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 고교생 경제 한마당

(A형)

수 험 번 호

이 름

학 교

수험생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총 120분이며 총점은 100점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에 적절히 배분하기 바랍니다.

▪ 객관식 문제(70점)는 40문항이며 3점(6문항), 2점(18문항), 1점(1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배점이 표시되지 않은 문항은 1점입니다.

▪ 주관식 문제(30점)는 3문항입니다.

2. 시험 시간 중에는 임의로 퇴실할 수 없습니다.

3. 답안지 작성 시 유의 사항

▪ 객관식 답안지(OMR 카드)와 주관식 답안지에 필요한 기재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객관식 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해야 하고, 주관식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객관식 답안지에 한 번 표기된 답을 수정액 또는 스티커 등으로 수정하면 오

류가 발생하여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관식 문제 답안은 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4.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일체의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소지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전원을 끈 후에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시

험 시작 후에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부정행위로 간주

되어 퇴실 조치됩니다.

객관식 [70점]

1/17

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임금 격차 현상과 그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고층 빌딩 바깥 창문을 청소하는 직원이

복도를 청소하는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

① 대졸 직원이 고졸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

②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

③ 노조에 가입한 직원이 가입하지 않은 직원

보다 임금이 높다.

④ 영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실적이 저조한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

⑤ 2교대 근무 회사에서 야간 근무 직원이 주

간 근무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

2.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국은 월 소득을 30만 원 미만으로 신고

한 가구에 매달 10만 원어치의 쌀을 지급하

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급된 쌀의 매매

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이 쌀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 B는 “쌀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매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

는 것이 더 낫다. 돈으로 주면 사람들이 자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책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

러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여전히

쌀 지급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① 음식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적인 재화이다.

② 저소득층에게 쌀을 보조하는 것은 벼농사를

짓는 농가도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쌀

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④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소득층이 그 돈으로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⑤ 월 소득이 3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쌀 소비

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3. ○○시에서 자동차 운행에 따른 연료 소비

를 줄이기 위해 시 의회가 소집되었다. 다음

회의록 내용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A의 제안은 기존의 운전자들에게 아무 영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없

을 경우에 비해 연료 소비가 줄지 않을 것

이다.

② B의 제안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동일한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

우에 비해 연료 소비가 줄지 않을 것이다.

③ D의 제안은 개인이 소비하는 연료의 양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④ C의 제안이 E의 제안보다 자동차 운행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불리하다.

⑤ D의 제안이 E의 제안보다 자동차 운행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불리하다.

객관식 [70점]

2/17

4. 다음 자료에서 여성 회원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율도국에는 수많은 미혼 남녀가 있다. 홍

사장은 이들 중 회원으로 가입한 남녀를 대

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홍 사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를 받기 위해서는 여성은 P1, 남성은 P2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어야 한다. 이성 회

원의 수가 많거나 이성과의 만남 횟수가 빈

번할수록 회원이 되는 것의 가치가 상승한

다.

ㄱ. P1을 내린다.

ㄴ. P2를 내린다.

ㄷ. 여성 회원의 만남 횟수를 한 달에 세 번

으로 늘린다.

ㄹ. 남성 회원의 만남 횟수를 한 달에 두 번

으로 늘린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부분의 근거로 적절

한 것은? [2점]

어느 나라에서 A음료 시장 점유율이 1위

인 회사가 B음료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를

인수ㆍ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소

비자 단체는 이러한 인수ㆍ합병이 독과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A음료는 여름에, B음료는 겨울에 잘 팔린

다.

② A음료의 맛과 향은 B음료와 큰 차이가 있

다.

③ A음료의 가격이 오른 시기에는 B음료가 잘

팔렸다.

④ A음료는 청년층이, B음료는 장년층이 선호

한다.

⑤ A음료와 B음료를 반반씩 섞어 먹는 사람들

이 늘어나고 있다.

6.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책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금리가 하락하여 기업 투자가 증가한

다.

②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

한다.

③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 및 투

자가 증가한다.

④ 자본이 해외에서 유입되면서 환율이 낮아져

물가가 하락한다.

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담보 능력

이 높아지면서 대출이 증가하여 투자가 늘

어난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몇 년간 철수의 월간 사과 수요량과

사과의 개당 가격의 관계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수요곡선을 얻었다.

① 철수의 소득이 늘면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② 사과 흉작으로 공급이 줄면 수요곡선은 왼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③ 사과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사과를 구입하는

데 드는 지출은 줄어든다.

④ 수요량을 2개월 단위로 집계했다면 수요곡선

은 위 그림보다 더 평평할 것이다.

⑤ 철수가 사과의 대체재로 여기는 배의 가격

이 떨어지면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할 것이다.

객관식 [70점]

3/17

8.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가)에 적절한 것은?

( 가 ) is subcontracting a process, such

as product design or manufacturing, to a

third-party company. There is a strong

public opinion regarding ( 가 ) that it

damages a local labor market. ( 가 ) is

the transfer of the delivery of services

which affects both jobs and individuals. It

is difficult to dispute that ( 가 ) has a

detrimental* effect on individuals who face

job disruption** and employment

insecurity; however, its supporters believe

that ( 가 ) should bring down prices,

providing greater economic benefit to all. *detrimental: 유해한**disruption: 붕괴, 와해

① 단체협상 (collective bargaining)

② 아웃소싱 (outsourcing)

③ 자동화 (automation)

④ 인수․합병 (M&A)

⑤ 정리해고 (layoff)

9. 다음 자료가 통화 정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 샤워꼭지를 틀면 찬물이 나오게 마

련이다. 조금 기다리면 뜨거운 물이 나올 텐

데도 바보는 가장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샤

워꼭지를 돌린다. 그러다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면 다시 샤워꼭지를 가장 찬물이 나오

도록 돌린다. 이런 식으로 바보는 끊임없이

샤워꼭지를 돌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샤워실의 바보(fool in shower)’로 알려져

있다.

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이 통화 정

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② 통화 정책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이 투

명하게 시장에 공개되어야 한다.

③ 단기적 정보에 의존하여 급격히 통화 정책

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통화 정책의 변화는 사전에 예상할 수 있을

때 경제 안정에 더 기여할 수 있다.

⑤ 통화 정책을 바꾸더라도 초기에는 바람직하

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고른 것은?

그림은 어느 작은 섬나라인 A국의 교역

전 생산가능곡선을 나타낸다. (가)에서 생산

및 소비를 하고 있던 A국이 해외 시장을 조

사한 결과 X재와 Y재가 1:1의 비율로 교환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국제 교역에 참여하기

로 결정하였다.

