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

국제결제론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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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목차

제1절 신용장 의 발행

1. 신용장 발행의 개념 2. 신용장 발행신청 3. 발행신청시의 유의사항 4. 신용장 발행방법 5.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제2절 신용장의 통지

1. 통지의 의의 2. 통지 방법

❏ 신용장 발행의 의의 p.349

제1절 신용장의 발행 1. 신용장 발행의 개념

○ 매매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은행을 개입시켜 개인의 상업신용(commercial credit, trade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으로 신용장이 이용됨

○ 발행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상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장래의 불확정 채무의 창설행위

❏ 신용장 발행의 위험부담 p.350

○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함으로써 1차적이고 최종적인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됨 ○ 발행은행은 자신의 채무부담을 발행의뢰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됨 - 신용장 발행 전에 발행의뢰인과의 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물적담보나 보증을 받

아두고 그 담보 범위 내에서 신용장을 발행 - 선화증권을 지시식으로 발급하여 자신 앞으로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거래대상 화

물을 2차적 담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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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발행 신청서 p.350

제1절 신용장의 발행 2. 신용장 발행 신청

○ 신용창은 발행의뢰인의 신용장 발행신청서에 기초하여 발행됨 ○ 완전, 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나 다음의 조건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Forward's cargo receipt acceptable 조건 ∙ House air waybill acceptable 조건 ∙ 선화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화인을 수입상으로 하는 조건 ∙ 발급된 선화증권의 원본 일부를 수입상 앞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조건 ∙ 기타 UCP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당한 조건의 설정 등

❏ 수입거래약정 p.351

○ 은행과 고객(수입상) 사이의 수입거래에 따른 각종 비용과 위험부담을 포괄적으로 커버하기 위해 체결됨

○ 화환어음거래, D/A 거레, D/P거래, 보증신용장 거래 등 송금방식을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에서 이용됨

○ 주된 내용은 은행이 신용장 관련 제반업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정하여 인쇄하여 둔 것을 고객은 이의제기의 여지없이 서명 날인만 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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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서 p.352

제1절 신용장의 발행 2. 신용장 발행 신청

○ 수입물품이 관련법에 의해 수입제한품목일 때는 해당 기관의 수입승인서를 첨부해야 함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p.351

○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가 제출됨

❏ 보험서류 p.351

○ CIF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안정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만, FOB나 CFR 계통의 가격조건은 수입상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발행은행은 수입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신청시 보험서류의 제출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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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통화단위 약 자 국 명 통화약어 약 자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ahamas Is. Bahrein Is. Belgium Bolivia Canada Chile

Costa Rica Denmark Djibouti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Fiji Is. Finland France

Germany(Federal Republic of)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Hong Kong Italian(Lire)

Italy Jamaica

Prso Dollars

Schilling Dollars Dinar Franc Peso

Dollars Peso Colon Krone Franc Peso Sured Colone Dollar Markha Franc

Deutsche Mark

Quetzal Dollar

Gourde Lempira Dollars Pound Lira

Dollar

P A$ S.S $B

B.D. B.Fr $b

Can $ C$ P.

D.Kr Dj. Fr RD$ S/ F$ mk

F. Fr DM Q G$ G L

HK$ ￡ Ir Lit J$

Japan Kuwait

Luxembourg Malaysia Mexico

Netherlands Nicaragua Norway

Omam Suitanate Panama

Papua New Guinea Peru Qatar

Saudi Arabia Seychelles Singapore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t, Lucia Surinam Sweden

Switzerland U.A.E. U.K.

U.S.A. Urguay

Venezuela

Yen Dinar Franc Ringgit Peso

Guilder Cordoba Krone Rial

Omani Balboa Kina Sole Riyal Riyal

Rupee Dollar Dollar Rand Dollar Florin Krona Franc Dirham Pound Dollar Peso

Bolivar

￥ KD

LuxF M$

PMex$ f.D.GI

C. N.kr. RO B/ K S/ QR SRi S.R. S$ SI$ R

E.C.$ Sur.F. S.Kr S.Fr DH

Stg.￡ US$ Ur$ B

❏ 완전, 정확지시 p.361

제1절 신용장의 발행 3. 발행신청시의 유의사항

○ 신용장의 지시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함 - 완전이란 말은 신용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모든 필수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

