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제 3 섹터 연구소주성수 ( 제 3 섹터연구소장 )이선미 ( 제 3 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조영재 ( 제 3 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구조 , , 환경환경 , , 가치가치 , , 영향영향
I. 연구의 목적
■ CIVICUS( 국제시민단체연합체 ) 와 공동으로 전세계 60 개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시민사회평가 작업의 일환
■ 시민사회의 복합성을 반영하는 경험적 윤곽을 확인 ■ 시민사회를 둘러싼 내․외부의 건강성을 평가 시민사회가 사회발전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과 전망을 모색
II. 연구의 방법
■ 구조 (Structure): 시민사회의 내부적 구조와 구성 ■ 환경 (Environment):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 사회 - 경제적 , 문화적 , 법률적 환경 ■ 가치 (Values): 시민사회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 영향 (Impact): 시민사회가 거버넌스 혹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정부 , 시장 , 가족 사이에 존재 .
-- 사람들이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사체들의 영역
1. 시민사회의 개념
2. 시민사회의 네 가지 차원
3. 차원별 구성
시민사회 영향
가치
환경
구조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 정부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
민주주의 / 투명성 / 관용 / 양성평등
기본적권리 / 법률적 환경 / 국가 -시민사회 - 시장 관계 등
시민참여넓이 / 깊이 / 조직 / 자원 등
I1, I2, I3 …
I1, I2, I3 …
I1, I2, I3 …
I1, I2, I3 …
차원 하위 차원 항목
4. 시민사회지표의 산출
항목 평가
평 균 하위차원점수
4 개 차원지표평 균
5 . 시민사회 다이아몬드
# 참고 : 항목 (indicators) 평가의 기초자료
1) 기존 자료조사 - 국제기구 자료 , WVS, 한국 Gallup, 기타 문헌 등
2) 지역시민사회 이해관계자 조사 (RSC 2004) - 6 대 광역 도시 중심 102 명 활동가
3) 지역사회조사 (CS 2004) - 서울 경기지역 일반 시민 700 명 웹 / 면접설문조사
4) 미디어 분석 - 조선 , 동아 , 한겨레 , 매일 등 일간지 내용 및 빈도 분석
III.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시민사회의 인적 , 조직적 , 경제적 규모와 힘 , 활력을 분석 .- 6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1.5점
1
1.9
1.8
1.4
1.3
1.8
0 1 2 3
자원
상호관계
조직의 수준
시민사회참여자의 다양성
시민참여의 깊이
시민참여의 넓이
구
조차
원
점수
시민참여의 넓이 1.8
비정파적 정치활동 63%(CS), 52%(WVS) 2.0
자선적 기부 (정기 )
13%( 볼런티어 21) 1.0
CSO 멤버십 89%(CS), 85%( 볼런티어 21) 3.0
자원봉사 활동 36%(CS), 21%( 볼런티어 21) 2.0
지역사회 활동 31%(CS) 1.0
1) 시민참여의 넓이 : 다양한 시민참여 정도
2) 시민참여의 깊이 : 시민참여의 강도
시민참여의 깊이
1.3
자선적 기부 소득의 0.38%( 볼런티어 21) 0.0
자원봉사 활동 1 인 주당 1 시간 ( 볼런티어 21) 1.0
CSO 멤버십( 중복 )
80%(CS), 68%( 볼런티어 21) 3.0
3) 참여자의 다양성 : 참여자가 얼마나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가
참여자의다양성 1.4
회원 중에서 외국인노동자 , 노인 , 빈민 배제 (RSC)1.5
리더 중에서 외국인노동자 , 노인 , 빈민 배제 (RSC) 1.2
단체의 전국 분포 대도시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 (RSC, 총람 )
1.6
4) 조직의 수준 : 내부 조직의 하부구조 정도
