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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Policy Vision | 수자원 정책비전 26 _한국수자원학회 김 이 형(Lee-Hyung Kim)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mail protected]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관리 정책 1.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문제 ■ 유역의 토지이용 고도화(도시, 농업, 축산 등)는 4대강의 녹조 원인물질인 영양염류를 포함하여 각종 유기물, 중금속 및 독성물질을 수계로 배출 2010년 기준으로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는 4대강의 BOD 기여율은 평균 약 68%에 해당 (표 1) 특히 2012년 이후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화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슬러지 등이 퇴비와 액비화 되면서 농경지에 살포되어 비점오염원으로 작용 4대강의 유입 유기물 중에서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류 성장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의 유입이 증가 (그림 1) 특히 4대강에서의 조류 과다 성장으로 인한 녹조현상은 국민들의 큰 관심 표 1. 2010년 기준 4대강에서의 BOD 오염물질 기여율(환경부, 2012a) 대권역 BOD(kg/day, %) 합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한강 618,760(100) 209,672(33.9) 409,088(66.1) 낙동강 446,378(100) 158,804(35.6) 287,575(64.4) 금강 304,014(100) 72,434(23.8) 231,580(76.2) 영산강, 섬진강 270,571(100) 79,386(29.3) 191,185(70.7) 전국 1,639,724(100) 520,296(31.7) 1,119,42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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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Policy Vision | 수자원 정책비전

26_한국수자원학회

김 이 형(Lee-Hyung Kim)

공주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교수

[email protected]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관리 정책

1.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문제

■ 유역의 토지이용 고도화(도시, 농업, 축산 등)는 4대강의 녹조 원인물질인 영양염류를 포함하여

각종 유기물, 중금속 및 독성물질을 수계로 배출

● 2010년 기준으로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는 4대강의 BOD 기여율은 평균 약 68%에 해당 (표 1)

● 특히 2012년 이후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화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슬러지

등이 퇴비와 액비화 되면서 농경지에 살포되어 비점오염원으로 작용

● 4대강의 유입 유기물 중에서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류

성장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의 유입이 증가 (그림 1)

● 특히 4대강에서의 조류 과다 성장으로 인한 녹조현상은 국민들의 큰 관심

표1.2010년기준4대강에서의BOD오염물질기여율(환경부,2012a)

대권역BOD(kg/day, %)

합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한강 618,760(100) 209,672(33.9) 409,088(66.1)

낙동강 446,378(100) 158,804(35.6) 287,575(64.4)

금강 304,014(100) 72,434(23.8) 231,580(76.2)

영산강, 섬진강 270,571(100) 79,386(29.3) 191,185(70.7)

전국 1,639,724(100) 520,296(31.7) 1,119,42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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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관리 정책

수자원정책비전제6호_27

■ 조류는 엽록소(Chlorophyll)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미소생물로 담수, 해수, 토양, 암벽, 빙하,

동식물 표면 등에 빛과 수분만 공급된다면 별다른 제한인자 없이 어디서든 성장 가능 (그림 2)

●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류는 계절별로 규조류(가을~봄), 녹조류(늦봄~초여름), 남조류(여름~가을)가 우점을

이룸 (그림 3)

● 규조류는 수온이 낮을 때 나타나며, 입자가 커서 정수장 여과장애를 발생시키고, 녹조류는 수면과 수중에

골고루 분포하며, 동물플랑크톤의 먹이로 이용되며, 남조류는 수온 25℃ 이상에서 나타나며, 냄새와 맛을

유발하고 독소를 함유

● 녹조현상이란 부영양화 된 호소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부유성의 조류(식물플랑크톤)가 대량 증식하여

수면에 집적하고 물의 색깔을 현저하게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의미 (표 2)

그림1.4대강에서의평균BOD및COD의연간변화추이(환경부,2012a)

그림2.생태계에서조류의위상(환경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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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_한국수자원학회

■ 조류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수온 상승, 물의 체류시간 증가, 수체구조, 생태계 불균형,

