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정책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추진현황 및및 향후방향향후방향

환 경 부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향후 방향 (자연속에서 건강찾기)

1

2

ㅇ 대도시 아황산가스, 먼지, 중금속(납, 카드뮴) 등

대기, 수질 환경오염도는 대체로 개선

- 그러나 국민체감도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

ㅇ 어린이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증가

- 천식은 ’70년대 이후 유병률 5배 이상 급증

※ 서울지역 초등생의 18.6%가 천식(’05년)

- 아토피 피부염은 30년간 2~3배 증가

※ 서울지역 초등생의 29%.2% 발병(’05년)

- 신경행동 발달장애(ADHD), 소아암 등 다양화

ㅇ 질병의 25~33%가 환경요인에 기인(WHO)

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증가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증가

환경보건정책의 강화

�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을건강영향을 규명규명하고 이를 차단하여 질환발생을질환발생을 예방관리예방관리

-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환경현상을 규명하여 예방

물질 / 매체 수용체

환경오염물질

화학물질

물리적요인

(소음,전자파 등)

환경 매체

대기물

토양식품

사람

생태계

각종질환

건강영향

생태독성

질환치료

매체 환경정책 환경보건정책 의료정책

환경 매체

대기물

토양식품

사람

생태계

각종질환

건강영향

생태독성

환경 매체

대기물

토양식품

사람

생태계

환경 매체

대기물

토양식품

사람

생태계

각종질환

건강영향

생태독성

환경 매체

대기물

토양식품

사람

생태계

유출 노출 및건강영향

평가

질병율 조사질병감시조기경보

물질흐름

정책흐름기준제시정책조정 지원/협력

환경보건정책 범위

5

- 무해성 입증시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방

정책 추진

사전예방원칙사전예방원칙 수용체 중심의접근 원칙

수용체 중심의접근 원칙

민감계층보호우선

민감계층보호우선

참여와알권리 보장

참여와알권리 보장

-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 중심

- 어린이 등 취약,

민감계층 눈높이

정책 (엄격한 기준)

- Risk communi-

cation

-거버넌스 체계구축

�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위험인구)을 최소화

- ’15년까지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05년 대비 1/2로 감소

� 환경성질환의 위협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 환경성질환의 예방/감시체계 확립

비 전비 전

기본원칙기본원칙

환경보건정책 비전

6

위험인구 최소화로 환경보건 선진국 도약위험인구 최소화로 환경보건 선진국 도약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 노출 모니터링 및 평가

� 위해성 및 건강영향연구

�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 노출 모니터링 및 평가

� 위해성 및 건강영향연구

�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환경성질환예방/관리

� 오염-질환 상관성 규명

�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 질환자 지원 등 관리

환경성질환예방/관리

� 오염-질환 상관성 규명

�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 질환자 지원 등 관리

환경보건 기반구축

� 환경보건 조사연구기반 구축

� 법령정비, 조직확충 등 행정기반 구축

환경보건 기반구축

� 환경보건 조사연구기반 구축

� 법령정비, 조직확충 등 행정기반 구축

추진전략추진전략

환경보건정책 추진전략

1. 1. 환경오염환경오염 위험인구위험인구 최소화최소화

- 장/단기 노출

모니터링 체계구축

- 위험인구 산정 및

저감전략 수립

- 기준 및 관리체계

강화

- 장/단기 노출

모니터링 체계구축

- 위험인구 산정 및

저감전략 수립

- 기준 및 관리체계

강화

화학물질/제품화학물질/제품 생활환경요인생활환경요인 새로운 요인새로운 요인

- 노출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 위해성평가 및

관리체계구축

- 유해물질 함유제품

관리체계구축

- 노출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 위해성평가 및

관리체계구축

- 유해물질 함유제품

관리체계구축

- 석면, 라돈대책

- 소음, 전자파 등

생활환경 노출특성

평가 및 저감전략

개발

- 석면, 라돈대책

- 소음, 전자파 등

생활환경 노출특성

평가 및 저감전략

개발

- 기후변화, 나노물질

등 새로운 환경요인

관리전략 수립

- 기후변화, 나노물질

등 새로운 환경요인

관리전략 수립

매체통합적 위해성 평가 . 관리

대기/실내공기/수질/토양

대기/실내공기/수질/토양

주요 추진과제

8

2. 2. 환경성질환환경성질환 예방예방 관리관리

- 산단, 폐광 등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

-시멘트공장, 장항

제련소 건강조사

- 산단, 폐광 등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

-시멘트공장, 장항

제련소 건강조사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저감추진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저감추진

민감집단건강영향 저감추진

민감집단건강영향 저감추진

환경성 질환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성 질환감시시스템 구축

- 환경성 질환

통합 감시체계구축

- 지역별, 연령별질환

서베일런스

- 질환자료 통합

관리체계 구축

- 환경성 질환

통합 감시체계구축

- 지역별, 연령별질환

서베일런스

- 질환자료 통합

관리체계 구축

- 노출자료 구축

- 위해요인 노출과

인체영향 규명

- 관리전략 수립

(태아 및 어린이,

산모 및 노약자)

- 노출자료 구축

- 위해요인 노출과

인체영향 규명

- 관리전략 수립

(태아 및 어린이,

산모 및 노약자)

