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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조) 3. 주식회사 설립요건 3.1. 설립인의 인원은 반드시 2명이상이어야 한다. 외자투자 허가 신청 시 신청자/ 주주 후보자가 2명이상 이어야한다. 자연인이나 법인에 구애 없이 둘 이상이 면 된다. 부부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민법과 혼인법의 제약을 받는 다. 재산분리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부간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재산 분리 약정 이 없는 부부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 시에는 부부재산은 공동소유라는 법리 때문에 승인을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외자투자 회사로 부부가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부부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면 거부를 피할 수 있으나 주 식회사법의 규정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주주 부부인 경우에는 단수 주주로 간주되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당할 수 있으니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3.2.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5천만 Rupiah이나 업종에 따라 별도 규제 가 있다. 3.3. 설립인은 반드시 최초 주주가 되어야 하며 이사 1명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법인, 금융법인, 채권발행기업 등은 2명이상을 선 임해야 한다. 한 때 외자 투자회사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인 이사 1명 선임을 법적인 근거 없이 투자조정원(BKPM)에서 요청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이사회 원 및 감사회원의 인원, 선임 및 해임은 주식회사법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 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 회원일지라도 노동법의 규제 대상 이므로 노동법에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는 업무담당 이사회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했을지라도 정부에서 고용허가 발급을 불허하고 있다. 3.4. 외자투자회사는 먼저 외자투자 승인서를 획득한 후에 외자 투자회사를 설립하 고 이후 수속 절차를 밟아 필요한 인 허가서를 받으며, 내자투자 회사 와 일 회사는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에 투자승인서 와 인 허가서를 받는다. 3.5. 주식회사의 설립은 설립인이 설립 정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설립하며, 정관 은 반드시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11.인도네시아 신 주식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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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40)

    3.

    3.1. 2 . / 2 . . . . .

    3.2. 5 Rupiah .

    3.3. 1 1 . , , 2 . 1 (BKPM) , . .

    3.4. ,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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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 .

    (Joint Venture Agreement), , . .

    4.1.

    4.1.1. (/ ) 4.1.2. 4.1.3. 4.1.4. , 4.1.5. , , , 4.1.6. () 4.1.7. 4.1.8. , 4.1.9.

    4.2.

    4.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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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

    5. (Nama PT)

    5.1. , , , , , , , , , .

    5.2. .

    6. (Berbadan Hukum)

    6.1. . , , , , , , , .

    6.2. 60 , . 6.3. / . , .

    6.4. 30 , , .

    6.5. 14 .

    6.6. 6.1 6.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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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0+14).

    6.7. 60 .

    6.8. 6.4 30 , 6.2 . 6.9. .

    7. (Perubahan Anggaran Dasar)

    , .

    7.1. , . 7.1.1. 7.1.2. ( ) 7.1.3. 7.1.4. 7.1.5. 7.1.6.

    7.2. 7.1. . .

    7.3. 30 , 30 . 3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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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6.5. .

    8. (Daftar Perseroan)

    1995 / , / 2007 / . / , 2007 . .

    8.1. , , 8.2. 8.3. , 8.4. , 8.5. , 8.6. 8.7. , 8.8. 8.9. 8.10.

    9. (Modal)

    9.1. 5 Rupiah .

    9.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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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 , , 14 .

    9.5. ,

    9.6. 10% , 3, 10% .

    10. (Saham)

    10.1. Rupiah Rupiah US$ Rupiah US$ Rupiah .

    10.2. .

    10.3. , , , , , , , , , , , ,

    10.4.

    10.4.1. 10.4.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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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0.6. 30 .

    10.7. .

    10.8. . .

    10.9. , .

    10.10. .

    11. (Rencana Kerja)

    11.1. . .

    11.2. .

    12. (Laporan Tahunan)

    12.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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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3. .

    12.4. .

    12.5. .

    12.5.1. 12.5.2. 12.5.3. 12.5.4. 12.5.5. / 500 Rupiah 12.5.6

    12.6. 12.5 .

    12.7.

    13.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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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

    13.2. .

    13.3. .

    13.4. .

    13.5. CSR Stakeholders (, , , , , , , , , ) . CSR . 14. (RUPS)

    14.1. . 14.2. , 100% .

    14.3. (/)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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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Teleconference, Video Conference , .

    14.6. .

    14.7. 6 .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8. .

    14.9. 1 10% .

    14.10. 14.9 15 .

    14.11. 15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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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 .

    14.14. 14 . 14 . 100% .

    14.15. / .

    14.16. .

    14.16.1. 14.16.2. 14.16.3.

    14.17. , .

    14.18. .

    14.19. 1/3 .

    14.20. 2 .

    14.2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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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 2/3 2/3 .

    14.23. 3/5 , 2/3 .

    14.24. , , , , , 3/4 3/4 .

    14.25. , , , , , 2/3 , 3/4 .

    14.26. .

    14.27. . .

    15. (Direksi)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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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1 2 . . .

    15.3. .

    15.4. 5 , .

    15.5. , 30 .

    15.6. .

    15.7. . .

    15.7.1. 15.7.2. 15.7.3. 15.7.4.

    15.8. 10% .

    15.9. .

    15.1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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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

    15.10.2. 15.9 .

    15.10.3. 15.9 .

    15.11. . , , .

    15.12. , , .

    15.13. 1 50% . 3/4 3/4 . 2/3 , 3/4 .

    15.14. . .

    15.14.1. 15.14.2.

  • - 15 -

    15.14.3. 15.14.4. 16. (Dewan Komisaris)

    16.1. , 1 2 . . .

    16.2. 2 1 .

    16.3. . 1 . .

    16.4. 5 , .

    16.5. , 30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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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

    16.7.2.

    16.7.3.

    16.8. 10%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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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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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Penggabungan) .

    17.2. (Peleburan) .

    17.3. (Pengambilalihan) .

    17.4. (Pemisahan) . 17.5. ,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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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0. 17.6.11. , 17.6.12. 17.6.13. , 17.6.14. 17.6.15.

    17.7. , ,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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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 .

    17.10. . 2 , .

    18. (Pemeriksaan)

    18.1. , ,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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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9. . .

    19.1.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2. , . , .

    19.3. .

    19.4. .

    19.4.1. 19.4.2. 19.4.3. ,

    19.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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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 .

    19.6.1. 19.6.2. 19.6.3.

    19.7. 60.

    19.8.

    19.9. . .

    20.

    .

    20.1. 20.2. 20.3. 20.4. 20.5. 6

    21.

    21.1. 20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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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2007 2007 .

    21.3. 1995 2007 (2007. 8. 16.) 1 (2008. 8. 15.) 2007 .

    21.4. 3 .

    21.5. 200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