영양염류 농도 등과 같이 다양하지만 조류 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영양염류

농도

● 영양염류는 농업지역의 퇴·액비와 비료 유출, 도시지역과 축산단지에서 비점오염원을 통해 유출

그림3.우리나라의계절별조류발생현황(환경부정책자료)

표2.녹조발생원인생물과특징(Watanabeetal.,1995)

분류군 주요 속명 발생 시기 출현수역

남조류

MicrocystisAnabaena

AphanizomenonOscillatoria

- 여름, 수면을 짙은 녹색으로 변색, 육안 식별가능한 대형 군체 형성.

- 여름 가을에 표층, 낮은 경우에는 전층 황녹색 또는 백색이 나는 청록색

부영양호, 체류시간 긴 하천

규조류

SynedraAsterionellaCyclotellaMelosira

- 겨울부터 여름, 완전갈색 - 봄부터 여름, 완전갈색

하천유입이 많은 부영양호, 갈수기의 하천 하류부

녹조류

ClosteriumPediastrum

ScenedesmusBortyococcus

- 초여름, 표층 녹색 - 여름, 선명한 녹색- 여름, 수면, 황녹색

비교적 깊은 부영양호, 낮은 지소, 연못

유글레나류Trachelomonas

Euglena- 여름, 적갈색 - 겨울부터 봄

매우 얕은 호소, 매우 얕은 연못, 하천 가장자리

와편모조류Peridinium

Gymnodinium- 봄부터 여름, 황갈색, 띠모양 분포 유입이 많은 호수, 댐호

황녹색조류 Uroglena - 봄부터 초여름, 황색, 띠모양 분포 부영양화 초기 호수, 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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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관리 정책

수자원정책비전제6호_29

2. 비점유출 저감을 위한 비점관리제도

■ 환경부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수질오염총량관리(4조)’,‘사업장 및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53조)’,‘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54조)’,‘기존 도로 비점오염원관리(53조2항)’,‘고랭지 경작지 경작방법 권고(59조)’등의 제도는 환경부가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표적 법적 근거 (표 3)

● 외에도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 및 군 계획 시설의 결정과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강우유출수의 발생원 관리 명시 (표 4)

표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비점오염원관리에대한법적근거

관리방안 근거 비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수질 및 수생태계보 전에 관한 법률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4대강의 수계법과 일부 해양환경관리법이 적용되는 구역에 한함

- 목표수질 달성위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 사업 및 사업장•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17개 개발 사업•규모 1ha 이상인 사업장•14개 폐수배출업종

기존 도로 비점오염저감설치

신고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기존 도로 중 도로법 제2조 1호에 따른 도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아래 지역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의 일정 거리 내 지역•특별대책지역•4대강 수계법으로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 하천 및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랭지 경작지 경작방법 권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일정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릴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 저감 및 휴경 등을 권고

-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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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_한국수자원학회

3. 녹조발생 현황

■ 환경부는 정체수역에서의 수질 개선 및 녹조발생 저감을 위하여 ‘조류경보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 (표 5)

● 본 제도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 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등 4개 호소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도입

● 현재는 22개 호소에서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류경보제는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에 근거를 두고 시행 (표 6)

● 조류경보제는 3단계(주의보, 경보, 대발생)로 구성되어 있으며, Chl-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이용하여

운영 (표 7)

● 그 간의 주요 경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호소 중에는 대청호, 영천호, 주암호 등에서 비교적 자주 발령

(표 8)

● 4대강의 보 중에는 낙동강의 칠곡보, 강정 고령보, 달성보, 합천 창녕보 및 창녕 함안보 등에서 조류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금강은 백제보에서 조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표4.비점오염원관리에대한기타관련법

관리방안 법적 근거 비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0m2 이상의 지붕면적을 가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빗물의 저류 및 침투를 통한 물순환 구축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 규칙)

- 도시내 자연 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해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투수성 포장 등)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

-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

표5.조류경보제실시내용

항목 내용

대상지역 주요 상수원 호소 및 한강하류 22개소(환경부 17, 시도지사5)

