2 2 2 2 2

학교교육경비 백만원 4,445 4,578 4,716 4,857 5,003

유치원,초‧중‧고 백만원 4,445 4,578 4,716 4,857 5,003

지원학교수 개소 139 140 144 144 144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시설개소 140 142 142 144 144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수개 30 33 35 37 38

송파구인재육성

장학기금수여자수명 100 100 100 100 100

학교급식지원 대상자수 명 57,241 62,941 65,741 65,741 65,741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개 45 45 47 47 49

도서관 개소 14 14 15 16 16

소규모도서관

(학교개방도서관)개소 9 9 10 10 11

1인당 도서관장서수 권 1.4 1.4 1.5 1.5 1.6

공공도서관 도서대여 권 2,227,000 2,895,000 2,981,850 3,020,000 3,926,000

공사립 작은도서관 개마을 63 65 67 69 71

평생학습참여율(송파구35세이상인구수대비)

% 4.0 4.1 4.2 4.3 4.4

문화관광

문화재관리 개소 8 8 8 8 8

국가지정문화재 개소 5 5 5 5 5

지방지정문화재 개소 3 3 3 3 3

문화예술행사 회 256 258 260 265 265

구립예술․체육단체수 개 10 10 10 10 10

생활체육교실운영 교실 34 34 34 34 34

직장운동부 운영 단체수 1 1 1 1 1

체육행사개최 회 50 50 50 50 50

문화원 개소 1 1 1 1 1

체육관/체육공원 개소 1 1 1 1 1

영화상영관/공연장 개소 15 15 15 15 15

동네체육시설 개소 14 14 14 14 14

체육동호인연합회 개단체 40 40 40 40 40

부� � 록

183

구 분 지 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3

환 경

생활폐기물 배출량 톤/일 190 186 186 185 185

재활용가능자원 배출량 톤/일 60 61 62 63 63

태양광발전소 설치수 개소 6,700 7,100 7,500 7,800 8,000

에코마일리지가입자수 명 7,000 7,000 7,000 7,000 7,00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TOE 910 930 950 960 970

쓰레기 수거량 톤/일 385 388 386 384 382

청소인력 명 335 338 340 342 344

구 인력 명 144 145 145 145 145

민간대행 명 191 193 195 197 200

청소차량 대 156 158 158 160 160

구 차량 대 41 42 42 43 43

민간대행 대 115 116 116 117 117

재활용률 % 42 44 45 46 47

1인1일 쓰레기 배출량 ㎏/일 0.56 0.59 0.58 0.59 0.59

음식물폐기물

배출량톤/일 147 145 143 140 137

미세먼지농도 ㎍/㎥ 43 42 40 39 38

공중화장실 개소 4 4 4 5 5

분뇨배출량 kl/일 630 616 602 589 575

분뇨수거율 % 99.7 99.9 99.8 99.8 99.9

공중화장실개선 개소 2 2 2 2 2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13,400 13,600 13,800 13,950 14,600

의료급여 명 9,172 9,210 9,230 9,245 9,260

자활근로 명 280 290 300 310 320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6 6 6 6 6

보훈단체 단체 9 9 9 9 9

이재민수용시설 개소 43 43 43 43 43

등록장애인 명 20,396 20,546 20,670 20,770 20,900

장애연금가구

(명)2,490

(2,500)2,520

(2,550)2,550

(2,600)2,580

(2,650)2,610

(2,700)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59 59 59 59 59

장애인시설거주자수 명 382 380 378 376 374

장애인시설이용자수 명 420 420 420 420 420

생계급여 명 6,801 6,820 6,900 6,921 6,940

주거급여 명 12,527 12,540 12,570 12,620 12,650

장애인 재가복지 이용자수 명 19,569 19,571 19,573 19,575 19,577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84

구 분 지 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3

사회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수 명 1,173 1,373 1,542 1,721 1,894

발달재활서비비스 이용자수 명 639 739 824 915 115

아동복지시설 개소 44 53 61 61 61

지역아동센터 개소 20 21 21 21 21

공동생활가정 개소 8 8 8 8 8

송파키움센터 개소 16 24 32 32 32

청소년 시설 개소 11 11 11 11 11

청소년수련시설 개소 3 3 3 3 3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수 명 543,000 570,000 610,000 635,000 670,000