다는 말이며, 정확이란 말은 그 지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애매하여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함,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것

1) 발행은행명 및 서명 2) 발행의뢰인명 3) 수익자명 4) 통지은행명 5) 발행일자 6) 신용장번호 7) 취소가능 또는 불능의 표시 8) 제시일, 선적일 및 유효일 9) 단가 및 총금액 10) 어음의 결제시기 11) 어음결제은행 12) 어음의 결제비율 13) 신용장의 종류 14) 상품명 15) 계약조건 16) 제출서류 17) 발행은행의 확약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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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명세의 삽입금지 p.362

제1절 신용장의 발행 3. 발행신청시의 유의사항

○ 신용장 내용은 완전, 정확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오히려 혼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함

○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따라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발행의뢰인은 신용장에 여러 조건을 붙이거나 심지어 물품에 대한 상세한 명세가 있는 송품장이나 계약서를 신용장에 첨부시키려는 시도를 하려 할 때도 있음 • 수익자가 취득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지 • 일반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 명세를 요구하고 있어 수익자뿐만 아니라 모

든 당사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명세 • 신용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근거계약의 사본, 견적송장 등을 포함시키고

자하는 시도 • 발행의뢰인이 발행하거나 부서(countersign)하는 서류를 요구

○ 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

행의뢰인의 과도명세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여야 하며, 발행신청서에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면, 발행의뢰인의 해명을 받아 자신이 이해한 내용의 정확한 문언으로 고쳐서 신용장을 발행 할 수 있음

- 은행은 신용장에 매매계약에 관한 어떤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독립추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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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한 용어사용의 제한 p.363

제1절 신용장의 발행 3. 발행신청시의 유의사항

○ 서류 발행인 표시에 다음의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되면 수익자를 제외한 누구든지 그 서류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 First class( 일 류 ), well known( 저 명 ), qualified( 자 격 있 는 ), independent(독립적인), official(공적인), competent(유능한), local(현지)

○ 서류발행자의 자격을 모호하게 함에 따른 혼란 방지

- Inspection Certification issued and signed by first class inspector(X) - Inspection Certification issued and signed by Mr, Smith, Inspector of OO

Trading co.(O)

서류발행기관을 뜻하는 용어

○ freight prepayable, freight to be prepaid(X) – 미래형 freight prepaid(O) - 과거형

운임선지급을 증명하는 용어

○ 막연한 표현은 무시됨 : usual risks(통상적 위험), customary risks(관습적 위험) ○ all risk : 보험증권 면 어느 곳이나 all risk라는 표현이나 조항만 있으면 충족

부보범위를 표현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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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3. 발행신청시의 유의사항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 무시됨 ○ on or about : 표시일의 전후 5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선적일

○ transferable 이란 표현만 사용해야 함

신용장의 양도가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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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4. 신용장 발행방법

○ 종이로 된 소정 서식으로 발행하여 우편으로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신용장 - 정확한 내용 전달 가능 - 우송시간 소요

우편신용장의 의의

○ 발행은행이 신용장 원본을 통지은행에 송부하여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 우송사고 방지를 위해 1, 2차로 나누어 발송하기도 함

우편신용장만 우송하는 방법

❏ 우편신용장 p.365

○ 우편신용장의 우송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에 신용장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짧은 내용의 전신문을 먼저 전달한 후에 상세한 내용의 우편신용장을 우송하는 방법

- 사전통지문(primary advice), 사전통지신용장(pre-advanced credit), 약식전보(short cable)

- 신용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통지의 기능만 수행) ○ 사전통지문은 발행은행이 유효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을 발행할 용의가 있는 경

우에만 송부해야 함 - 사전통지문은 지체없이 사전통지와 모순되지 아니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서를

취소불능적 약정으로 간주됨

사전통지 신용장을 수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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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4. 신용장 발행방법

○ 통산수단 발달로 많이 이용 ○ 반드시 통지은행을 통해 전달되어야 함 - 사전에 교환한 비밀암호 등으로 발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힘

