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시장 조성방안

사회적 약자기업 육성을 위한공공시장 조성방안

김성기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교수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며 생태계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시장 조성이 관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과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및 지자체는 상호 공통의 목표를 지향함 그러므로 정부의 사회정책과 관련 시장의 조성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혁신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연결된다면 사회통합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 서 론

사회적기업 및 자활 관련 정책 부문에서도 공공의 우선구매 정책이 강조되어 왔음 그러나 우선구매 조항과 관련된 법적 조치와 주무부서의 노력 () 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공공시장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고 체감도도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경제를 위한 공공시장의 조성이라는 과제가 법적 조치와 더불어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음

그 동안 서울시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공시장의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을 쌓아왔음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사구시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 제안서의 내용

⓵ 사회책임조달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의 의미와 이슈

⓶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서울시 공공시장 조성 정책의 실태와 문제

⓷ 정책 방향 및 과제

1 서 론

사회책임조달 (Social Procurement) 과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

조달은 제도나 조직들이 채택하는 구매과정과 관련이 있음 정부의 조달은 주로 최저 가격 논리에 의해 경쟁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짐

- 이러한 구매방식은 재원의 공공성 ( 수요자 측면 ) 과 공급자의 영리성이 상충되는 시장 기제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해서

공공조달이 재원 측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공공성을 갖고 있음에도 물품의 구매는 영리 지향적 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장 친화적 메커니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비공공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임

반면 사회책임조달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들이 사회적 영향 (social output) 을

고려하면서 구매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임 특히 정부는 공익적 서비스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므로 lsquo사회책임조달rsquo의

관점은 매우 중요할 것임

1 서 론

2 사회책임조달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의 의미와 쟁점

- 사회적기업은 주로 공공서비스의 혁신적 공급체로 기대되고 있고 그들의 사명은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하는 것임

그래서 사회책임조달은 사회적기업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데 주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측면에서

사회책임조달은 그들의 생산력을 제고시키면서 시장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음

또한 사회책임조달은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의 조성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음 여기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영역이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부분이 생산 소비 교환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경제임 사회책임조달이 사회 middot 경제적

가치 창출의 효과를 도모하므로 이는 사회적 경제의 확장과 공존하게 됨

⓵ 사회책임조달은 기존의 일반 시장을 통해 입찰하는 계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며

⓶ 오로지 서비스의 결과만을 요구하는 기존 입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기도 함결국

lt 사회책임조달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례 gt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볼로냐시의 사례 - 볼로냐시는 고용이나 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 - 볼로냐시의 사회적 협동조합 100 여개

한국의 사례 - 급식서비스 부문 부천시의 구내 식당 위탁 행복나눔 도식락 - 공공건물 관리서비스 성남시의 시 산하 공공건물 관리 위탁 시민주주기업 - 마을교통서비스 성남시의 신규 마을버스 운영 노동자 자주기업 - 생활쓰레기 처리 서비스 middot 청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사무 위탁 사례 미래 ENT

middot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사무 위탁 사례 사람과 환경 - 폐가전 또는 전산폐기물 재활용 서비스 middot 서울시의 폐가전 재활용 서비스 개발 SR 센터

middot 6 개 지자체의 전산폐기물 처리 위탁 컴윈 - 중고 컴퓨터 재이용 서비스middot 경기도의 중고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격차 해소 서비스 개발 KCR

- 노인돌봄서비스middot 광진구의 노인돌봄서비스 개발 ( 요양과 바우처 ) 늘푸른 돌봄센터

- 장애아동재활서비스middot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 사례 한신플러스 케어 등 - 문화교육서비스 middot 안산시의 문화서비스 개발 사례 신나는 문화학교 경기지부 - 아동서비스middot 구로구의 아동정서지원서비스 개발 사례 성공회대학교 멘토링 사업단

사회책임조달은 사회적기업에게 왜 중요한가

사회적기업은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에 대해 혁신적인 해법을 만들고 있음 특히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고용 및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음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 위캔 빅이슈 등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업 우리가만드는미래 자바르떼 등 - 낙후된 지역사회의 재생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회적기업 딜라이트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등

사회책임조달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호적 시장 기회의 창출을 의미함

⓵ 정부 보조금 기반의 비영리조직을 시장 기회의 제공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개발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⓶ 기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회책임조달은 수익 창출을 통한 경제적 지속 능력 제고에 기여하며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익 창출의 다각화도 이루게 함

따라서 사회책임조달 (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의 조성 ) 은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지속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임

사회책임조달은 공공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함

- 사회책임조달은 공공이 계약에 의한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사회 middot 경제적 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함