ㄱ. X재와 Y재를 40개씩 생산하여 교역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ㄴ. 교역을 통해 X재와 Y재의 소비를 (가)보

다 모두 늘릴 수는 없다.

ㄷ. 교역을 통해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X

재의 수량은 80개이다.

ㄹ. 교역을 통해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Y

재의 수량은 70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객관식 [70점]

4/17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의 관

점에서는 정부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의 원칙에 따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총효용

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롤즈가 주창한 점진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는 정부가 ㉡‘최소극대화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의 총효용보다는 최저 효용을 극대화하

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나) 부유한 사람의 1달러보다 가난한 사람

의 1달러가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1달러를 주

면 부유한 사람의 효용 감소분보다 가난한

사람의 효용 증가분이 더 크다.

(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회를 유지하

는 공정한 법칙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모

였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얼마 후에 그 사회에 태어날 예정이

라는 것뿐이다. 아무도 자신이 어떤 지위를

차지할지는 모른다. 이처럼 ‘무지의 베일’ 뒤

에 가려진 초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소득 분포의 최하위층에 떨어지는 것을 가

장 염려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염

려를 덜어 주어야 한다.

(라) 소득재분배 정책은 근로 의욕을 낮추

어 사회의 총생산을 감소시켜 구성원들의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마) 자동차에 비교우위가 있는 A국과 쌀에

비교우위가 있는 B국이 최근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하였다. FTA 체결로 자동차와

쌀의 교역 규모는 크게 늘어나 두 나라 모

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국과 B국에서는 FTA 체

결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날카롭게 대

립하고 있다. 단, FTA 발효 전후에 소득이

변하더라도 두 나라 모두 자동차 산업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

다 소득이 높다.

11. (가)～(라)에 근거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나)는 ㉠의 원칙에 따른 소득재분배 정책

의 근거가 된다.

② (다)는 ㉡의 원칙에 따른 소득재분배 정책

이 보험 기능을 한다는 점을 보인다.

③ (라)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의 원칙보다 ㉡

의 원칙이 소득재분배 정책에 더 적극적이

다.

④ ㉠의 원칙은 부유층의 소득에 더 큰 가중치

를 둔다.

⑤ ㉡의 원칙은 최빈층의 소득에 가장 큰 가중

치를 둔다.

12. 만일 (마)의 A국과 B국에서 소득재분배 정

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

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각국의 정

치인이 ㉡의 원칙을 따른다면 FTA에 대해

취하게 될 견해를 옳게 연결한 것은? [2점]

A국 정치인 B국 정치인

① 찬성 찬성

② 찬성 반대

③ 반대 찬성

④ 반대 반대

⑤ 반대 중립

13.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을 상승시키

지만 물가상승률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각하였다.

②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다.

③ 우리나라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였다.

④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⑤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여 원유 가격이

상승하였다.

객관식 [70점]

5/17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교생이 560명인 한국개발고등학교의 전

교회장 선거에 동철과 혜린이 입후보하였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자율학습 시간

의 조정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시

간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공약하는 후보에

게 반드시 투표한다. 예컨대, 동철이 2시간,

혜린이 5시간을 공약한다면 3시간을 선호하

는 학생은 동철에게 투표한다. 만약 두 후보

가 공약한 시간과 자신이 선호하는 시간의

차이가 같다면 둘 중 한 명을 50%의 확률로

선택한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 선호 분포는 그림과 같다.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0 1 2 3 4 5 6

자율학습 시간 (시간)

학생

수 (

명)

14. 위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고른 것은? [2점]

ㄱ. 0~2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4~6시간

을 선호하는 학생들보다 많다.

ㄴ. 혜린이 2시간을 공약하고 동철이 3시간

을 공약한다면 동철이 더 많은 표를 얻

을 수 있다.

ㄷ. 혜린이 5시간을 공약한다면 동철은 4시

간을 공약하는 것이 5시간을 공약하는

것보다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ㄹ. 동철이 1시간을 공약한다면 혜린은 3시

간을 공약하는 것이 2시간을 공약하는

것보다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각 후보가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율학습 시간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

동철과 혜린의 공약으로 적절한 것은? [3

점]

① 동철은 2시간을 공약하고 혜린은 3시간을

공약한다.

② 동철은 3시간을 공약하고 혜린은 2시간을

공약한다.

③ 동철과 혜린 모두 2시간을 공약한다.

④ 동철과 혜린 모두 3시간을 공약한다.

⑤ 동철과 혜린 모두 4시간을 공약한다.

16. 그림은 다연이 최근 국내외 여러 상품의

가격 변화를 조사한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

부이다. 그림에서 밑줄 친 (가)～(다)에 해

당하는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나) (다)

① 상승 상승 상승

② 상승 상승 하락

③ 하락 상승 하락

④ 하락 하락 상승

⑤ 불변 하락 불변

객관식 [70점]

6/17

[17~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Monetary Base

= Currency + Reserves*

Money Supply

= Currency + Demand Deposits

Money Multiplier

=

(나) Between August 1929 and March

1933 in the US, the money supply fell

28% but the monetary base rose 18%. In

this period, more than 9,000 banks

suspended operations, often defaulting** on

their depositors. The bank failures reduced

public confidence in the banking system.

In addition, the bank failures made

bankers more cautious and thus made

bankers become apprehensive***

about

operating with a small amount of reserves.*reserve: 지급준비금**default: 채무불이행

***apprehensive: 염려하는

17. 위 자료를 통해 1929～1933년에 미국에서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ㄱ. currency

ㄴ. demand deposits

ㄷ. money multiplier

ㄹ.

ㅁ.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18. 위 자료의 (나)에 나타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다.

② 은행 예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

③ 예금 이자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감면한다.

④ 통화 정책의 중간 목표를 통화량에서 이자

율로 변경한다.

⑤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즉시 퇴출하는 제

도를 마련한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어느 나라의 A기업은 2007년에 ㉠1,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10,000대 생산하였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그 기업의 승용차는 그해 ㉡

6,000대만 판매되고 ㉢나머지는 재고로 남았

다. A기업은 ㉣나머지 4,000대를 2008년 말

이 되어서야 모두 판매할 수 있었다. 단, 승

용차는 모두 자가용으로 판매되었다고 한다.

ㄱ. ㉠에 의해 2007년 GDP가 1,000억 원 증

가하였다.