전신신용장의 의의

❏ 전신에 의한 발행 p.367

○ 전신신용장 그 자체를 유효한 원본으로 하는 방법과 추후 우송하는 우편확인서를 원본으로 하는 방법이 있음

전신신용장의 원본

전신신용장을 원본으로 하는 방법

○ Full Text라고 함 : 신용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내용이 전송됨 ○ UCP 준거문언을 삽입할 것 ○ 우편확인서(mail confirmation)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을 것 -우편확인서를 별도로 송부하지 말것

우편확인서를 원본으로 하는 방법

○ Full details to follow by airmail 등의 표현을 삽입 후 우편신용장 우송 ○ 우편확인서에는 This is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confirming our

preadvice by cable of (발행일자)라는 문언 삽입 12

제1절 신용장의 발행 4. 신용장 발행방법

SWIFT 신용장

SWIFT의 개념

○ 국제은행간금융데이터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안정성(security) : SWIFT로부터 수령한 Login Key 및 Select Key를 입력해야만 SWIFT와 접속이 가능한데, 이들 인증키는 회원은행들 사이에만 교환되기 때문에 전문 내용의 진위 여부가 자동적으로 확인된다.

○ 신속성(promptness) : 전문 발송 후 30초 이내에 수신자에게 전문을 전달할 수 있다. 텔렉스나 전보는 상대방이 사용 중이거나 고장 중일 때는 송신이 불가능하게 된다. SWIFT는 그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어 있어 중복하여 송신할 필요가 없다.

○ 저렴한 비용(low cost) : 국제은행 사이의 전용통신망이므로 통신비용이 텔렉스를 통한 비용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절약된다.

○ 표준화된 양식(standardized formats)을 사용 :교환되는 전자문서의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어 컴퓨터가 메시지를 읽어 주기 때문에 업무가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전문내용의 파악이 쉽다.

SWIFT의 장점

○ 금융기관을 코드화하여 자동화처리를 위해 SWIFT가 ISO의 coding system을 바탕으로 member, sub-member, participant들에게 부여한 고유한 코드

- 국민은행 CZNBKRSE, 기업은행 IBKOKRSE, 신한은행 SHBKKRSE 등

BIC(Bank Identifie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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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4. 신용장 발행방법

SWIFT 신용장의 개설

○ 표준통신문의 형식

SWIFT 신용장의 표준서식

메시지 포맷 서비스 내용

MT700 화환신용장의 발행, 발행된 신용장 조건들을 표시

MT701 화환신용장의 발행, MT700에 연속되는 신용장의 내용 2쪽

MT705

화환신용장의 사전통지문, 완전한 신용장을 보내기 이전에 사전 정보사항으로 보내는 신용장의 사전통지문

MT707 화환신용장의 조건변경 통지문, 조건변경사항을 통지

MT710/711

제3은행의 화환신용장 통지, 신용장을 다른 은행으로 통지

MT/720/721

화환신용장의 양도

메시지 포맷 서비스 내용

MT730 화환신용장의 수신확인

MT732 하자있는 서류를 접수한 은행의 하자인수 통지

MT734 하자있는 서류를 점수한 은행의 인수거절 통지

MT740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으로 보내는 상환수권서의 발행

MT742 대금상환청구

MT747 상환수권서의 조건변경

MT750 하자통지

MT752 지급, 인수, 매입의 수권

MT754 지급, 인수 매입의 통지

MT756 대금상환 또는 지급의 통지 14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MT 700 Format Specifications

stat

us Tag Field Name

M 52A issuing bank, 발행은행

M 27 Sequence of Total, 전문의 총 쪽수에서 몇 번째 쪽인지를 표시

M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신용장의 종류를 표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

로 간주

M 20 Documentary Credit Number, 발행은행이 부여하는 신용장 번호를 표시

O 23 Reference to Pre-Advice

O 31C Date of Issue, 발행일자를 표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이 전문이 발송된 일자를 발행일자로 간

주

M 40E Applicable Rules : 준거문언

M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마지막 일자와 장소를 표시,

M 50 Applicant, 발행의뢰인

O 50a Applicand bank

M 59 Beneficiary, 수익자

M 32B Currency Code, Amount, 신용장의 통화 및 금액을 표시 15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MT 700 Format Specifications

stat

us Tag Field Name

O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신용장 금액의 과부족 편차를 표시,

O 51A Applicant Bank : 발행의뢰은행

M 50 Applicant : 발행의뢰인

M 59 Beneficiary : 수익자

M 32B Current Code, Amount : 화폐 코드, 금액

O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O 39B Maximum Credit Amount, up to, maximum 또는 not exceeding과 같은 문언을 사용하여 신용