- 또한 사회책임조달은 공공시장을 사회적 경제 친화적 시장으로 주류화 시키는 목표와 연결될 수 있음

정부는 어떻게 사회책임조달을 실행해야 하는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책임조달에 대한 간명하고 심플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음 정부 내 부처가 관할하는 제품의 구매와 서비스의 계약에 대한 영역이 무수히 많고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임 그래서 수요( 정부 측면 ) 와 공급측면 ( 사회적기업 측면 ) 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정부의구매나 계약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다각적인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대한 과업일 것임

정부의 사회책임조달 기제들⓵ 완전경쟁시장에서 사회적 입찰 방식으로 구매 - 사회적 입찰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입찰 조건을 적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예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환경적 영향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조건을 입찰 조건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⓶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한된 시장에서 사회적 입찰 방식으로 구매 -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서비스 구매 예 서대문구의 공공 청사 관리 위탁 사례⓷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을 통해 구매 예 특정 바우처 사업의 공급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식⓸ 계약 조건 안에 사회적 이익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면서 구매⓹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성장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 주체와의 파트너십

사회책임조달에서의 장애 요인들

⓵ 사회책임조달에 대한 법적 기제의 미비 및 실효성 문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산점 등 ⓶ 정부의 조달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 - 최저가격입찰제 ⓷ 사일로 효과 (silos effect) 조직 내의 부서 간 장벽을 의미 부처 간 칸막이 - 주무부서 ( 사회적기업과 ) 와 구매부서 간 칸막이 ⓸ 공공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품에 대한 불신 ⓹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과 평가 도구의 부재 ⓺ 사회적기업의 공급 역량의 한계 생산 규모 서비스 질 등 이러한 이슈들이 사회책임조달을 위한 환경 ( 생태계 ) 의 조성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임 기존 관련 법적 행정적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요 측면에서 공공의 인식 개선 유효 수요의 창출 등이 요구되며 공급 측면에서 생산 역량의 강화 등이 과제임

3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조성 정책의 실태와 문제

서울시의 2012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는 타당한가

1) 정책실태

구분 계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2012 500 72 145 248 35

2011 116 5 12 69 -

증감액 384 67 133 179 35

lt 표 -1gt 서울시의 rsquo 12년 시 자치구 투자 middot 출연기관 우선구매 목표액

(단위 억 원 )

자료 서울시 사회적기업과 내부자료 (2012)

서울시의 2012년 목표에 대한 검토- 공공기관 단위의 수요를 추계하였으며 공공시장의 영역별 ( 물품 용역 서비스 등 ) 수요에 따른 목표치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사회복지 복지 교육 문화 교통 관광 등 사회서비스 관련 민간위탁에 대한 수요가 낮게 반영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영역의 시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지자체의 제품구매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매 영역까지 공공시장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구체적인 수요 추계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과제라고 할 수 있음결국

따라서 2012년 서울시의 공공시장 조성에 대한 목표는 구체적인 수요 추계에 근거하여 설정되지 않았으며 사회적기업의 공급과 연결될 수 있는 특히 민간위탁이나 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수요를 포괄하고 있지 못함

2012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정책의 실행 방안은 적절한가

2012년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구매의 활성화 방안

구체적인 수요 추계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등 협상에 의한 계약 - 객관적 평가 (20) 의 가산점 확대 - 주관적 정성평가 항목 (60) 에 사회적기업 우대항목 신설 공사 용역 적격심사 등을 통한 계약 - 일반용역부문은 신인도 상향조정으로 낙찰율 제고 특수조건에 우선임차

구매 의무화 등 서비스 별 차별화된 서비스 공공구매 지원 전략 제공 - 문화예술 공연 컨소시엄 구성으로 지속 경쟁력 확보

- 청소 단순노무 조합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 공원 화장실 등 위탁간병 보육

보건의료 및 교육 자치구에서 집중 구매 유도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소모품 물품 구매 개선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온라인

쇼핑몰 구축

-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기관의 공공조달사업 대행 - 상품개발 및 홍보 middot 마케팅 지원 - 제품생산 및 관리 판로확보 관련 상담 및 관련 교육

공공구매지원센터

lt 표 -2gt 서울시의 rsquo 12 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추진 방안

2012년 서울시의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검토 - 본 검토는 서울시의 목표 설정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 (참고 ) 서울시의 구매력은 3 조원 규모 - 현재 서울시 사회적기업과와 유관 부서에서 공공구매를 이행 중이므로 평가를 단정하기에 이름

-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서울시의 공공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수립이 더디다는 점임