ㄴ. ㉡에 의해 2007년 소비가 600억 원 증가

하였다.

ㄷ. ㉢에 의해 2007년 GDP가 400억 원 감

소하였다.

ㄹ. ㉣에 의해 2008년 GDP가 400억 원 증

가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객관식 [70점]

7/17

1991

～1997년

2001

～2006년

GDP 증가율 (A) = (B) + (C)

= (D) + (G)6.90 4.50

1인당 GDP 증가율 (B) 5.90 4.03

인구 증가율 (C) 1.00 0.47

노동자 1인당 GDP 증가율 (D)

= (E) + (F)4.69 3.03

기술 진보율 (E) 1.67 1.72

노동자 1인당 자본스톡

증가율 (F)3.02 1.31

노동자 증가율 (G) 2.21 1.47

[20-2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에서는 원화(￦)와 미국 달러화(＄)가,

도쿄에서는 원화와 일본 엔화(￥)가, 뉴욕에

서는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가 거래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1가 ￦1,200에, 도

쿄에서는 ￥1이 ￦11에, 뉴욕에서는 ＄1가

￥120에 거래되고 있다. 모든 시장에서 통화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은 없다.

20.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2점]

외환 딜러인 김선달은 현재의 환율 구조

하에서 ㉠통화들 간의 매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

래서 그는 서울과 뉴욕 외환시장의 교차매

매를 이용하여 도출되는 원/엔 환율과 도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엔 환율을 비교

해 보았다.

서울의 원/달러 환율과 뉴욕의 엔/달러

환율로 도출되는 원/엔 환율은 ( 가 )원/엔

으로 도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엔 환

율보다 ( 나 ). 따라서 서울과 뉴욕 외환시장

을 이용하여 엔화를 ( 다 )하고 도쿄 외환시

장에서는 엔화를 ( 라 )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가) (나) (다) (라)

① 10 낮다 매입 매각

② 10 낮다 매각 매입

③ 11 같다 매입 매각

④ 12 높다 매입 매각

⑤ 12 높다 매각 매입

21. 이제 많은 외환 딜러들이 ㉠이 있음을 알

고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경우 서울,

도쿄, 뉴욕 외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공급 증가

②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수요 감소

③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 감소

④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수요 감소

⑤ 도쿄 외환시장에서 원화 수요 감소

22. 표는 외환위기 이전(1991～1997년)과 이후

(2001～2006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요인별 성장 기여도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에서 고른 것은?

[2점]

(단위: %)

ㄱ. 외환위기 이후 인구 대비 노동자 비중은

감소하였다.

ㄴ.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 하락이 성장률 둔

화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다.

ㄷ. 인구 증가율의 둔화로 국내총생산 증가

율이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하락

폭이 작았다.

ㄹ. 국내총생산 증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것은 노동자 1인당 자본스톡 증

가율 하락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객관식 [70점]

8/17

23.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서 이 조치가 시행되

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적절

한 것은?

1929년의 주가 폭락 이후 미국 경제가 침

체하기 시작하자, 미국 의회는 이듬해 7월에

대폭적인 관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발

의자의 이름을 따서 ‘Smoot-Hawley 법안’이

라 불리는 이 조치로 기존의 관세 부과 품목

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고 10,000건에 달하는

무관세 품목에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었다.

① 수입량이 관세 부과 이전과 동일할 경우 미

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감소했을 것이다.

② 미국 내 기업이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상품

의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③ 관세가 부과된 상품의 경우 미국 내 기업의

생산이 감소했을 것이다.

④ 수입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

⑤ 미국 제품의 해외 수출이 감소했을 것이다.

2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실업과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대구에서 돼지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던 명

수는 서울로 이사한 뒤에 닭고기 전문점을

차리기 위해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

① 스키 강사인 재석은 여름이 되자 동네 편의

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②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전진은

좀처럼 취업이 여의치 않자 유학할 대학원

을 알아보고 있다.

③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회사의 감원으로

실직한 준하는 하하와 함께 커피 전문점을

동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④ 음대를 갓 졸업한 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

는 형돈은 강마에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휘자가 있는 오케스트라를 찾고 있다.

⑤ B종 운전면허로 택시 영업을 하던 홍철은

모든 택시 운전사들이 A종 운전면허를 취

득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현재 실직 상태이다.

25. 다음 자료에서 (주)동풍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를 에서 모두 고른 것

은? [2점]

폐쇄경제인 ‘바람의 나라’에서는 두 기업

(주)동풍과 (주)서풍이 선풍기를 생산하고 있

다. 아래의 선풍기에 대한 수요곡선에서 점

A는 두 기업이 각각 15,000대의 선풍기를

생산하여 대당 15,000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다. 점 B는 독점

사업자에 의해 선풍기가 생산될 경우의 판

매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선풍기 생산에 드

는 비용은 대당 5,000원으로 두 기업이 같

다.

ㄱ. (주)동풍이 (주)서풍을 합병하였다.

ㄴ. (주)서풍의 생산량이 공장 화재 때문에

10,000대로 줄었다.

ㄷ. (주)동풍과 (주)서풍이 각각 4,000대씩 생

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ㄹ. 정부는 공해 감축을 위해 (주)동풍과

(주)서풍의 생산량을 각각 12,000대씩으

로 제한하였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객관식 [70점]

9/17

2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고른 것은? [2점]

어떤 사고로 인한 예상 손실액은 가해자

와 피해자의 주의 여부에 따라 표와 같이

달라지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각각 3과 2이다.

주의 여부 예상

손실액

주의하는 데 드는

비용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부주의 부주의 15 0 0

부주의 주의 12 0 2

주의 부주의 10 3 0

주의 주의 7 3 2

법률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에

따른 손실액을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개인

적 비용은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예상 손실

액과 주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합이며, 사회

적 비용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담하는 개

인적 비용의 합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

자의 개인적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ㄱ. 가해자가 부주의할 때, 피해자는 주의함

으로써 자신의 예상 손실액 부담을 1.5

줄일 수 있지만 주의하는 데 2의 비용

이 든다.

ㄴ. 피해자가 주의한다면 가해자도 주의할

것이다.

ㄷ.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주의할 때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된다.

ㄹ. 위 법률하에서는 모두 주의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그림은 서영국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가)는 고용률을, (나)는 경제활동참가율

을 보여 줘.

을: 20대의 생산가능인구가 100만 명이라면

실업자 수는 5만 명일 거야.

병: 그렇다면 20대의 실업률은 5%겠네.