장금액을 표시

O 39C Additional Amount Covered

M 41a

Available with ... by ..., ‘with’ 다음에는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명 그리고 ‘by’ 뒤에는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표시, payment, acceptance, negotiation, deferred payment의 4가지가

있음

O 42C Draft at ...환어음의 기간을 나타냄, 일람불 또는 기한부가 표시됨

O 42a Drawee 화환어음의 지급인을 표시, 화 16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MT 700 Format Specifications

stat

us Tag Field Name

O 42M Mixed Payment Details 혼합지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것들의 지급일자, 금액 그리고 방

법을 표시

O 42P Deferred Payment Details, 연지급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것의 지급일자, 금액 또는 방법을

표시

O 43P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의 허용여부를 표시, 표시가 없는 경우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

O 43T Transhipment : 환적

O 44A Loading on board/Dispatch/Taking in Charge at/from 선적항, 발송지 또는 수탁지를 표시

O 44B Place of Final Destination/For Transportation to .../Place of Delivery 최종목적지를 표시

O 44C Latest Date of Shipment, 최종선적일자를 표시

O 44D Shipment Period, 선적이 가능한 기간을 표시

O 44E Port of Loading/Airport of Departure

O 44F Port of Discharge/Airport of Destination

O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상품이나 용역의 명세를 표시 17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MT 700 Format Specifications

stat

us Tag Field Name

O 46A Document Required, 수출상이 제시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O 47A Additional Conditions, 추가조건을 표시

O 71B Charges, 수수료가 수익자 측의 부담인 경우에 주로 표시

O 48 Period for Presentation, 선적 후 서류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

을 표시

M 49 Confirmation Instructions : 수신은행 앞으로 확인에 대한 지시사항을 기술함

O 53a Reimbursing bank : 상환은행

O 78 Instruction to the Paying/Accepting/Negotiating Bank : 지급/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O 57a Advise through Bank : 수익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경유해야 하는 은행명이 표시됨

O 72 Sender ti Receiver Information : 필요한 경우 발행은행이 수신은행에게 제공하는 정보

M = Mandatory O =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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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5.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 조건변경(amendment)이란 이미 발행된 신용장의 내용을 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하는 것을 말함

○ 취소불능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신용장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면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함

-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로는 수익자, 발행은행(있다면 확인은행)

신용장 조건변경에 대한 유의사항

○ 조건변경을 하려면 발행의뢰인이 수입승인사항 변경(필요한 경우)을 받아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와 함께 발행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음. 조건변경에 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발행의뢰인이라 하더라도 신용장의 취소/조건변경을 발행은행에게 강요하지 못함 ②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요구에 응하지 못함. ③ 수익자와 발행은행의 동의 없이 확인은행이 임의로 신용장변경 등을 할 수 없음. ④ 수익자도 일방적으로 신용장의 수정 등을 할 수 없음. ⑤ Red clause 신용장 등에 의한 융자나 수출금융을 해준 은행도 관계당사자가 됨 ⑥ 수익자의 변경승낙은 변경내용을 전부 승낙하는 것이어야 하며, 부분승낙은 허용

되지 않음.

❏ 신용장 조건변경의 의의 p.375

❏ 신용장 조건변경의 개념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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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5.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 신용장 조건변경의 효력발생시점은 다음과 같음 - 발행은행 : 조건변경을 발행한 시점 - 확인은행 : 조건변경에 확인을 추가하여 통지한 시점(통지은행을 겸하는 경우) - 수익자 : 조건변경에 대한 수락/거절의사를 통지한 시점

조건변경에 대한 UCP규정

○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대한 수락/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아 발생. - 수익자가 반드시 조건변경에 수락 또는 거절 통지를 해야 할 의무는 없음.

② 여러 번의 조건변경이 있을 때, 수익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변경만을 수락하고 불리한 것은 거절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하나의 조건변경서에 두 가지 이상의 조건변경사항이 있다면 전부 수락 아니면 전부 거절의 양자택일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수락은 금지됨.