청소년 독서실 개소 2 2 2 2 2

청소년 공부방 개소 6 6 6 6 6

급식지원 대상아동 명 1,596 1,676 1,760 1,848 1,900

드림스타트 아동 명 330 330 330 330 330

노인인구 명 89,625 94,106 98,811 103,949 108,938

경로당 수 개소 175 185 190 195 200

노인종합복지관 개소 1 1 1 1 1

경로식당 개소 6 6 6 6 6

노인의 집 개소 4 4 4 4 4

기초연금수급자 명 34,057 35,760 37,548 39,500 41,396

요양시설 입소자 수 명 787 887 887 887 887

노인일자리 제공 건 2,388 2,526 2,645 2,645 2,645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명 1,430 1,483 1,567 1,626 1,688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수 개 352 357 362 367 372

여성교실 개소 3 3 3 3 3

여성쉼터 운영 개소 1 1 1 1 1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

이용자수명 29,000 29,200 29,400 29,600 29,800

아이돌봄 연계건수 건 61,000 63,000 65,000 67,000 69,000

출산관련 수혜자 명 2,790 2,800 2,820 2,820

공공보육시설 확충수 (누계)

개소 10 10 10 10 5

맞춤형보육시설 개소 196 208 219 229 242

영․유아인구 명 30,700 30,400 30,100 29,800 29,500

보육시설 개소 413 419 423 425 425

구립시설 개소 100 110 118 124 128

민간시설 개소 313 309 305 301 297

부� � 록

185

구 분 지 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3

보 건

보건소 의사수 명 10 10 10 10 10

의사 1인당 인구수 명 67,000 67,000 67,000 67,000 67,000

암 검진 명 105,000 110,000 115,000 120,000 125,000

방문보건 명 7,000 7,200 7,400 7,600 7,800

치매선별검진 명 7,300 7,400 7,500 7,600 7,700

현대화된 의료장비 대 5 5 5 5 5

예방접종수 명 190,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결핵환자등록 명 30 30 30 30 30

임산부등록관리 명 3,700 3,700 3,700 3,700 3,700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명 696 716 736 756 776

난임부부지원 건 220 230 240 250 26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명 250 250 250 250 250

모기유충 구제율 % 100 100 100 100 100

응급처치 교육인원 명 11,000 11,000 11,000 11,500 12,000

방역차량 대 3 3 3 3 3

방역면적 ㎢ 53,000 55,000 58,000 60,000 62,000

농 림해양수산

농경지면적 ㏊ 38 38 38 38 38

발효퇴비지원 톤 65 65 65 65 65

산 업․

중소기업

공공근로참여자수 명 320 336 353 370 389

지역맞춤형 일자리 참여자수

명 50 50 50 50 50

중소기업육성지원 개소 60 60 60 60 60

사업체수 개소 46,287 46,749 47,217 47,689 47,890

사회적기업 지원업체수 개 33 35 37 40 42

도시가스보급률 % 86.5 86.3 86.1 85.9 85.7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개최