이에 대한 실증적인 원인 진단이 필요한데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된 공공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태 조사가 부재하고 관련된 이슈와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공공시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쉽에 기초하면서 관련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조언 등에 기초한 실행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공급력에 대한 불신

2) 무엇이 원인인가

(1) 행정 차원의 원인 ( 수요 측면 ) 행정 차원에서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가

ldquo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할 물품이 없고 그들의 제품도 신뢰하기 힘들다 rdquo( 행정부의 주류적 인식 )

rarr 현재 사회적기업의 공급 능력에서 나아가 미래의 개발 잠재력까지 고려한 수요 창출 전략이 필요함

공공구매에 대한 협소한 접근

rarr ( 수요측면 ) 제품과 서비스까지 포함한 공공시장의 조성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필요rarr ( 공급측면 ) 사회적기업 중심에서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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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적 접근 광의적 접근

lt 수요 측면 gt

middot 정부 조달계약 중심

lt 수요측면 gt

middot 정부 조달계약

서비스 구매 계약 + 바우처 등

lt 공급 측면 gt

middot 사회적기업 중심

lt 공급측면 gt

middot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lt 표 -3gt 공공시장 ( 조달 ) 의 범위

제조 사회서비스 도시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음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시장의 영역도 폭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럴 경우 여러 부처의 서비스 구매와 사회적기업 시장의 조성에 대한 연계방안이 동반되어 모색되어야 함

사회적기업은

공무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대

ldquo사회적기업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타 부서의 경우 사회적기업을 위한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이 없다rdquo

ldquo서울형 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서울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측면이 있는데 성장기 사회적기업 ( 인증 이후 ) 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rdquo

-lsquo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부rsquo의 공공구매 간담회 (2012 06)

공무원의 우호적 태도에서 출발함 이를 위해서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간담회 등 다각적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공공시장창출은

범 행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구매 또는 계약 업무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사회적기업 친화적 인식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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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차원의 원인 ( 공급 측면 ) 사회적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공공시장에 진입할 능력이 되는가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가

여기서의 원인 분석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므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일반기업에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함 또한 사회적기업이 공공의 사명을 수행하므로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 ( 우대 조치 등 )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이 공익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정부가 공공시장과 관련된 공급체를 선택할 때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신인도에 우대조치로서 가산점 03 점의 실효성 문제ldquo사회적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 조치로서 가산점 03 점은 실제 입찰시 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rdquo

-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부rsquo의 공공구매 간담회 (2012 06)

신인도를 통한 우대조치만으로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음

결국

제도의 실효성 문제 진입을 위한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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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위한 제한 경쟁 입찰 제도의 미발달- 일반 경쟁입찰이 주류화된 계약 방식으로 된 조건에서 사회적기업이 적격심사에서 가격 경쟁의 우위에 서기 힘듦

- 적격심사의 핵심 변수는 가격 기준이기 때문임

공공시장을 조성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제한 경쟁 기제가 작동하는 보호된 시장을 위한 제도가 모색되어야 함 관련 조례의 신규 제정 및 기존 조례의 개정 등

사회적기업공공시장

적격심사낙찰제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예정가격 87745 수준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1 차로 선정하고 입찰자가 종합평점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선정됨 적격심사에서

입착가격이 중요한데 그것이 1 차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김혜원 외 2009)

최저가 낙찰제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각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 김혜원 외 2009)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다각화 및 질 제고

ldquo현재 대략 사회적기업의 수는 2000 개 (예비 포함 ) 이나 제품 및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되었다면 일자리 유지가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공공구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업종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필요하다rdquo

ldquolsquo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부rsquo의 공공구매 간담회 (2012 06)

사회적 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함

제품과서비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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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

일부 성장 단계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에 대한 편식 현상

대기업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나 위장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에 대한 통제

풀뿌리 기반의 소규모 사회적기업이나 초기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하여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시장의 수요 배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함

수요배분

공공시장에 대한 공급체 선정 과정에서 행정이 조급한 성과주의에 기대어 대기업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소규모 사회적기업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음 사례 ) SK 가 주도하여 설립한 ldquo행복한 학교rdquo의 방과후 교육사업 진출 사례