③ 수익자가 수락/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경전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했다면 그 시점이 조건변경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시점이 됨.

④ 수익자가 수락/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변경서의 내용을 반영한 서류를 제시했다면, 그 시점이 조건변경을 명시적으로 수락한 시점이 됨.

⑤ 수익자는 조건변경을 수락하였으나 확인은행이 확인을 거절하였다면, 이 조건변경서에 대한 지급확약을 확인은행이 포기한 것임. 따라서 수익자는 확인은행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상실하게 됨.

⑥ 발행은행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만약 72시간 내에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할 것임”과 같은 문언을 통하여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그러한 문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됨.

신용장 조건의 수정 등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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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5.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 신용장 금액이 감액되는 변경은 단순한 감액변경으로 충분하지만, 증액되는 것은 발행은행(확인은행)의 지급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추가담보나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 by, to Amount increased by US$200,000 to US$700,000. - by”이하에 기재된 금액은 순증액(또는 순감액) - to”이하에 기재된 금액은 순증감액이 계산된 결과의 금액을 의미 - 예문은 원신용장의 금액은 500,000달러였으나 여기에 200,000달러를 증액하여 700,000달러가 되었음을 의미 -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Amount increase (or decreased) by US$200,000 making total of US$ 700,000”로 표시하기도 함.

신용장 금액 변경

❏ 조건변경의 주된 내용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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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5.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 신용장상에 기재되는 기간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 신용장의- 선적기일은 신용장 유효기일의 연장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지 아니함.

-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 이후의 운송서류는 거절함. 운송서류는 신용장의 일자보다 이전의 일자가 기재될 수 있으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가 기재되어서는 안 됨

- 선적서류 제시기일과 신용장 유효기일이 다를 때는 먼저 도래하는 기일이 적용됨 - 어떤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선적서류의 수리는 거절됨 - 은행은 불가항력에 의해 은행업무의 중단됨에 따라 발행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기일연장 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Shipment date is extended to 10 March 20×× and expiry date to 20 March 20×× respectively. 또는

∙ Expiry date is extended to 20 July 20×× and shipment date unchanged.

신용장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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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5.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 기타 자주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선적항, 도착항, 분할선적 및 환적의 허용여부, 상품명, 환어음 지급기일, 인도기간 등이 있음

○ 예컨대 상품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예문과 같이 전체 문장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 “100,000pcs of ladies garments Korea origin @US$ 10, FOB Busan”이었던 것을 단가 @US$ 12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 “Description of commodity are changed as follows : 10,000pcs of ladies garments Korea origin @US$ 12 FOB Busan.”

기타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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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6. 면책

○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및 법적효력 그리고 서류상의 일반조건이나 특별조건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음

○ 모든 서류에 표시된 물품/용역 또는 기타 이행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가치 또는 실존여부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음

○ 물품의 송화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작위나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또는 신용상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음

❏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p.380

○ 모든 통신문, 서신 또는 서류가 신용장에서 지시한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거나 그러한 지시가 없어 은행이 주도하여 송달방법을 선정하였다면, 서류의 송달과정에서 지연, 분실, 훼손 또는 기타의 오류가 발생하였더라도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음

- 다만 송달방법이 지시되어 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송달한 때는 제외함 ○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라고 판단하여 발행은행(확인은행)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분실되었다면, 그 지정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정은행에게 발행은행(확인은행)은 대금을 상환해야 함

○ 은행은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항의 오류에 대해서도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음 - 신용장상의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송달할 수도 있음

❏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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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발행 6. 면책

○ 발행은행이 신용장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발행의뢰인의 비용 및 위험 부담함

○ 발행은행 또는 통지은행이 주도하여 그러한 다른 은행을 선정하였는데 그 선정받은 은행이 어떤 지시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른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음

- 선정을 주도한 은행은 선정을 받은 은행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짐 - 따라서 통지은행이 그 비용을 수익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서를 발행해서는 안됨

❏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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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통지 1. 통지의 의의

○ 신용장의 통지란 발행은행의 의뢰를 받은 은행(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발행사실 또는 조건변경 및 최소를 통지하는 것을 말함