회/개소 4/24 4/24 4/24 4/24 4/24

교 통및

물 류

도로연장 ㎞ 363 364 364 365 365

도로면적 ㎢ 4.7 4.8 4.8 4.9 4.9

포장도로연장 ㎞ 363 364 364 365 365

포장도로면적 ㎢ 4.7 4.8 4.8 4.9 4.9

도 로 율 % 20.31 20.31 20.31 20.31 20.31

도로포장률 % 100 100 100 100 100

가 로 등 등 12,000 12,500 13,000 13,500 13,500

보 안 등 등 9,000 9,200 9,300 9,400 9,400

보도육교 개소 3 3 3 3 3

지하보도 개소 6 6 6 6 6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86

구 분 지 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3

교 통및

물 류

제설장비 89 89 89 91 91

제설차량 대 2 2 2 3 3

염화칼슘살포기 대 42 42 42 43 43

제설삽날 대 27 27 27 27 27

기타 장비 대 18 18 18 18 18

도로시설물 34,093 34,143 34,203 34,213 34,223

맨홀 개 30,486 30,536 30,596 30,606 30,616

교량 개소 7 7 7 7 7

볼라드 등 개 3,600 3,600 3,600 3,600 3,600

도로명판 개소 342 342 342 342 342

자동차수 천대 235 236 237 238 239

주차장 면 21,124 21,464 21,734 21,784 19,280

거주자우선주차장 면 14,300 13,800 13,500 13,300 13,200

공용주차장 면 5,174 5,324 5,664 5,934 6,080

지하철역(환승역 포함) 개소 33 33 33 33 33

자전거교통분담률 % 8.5 9.0 9.2 9.2 9.5

자전거도로(도로보수) ㎞ 132 133 134 135 136

자전거주차장 등 편의시설 개소 100 100 100 100 100

교통안전표지판 개소 900 900 900 900 900

자전거수리센터

(이용자수)개소

1

(22,000)

1

(22,500)

1

(23,000)

1

(23,500)

1

(24,000)

교통수요관리 참여율 % 20.2 20.7 21.2 21.7 21.7

국 토

및

지역개발

공원시설률 % 95 97 98 98 98

시설공원면적 ㎢ 3.43 3.46 3.46 3.46 3.46

공원계획면적 개소 158/3.48 158/3.48 158/3.49 158/3.48 160/3.50

녹지대 면적 ㎢ 0.96 0.99 0.99 0.99 1.02

그린벨트 ㎢ 2.636 2.636 2.636 2.636 2.636

1인당 공원면적 ㎡ 6.66 6.66 6.66 6.66 6.61

시설녹지면적 ㎢ 0.34 0.37 0.37 0.37 0.38

가로수관리 주 22,877 23,000 23,300 23,600 23,900

지정보호수 주 7 7 7 7 7

공 원 수 개소 132 135 146 146 146

어린이공원 개소 80 81 83 83 83

근린공원 개소 47 49 51 51 51

소공원 등 개소 5 5 12 12 12

계획식수 주 77,000 78,000 80,000 82,000 82,000

근린공원정비수 개소 6 6 6 6 6

부� � 록

187

구 분 지 표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3

국 토

및

지역개발

녹지증가율(연누계) % 3.55 3.70 3.85 4.00 4.15

주 택 수 가구 229,833 231,820 233,374 236,204 238,060

아 파 트 가구 116,426 118,371 120,259 122,895 124,834

단독주택 가구 3,515 3,313 3,112 3,006 2,945

연립주택 가구 6,420 6,260 6,115 5,973 5,833

다 세 대 가구 62,055 62,585 62,835 63,471 63,847

다 가 구 가구 40,553 40,438 40,217 40,041 39,791

기 타 가구 864 853 836 818 810

주택재개발사업

구 역 수 개소 1 1 2 1 -

면 적 ㎢ 0.06 0.1 0.19 0.06 -

주택건설 호 1,199 1,945 2,857 1,392 -

도시재개발 개소 - - - - -

경관가꾸기 사업수 개소 - - - -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개소 - - - - -

시행면적 ㎢ - - - - -

주택건설 호 - - - - -

하수관거 연장 ㎞ 656.704 656.704 656.704 656.704 656.704

하수도보급률 % 100 100 100 100 100

빗물펌프장 개소 6 6 6 6 6

하천수문 개소10개소

(47문)

10개소

(47문)

10개소

(47문)

10개소

(47문)

10개소

(47문)

유수지저수용량 ㎥ 637,200 637,200 637,200 637,200 637,200

유수지 면적 ㎥ 213,051 213,051 213,051 213,051 213,051

하천연장 ㎞ 26 26 26 26 26

소하천정비 ㎞ 3.12 3.12 3.12 3.12 3.12

유역면적 ㏊ 2,476 2,476 2,476 2,476 2,476

배수량 ㎥/분 14,621 14,621 14,621 14,621 14,621

배수시설규모 hp 41,450 41,450 41,450 41,450 41,450

하수관거개량정비량 m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하천개수율 % 100 100 100 100 10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88