정: 40대 이후 실업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경

제활동참가율이 고용률보다 더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이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객관식 [70점]

10/17

28.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

중에서 옳은 진술을 한 학생을 고른 것은?

교사: 19세기 아일랜드에서 감자 기근이 들

어서 감자 가격이 올랐을 때 감자 소

비가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

시다.

갑: 그럼, 감자 기근이 해소되어 가격이 원

래 수준으로 내리면 감자 소비가 다시

줄겠군요.

을: 수요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는 말씀이군요.

병: 가격이 오르는데 오히려 소비가 늘어난

걸 보면 그 당시에 감자는 사치재였던

모양이네요.

정: 사람들의 소득이 늘었더라면 감자를 더

먹었겠군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9.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가)에 가장 적합한

것은? [2점]

In 1990, the Soviet Union collapsed,

leaving in its place 15 independent

countries. These new countries had several

characteristics in common. One of them

was their horrible ( 가 ) experience.

Because the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were the successors to the Soviet

Union, virtually everyone worked for and

was paid by the government. But while

these states were committed to extremely

high levels of expenditure, they had

virtually no sources of revenue. There was

no way to collect taxes and no way to

borrow. So, the governments relied on

seigniorage through printing money.

① inflation

② corruption

③ appreciation

④ trade deficit

⑤ unemployment

3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고른 것은? [2점]

환율 상승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 무역수지

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실에

서 나타나는 무역수지의 변화는 그렇지 않

다. 환율 상승 초기에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출입 물량에 큰 변

동이 없어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수․출입 상품의 가격

변화가 수․출입 물량에 영향을 미쳐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그림으

로 나타내면 알파벳 J의 형태가 되어 ‘J 커브

효과’라 한다. 보통 환율 조정 후 12～18개

월이 지나야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ㄱ. 수입품의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소

비자들이 소비 행태를 바꾸는 데 시간

이 걸릴수록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시간

이 길어진다.

ㄴ. 수출품의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 소

비자들이 소비 행태를 바꾸는 데 시간

이 걸릴수록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시간

이 짧아진다.

ㄷ. 수출품의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품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조절하는 데 시간

이 걸릴수록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시간

이 길어진다.

ㄹ. 대부분의 수․출입 물량이 환율 상승 이

전에 맺은 계약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면 환율이 상승한 직후의 무역수지에는

큰 변화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객관식 [70점]

11/17

3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에서 고른 것은? [3점]

국채 수익률은 정부가 약정된 시점에 약

정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

는 의미에서 ‘무위험 수익률(risk free rate)’

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사채 수익률이 무위

험 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을 ‘신용스프레드

(credit spread)’라고 한다.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의 부도 위험을 반영한다.

ㄱ. 정부가 회사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

면 회사채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ㄴ. (나) 시기의 국채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

이다.

ㄷ. 기업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

였다면 (다) 시기에 기업의 신규 투자는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ㄹ. 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양의 회

사채를 발행하였다면, (가)보다는 (다)

시기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

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2. 다음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In the fall of 1989 the Berlin wall came

down and the unification of West and

East Germany was soon under way. The

West German government undertook a

massive fiscal expansion in East Germany.

The fiscal program included large-scale

investment in East Germany's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industry, and

an extensive income support program for

the unemployed and for those working in

loss-making firms.

The large fiscal expansion helped

moderate the economic collapse in East

Germany. But it came at the expense of a

big budget deficit and higher interest

rates. German resources were being

redirected from supplying the world

market to reconstructing East Germany.

The German fiscal expansion had side

effects on Germany's European trading

partners, with whom Germany has a fixed

exchange rate.

① 독일의 재정수지는 악화되었을 것이다.

② 구동독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었을 것이다.

③ 독일의 총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았을 것이다.

④ 독일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독일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을 것이다.

⑤ 독일에 대해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것이다.

객관식 [70점]

12/17

[33~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산국에서는 한 해 300켤레의 신발이 소

비된다. 양산국 국민들은 신발 한 켤레에

1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가격이 100

원보다 높으면 신발 없이 맨발로 산다고 한

다.

양산국에는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A와 B가 있다. 신발을 생산하려면 A와 B

모두 20,000원짜리 기계를 매년 초에 구입해

야 한다. 이 기계의 수명은 1년이며 신발을

300켤레까지 생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재

료비 및 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 비용은 A와 B 각각 한 켤레당 20원

과 25원으로 A가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

다.

33.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B는 기계를 이미 구입한 후에도 신발 한

켤레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25원이므로, 가격이 25원보다 낮으면 생산

을 포기할 것이다.

② A와 B가 모두 기계를 구입한 후 150켤레씩

생산하여 100원에 판매하더라도 손실을 볼

것이다.

③ A가 이미 기계를 구입하였다면 비효율적인

B가 기계를 새로 구입하면서까지 시장에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④ B가 이미 기계를 구입하였더라도 더 효율

적인 A는 기계를 구입하여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⑤ 한 기업만이 기계를 구입하여 신발을 독점

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면 신발의 가격은

100원이 될 것이다.

34. 이제 양산국 정부는 유효기간이 1년인 신

발 생산 허가권을 한 기업에만 부여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이 허가권을 매년 초에 경

매에 부쳐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기

업에 판매하려고 할 때, 다음의 진술 중 옳

지 않은 것은? [2점]

① A는 이 허가권을 구매하기 위해 4,000원까

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② B는 이 허가권을 구매하기 위해 2,500원까

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③ 이 허가권은 A에 4,000원의 가격으로 낙찰

될 것이다.

④ 경매를 통해 더 효율적인 기업이 허가권을

얻는다.

⑤ 경매를 통해 독점으로 발생하는 기업 이윤

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

35. 다음 자료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등을 매도해 자금 이탈이 가속

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의 이

탈은 자국의 금융 위기로 신용 경색에 맞닥

뜨린 외국인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국내 보유 자산을 빠르게 처분하고 있기 때

문이다.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가 진정될

때까지는 신흥 시장 중에서도 풍부한 유동

성으로 자금 회수가 비교적 수월한 우리나

라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① 주가 하락

② 채권 수익률 상승

③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④ 증권투자수지 악화

⑤ 수입 물가 하락

객관식 [70점]

13/17

[36-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규모를 정리한 표이며, 자산은 부

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 은행의 자본금은 은

행의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지급불능을 방

지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년 나라은행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억 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현금 및 예치금: 2 (부채) 은행예금: 16

유 가 증 권: 3 차 입 금: 2

대 출 채 권: 15 (자본) 자 본 금: 2

자 산 합 계: 20 부채 및 자본 합계: 20

(나) 1년 후 경기가 나빠져 나라은행이 대

출 채권 1억 원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 정부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채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36. (나)로 인해 (가)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에서 고른 것은? [2

점]

ㄱ. 자산이 감소한다.