- 최초의 신용장은 모두 발행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신용장은 편지형식으로 수익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되었음

- 그러나 신용장을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발행은행이 현지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통지와 신용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바뀜

- 우편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될 수도 있지만, 전신신용장은 반드시 통지은행을 경유하여 통지되어야 함

○ 통지은행과 발행은행 사이에는 단순한 위탁 내지 대리관계만 존재함 - 통지은행(확인은행이 아닌)은 지급이행이나 매입에 대한 아무런 확약없이 단지

신용장 발행이나 조건변경 및 취소 사실을 통지하는 의무만을 부담함 ○ 통지은행은 통지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나, 지급이행이나 매입을 위한 지정은행을

겸할 때에는 이들 업무 수행과 관련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음

26

제2절 신용장의 통지 1. 통지의 의의

○ 통지의무는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발행은행의 통지요구를 통지은행이 수락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임

○ 통지은행의 의무 - 통지은행이 신용장 및 조건변경서를 통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외관상 진정한

것이라고 통지은행이 인정하였음을 의미함 - 즉, 통지은행에게는 통지하는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서의 외견상 진정성에 대

한 심사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이에 대한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진정성 여부는 발행은행의 서명감(signature book) 텔렉스신용장의 Test Key 해독, SWIFT 신용장의 송신자 확인기능을 이용함

○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실을 통지를 의뢰한 은행에 통지 - 그러한 신용장을 그 상태로 수익자에게 통지할 때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

었다는 사실도 같이 통보 ○ 통지은행은 자신이 접수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통지

해야 함 - We advice the enclosed credit without responsibility on our part.

라는 문언의 삽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 통지은행의 의무 p.382

27

제2절 신용장의 통지 1. 통지의 의의

○ 통지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함 - 이미 발행된 다른 신용장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신용장이거나 또는 다

른 신용장을 대체하는 조건일 때는 취소 또는 대체되는 신용장의 원본을 회수한 후 새로운 신용장을 교부하여야 함

○ 발행은행이 자행을 지급이행(honor) 또는 매입 은행으로 지정하는 제한신용장에 대한 통지요구를 받았을 때는 상환조건 등을 감안하여 자행이 지급한 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합

○ 통지은행이 지급이행이나 매입은행으로 지정받고 싶지 않을 때 - 발행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 기타 유의점 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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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통지 12 통지 방법

○ 통지은행은 통신문, 서신 또는 서류의 송달 중에 발생한 지연, 분실, 훼손 기타의 오류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음

○ 제2통지은행의 사용은 신용장의 허용여부에 불문하고 원통지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제2통지은행의 의무는 원통지은행의 의무와 동일함 ○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 및 조건변경을 통지하였다면, 다음의 조건변경은 반드시

그 통지은행을 이용하여야 함 - 즉, 하나의 통지은행만 이용해야 함 - 여러 통지은행의 이용에 따른 업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

❏ 통지은행의 직접 통지 p.384

29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 은행명, 주소, TLX번호, 전신약호 등 기재 ○ 신용장 문면에서의 we, us, our는 모두 발행은행을 의미함

발행은행명 ①

○ 유효기일을 계산하는 기산점으로 이용되기도 함, 발행지는 시차에 따른 기산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발행일자 및 장소 ②

○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모두 취소불능(Irrevocable)신용장으로 간주됨

○ 그러나 오늘날에는 취소가능신용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신용장의 종류 ③

○ 발행은행의 사무편의를 위해 부여됨, 대부분의 신용장은 모든 선적서류에 이 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신용장번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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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 통지은행의 상호와 주소 기재 ○ This credit being advised by air mail through xxx bank. Via air mail through xxx bank ○ 전신신용장을 원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This is the confirmation of our credit opened by cable under

today’s date through xxx.로 표시되지만 Full-text가 아닌 짧은 전신으로 신용장 발행사실만 통지하는 통지문에는 This credit is being advise by brief cable and air mail through xxx.