조직의 수준 1.8
연합 /산하 조직의 존재 비교적 많다 78% (RSC) 2.6
연합 /산하조직의
효과성목표달성에 긍정적 93% (RSC) 2.4
내부의 자율 규제 자체규율존재 (72%), 비효과적 (21%) 1.5
시민사회 지지 인프라 불충분 91% (RSC) 1.2
국제적 연계 활동 66% 가 국제연대활동 (RSC) 1.2
- 5) 내부 상호작용 : 시민사회 행위자간 상호작용 정도
내부의 상호작
용 1.9
상호 의사소통
제한적이란 견해 45 % (RSC)권익주창과 서비스 사이의 단절 1.7
상호 협력활동
대단히 많음 50 %총선연대를 비롯한 다수 사례 2.1
- 6) 시민사회 자원 : 재정적 , 인적 자원
자원 1.0
재정적 자원 재정 자원의 불안정 55 %(RSC)회비와 자체사업 71 % (GC)
0.8
인적 자원 단체당 상근직 평균 8.5 명 ( 단체총람 )영역별 불균형 ( 단체총람 )
1.3
IV.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 시민사회를 둘러싼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법률적 환경 분석- 7 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1.6 점
환경
차원
1.2
1.3
1.0
1.0
3.0
2.0
1.6
0.0 1.0 2.0 3.0
-시장 시민사회관계
-국가 시민사회관계
법률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기본권적 자유
정치적 환경
- 1) 정치적 환경
- 2) 기본권적 자유
정치적 환경 1.6
정치적 권리 정치권리지수 1 (FH) / 국보법 등 2.0
정치적 경쟁 비례대표제 / 좌파 3.3% 2.0
법의 지배 OECD 중 하위 (WB), 정보기구 등 탈법 1.5
부정 부패 CPI 159 개국 중 41 위 (TI) 0.9
국가 효과성 OECD 평균 이하 (WB) 2.0
지방분권화 총국가지출 중 지방정부 지출 27% ( 통계청 )
0.9
기본권적
자유2.0
시민적 자유 시민적 자유지수 2 (FH) / 국보법 , 병역거부 등 2.0
정보 권리 정보공개법 개정 (2004)/ 금지규정의 포괄성 , 자의성 2.0
언론 자유 정치적 억압은 부재 / 다양성 및 지배구조문제 (FH)
1.9
- 3) 사회 경제적 환경
- 4)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3.0
- 빈곤- 심각한 경제
위기- 심각한 사회적
갈등- 문맹율
-IT 인프라
시민사회 발전에 심각한 장애 없음 3.0
사회문화적 환경 1.0
신뢰 대다수 신뢰 25%(CS, WVS)* 덴마크 67%, 일본 43%
1.1
관용 불관용도 전세계 최하위 (WVS) 0.0
공공정신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부정 (CS) 2.0
- 5) 법률적 환경
- 6) 국가 - 시민사회단체 관계
법률적 환경 1.0
CSO 등록 비영리 민간단단체 등록 /법인등록 등 1.1
권익주창정치활동 허용 선거법 / 기부금품 모집법 등 1.3
면세 혜택 모든 세법 적용 ( 차병직 ) 0.6
기부금 세제 혜택 법인세법상 “ 지정기부금단체” 까다로움 1.1
국가와 관계 1.3
CSO 자율성 일부 사업자단체 , 군경단체 , 서비스단체 1.6
국가 -CSO사이의 대화
관료에 의해 주도되고 의결권 없는 ‘위원회’ / 제약답변 67% (RSC)
1.0
국가의 CSO 지원
재정수입중 정부지원 24% (Salamon) 1.3
- 7) 시장과 시민사회 관계
시장 -CSO 관계
1.2
시민사회에 대한 기업의 태도
무관심 66% / 적대적 21 % (RSC)
0.8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기관 중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음 35 % (Gallup Int’l)
1.1
기업의 기부와 공헌활동
전경련 회원사 1 조원 ( 전경련 )/ 대부분 자사출연 재단에 기부 1.6
V. 한국 시민사회의 가치
- 시민사회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가치를 분석- 7 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2.3 점
가치
차원
2.6
2.3
2.4
2.0
1.9
2.5
2.2
0.0 1.0 2.0 3.0
환경보호
빈곤퇴치
양성평등
비폭력
관용
투명성
민주주의
- 1) 민주주의
- 2) 투명성
민주주의 2.2
단체내부의 민주주의