ㄴ. 부채가 감소한다.

ㄷ. 자본이 감소한다.

ㄹ. 자산 대비 부채 비율(=자산부채

)이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나)의 상황에서 (다)에 도입된 규제를 준

수하기 위해 나라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에서 고른 것은? [2

점]

ㄱ. 기존의 대출채권을 상환받는다.

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린다.

ㄷ.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

한다.

ㄹ.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추가로 예금을 유

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8. 다음 중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

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2점]

①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② 고정급을 받는 회사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

할 것이다.

③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므로 사재기가 성행

할 것이다.

④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의 정

기예금에 가입한 사람보다 유리해질 것이

다.

⑤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변

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보다 불리해질 것

이다.

객관식 [70점]

14/17

3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현재 달러화 채권의 수익률은 연 5%인 반

면, 원화 채권의 수익률은 연 10%이다. 또한

현재 환율은 1,000원/달러이다.

원더보이 펀드는 1년 동안 100만 달러를

달러화 채권 또는 원화 채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달러화로 지급한다.

반면, 소년시대 펀드는 1년 동안 1억 원을

달러화 채권 또는 원화 채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원화로 지급한다.

원더보이 펀드와 소년시대 펀드는 가입자

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ㄱ. 1년 후 환율을 900원/달러로 예상할 경

우, 소년시대 펀드는 1억 원 전액을 달

러화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ㄴ. 현재의 환율이 1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

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원더보이 펀드

는 50만 달러는 달러화 채권에, 50만 달

러는 원화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ㄷ. 1년 후 환율을 1,100원/달러로 예상할

경우, 원더보이 펀드는 100만 달러 전액

을 달러화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ㄹ. 원더보이 펀드와 소년시대 펀드가 예상

하는 1년 후 환율이 동일할 경우, 두 펀

드의 투자 패턴은 같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그림은 2008년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의

월별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의 지표를 에서 골라 옳게 짝지은 것은? [2점]

ㄱ. 종합주가지수(KOSPI)

ㄴ. 대미 환율(원/달러)

ㄷ.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ㄱ ㄴ

주관식 [30점]

15/17

◦ [문제 1]과 [문제 2]는 줄진 답안지에 작성하고 계산 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 [문제 3]은 원고지 작성 요령에 따라 원고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 줄 수 또는 자수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답안을 고칠 때는 잘못된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해야 합니다.

[문제 1] 다음 자료에서 지성의 선택에 따른 지성과 학교의 기대편익을 각각 계산하시오. 이에 근

거하여 지성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히고, 그 선택이 학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인

지 여부를 판단하여 답하시오. (10줄 이내)

맨유고등학교의 야구부 주전 투수인 지성은 내일 시험을 위해 공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

하고 있다. 그런데 평소 야구부원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오경 야구부 감독

은 야구부원이 시험을 망치면 시합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해 놓았다.

시험이 쉽게 출제될 확률은 80%이고, 어렵게 출제될 확률은 20%이다. 지성이 공부할 경우에

는 문제가 쉽든 어렵든 좋은 성적을 받아 90의 편익을 얻는다. 한편, 공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쉬우면 공부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받아 140의 편익을 얻지만, 문제가

어려우면 시험을 망쳐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므로 -160의 편익을 얻는다. 지성은 자신의 기대편

익을 되도록 높이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지성이 공부할 경우의 기대편익은 [(문제가 쉬울 확

률)× (공부한 경우 문제가 쉬울 때의 편익)＋(문제가 어려울 확률)×(공부한 경우 문제가 어려울

때의 편익)]으로 계산된다.

한편, 지성이 시합에 출전하면 학교의 편익은 100이지만, 출전하지 못하면 야구부 전력에 큰

손실이 생겨 학교의 편익은 0이 된다.

이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주관식 [30점]

16/17

[문제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장 감독은 주전 투수인 지성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실이 생길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장 감독은 지성이 시험을 망쳤을 때 규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려

고 한다. 이때 장 감독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성의 시합 출전을 허락한다면, 지성은 0의 편

익을 얻지만 학교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로 80의 편익만을 얻는다. 이

를 반영하면 [그림 1]은 [그림 2]와 같이 바뀐다. 장 감독은 학교의 기대편익을 되도록 높이려고

노력한다.

[그림 2]

(1) 지성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을 경우, 학교의 기대편익을 높이려는 장

감독의 결정은 무엇이 될지 근거를 들어 답하시오. (5줄 이내)

(2) 지성이 (1)에 나타난 장 감독의 결정을 예상한 경우, 지성의 선택에 따른 지성과 학교의 기대

편익을 각각 계산하시오. 이에 근거하여 지성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히고, 그 선택이 학

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답하시오. (10줄 이내)

(3) 이제 장 감독은 지성이 시험을 망친 경우,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시합 출전을 허락하더라도

야구장 청소를 하는 벌칙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림 2]에서 지성이 시험을 망치고 장

감독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때 지성의 편익은 로 바뀌고 학교의 편익은 90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 감독의 결정을 예상하는 지성이 공부하게 하려면 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

는지 기대편익을 계산하여 답하시오. (10줄 이내)

주관식 [30점]

17/17

[문제 3] 다음 자료에서 [문제 1]과 [문제 2]의 결과에 나타난 지성과 장 감독의 역할이나 행위를

바탕으로 과 의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 2]의 (3)에 나타난 사례와 유사한

정책수단을 에서 모두 찾아 열거한 후, 그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이용하여 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AIG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 계획을 발

표하면서, AIG의 파산은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국제 금융시장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충격

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이어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까지 파산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맞

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도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저축대부조합이

부실화되면서 발생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이러한 지원이 금

융기관의 경영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후략)

Moral hazard* is the prospect that a party insulated** from risk may behave differently

from the way it would behave if it were fully exposed to the risk. Moral hazard arises

because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does not bear the full consequences of its actions, and

therefore has a tendency to act less carefully than it otherwise would, leaving another party

to bear some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those actions. For example, financial

bail-outs*** of lending institutions by governments, central banks or other institutions can

encourage risky lending in the future, if those that take the risks come to believe that they

will not have to carry the full burden of losses. Taxpayers, depositors, and other creditors

have often had to shoulder at least part of the burden of risky financial decisions made by

lending institutions.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insulated: 고립된, 격리된,