기회제공

1) 서울시 공공시장 정책의 방향 및 전략

(1) 정책의 방향

공공시장에 대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류화 전략 - 기존 기업 부문 주도의 공공시장을 사회적 경제 조직 주도의 공공시장으로 전환 사회적 경제 조직 친화적 공공시장의 개발을 통한 공공시장의 공익화 전략 - 수요 ( 공공시장 ) 의 공익성과 공급의 공익성 ( 비영리 지향적 사회적기업 ) 의 일치 유도 -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시장의 확장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혁신화 전략 - 공익성에 기반을 두면서 서비스 질의 제고와 서비스의 효율성 담보 - 신규 공공서비스 수요의 개발 및 확대 이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middot 기존 시장이나 공공서비스가 공급하지 못하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수요

서울시 공공시장의 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류화 전략 ➁ 공공시장의 공익화 전략 ➂ 공공서비스의 혁신화 전략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 생태계를 주도하자는 것임

요약

4 정책의 방향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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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전략

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유효 수요의 창출➁ 사회적 경제 조직 ( 공급체 ) 의 정당성 확보와 혁신 ➂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위한 기제의 개발

983166 사회적 경제 조직 친화적 공공시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 3 가지 전략 ( 조건 ) 이 동반되어야 함

2) 영역별 정책과제

수요 창출 차원 공급 역량 제고 차원 수요 - 공급 매칭 기제 차원

공공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 실태 조사 접근성의 제고 계약 기준 등

기존 공공시장의 개선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 행정의 관리 기제 인식 개선 등

신규 시장의 개발 사회적 정당성 차원 평가기제 우대 조치 등

전용 마켓의 조성 네트워크 차원 중개기제 지원 조직 등

lt 표 -4gt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의 영역

(1)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공공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구매 용역 서비스 계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 서울시 공공시장에 관한 자료 제공 rarr 민 관 연구기관 합동 조사팀의 구성 (2012 7)

- 민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부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 - 관 서울시 사회적기업과 포함 유관 부처 - 연구기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기존 공공시장과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 업종별 특화된 연계 방안의 수립이 과제

업종 단위 사회적기업 시장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 - 제조업 부문 장애인 근로빈곤층 등 한계 근로자를 위한 노동통합사회적기업 - 사회서비스 부문 돌봄서비스 문화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 환경서비스 부문 청소 업종 재활용 업종 주거 및 건축 관련 업종 등 - 혁신형 사회적기업 부문 공정무역 공정여행 적정기술 등

➀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 구매를 위한 배분 사업 - 서울시의 공공구매 물량 조성 rarr 신청자 접수 rarr 평가를 통한 배분 소액 결제 방식 수의계약 방식 활용

➁ 바우처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개발 시범사업 - 서울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의 연계한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 - (예 ) 서울시의 문화역사체험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개발 rarr 광역단위 지정 업체의 선정 ( 사회적기업 ) rarr 자치구 사회적기업의 개발 연동

➂ 환경 간병 등의 서비스 부문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범사업 - 제한 경쟁 입찰을 위한 물량 조성 rarr 신청자 접수 rarr 평가를 통한 배분 서울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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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신규 공공시장의 개발

서울시 신규 공공서비스 수요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전략 부처의 선정 재무국 복지건강실 경제진흥실 등

➀ 복지건강실 서울시 산모지원사업의 혁신화 방안

- 돌봄서비스 네트워크와 협력 추진

➁ 경제진흥실 혁신형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부와 협력 추진

예 시

신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민간위탁 - 신규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관리 운영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정책과 연동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마케팅 창안대회 -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파트너로 참가 공공시장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 마케팅 사례 발굴 - 공무원대상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 경진대회 ( 부처 개인 팀단위 )

- 서울시 및 민간 합동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 수립을 위한 워크숍 - 과 부 청 구 산하기관 등 - 사회적기업 동반 참여 - 행정부의 자발적 신청방식 -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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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전용 마켓의 조성

983166 온 middot 오프라인 마켓 조성을 병행하면서 풀뿌리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듯 공공구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ndash 현재 서울시 재무국 시행 중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시스템과의 연동 방안 모색 --gt 중앙정부의 과제 - wwwsmppgokr

조달청 싸이트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조직 몰의 조성 --gt 중앙정부의 과제 지역특화사업단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장터의 조성 - 관악 금천 도봉 성북 은평 지역특화사업단 신규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사회적기업 박람회 - 사회적기업 전시홍보박람회 - 2012년 10월 - 세미나 시민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 전개 유사사례 친환경상품박람회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수요조사와 연계

공급 실태 조사 서울시 공공시장의 수요 조사와 연동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업종 전환 유도 - 컨설팅 사업과 연계

서울시 10 대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10 대 전략 사업이란 ( 민간 사회적기업 협의체의 제안 )

사회적기업 등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프로젝트비를 지원하는 사업

10 대 전략 분야로는 혁신형 사회적기업 개발 부문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혁신 부문 등이