세부항목별 재정계획

□ 총 괄(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5,183,087 961,924 994,462 1,032,174 1,090,433 1,104,094 3.5

자주

재원

소계 2,630,494 512,293 518,412 527,134 535,096 537,558 1.7

지방세 1,135,942 219,778 223,388 227,741 232,712 232,323 1.4

세외수입 633,575 121,112 124,004 127,192 130,267 131,000 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0,977 171,403 171,020 172,201 172,117 174,235 0.4

의존

재원

소계 2,552,593 449,631 476,050 505,040 555,336 566,536 5.9

부동산교부세 103,716 13,003 16,254 20,317 25,396 28,746 21.9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

입

217,404 49,900 45,389 41,375 41,321 39,420 Δ5.7국고보조금 1,239,307 209,019 227,448 242,535 278,584 281,721 7.7

시비보조금 992,166 177,709 186,959 200,813 210,035 216,649 5.1

세

출

세출합계(B) 5,183,087 961,924 994,4621,032,17

4

1,090,43

3

1,104,09

42.7

사업비　 3,807,511 694,839 729,679 757,275 818,373 807,345 3.8

행정

운영

경비

소계 876,082 167,359 170,953 175,334 177,941 184,495 2.5

인력운영비 801,688 152,702 156,281 160,513 163,007 169,185 2.6

기본경비 74,395 14,657 14,671 14,822 14,935 15,310 1.1

재무

활동

소계 296,404 60,174 58,959 59,361 50,568 67,342 2.9

내부거래지출 34,771 7,343 6,349 6,354 6,859 7,866 1.7

보전지출 261,633 52,831 52,610 53,007 43,709 59,476 3

예비비　 203,090 39,552 34,871 40,204 43,551 44,912 3.2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부� � 록

189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4,632,658 850,132 884,292 922,136 982,648 993,449 4

자주

재원

소계 2,088,101 402,035 409,924 418,878 428,800 428,463 1.9

지방세 1,135,942 219,778 223,388 227,741 232,712 232,323 1.4

세외수입 529,321 100,312 103,110 106,200 109,609 110,090 2.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2,838 81,945 83,426 84,937 86,479 86,051 1.2

의존

재원

기타　

소계 2,544,557 448,097 474,368 503,258 553,848 564,986 6

지방교부세 103,716 13,003 16,254 20,317 25,396 28,746 21.9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

217,404 49,900 45,389 41,375 41,321 39,420 Δ5.7

국고보조금 1,234,286 208,022 226,333 241,351 277,731 280,849 7.8

시비보조금 989,150 177,173 186,393 200,214 209,399 215,971 5.1

세

출

세출합계(B) 4,632,658 850,132 884,292 922,136 982,648 993,449 4

사업비　 3,656,505 661,485 692,739 726,511 793,695 782,076 4.3

행정

운영

경비

소계 851,861 163,226 166,808 170,540 172,716 178,570 2.3

인력운영비 779,157 148,901 152,471 156,057 158,123 163,605 2.4

기본경비 72,704 14,325 14,337 14,484 14,593 14,965 1.1

재무

활동

소계 82,962 17,821 16,827 16,832 7,638 23,844 7.5

내부거래지출 34,267 7,242 6,248 6,253 6,759 7,765 1.8

보전지출 48,695 10,579 10,579 10,579 879 16,079 11

예비비　 41,329 7,600 7,919 8,252 8,598 8,960 4.2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90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267,307 52,740 53,554 54,578 52,072 54,364 0.8

자주

재원

소계 262,430 51,800 52,486 53,427 51,234 53,484 0.6

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87,864 17,525 17,618 17,714 17,379 17,629 0.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4,566 34,275 34,868 35,713 33,855 35,855 1.1

의존

재원

소계 4,877 939 1,068 1,151 838 88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3,350 700 800 850 500 500 Δ8.1시비보조금 1,527 239 268 301 338 380 12.3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267,307 52,740 53,554 54,578 52,072 54,364 0