***bail-out: 구제금융, 금융지원

경영진 문책(經營陣問責):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실적이 나쁘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

영진을 해임, 감봉 등의 방법으로 징계하는 조치

무상감자(無償減資):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정해진 비율만큼

주식 수를 잃게 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조치

배당제한(配當制限):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주주에 대한 배당률이나 배당총액을 정부가 법

률이나 규칙으로 제한하는 조치

벌칙금리(罰則金利): 긴급 지원 자금에 대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

유동성 지원(流動性支援): 중앙은행이 신용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

에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규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규제하는 제도

정답과 해설

1/9

객관식 정답과 해설

1. ⑤

고되거나 위험하거나 지루한 직업이 그렇지 않은 직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직업의 비금전

적인 속성이 갖는 단점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채워주어야 이런 직업을 선택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

기기 때문이다. 고층 빌딩의 바깥 창문을 청소하는 일은 복도를 청소하는 일보다 위험하고,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보다 고되기 때문에 임금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 격차를 ‘보상적 임

금 격차’라고 한다.)

2. ③

현금을 지급하면 개인의 선호에 따라 소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쌀을 지급하는

이유는 정부가 생필품인 쌀의 소비를 다른 재화의 소비보다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이런 재화

를 ‘가치재(merit good)’라 한다. 가치재란 의료, 교육, 주택 등 일정 수준이상 소비하는 것이 바람

직한 재화나 서비스를 가리킨다). ①과 ④는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②는 쌀 지급이 부수적으

로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이며, ⑤는 현금 지급 시의 잠재적 위험을 예시하는 것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도 선호가 동일하지 않는 한 상이한 묶음의 소비를 좋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③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3. ③

A의 제안은 신규 자동차의 증가 억제를 통해, 그리고 B의 제안은 기존 자동차의 감소 및 신규 자

동차의 증가 억제를 통해 연료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주행거리에 비례한 세금의 징수나 자

동차 연료세의 인상은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들기 때문에 소

비하는 연료의 양에 따른 비용 부과 방식이다. E의 제안은 자동차 운행의 개인적 필요성이 얼마

나 높은지와 무관하게 설정된 차량 번호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므로, 자동차 운행이 절실

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 세금을 내더라도 홀짝제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4. ⑤

여성회원의 증가는 여성 회원권의 가격(P1)이 감소하거나 여성 회원권의 가치가 증가하면 가능하

다. 또한 여성 회원권의 가치는 여성 회원의 만남 횟수가 증가하거나 남성 회원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데, 남성 회원권의 가격(P2)이 감소하거나 남성 회원의 만남 횟수가 증가하면 남성 회원

의 수가 증가한다.

5. ③

A음료와 B음료가 대체재라면 두 음료는 사실상 동일한 시장에 속한 상품이므로 인수‧합병이 시

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③에서 A음료 가격이 오르자 B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했다는 것은 두 재화가 서로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소비자 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①, ②, ④는 A음료와 B음료가 수요 시기, 제품 성질 및 수요 계층에 있

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므로 두 음료(시장)의 동일성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며, ⑤는 A음료와 B

음료가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소비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완재를 생

산하는 기업들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합병하더라도 독과점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과 해설

2/9

6. ④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기업 투자를 증가시키고, 예금보다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여 주식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기업의 담보 능력을 높임으로써 대출 증가

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금리가 낮아지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

물가도 상승한다.

7. ④

소득의 증가는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대체재 가격의 하락은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철수의 경우 가격과 수요량의 곱이 1,200으로 일정하므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출액은 변화가

없다. 한편 수요량을 월간 단위가 아닌 2개월 단위로 집계하면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이 2배 늘어

나게 되므로, 수요곡선은 지금보다 더 평평한(기울기가 완만하여 더 높은 가격 탄력성을 갖는) 모

양이 될 것이다.

8. ②

상품 디자인이나 제조 등의 과정을 하청계약을 통해 외부의 제3자에게 맡기는 과정인 아웃소싱을

설명하는 글이다.

9. ③

당장 느끼는 수온에 의존하여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샤워꼭지를 돌리는 것을 통화정책에 비유하

자면 단기적 정보에 의존하여 급격히 통화정책을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10. ②

해외시장에서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이 1:1이므로 두 재화의 생산량의 합계를 최대화하는 수준인

X재 40개, Y재 40개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이를 가지고 교환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재

화의 양은 X재만 소비할 경우 최대 80개까지, Y재만 소비할 경우 역시 최대 80개까지가 될 것이

다.

11. ④

부유한 사람의 1달러보다 가난한 사람의 1달러가 큰 효용을 창출한다면(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소

득재분배가 전체 효용을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에 따른 소득재분배 정책의 근거가

된다. 최소극대화 기준은 최빈층의 소득에 가장 큰 가중치(100%)를 두므로 자신이 소득 분포의 최

하위층에 떨어질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 기능을 한다. 소득재분배 정책이 총생산 저하로 총효용

을 감소시킨다면 공리주의는 이를 반대할 것이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것은 최소

극대화 기준이다.

12. ③

양국 모두 자동차 산업 종사자보다 농민의 소득이 낮으므로 최소극대화 기준에서 A국 정치인은

자국 농민의 소득 저하를 이유로 FTA를 반대할 것이고 B국 정치인은 자국 농민의 소득 향상을

이유로 찬성할 것이다.

정답과 해설

3/9

13. ⑤

실업률 상승과 물가상승률 하락은 총수요가 감소(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나타날 수 있

는 현상이며, 한국은행의 국채 매각으로 인한 통화량 감소,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출

수요 감소, 법인세율 인상이나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모두 총수요를 줄이는 요

인들이다. 한편 유가 상승은 총공급의 감소(총공급곡선의 왼쪽 이동)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실업

률 상승과 물가상승률 상승을 유발한다.