환경성질환피해관리

환경성질환피해관리

- 환경보건법에

근거 마련

- 태안 환경보건센터

설치

- 폐광지역 보건소

방문보건 연계 등

- 환경보건법에

근거 마련

- 태안 환경보건센터

설치

- 폐광지역 보건소

방문보건 연계 등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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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환경보건환경보건 기반구축기반구축

- 법/제도 기틀 마련

(환경보건법)

- 인력/조직 확충

(환경보건연구센터)

-환경성질환 연구

센터 지정

- HIA(건강영향평가제)

- 법/제도 기틀 마련

(환경보건법)

- 인력/조직 확충

(환경보건연구센터)

-환경성질환 연구

센터 지정

- HIA(건강영향평가제)

제도적 기반 구축제도적 기반 구축 환경보건교육/홍보

환경보건교육/홍보

- 전문인력 양성

- 의사소통체계구축

- 환경보건교육

활성화

- 아시아 환경보건

국제협력 강화

- 전문인력 양성

- 의사소통체계구축

- 환경보건교육

활성화

- 아시아 환경보건

국제협력 강화

기반기술 개발기반기술 개발

- 환경보건자료

통합관리

- 환경보건지표개발

- 환경보건 R&D 추진

- 환경보건자료

통합관리

- 환경보건지표개발

- 환경보건 R&D 추진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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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민감계층 등 국민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건분야의 법률적 기반 마련 필요

* ’08.3.21, 환경보건법이 공포(’09.3.2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추진

보건영역 대응법률 소관부처 입법목적

일반보건 공중보건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가족부 국민전반의 일반적인 보건에 관한 사항 규정

특수보건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산업보건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작업장 . 근로자 안전관리[산업재해 예방]

환경보건 환경보건법 환경부 환경오염/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위협 예방

식품위생 식품위생법 식약청 식품분야 위생상 위해 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 향상

제 정 배 경제 정 배 경

환경 보건법 제정

11

법률의 주요 내용법률의 주요 내용

• 환경보건

종합계획

• 환경보건

위원회

총 칙총 칙

• 환경유해인자

의 위해성

평가/관리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위해성평가 등위해성평가 등

• 국민환경

보건기초조사

• 역학조사의

실시 및 청원

• 배상책임 및

국가지원

환경관련건강피해의예방·관리

환경관련건강피해의예방·관리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

• 어린이 위해성

정보 제공

어린이건강보호

어린이건강보호

• 환경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보고 및 검사

보 칙보 칙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벌 칙벌 칙

환경 보건법 제정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향후 방향 (New Greenism)

1

2

MB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

ㅇ 아직 정책초기단계로 국민의 문제해결 기대 부응에는 미흡

- 각종 유해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조사연구에 치중, 건강한

환경이 주는 편익, 긍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과 체감노력은 부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생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확산 노력

ㅇ 녹색성장을 위한 로하스(LOHAS) 생활습관 고취 필요

- 환경과 건강의 관계를 깨닫고 실천을 돕는 긍정적 측면

▶ 환경보건교육 연계를 통한 건강증진 기회, 지자체 자연친화형 산업 활성화

그간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관점의 모색

2006년을 환경보건정책 원년으로 선포,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어린이 환경보건종합계획(‘06) 등 성과 및 환경보건법 제정(‘08)으로 내실화 단계

⇒ 건강중심 환경보건정책 강화 (New Greenism; Green+Human)

환경성질환 관련 프로그램 현황

중앙부처

ㅇ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환경부)

ㅇ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보건복지가족부·서울시, 전문학회 공동)

ㅇ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보건복지가족부)

ㅇ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보건복지가족부, 교육부등)

지자체

ㅇ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 추진(서울시)

ㅇ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사업(전북 진안군)

ㅇ 아토피 타운 조성사업(경남 함양군)

ㅇ ‘우드랜드’ 조성사업 (전남 장흥군)

환경성질환 관련 프로그램 현황

시민단체, 국립공원 등

o 아토피 천사 프로그램(환경재단)

o 굿바이 아토피 캠페인(여성환경연대)

o 조계종 템플스테이(Temple Stay)

o 아토피 zero 산사학교(생태지평, 불교환경연대)

o 아토피 zero 자연학교(생태지평)

o 아토피피부염 학교(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전남대병원)

o 아토피 자연치유 캠프(환경재단․한국중부발전)

o 굿바이 아토피 캠프(여성환경연대, 풀무원 후원)

o 국립공원 탐방 및 생태관광※ 북한산 “국립공원 청소년 탐사단”, 설악산 “백담계곡 맑은

물따라 생태기행”,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함께 거닐어 보아요” 등

o 농어촌 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운영)

o 전통한옥(황토집) 생활체험 ※ 전남 보성 득량마을, 강골마을 등

향후 발전방향

다양한 환경성 질환 홍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O 환경보건 포탈(구축중) 등 지속적인 정보소통 채널 확대

O ‘환경성질환 백과’ 편찬 추진 등

*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연구결과, 환경개선 등 대응방법, 치유사례 등

국립공원 및 시민단체 등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O ‘자연속에서 건강찾기’(Health in Nature) 체험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 지방환경청 환경체험 등과 연계, 전문의사 참여 등 환경부 후원

O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아토피 예방퇴치 활동 지원

* 진안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 아토피 재단, 아토피 치유학교 등

‘건강한 환경,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