있음

(2) 사회적기업의 역량 및 정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

- 2012년 60 개 목표- 10 대 전략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정 사업체에 대한 지원

지원

- 18 -

동종 또는 이종 업종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상품의 개발 지원

업종별 공동 사업이나 공동 마케팅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983166 10 대 전략 사업과 연동 사업대상에 네트워크 형태도 포함

사회적기업의 정당성 제고 자율경영공시 운동의 활성화

사회적기업가 윤리강령의 제정-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부 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 주관 웹싸이트를 통한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공간의 마련-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전용 공간 구축 사회적 경제 지역특화사업단과 연계한 자율경영공시 협약식 개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계약 기준의 수립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시장 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 예시 )

필수 기준 고용조건 ( 임금 정규직 비율 등 ) 지배구조 투명경영 지역사회 기여 등

부가 기준 사업 분야별 요구되는 특화된 기준 설정

middot 대상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제도개선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사회적 경제 기업의 범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 주요내용 공공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구매실적의 공개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에 관한 권장 사항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공공구매 중개 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3) 수요 - 공급의 매칭과 관련된 정책

- 19 -

공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공개 반기 1 회 -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시장 정보의 제공 rarr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공시

사회적 경제 조직 판로지원을 위한 5 개년 계획의 수립 -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수요 공급 실태 조사 사례연구 등과 연동 - 연차별 이행계획의 수립과 공개 - 연 단위 부서별 기관별 서비스 및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및 공개 rarr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공시

공공시장의 조성을 위한 행정 차원의 관리 기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실행 점검 체제의 작동 -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 - 핵심의제로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의 조성을 설정 - 매월 1 회 민관 합동 정책협의회의 운영

행정부서별 공공구매 목표제 시행 - 공공서비스 계약과 제품 구매시 사회적기업을 통한 거래 목표의 수립 - 기관별 부서별 구매실적 관리 승진 및 평가에 반영 - 투자 출연기관 경영 성과 평가 및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rarr 반기단위 구매 실적 공개와 연동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반기 1 회 실 middot 국 단위 교육 - 모범 사례의 전파

- 20 -

공공의 구매 또는 서비스 계약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 연차별 이행계획에 서울시의 공공구매 및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제한경쟁입찰 부문을 반영 -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가점 부여 05 점 -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제한 경쟁 입찰에 적용할 평가 기준의 수립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시장 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연동 rarr 공공구매 촉진 관련 조례 제정과 병행

사회적 경제 조직과 공공시장의 중개를 위한 지원 정책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중개 센터의 설치 -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전략적 공공시장의 조성과 사회적기업 등의 공공판로 개척을 중개하는 지원센터의 설치 - 공공시장 중개 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운영 주체에 대한 방안 ⓵ 준공공기관 민 middot 관 합동 운영 ⓶ 민간위탁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부 서울지역자활협회 등 관계 조직에게 역할 위임

lt 표 -4gt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중개센터의 기능과 사업 (예시 )

기능 세부사업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기관의 공공조달사업의

중개

-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마켓의 조성

- 구매정보와 공급자 정보 체계 구축

- 사회적 기업 상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율경영공시

운동의 추진

- 공공시장 수요에 조응하는 신규 아이템 발굴

- 생산품 조정 배분 납품 대행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공공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 상품 개발 및 제품 브랜딩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신상품 개발 디자인 개발 패키지 개발 홍보물 개발 등 )

-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매장 설립 지원

- 사회적 기업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사업

상담 및 교육

- 수요처와의 상담을 통한 의견수렴 및 피드백

- 사회적 기업의 제품생산 및 관리 판로확보 관련 상담

- 사회적 기업의 영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자료 서울지역 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의 2012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제안서

- 21 -

참고문헌 및 자료

김혜원 middot박찬임 middot 이재원 (2009) 사회적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Socialtraders ldquoBuilding social enterprise through social procurementrdquo wwwsocialtraderscomau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며 생태계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시장 조성이 관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과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및 지자체는 상호 공통의 목표를 지향함 그러므로 정부의 사회정책과 관련 시장의 조성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혁신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연결된다면 사회통합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 서 론

1) 정책실태

2012 500 72 145 248 35

2011 116 5 12 69 -

증감액 384 67 133 179 35

(단위 억 원 )

구축

쇼핑몰 구축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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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수요 측면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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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공급 측면 gt

lt 공급측면 gt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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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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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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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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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세부사업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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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정책실태

2012 500 72 145 24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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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 384 67 133 17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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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수요 측면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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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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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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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시장 조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