14. ②

ㄴ. 혜린이 2시간을 공약하고 동철이 3시간을 공약한다면, 0~2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혜린에게,

3~6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동철에게 투표할 것이다. 따라서 혜린이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ㄷ. 동철이 5시간을 공약하면 모든 학생이 50%의 확률로 동철에게 투표하므로 학생의 절반이 동

철에게 투표한다고 할 수 있다. 동철이 4시간을 공약하면 0~4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동철에게

투표한다. 따라서 4시간을 공약하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ㄹ. 동철이 1시간을 공약할 때 혜린이 2시간을 공약하면 2~6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혜린에게

투표한다. 3시간을 공약하면 3~6시간을 선호하는 학생과 2시간을 선호하는 학생의 절반(2시간을

선호하는 학생이 50%의 확률로 동철에게 투표)이 혜린에게 투표한다. 따라서 2시간을 공약하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15. ③

동철이 0시간 혹은 1시간을 공약하면 혜린은 동철보다 1시간 더 많은 시간을 공약하는 것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동철이 3, 4, 5, 6시간을 공약하면 혜린은 동철보다 1시간 더 적은 시간

을 공약하는 것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동철이 2시간을 공약하면 같은 2시간을 공약하는

것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동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동철과 혜린 모두 2시

간을 공약하게 될 것이다.

* 적은 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부터 줄을 세운다면 560명의 절반인 280번째 또는 281번째 학생(이를

‘중위 투표자’라 한다. 중위 투표자란 중간의 선호를 가진 사람으로, 두 대안을 대상으로 하는 다

수결 투표의 결과는 이 투표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은 2시간을 선호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논리에 따라 두 명의 후보는 모두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시간을 공약할 것이다.

16. 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에탄올의 수요가 늘면서 이의 원료인 옥수수의 수요

가 늘어 옥수수 가격은 상승한다. 옥수수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농부들은 다른 작물의 경작지를

옥수수 경작지로 바꾼다. 결국 밀을 포함한 다른 농작물은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한다. (이와 같

은 이유로 유가가 상승할 때 국제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였다.) 밀 가격의 상승은 이를 주원료로

하는 라면의 생산비용을 높여 라면 가격이 상승한다.

17. ④

은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감소하여 민간의 은행예금은 줄어든 반면, 민간보유화폐(currency)

정답과 해설

4/9

는 늘었다. 은행들도 적은 지급준비금(reserve)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로 지급준비금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원통화(monetary base)는 증가하고 통화량(money supply)은 감

소하게 되었다.

18. ②

정부는 은행 예금에 대해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은행들의 지급 불능에 대한 우려로 예금자들이 은

행에서 자신들의 자금을 대거 인출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19. ①

국내총생산(GDP)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및 순수출(=수출-수입)의 합으로 구성되며 재고증감은

투자에 포함된다. 2007년의 GDP는 자동차 생산으로 1,0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비 600억

원과 투자(재고증감) 400억 원으로 지출되었다. 2008년에는 생산의 변화가 없어 GDP는 바뀌지 않

으며, 소비가 400억 원 증가한 것은 투자(재고증감) 400억 원 감소로 상쇄되었다.

20. ①

서울과 뉴욕 외환시장의 교차매매를 통해 결정되는 원/엔 환율은 엔달러원달러

원엔이 된다. 반면 도쿄 외환시장에서 단순매매로 거래되는 원/엔 환율은 11원/엔이므로 도쿄 시장에서 엔

화가 고평가 되어 있다. 김선달은 서울과 뉴욕 외환시장의 교차매매를 통해 저평가된 엔화를 매입

하고 도쿄 외환시장에서 고평가된 엔화를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21. ①

외환 딜러들은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과 뉴욕 외환시장의 교차매매를 통해 저평가된 엔화를

매입한다. 이 과정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매각하고 달러화를 매입하며, 뉴욕 외환시장에서

는 달러화를 매각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엔화가 고평가된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매각하고 원화를 매입함으로써 차익이 실현된다. 따라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수요

증가, 원화 공급 증가,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수요 증가, 달러화 공급 증가, 그리고 도쿄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수요 증가, 엔화 공급 증가가 발생한다.

22. ④

외환위기 이후 인구증가율이 노동자 증가율보다 낮으므로 인구 대비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였다.

GDP 증가율은 1인당 GDP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을 더한 것이므로 인구증가율의 하락은 GDP 증

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 증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노동자 1인당 자본스톡 증가율 하락이며, 이는 투자율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

23. ②

여기서 설명하는 ‘이 조치’는 관세 부과 조치를 의미한다. 관세 부과는 수입 제품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이 조치가 없었을 때에 비해 수입품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의

내수용 상품의 국내 가격을 인상시키는 한편, 생산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정부의 관세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정답과 해설

5/9

24. ④

자료에 제시된 실업은 직업탐색 과정에서 정보부족 등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며

④의 경우와 유사하다. ①은 계절적 실업, ③은 경기적 실업, ⑤는 구조적 실업을 의미한다. 한편

②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5. ⑤

독점생산량인 20,000대까지는 선풍기 총생산량이 감소할수록 선풍기 생산업체들의 총이윤이 증가

한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든, 재해에 의하든, 정부의 규제에 의하든 마

찬가지이다.

26.②

사회적 비용은 예상손실액과 주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합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주의를 기

울일 때 최소화된다. 가해자가 주의하지 않을 때, 피해자의 개인적 비용은, 주의하면 0.5*예상손실

액(12) +주의하는 데 드는 비용(2) = 8이고 주의하지 않으면 0.5*예상손실액(15) = 7.5이다. 가해자

가 주의할 때, 피해자의 개인적 비용은, 주의하면 0.5*예상손실액(7) + 주의하는 데 드는 비용(2) =

5.5이고 주의하지 않으면 0.5*예상손실액(10) = 5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의 여부와 관

계없이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하

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행 법률하에서는 모두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27. ④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용률보다 높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차이는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인 실업률과는 다르다. 40대 이후 고용률이 감소(취

업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역시 감소하는 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급격히

감소(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실업률 = 1-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

를 가지며, 고용률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빨리 감소하면 실업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28. ①

19세 중엽 아일랜드에서는 쇠고기와 감자가 주식이었다. 감자의 기근으로 감자의 가격이 오르자

감자 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 소고기 소비를 오히려 줄이고 감자의 소비를 늘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느는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가격이 상

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느는 것은 수요법칙의 예외이다. 가격이 오르면 같은 소득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든다. 이 경우 식량을 꼭 소비해야 한다면, 가격이 올랐음에도 쇠고

기보다는 가격이 여전히 싼 감자 소비를 늘릴 것이다.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 감자는 소득이 줄면

수요가 오히려 느는 열등재이고, 기펜재가 된 것은 소득이 줄 때 수요가 느는 효과가 가격이 상대

적으로 비싸져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29. ①

구소련 국가들은 돈을 찍어냄으로써 정부 지출을 충당하였고, 이로 인한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

션을 경험하였다.