환경운동 연합의 직선제 도입 등 진전자가선출 6%, 이사회선출 27%(RSC) 1.8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증진 활동
총선연대 , 의정감시 , 예산감시 , 정보공개 , 공익소송 등 2.6
투명성 2.5
시민사회 내부의 부패
일부 종교관련 단체 , 사회단체 등에서 부패문제가 가끔 발생 43.6 %(RSC) 1.8
CSO 의 재정적 투명성
일반에게 재정공개비율 85% (RSC) 3.0
정부와 시장 투명성 증진
활동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주도 , 기업재무 및 정부예산투명성 제고노력 2.6
- 3) 관용
- 4) 비폭력
관용 1.9
시민사회 내부의 관용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 사상적 , 종교적 , 일부 인종에 대한 적대적 세력이 존재 1.9
사회적 관용 증진 활동 소수자 옹호단체 등장 1.9
비폭력 2.0
시민사회 내부의 비폭력
촛불 시위 등 비폭력 평화시위 정착/부안 등 폭력적 충돌 일부 존재 2.0
시민사회의 비폭력 증진
폭력으로부터 소수자 보호 /갈등중재 / 갈등해결프로그램 도입 2.0
- 5) 양성평등
- 6) 빈곤퇴치 7) 환경보호
양성평등 2.4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여성간부의 비중 50%( 시민의 신문 )그러나 핵심적 결정은 남성 2.0
CSO 내부의 양성평등 실천 47% 가 문서화된 양성평등 고용정책 (RSC). 2.4
양성평등 증진 활동
호주제철폐 , 총선여성연대 , 상담지원 , 여성단체지원 ( 여성재단 )
2.7
빈곤퇴치 2.3시민사회의
빈곤퇴치 증진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기여복지권익주창 , 서비스제공 2.3
환경보호 2.6시민사회의
지속가능 환경 동강 , 새만금 등 2.6
VI. 한국 시민사회의 영향- - 시민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를 평가- - 5 개의 하위차원의 평균은 1.9 점
1.5
1.6
2
2
2.5
0 1 2 3
사회적 욕구 충족
시민의 임파워먼트 지원
사회적 이해에 대한 대응
국가와 기업 책무성 증진
정책적 영향력
영
향력
차원
점수
- 1)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 2) 국가와 시장의 책무성 증진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2.5
정치개혁 정당법 , 정치자금법 , 선거법 개혁 (2003) 2.5
환경보호 동강댐 백지화 등 2.7
부패근절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2.6
양성평등 가족법 개정 등 2.7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법 등 2.0
인권옹호 인권법 , 인권위원회 설립 등 2.5
국가와 시장의
책무성 감시2.0
국가 책무성 감시 예산감시운동 등 2.4
기업의 책무성 감시 소액주주 운동 등 1.6
- 3) 사회적 이해에 대한 대응 4) 사회적 욕구충족
- 5) 시민의 자치역량강화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1.6
시민교육과 정보제공 제공에는 적극 , 효과는 미흡(RSC) 1.5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의 역량 구축
제공에는 적극 , 효과는 미흡(RSC)
1.8
사회적 약자의 자치역량 강화
외국인 근로자 , 장애인에 대한 활동 소수 (RSC) 1.6
여성의 자치역량 강화 보육 , 고욤 , 정치세력화 영역 2.2
사회자본의 형성 단체회원과 비회원 차이 무 1.0
사회적 이해에
대한 대응 2.0
주요 사회적 관심사안에 대한 대응
환경보호 , 민주주의에 반응 . 빈곤 , 관용증진 , 서비스제공에 미흡
(RSC) 2.0
CSO 에 대한 공적 신뢰 86% 신뢰 (WVS2000), 56%(CS) 2.0
사회적 욕구의 충족
1.5
사회적 욕구의 직접적 충족 활동
복지서비스단체 , 외환위기 시 직접지원프로그램운영 1.5
사회적 약자의 욕구 충족 활동 점진적 증대에도 효과성은 입증안됨 1.5
1.6
1.9
2.3
1.5
0.0
1.0
2.0
3.0구조
환경
영향
가치
구조 : 1.5 환경 : 1.6 가치 : 2.3 영향 : 1.9
VII. 한국 시민사회 다이아 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