통지은행 ⑤

○ in your favor for account of xxx Co., (수익자; your) We here 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bank for account of xxx

Co., by order of xxx Co.(발행은행: We, 수익자: you)

발행의뢰인/수익자 ⑥⑦

○ 정확성을 위해 아라비아 숫자와 문자숫자 병ㄱ - to extend of not - for a maximum amount of …

- up to an amount not exceeding .… - to the extent in all of … - up to an aggregate amount of … - for a sum(sums) not exceeding a total of …

신용장 금액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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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2. 기간에 관한 사항

○ 신용장에 기재되는 기간에는 신용장 유효기간, 선적기간, 서류제시기간, 어음지급기한 등이 있음

∙ Your drafts must be presented on or before xxx. ∙ Draft must be presented for payment/negotiation on or before xxx. ∙ The draft(s) under this credit must be presented on or before … ∙ Draft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not later than xxx ∙ This credit is valid until xxx with xxx ∙ Expiration Date xxx ∙ This credit expires(expiry) on xxx ∙ This credit expires (in Korea) on …, on or before which date draft(s) must be drawn and negotiated ∙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ion by a bank not later than xxx ∙ Draft(s) must be negotiated or presented to the drawee not later than … ∙ Draft(s) must be negotiated not later than … ∙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ion by a bank not later than xxx ∙ Draft(s) will be duly honoured if drawn and negotiated on or before … ∙ Draft(s) shall be duly honoured on due presentation and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if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

❏ 신용장상 기간의 의의

❏ 기간의 표시방법

단순표시방법

32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2. 기간에 관한 사항

∙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in Korea on or before … ∙ The credit is valid until …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 with a bank in Korea ∙ This credit is to remain in force in Korea unto … ∙ This credit expirers on xxx for negotiation in xxx ○ 표기된 지명의 시간이 기간계산의 기준임을 의미 ○ This credit is valid until (date) with xxx(yourselves, ourselves)

지명병기 표시방법

○ UCP에 따라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은행의 휴업일(bank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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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2. 기간에 관한 사항

○ 신용장의 효력이 발휘되는 기간 ○ 유효기일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의 다음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됨 ○ 은혜일(grace period) 어음채무자를 위해 지급을 유예해주는 기간, 우리나라는

불인정, 영국 아일랜드는 3일을 인정 - 환어음에 은혜일을 허용하고 있으면 그 기간동안 지급을 지연할 수 있음 ○ 불가항력에 기인한 은행의 업무중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은행은 면책됨 - 즉 불가항력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음 ○ UCP 규정에 따라 최종일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 서류를 제시받은 지정은행은

그러한 사실에 관한 취지의 진술문을 개설은행(확인은행)에 제공해야 함 - ∙ Document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but the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 ○ 은행휴업일과 선적마감일과는 전혀 관계없음

- 즉, 은행휴업일로 인해 신용장 유효기간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선적을 위한 마감일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

○ 21 days rule :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1일 보다 늦지 않게 제시 되어야 함

❏ 신용장상 기간표시

신용장의 유효기간

34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2. 기간에 관한 사항

○ 수출상이 대금결제를 위해 은행(지정은행 또는 발행은행/확인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기한

- 은행의 업무 마감시간 전까지 제시(예컨대 오후 4시 30분까지)

서류의 제시기일 (26)

○ 선적기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나 제시기일이 연장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의 신용장 변경에 의해서면 연장됨

∙ shipment not later than xxx ∙ shipment must be effected on or before xxx ∙ shipment must be effected not later than xxx

선적기일 (23-1)

○ 어음이 지급되어야 하는 만기일 - at 다음에 기재 - at sight - at 90 days after sight

어음의 지급기일 (12)

35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3. 환어음에 관한 사항

○ 신용장은 지정은행이나 발행은행(있다면 확인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음 ○ 신용장 사용은행의 제한 여부 표시 - 특정한 은행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지 아무 은행에서나 사용가능한지 여부 ○ 신용장 사용방법 -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 “This documentary credit available by (xxx ) ”

1) Sight payment 2) Deferred payment 3) Acceptance 4) Negotiation ○ 신용장 사용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 신용장 기본조건 결여므로 발행은행으로부터 조건변경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 - 지정은행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서류를 직접 발행은행에 제시하게 되면 발

행은행에는 사용할 수 있음

신용장의 사용방법 (10)

❏ 환어음 기재에 대한 일반사항

36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3. 환어음에 관한 사항

○ 환어음의 발행인(drawer)는 반드사 수익자 이어야 하며, 환어음 지급인(drawee)는 발행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서는 안됨

