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율, 지급률, 소득대체율? 국민연금,공적연금? ….

아따도대체무슨말인지못알아먹겠다일단한번밀어서읽어보자.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위해 실시하는 제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노후소득보장 성격 외에

재직 중 낮은 보수,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동기본권이나 공인으로서의 각종 의무 등 일반국민에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것이며,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종합복지제도

작년부터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이는 대통령님이 해외순방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정부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1. 공무원연금 재정이 너무나 악화되어있다. 빚이484조나 된다.

2. 그래서 후세대에게 큰 빚을 지운다.3.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

더 많이 내고! 7->9% (기여율)

더 오래 내고! 33년->36년

더 늦게 받고! 60세->65세

더 적게 받고! 1.9->1.7% (지급률)

핵심!☆☆☆

이게 뭔소리냐하면,,

1. 기여율이란? = 내는 돈. 공무원이 연금기금에 매달 소득 중에서 얼마나 내는지. : 본인 7% + 정부 7%

2. 지급률이란? = 받는 돈. 월 소득 중 얼마 정도를 받는지.1.9 * 33년(총 근무연수) = 62.7% (소득대체율)

*연금계산법 = 월 400만원 x 1.9% x 33년 = 250만원(나의 소득) (지급률) (총근무연수)

이걸 1.7%로깎겠다는 말.

(9%로 더 내게하겠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재직 20년차 3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 손실

재직 10년차 5천만원↑ 1억 2천↓ -> 1억 7천만원 손실

62세 퇴직인데

65세부터 연금을받으라?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점차 연장하여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62세에퇴임한 후 65세까지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죽은뒤에도 연금을 깍는다.

유족연금 삭감70% -> 60%

공무원들의 평균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교육직은 67.7세입니다. 평생 박봉으로 살다가 연금으로나마노후라도 안정적으로 보내려했는데 몇 년 수령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은뒤 가족에게 남기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 하는데, 이마져도 60%로 또 깎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공무원 연금 재정이파탄나있을까요?

공무원연금 적자가 484조원? ->거짓!

정부가 얘기하는 부채 484조는 결코 빚이 아닙니다. 미래의 발생 수입(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 수익금이나 보존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금액만 추정한 것으로이를 빚으로 표현하는 정부는 세계어디에도 없습니다.

① 정부의 부담비율이 너무 낮다!

공무원 연금의 재정건강성이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나라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데비해 한국정부만 OECD평균의 절반이하(공적연금 2.1%, 공무원연

금 0.7%)의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정부의 부담비율이 너무 낮다!

공무원 연금의 재정건강성이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고용주는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심지어 민간고용주보다도 책임을 안지고 있습니다.

민간고용주(일반 회사)가 16% 가까이 이상을 부담할때

정부는 고작 10%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②정부가 부당하게사용했기때문!

공무원 연금의 재정건강성이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만 최소 20조 최대 34조입니다. 이를 빼놓고 공무원들만을 재정건강성악화의 주범으로 몰아서는 안됩니다. 재정악화의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올리고공적연금을 강화해야!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소득대체율 : 생에 소득에 비해 얼마나 노후가 보장가능한지를나타내는 비율 OECD 권고사항은 70%

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은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몇가지 이유가있습니다.(퇴직금포함 유무, 기초연금 수령유무, 부담률 차이)

애초에 국민연금자체가용돈 수준으로너무 낮으며, OECD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느 한 연금을 낮출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을함께 올려야 합니다!

선생님에게 연금이란 어떤 의미 일까요?

선생님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교직외의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연금을 통해 은퇴 후의 안정성을보장합니다. 돈을 버는 것 보다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일 것입니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사와 은퇴 후를 걱정하며돈을 더 벌 방법을 궁리해야만 하는 교사, 둘 중 어느교사가 교육을 위해 더 적절할 지는 명백합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제대로 세우려면 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보장은 기본입니다.

4.21.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기자회견 진행

교대련에서는4.21일, 다른예비교사단위(수도권 사범대 학생네트워크/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공주대 사범대 학생회/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와 함께 공무원연금개악에반대하고공적연금을강화하는기자회견을진행하였습니다.

교원단체, 공무원단체꾸준히 대응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와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등 수많은 선생님, 공무원분들이싸우고 있었습니다.

11.1 공무원 상경집회 12만명3.28 8만명 집회4.23-24 연가투쟁4.25 범국민대회 : 서울대구부산광주 권역별 집회부산 약 1만 2천명

5월2일 여야 합의안이 나왔으나,,,

이 합의안은, 이렇게 싸워온 덕에 나아진 안이라고는 하지만,,

기여율 7->9% (원안 10%)

납입기간 33년->36년 (원안 40년)

연금개시연령 60세->65세 (변동x)

지급률 1.9->1.7% (원안 1.25%)

과연 ‘연금’의 의미답게 공무원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방향의 개혁이 아니라며 교원,공무원단체가 아직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월국회에서(5월6일)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론조사결과 현재 42%의 국민 반대에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압박 속에서 다시 한번 추진되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다시 5월11일부터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