정답과 해설

6/9

30. ②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품 가격이 올랐음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느려 수입이 일찍 감소하지

않거나, 수출품의 해외 가격이 내렸음에도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이 느려 수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회복되는 데도 오래 걸린다. 이는 자료에 제시된 대로 수‧출입

물량이 느리게 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출품 가격 하락으로 해외 수요가 빨리 늘었을 때

수출품 생산자들의 생산량 조절이 느려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31. 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면 회사채의 수요가 늘어 회사채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회사채 수익률 감소,

신용 스프레드 감소). (나) 시기에 국채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채 수요가 증가하여 국

채 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회사채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과 신용 스프레드의 합이다. (다) 시기

에 회사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으므로 투자는 줄어들 것이다. (다) 시기의 회사채 수익률은 (가)

시기보다 높으므로, 동일한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든다.

32. ④

지문에 제시된 대로 통일 후 독일은 구동독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 이는 총수요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낳았으며, 이에 대응한 이자율 상

승이 있었다. 이로 인해 독일과 고정환율제도로 연결된 국가들의 이자율도 동시에 상승하였다. 한

편 이자율의 상승은 독일 마르크화의 강세를 낳았으며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였다.

33. ④

신발을 독점적으로 생산한다면 국민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인 100원을 요구할 것이다.

A와 B가 모두 시장에 진입하면 가장 높게 요구할 수 있는 가격 100원을 요구하여 시장을 양분하

더라도 높은 기계 구입 가격 때문에 손실을 본다. 따라서 이미 진입한 기업이 존재하면 어떤 기업

도 신규로 진입할 유인을 가지지 않는다.

34. ③

A가 독점권을 가져 얻을 수 있는 이윤은 4,000원이므로 허가권을 얻기 위해 그 만큼 지불할 용의

가 있다. 같은 이유로 B도 2,5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를 아는 A는 B가 지불할 용의가 있

는 최대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허가권을 얻을 것이다. 결과로 더 효율적인 A

가 허가권을 얻으며, 허가권 구입 가격으로 독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 일부를 정부에 내게 된

다.

35. ⑤

자금이 이탈하면 주가 하락, 채권 가격 하락(채권 수익률 상승), 증권투자수지 악화 등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수요를 늘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

이다. 그 결과 수입품 가격이 올라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

36. ②

대출 채권 1억 원을 상환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산계정에서 1억 원이 대손으로 처리되어 감소

하며, 이러한 자산 가치의 하락에 대응하여 자본계정에서 1억 원이 감소함으로써 자산은 부채와

정답과 해설

7/9

자본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등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37. ①

(다)에서 도입된 규제는 대출 채권자본금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 하여금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라은행이 이러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출 채권을 줄이든지, 자본금을 늘리

면 된다.

38. 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는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는 곧 화폐

의 가치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화폐 자산을 보유한 사람(예: 정기예금 가입자, 고정급 회

사원 등)이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예: 부동산 소유자 등)보다 유리하게 된다. 또한 디플레이션

은 경기침체 시에 발생하므로 기업 이익이나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조세수입

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명목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고

정금리 대출자가 변동금리 대출자에 비해 불리해진다.

39. ⑤

두 펀드 모두 환율 변동을 고려한 채권의 상대적 수익률을 비교하여 높은 쪽에 모든 자금을 투자

할 것이다. 펀드가 원화 기준 수익률을 높이려 하든 달러화 기준 수익률을 높이려 하든 환율 변화

에 대해 동일한 예상을 한다면 두 채권의 수익률 비교는 같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투자 패턴을 보

인다. 환율을 1,100원/달러로 예상한다면 달러화 가치의 상승률이 원화 채권과 달러화 채권의 수

익률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두 펀드 모두 달러화 채권에 투자한다. 환율을 900원/달러로 예상한다

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펀드 모두 원화 채권에 투자한다.

40. ④

대미 환율은 2008년 4/4분기에 급격히 상승했다. 주가지수는 2/4분기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4/4분기에 급락함으로써 연말에는 연초에 비해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

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점차 올라갔으나, 미국의 금융위기가 심화하면서 하반기부터 점

차 낮아졌다.

정답과 해설

8/9

주관식 해설

[문제 1]

지성의 기대 편익은 공부할 경우 0.8*90+0.2*90=90이고, 공부하지 않을 경우 0.8*140+0.2*

(－160)=80이 된다. 학교의 기대 편익은 지성이 공부할 경우 0.8*100+0.2*100=100이고, 공

부하지 않을 경우 0.8*100+0.2*0=80이다. 따라서 지성은 공부할 것이고, 이 선택은 학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문제 2]

(1) 학교의 편익은 장 감독이 규칙을 적용하면 0이 되고,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80이

되므로 장 감독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것이다.

(2) 장 감독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 지성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의 기대

편익은 0.8*140+0.2*0=112가 되고, 지성이 공부할 때의 기대 편익은 여전히 90이다. 학교

의 기대 편익은 지성이 공부할 경우 여전히 100이고, 공부하지 않을 경우

0.8*100+0.2*80=96이 된다. 따라서 장 감독의 결정을 예상한 지성은 공부하지 않을 것이

며, 이 선택은 학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3) 새로운 벌칙을 추가한 후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학교 기대 편익은 90이므로,

장 감독은 여전히 지성이 시험을 망치더라도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장 감

독의 결정을 예상하는 지성이 공부를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때의 기대

편익 90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의 기대 편익(0.8*140+0.2*( ))보다 커야 하므로, 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3]

[문제 1]과 [문제 2]의 지성과 장 감독은 각각 과 의 금융기관과 정부에

비유될 수 있다. 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반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정부는 부실한 금융기관을 불가피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성이 야구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면 학교가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하는 장 감독은 지성이 시험을 망치더라도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출전을 허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금융기관의 경영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 는 이것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다.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는 금융기관은 더 큰 위험을 추구하는 공격적 투자 행위

를 하게 된다. 시험을 망치더라도 감독이 겅기 출전을 허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성이 시

험공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위

험추구 행위는 반복되게 된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

정답과 해설

9/9

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벌칙을 부과하여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장 감독

이 지성이 시험을 망친 경우 출전을 허락하더라도 야구장 청소를 시킴으로써 지성의 도

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에서 경영진 문

책, 무상감자, 배당제한, 벌칙금리는 경영진과 주주에게 일정한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네 가지 조치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부실 금융기관에 적용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