○ 신용장 본문 중의 you, your, yourselves 등은 수익자를 의미함 ○ 환어음 발행을 허용하는 문언

∙ We(발행은행 )hereby issue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your favor and authorized you to draw xxx(발행은행) ∙ You are hereby authorized to draw on xxx (발행은행) ∙ You are hereby authorized to value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hereby authorize you to draw on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have opened an irrevocable credit in your favor for amount of 000 available by your draft(s) on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open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n your favour of yourselves for up to 000 available by your draft or drafts on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hereby establish our irrevocable credit in your favour to the extent of not exceeding a total of available by your drafts in duplicate on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hereby establish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n your favour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 sight drawn on xxx (발행은행)

환어음 발행인과 지급인 (11)

환어음 발행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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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3. 환어음에 관한 사항

○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발행은행 - draw on, value on 다음에 표기된 당사자

환어음 지급인 (14)

UCP에서 환어음을 발행의뢰인 앞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

○ 아무리 환어음이 다른 당사자 앞으로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거래에서 최종적인 지급책임은 발행은행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

- 따라서 다른 당사자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제시되면, 은행은 단지 추가적인 서류로만 간주함, 즉 환어음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개 full invoice value, 100% invoice value 등으로 표시됨 -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어음이나 할인어음의 발행을 허용할 때도 있음

∙ Beneficiary's drafts at sight for full invoice drawn on application ∙ Beneficiary's draft at 90days from shipment date for full invoice value plus interest on us ∙ for 100% of invoice value of. . . ∙ payable for 95% of invoice value when accompanied by ∙ Your drafts in duplicate for 95% of the invoice value drawn at 90 days after sight on us

어음금액 (13)

38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3. 환어음에 관한 사항

○ 대부분의 신용장은 환어음 면에 “Draft … drawn under documentary credit No. xxx issued by OOO bank”의 신용장 번호를 삽입하도록 요구

- 발행은행의 사무편의를 위해 당해 어음이 어떤 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

어음면의 신용장번호 기재문언 (15)

39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4. 선적에 관한 내용

○ 선박에 화물을 인도 또는 적재하는 것 - 미국에서는 기차/트럭 적재에도 shipment로 표현

❏ 선적에 관한 용어

Shipment (선적)

Accepted for carriage(수취)

Pick-up or receipt(접수/수령)

Dispatch(발송)

Loading on board(본선적재)

○ 운송수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단순 인도가 아니라) -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에서 사용

○ 복합운송, 도로/철도 및 내륙수로운송에서 사용

Taking in charge(수탁)

Departure(출발) Sailing(출항)

Accepted for carriage(수취)

Pick-up or receipt(접수/수령)

○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실제로 적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항으로 출항하였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

○ 힝공운송을 위해 항공회사가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의미

○ 택배나 우편물 운송을 위해 택배회사나 우체국이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의미

○ 복합운송을 위해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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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4. 선적에 관한 내용

❏ 선적사항의 표시

선적항, 경유지 및 도착항 (23)

○ 선적항(ISBP 98) - 원칙적으로 신용장상 선적항명이 B/L의 “port of loading"난에 있어야 함 - 그러나 B/L의 ”place of receipt" 같은 난에 보여도 무방한데, 이경우에는

- 첫째, 화물이 그 수취장소에서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것이 분명할 것, - 둘째, 그 화물이 그 항구/그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적재부기가 기재될 것 L/C : Port of loading : Busan, Korea

B/L : Place of Receipt : Busan, Korea ○ 양륙항(ISBP 99)

- 신용장 양륙항명이 B/L의 “Port of discharge" 난에 있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B/L의 ”Place of final destination“ 난에 보여도 무방, 이때는 - 첫째, 그 화물이 그 최종목적지까지 선박으로 운송되는 것이 분명해야 하며, - 둘째, 화물이 그 항구에서 양륙된다는 사실을 부기해야 함

○ 해상운송의 종착점은 도착항이어야 함, 그럼에도 해상운송의 종착점이 최종목적지로 되어 있으면 하자가 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부기로서 최종목적지까지 선박으로 운송되고 최종목적지가 도착항임을 표시하면 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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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