관리항목 클로로필-a 농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주기 주 1회(‘조류경보’ 이상 발령시 주 2회) 실측

경보발령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2회 연속 발령기준 초과시 호소관리기관(지방청, 지자체)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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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관리 정책

수자원정책비전제6호_31

표6.주요상수원호소및한강하류22개소의조류경보제

표7.조류경보단계별대응조치

표8.호소별주의보등발령일수(환경부,2012b)

구 분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chl-a 농도 (㎎/㎥) 15이상 25이상 100이상

남조류세포수 (세포/㎖) 500이상 5,000이상 1,000,000이상

※ 2회 연속 측정하여 chl-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만시 해제

구분 주의보 경보 대발생

수질측정기관- 주1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통보

- 주2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 냄새·독성물질 분석

- 주2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 냄새·독성물질 분석

경보제운영기관(지방청, 지자체)

- ‘조류주의보’ 발령-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 ‘조류경보’ 발령- 대국민 상황 전파-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 ‘조류대발생’ 발령- 대국민 상황 전파-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취·정수장관리기관- 정수처리 강화

(활성탄, 오존처리 등)-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차단막 설치 등

- 취수구 이동- 원·정수 독소분석 실시- 정수처리 강화

관계기관-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차단막 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황토 살포 등)

호소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128(49) 93 166(33) 97 318 311(34) 198(97) 114(19) 244(43) 177(14) 131

팔당호 12 20 - 14 15 21 - 36 23 43 -

대청호 84(49) 16 90(33) 14 67 78(15) 14 15 47(18) 59 57

주암호 - 57 76 14 - - 19 - 41(25) 37 -

광교지 - - - - - - 12 - - - -

동복호 - - - 15 - - 14 - 41 - -

영천호 - - - 40 86 100(19) 139(97) 37(19) - - 36

운문호 16

덕동호 22

용담호 - - - - 80 38 - - - 19 -

진양호 - - - - 17 - - 15 51 - -

안계호 - - - - 53 43 - - - - -

한 강 32 - - - - 31 - 11 - - -

회야호 - - - - - - - - 41 - -

보령호 - - - - - - - - - 19(14) -

주) ( )는 경보이상 발령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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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_한국수자원학회

표9.국내4대강보에서의2014년조류발생현황과우점종(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수계 지점명조사

일시

강수량

(㎜)

수온

(℃)pH

DO

(㎎/ℓ)

chl-a

(㎎/㎥)

표층 조류

chl-a

(㎎/㎥)

남조류

개체수(cells/㎖)

냄새물질(㎍/㎥)비교(우점종)

지오스민 2-MIB

한강

강천보

8/4 3.2 25.5 8.0 8.5 5.4 5.0 0 ND 3 Cyclotella stelligera(규)7/28 0.0 26.0 7.9 8.6 6.5 13.3 0 3 ND Cyclotella stelligera(규)

7/21 0.0 24.7 8.2 9.0 21.2 33.3 0 5 NDAulacoseira granulata var. angustissima(규)

여주보

8/4 3.2 26.5 7.8 8.6 3.6 3.2 0 ND NDMerismopedia tenuissima(남)

7/28 0.0 25.8 7.7 8.0 9.5 10.9 0 3 NDMerismopedia tenuissima(남)

7/21 0.0 25.6 8.0 9.7 31.8 27.2 0 5 NDAulacoseira granulata var. angustissima(규)

이포보

8/4 3.2 26.9 7.6 8.8 9.4 17.7 0 ND NDMerismopedia tenuissima(남)

7/28 0.0 26.5 7.6 8.6 7.5 7.0 0 2 NDMerismopedia tenuissima(남)

7/21 0.0 27.0 8.1 9.3 29.6 30.2 0 5 NDAulacoseira granulata var. angustissima(규)

낙동강

상주보8/7 - - - - - - - - - -8/4 4.5 27.8 8.0 6.9 4.8 6.1 0 ND 4 Merismopedia(남)7/31 - - - - - - - - - -