사업비　 81,787 16,676 22,562 17,940 12,006 12,602 Δ6.8

행정

운영

경비

소계 23,679 4,031 4,040 4,686 5,113 5,809 9.6

인력운영비 21,989 3,700 3,705 4,348 4,772 5,464 10.2

기본경비 1,690 331 335 338 341 345 1

재무

활동

소계 80 80 0 0 0 0 Δ100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보전지출 80 80 0 0 0 0 Δ100

예비비　 161,761 31,952 26,952 31,952 34,952 35,952 3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부� � 록

191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3,910 745 763 781 800 820 2.4

자주

재원

소계 750 150 150 150 150 150 0

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0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0 150 150 150 150 150 0

의존

재원

소계 3,160 595 613 631 650 670 3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1,672 298 315 334 353 372 5.8

시비보조금 1,488 298 298 298 298 298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3,910 745 763 781 800 820 2.4

사업비　 3,368 643 658 673 689 705 2.3

행정

운영

경비

소계 542 102 105 108 112 115 3

인력운영비 542 102 105 108 112 115 3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92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140,821 29,357 28,376 27,463 27,663 27,963 Δ1.2

자주

재원

소계 140,821 29,357 28,376 27,463 27,663 27,963 Δ1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2,063 413 413 413 413 413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8,758 28,944 27,963 27,050 27,250 27,550 Δ1.2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140,821 29,357 28,376 27,463 27,663 27,963 Δ1.2사업비　 3,207 2,094 1,113 0 0 0 Δ100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137,614 27,263 27,263 27,463 27,663 27,963 0.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137,614 27,263 27,263 27,463 27,663 27,963 0.6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Δ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부� � 록

193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3,201 636 638 640 642 644 0.3

자주

재원

소계 3,201 636 638 640 643 644 1

지방세 0 0 0 0 0 0 　세외수입 1,617 323 323 323 324 324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84 313 315 317 319 320 0.6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3,201 636 638 640 642 644 0.3

사업비　 2,709 539 540 542 543 545 0.3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492 98 98 98 99 99 0.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492 98 98 98 99 99 0.3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94

□ 기후변화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4,003 800 800 801 801 801 0

자주

재원

소계 4,003 800 800 801 801 801 0

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1,163 232 232 233 233 233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40 568 568 568 568 568 0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4,003 800 800 801 801 801 0

사업비　 1,963 392 392 393 393 393 0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2,040 408 408 408 408 408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2,040 408 408 408 408 408 0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부� � 록

195

□ 중소기업육성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38,330 7,824 7,626 7,626 7,627 7,627 Δ0.6

자주

재원

소계 38,330 7,824 7,626 7,626 7,627 7,627 Δ0.6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330 7,824 7,626 7,626 7,627 7,627 Δ0.6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38,330 7,824 7,626 7,626 7,627 7,627 Δ0.6사업비　 25,310 5,079 5,015 5,045 5,075 5,096 0.1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13,020 2,745 2,611 2,581 2,552 2,531 Δ2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13,020 2,745 2,611 2,581 2,552 2,531 Δ2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96

□ 관광진흥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5,278 2,693 1,194 694 428 269 Δ43.8

자주

재원

소계 5,278 2,693 1,194 694 428 269 Δ44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105 20 21 21 21 21 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74 2,673 1,173 673 407 248 Δ44.8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5,278 2,693 1,194 694 428 269 Δ43.8사업비　 5,050 2,465 1,194 694 428 269 Δ42.5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228 228 0 0 0 0 Δ100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228 228 0 0 0 0 Δ100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부� � 록

197

□ 노인청소년여성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7,263 1,458 1,449 1,454 1,455 1,447 Δ0.2

자주

재원

소계 7,263 1,458 1,449 1,454 1,455 1,447 0

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110 22 22 22 22 22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53 1,436 1,427 1,432 1,433 1,425 Δ0.2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7,263 1,458 1,449 1,454 1,455 1,447 Δ0.2사업비　 1,302 269 256 257 255 265 Δ0.4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5,961 1,189 1,193 1,197 1,200 1,182 Δ0.2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5,961 1,189 1,193 1,197 1,200 1,182 Δ0.2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198

