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 숨바꼭질의 원인과 해법

살다보면 기쁜 날도 있고슬픈 날도 있습니다 .

그러나 누군가에게는일년 365 일이 눈물로

가득합니다 .

그 사람들은 바로 예기치 않은 일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

2007 년 2 월 어느 토요일 ,

당시 17 살이었던 영준이는 하교길에 친구의

부탁으로오토바이를 타고 친구 대신 치킨배달을 나갔습니다 .

그런데 가벼운 사고가 났습니다 .

병원에 도착하니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원래 수술이 안된다던 일요일 저녁 ,

갑자기 수술일정이 잡혔고 발목 골절치료를 위한수술에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무슨 일인지 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

심장은 돌아왔지만 뇌손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17 살 영준이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수술기록을 살펴보니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그 날 , 수술실은 1 년차 마취과 전공의혼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수술 도중 과다출혈과 대량수혈로환자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

그런데 마침 옆 수술실에 분만을 위해산모가 도착했습니다 .

마취과 의사는 그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

아무도 환자의 상태를 눈여겨보지않았던 바로 그 순간에

환자의 심정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

환자 가족은 패소했습니다 .

당시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영준이 부모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

그 사건으로 영준이 가정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

그렇게 8 년이 지났습니다 .

지난 8 년간 영준이 가족은비극이 가져온 불행 속에

살았습니다 .

모든 책임이 가족의 몫이 되었습니다 .

영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

그 가족의 불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그런데 영준이 가족의 불행은

전국의 수천 , 수만명이 겪은 불행 중 하나입니다 .

병원은 진실을 감추고피해자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

그 숨바꼭질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일까요 ?

원인과 해법 , 의외로 간단합니다 .

의료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

이미 벌어진 사건이라면인정과 사과 그리고 배상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진실을 감추고

피해자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교통사고를 숨기는 사람은 없는데 ,

왜 의료사고는 숨기기에 급급한 것일까요 ?

무엇이 대응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보험회사가 사고의 후유증을

책임져 줍니다 .

그러나 의료사고는 다릅니다 .

많은 의사들과 의료기관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의료사고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전하게 운전하려 해도 교통사고가 일어나듯의료사고도 불식간에 일어납니다 .

그리고 교통사고가 그러하듯 고의적으로 환자를 해하는 의료인도 없습니다 .

의료인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

그래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숨기지 않습니다 .

환자 뿐 아니라 의사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

그래야 숨기지 않습니다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이 없듯이

고의로 의료사고를 내는 의사도 없습니다 .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

결국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차이는

바로 ‘보험’의 유무입니다 .보험은 사고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인 것입니다 .

사실 건강보험수가에는 의료사고에 대비한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그 보험료가 포함된 보험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친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대다수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험수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

결국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

첫번 째 방법은 모든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건강보험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방법은매년 5조원의

건강보험료를 남겨 그 돈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재원을 만들어

의료사고피해구조공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이

두 가지를 병합하는

것입니다 .

즉 자동차 보험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조공단을

통해

기초 배상보험을

제공하고 ,

추가 보장을 받기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종합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

지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이라는 사회보험을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

‘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환자와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는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 ,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