낙단보8/7 - - - - - - - - - -8/4 5.5 27.9 8.2 6.7 15.9 19.3 1,695 ND 27 Coenochloris(녹)7/31 - - - - - - - - - -

구미보8/7 - - - - - - - - - -8/4 3.0 27.9 8.1 7.4 12.3 13.2 2,720 ND 17 Microcystis(남)7/31 - - - - - - - - - -

칠곡보8/7 35.5 27.6 8.1 7.2 18.0 25.7 11,520 3 14 Microcystis(남)8/4 1.5 27.8 8.6 6.7 21.3 27.7 72,935 ND 13 Microcystis(남)7/31 43.5 27.9 8.5 8.9 14.9 13.1 8,340 5 14 Microcystis(남)

강정

고령보

8/7 46.5 27.3 8.3 6.1 14.4 57.3 85,290 ND 13 Microcystis (남)8/4 3.0 26.5 8.3 3.9 7.3 11.7 12,450 14 12 Microcystis (남)7/31 0.0 26.2 8.2 4.5 10.8 7.2 8,485 46 12 Microcystis(남)

달성보8/7 40.0 27.2 7.8 6.9 20.3 20.0 9,880 8 7 Microcystis(남)8/4 4.5 26.9 7.7 5.5 32.6 32.8 23,425 18 14 Microcystis(남)7/31 5.5 28.0 8.5 7.7 5.2 13.4 40,735 3 9 Merismopedia(남)

합천

창녕보

8/7 39.5 27.3 7.7 7.2 30.7 38.2 26,815 19 11 Microcystis(남)8/4 4.0 25.6 7.7 7.4 17.2 27.7 89,835 4 13 Microcystis(남)7/31 0.0 27.4 7.7 4.1 7.1 11.2 33,405 3 11 Merismopedia(남)

창녕

함안보

8/7 7.0 25.7 7.3 7.7 9.0 10.3 15,735 3 4 Microcystis(남)8/4 5.0 23.9 7.3 7.1 9.5 7.1 7,875 5 6 Microcystis(남)7/31 1.5 28.1 8.7 7.9 29.9 19.5 34,345 13 8 Microcystis(남)

금강

세종보8/4 7.4 25.5 7.3 6.6 72.5 71.3 0 ND ND Cyclotella(규)7/30 0.0 25.1 8.1 12.0 76.0 58.0 0 ND ND Cyclotella(규)7/28 0.0 25.8 8.9 12.6 111.3 115.6 290 ND ND Cyclotella(규)

공주보

8/4 7.9 26.2 7.9 7.2 68.7 86.1 2,750 ND ND Cyclotella(규)7/30 0.0 26.4 7.7 8.8 39.6 34.9 890 ND ND Merismopedia(남)

7/28 0.0 27.0 7.9 7.3 33.0 47.7 9,900 ND ND Oscillatoria(남)

백제보8/4 7.7 26.6 7.5 5.9 34.3 33.4 3,200 ND 23.0 Aulacoseira(남)7/30 0.0 27.1 7.7 8.0 46.7 60.9 8,690 ND ND Oscillatoria(남)7/28 0.0 27.4 7.9 7.6 34.4 43.5 14,490 ND ND Microcystis(남)

영산강

승촌보8/5 0.1 25.0 7.0 7.6 7.3 6.6 0 5.5 9.2 Merismopedia (남)7/28 27.0 28.0 8.1 7.5 99.5 104.9 625 11.4 5.2 Eudorina(녹)7/21 0.0 25.6 7.1 5.9 7.4 9.5 0 5 7 Phormidium(남)

죽산보8/5 0.1 23.6 6.8 6.8 6.3 12.7 250 6.3 6.6 Coelastrum(녹)7/28 27.0 27.3 7.5 7.5 20.7 21.1 675 10.9 5.2 Aulacoseira(규)7/22 0.0 25.3 7.0 7.3 19.0 20.4 0 5.4 4.4 Merismopedia(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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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관리 정책