□ 자활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11,045 2,098 2,152 2,207 2,264 2,323 2.6

자주

재원

소계 11,045 2,098 2,152 2,208 2,264 2,323 2.6

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168 32 33 34 34 35 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877 2,066 2,119 2,174 2,230 2,288 2.6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11,045 2,098 2,152 2,207 2,264 2,323 2.6

사업비　 500 100 100 100 100 100 0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10,545 1,998 2,052 2,107 2,164 2,223 2.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10,545 1,998 2,052 2,107 2,164 2,223 2.7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Δ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부� � 록

199

□ 남북협력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504 100 101 101 101 101 -

자주

재원

소계 4 0 1 1 1 1 -

지방세 0 0 0 0 0 0 -

세외수입 4 0 1 1 1 1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

지방교부세 0 0 0 0 0 0 -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

국고보조금 0 0 0 0 0 0 -

시비보조금 0 0 0 0 0 0 -

기타　 500 100 100 100 100 100 -

세

출

세출합계(B) 504 100 101 101 101 101

사업비　 0 0 0 0 0 0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504 100 101 101 101 101

내부거래지출 504 100 101 101 101 101

보전지출 0 0 0 0 0 0

예비비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Δ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200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1,779 356 356 356 356 356 0

자주

재원

소계 1,779 355 356 356 356 356 0

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28 5 6 6 6 2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50 350 350 350 350 350 0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1,779 355 356 356 356 356 0

사업비　 546 109 110 109 109 109 0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1,233 246 246 247 247 247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보전지출 1,233 246 246 247 247 247 0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Δ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부� � 록

201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3,673 732 733 735 736 737 0.1

자주

재원

소계 3,673 732 733 735 736 737 0.1

지방세 0 0 0 0 0 0 　세외수입 58 11 11 12 12 12 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16 722 722 723 724 725 0.1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3,673 732 733 735 736 737 0.1

사업비　 473 92 93 95 96 97 1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3,200 640 640 640 640 64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3,200 640 640 640 640 640 0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202

□ 재난관리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36,241 6,934 7,078 7,227 7,382 7,620 2.4

자주

재원

소계 36,241 6,934 7,078 7,227 7,382 7,620 2.4

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400 80 80 80 80 8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841 6,854 6,998 7,147 7,302 7,540 2.4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36,241 6,934 7,078 7,227 7,382 7,620 2.4

사업비　 8,209 1,626 1,634 1,641 1,650 1,658 0.5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28,032 5,308 5,444 5,586 5,732 5,962 2.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28,032 5,308 5,444 5,586 5,732 5,962 2.9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부� � 록

203

□ 도로굴착복구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22,029 4,337 4,352 4,366 4,437 4,537 1.1

자주

재원

소계 22,029 4,337 4,352 4,366 4,437 4,537 1.1

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10,180 2,036 2,036 2,036 2,036 2,036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849 2,301 2,316 2,330 2,401 2,501 2.1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22,029 4,337 4,352 4,366 4,437 4,537 1.1

사업비　 15,231 3,005 3,005 3,005 3,061 3,155 1.2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6,798 1,332 1,347 1,361 1,376 1,382 0.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6,798 1,332 1,347 1,361 1,376 1,382 0.9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2020~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

204

□ 식품진흥기금(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연평균

증가율

세

입

세입합계(A) 5,045 981 995 1,008 1,023 1,038 1.4

자주

재원

소계 5,045 981 995 1,008 1,023 1,038 1.4

지방세 0 0 0 0 0 0 0

세외수입 492 98 98 98 99 99 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53 883 897 910 924 939 1.5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세

출

세출합계(B) 5,045 981 995 1,008 1,023 1,038 1.4

사업비　 1,351 264 267 270 273 277 1.2

행정

운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

활동

소계 3,694 717 728 738 750 761 1.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3,694 717 728 738 750 761 1.5

예비비　 0 0 0 0 0 0 0　

부

족

재

원

부족재원(BΔA) 0 0 0 0 0 0 0

조달

계획

지방채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