수자원정책비전제6호_33

4. 유역으로부터의 비점발생 현황

■ 일반적으로 4대강 유역에서 비점오염원이 문제가 되는 주요 토지이용은 도시지역, 축산지역 및

농업지역 (표 10)

■ 유역의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화는 불투수층을 증가시키고 자연적 물순환을 왜곡하여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다량 유출 및 건기시 하천의 건천화 등을 유발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

■ 축산단지의 가축분뇨는 높은 영양염류의 함량으로 인하여 유출시 조류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2012년 기준으로 국내 가축두수는 한우 3백만두, 돼지 1,000만두, 닭 1억5천만두 등으로 가축 분뇨 배출량이

약 4,600만톤에 이르고 있음 (표 11)

● 이 중에서 9% 만이 정화되어 방류되고 있으며, 약 89%가 자원화 과정을 통해 퇴비와 액비로 생산되어

농경지에 투입

● 이러한 과도한 유기질 비료(퇴·액비) 및 무기질 비료(화학비료)의 농경지 살포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영양염류 오염의 원인

● 국내 농업에 사용되는 질소계 비료의 년간 총량은 OECD 국가 중에서 5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농경지에

살포되는 질소(Nitrogen)의 효율은 약 30%이며, 인(Phosphorus) 효율은 약 20% 정도로 매우 낮아 연간

50만톤 정도의 영양염류가 농경지에 축적 또는 하천으로 유출 (그림 4)

표10.도시지역의산업단지와도로비점오염원단위비교(ManiquizandKim,2014)

표11.처리방법별가축분뇨처리현황

출처 토지이용TSS

(kg/km2/day)COD

(kg/km2/day)TN

(kg/km2/day)TP

(kg/km2/day)Pb

(kg/km2/day)

Kim et al(2012) 산업단지 143.9 52.5 6.7 1.75 0.10

MOE (1999) 도시 13.7 2.10

Lee et al.(2008) 고속도로 399.5 356.3 12.3 2.46

Go et al.(2009) 도로 580.1 331.2 14.7 1.43

NFWMD (1994) 산업단지 213.7 3.1 1.46

Novotny et al.(1997) 산업단지 262.2 0.41 0.74

년 발생량자 원 화 정화방류 해양

투기기타

소계 퇴비 액비 소계 개별처리 공공처리장

200640,255(100)

33,298(82.7)

31,998(79.5)

1,300(3.2)

3,654(9.1)

870(2.2)

2,784(6.9)

2,607(6.5)

696(1.7)

200841,743(100)

35,208(84.3)

32,912(78.8)

2,295(5.5)

14,091(9.8)1,184(2.8)

2,907(7.0)

1,460(3.5)

985(2.4)

201046,534(100)

40,286(86.6)

37,220(80.0)

3,066(6.6)

4,154(9.0)

1,427(3.1)

2,727(5.9)

1,070(2.3)

1,024(2.2)

201142,685(100)

37,396(87.6)

34,393(80.6)

3,003(7.0)

3,584(8.4)

1,527(3.6)

2,057(4.8)

767(1.8)

938(2.2)

201246,489(100)

41,236(88.7)

37,656(81.0)

3,580(7.7)

4,210(9.1)

1,999(4.3)

2,211(4.8)

-( 0 )

1,023(2.2)

※ 자료: 환경부 (2014).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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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_한국수자원학회

5. 정책제언

■ 유역의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역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 (표 12)

● 여기에는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호수와 지천과의 상호연계성 모니터링, LID와 GI 기법 도입 및

적용, 유역에서 사용 및 발생되는 인의 양을 줄이기 위한 각종인센티브 제도 도입, 교육과 정책 및 경제와

기술개발 등 통합적 유역관리 기법 도입 등이 필요

● 지류지천에 존재하는 하수처리장의 인 고도처리가 필요하며, 도시 강우유출수 및 CSO(combined sewer

overflow)로부터 유출되는 영양소의 근원 관리도 중요

● 유역의 초지와 목장 및 농업지역의 비료와 퇴비관리도 유역관리대책으로 필요하며, 농업지역의 시비관리과

영양소 농도가 높은 지하수 유출 관리도 중요

● 조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유역관리대책으로는 유역으로부터 지속적 탄소원 유출 저감정책(비점오염원

관리, 가축분뇨 관리 등), 수질오염총량제의 인(P) 관리 강화, 유역으로부터 인의 유출 저감정책(농경지 축적

인의 유출 저감대책, 축산지역 비점오염원, 가축분뇨의 퇴액비와 방류수 관리강화 등) 및 지하수 영양상태

확인과 유출관리 등이 있음

● 안정된 수량확보 방안으로는 유역내 지하수 확보위한 지하댐 조성, 하수처리수의 고도 처리후 지하수

충진으로 지하수 확보 및 도시지역 분산형 빗물관리와 농촌지역 농업용수 재이용 등의 대책이 필요함

그림4.2004년기준토양내양분집적현상(정덕영,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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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비전제6호_35

주요 비점오염원 관련 정책

축산단지의

비점오염원 관리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 확대

-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협의체 구성

-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물질 수계 배출 현황 공동조사

- 4대강 본류 및 지류지천의 구간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4대강 본류와 지류지천의 인공습지 조성 확대

- 기존 4대강 조성 인공습지의 문제점 분석 및 조성 지침 작성

- 축사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지류지천 조사

- 영양염류 유입 높은 오염물질 지류지천에 인공습지 조성

•축산단지의 인공습지, 식생수로 및 식생여과대 조성 확대 지원

- 축산단지 유출 비점오염물질 저감위한 인공습지 조성 지원

- 축산단지 인근 식생수로 및 식생여과대 조성

농업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농업 비점오염원 유출 회피(avoiding) 방법

- 작물순환재배, 등고선 완충녹지 조성, 지표피복, 등고선 경작, 경사안정 및 양분관리 등

•농업 비점오염원 유출 제어(controlling) 방법

- 식생수로, 관개관리, 보존경운, 계단식 경작, 2단 도랑 조성 등

•농업 비점오염원 유출 차집(trapping) 방법

- 식생여과대, 침사지, 측면 유입수 경사안정, 침투저류지, 우드칩 생물반응조, 인공습지 조성 등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개발사업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 도입

-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과정에 LID 도입

- 각종 개발사업 관련 법, 지침에 LID 도입

•국토부내 비점오염 담당부서 도입

- 환경부와 원활한 협의를 위한 국토부내 비점오염 담당부서 필요

- 개발관련 담당자 LID 교육 및 홍보 담당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내 LID 검토 담당

•LID/GI 기술 적용 확대로 신 건설 분야 창출

- 기존 공공기관, 학교, 체육시설 등으로 LID/GI 사업 추진

- 기존 도로 주차장의 LID/GI 환경개선사업 추진

- 회전 교차로, 일반 교차로 및 조경공간의 LID/GI 사업 추진

- 산업단지 LID/GI 사업 추진

•LID/GI 기술 적용 확대를 통한 건설분야 선진화

- LID/GI 적용 확대 위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컨설팅 산업 육성

- 건설분야의 LID/GI로 체질개선 및 해외사업 진출 지원

표12.녹조발생저감을위한주요비점오염원및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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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_한국수자원학회

참고문헌

정덕영(2013). 가축분뇨-질소와 인-독인가, 약인가?, 환경부 가축분뇨포럼 자료집.

환경부(2012a). 제 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12 ~ ’20).

환경부(2012b).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 및 조류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최종보고서.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환경부(2014).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보고.

Maniquiz, MC, Kim, LH (2014). Policy and management tool of stormwater runoff from an industrial area

in Korea.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Engineering, Science and Management,

Thailand.

Watanabe, M (1995). Isolation, cultivation and classification of bloom-forming Microcystis in Japan, Toxic

Microcystis, pp.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