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와 정보접근권

[목차] 정보격차 보편적 서비스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공적접근 공적접근의 내용

정보격차

정보사회와 정보격차(digital divide)

- 경제력에 따른 격차 : PC의 성능, 온라인의 속도, 고가 정보의 접근 등

- 학력에 따른 격차 : junk information의 구별, 고급 정보의 접근

- 연령에 따른 격차 : 노인과 청소년

- 장애로 인한 격차 :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부족

- 성별에 의한 격차와 지역에 따른 격차 (이상 한국정보문화센터 2002자료 검토)

정보격차

정보격차

정보격차

정보격차의 발생유형별 분류

- 학력 · 소득 ↓ = 방송에 의존

- 학력 · 소득 ↑ = 디지털 네트워크 의존

- 육체노동자와 지식노동자 간의 정보격차 급증

- 여성과 남성 간의 정보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상황

- 장애인에 대한 배려수준 낮음

- 독점적 시장지배(MS)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 기능의 상실

정보격차

정보격차에 대한 두 가지 전망

- 긍정적 전망

= 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누구에게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기 도래 = 현재와 같은 유형의 정보격차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

- 부정적 전망

= 이용자의 조건에 따른 정보접근의 차별 심화 = 시장유지를 위한 자본의 판매전략에 따라 정보격차는 심 화될 것으로 전망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개념

- 보편적 서비스 : 이용자 모두가 나이, 성별,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 것

- 대중교통수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념적 준거에서 출발

- 미국연방통신법(FCA 1934) : 지불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으로 전화서비시를 이용할 권리

- “권리” :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편적 서비스

FCA 보편적 서비스권의 배경

- 미국전기전신회사(AT&T)의 독점적 전기통신사업

- AT&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이나 지방의 이용료는 원가보다 낮게 책정, 서비스가 많은 도시나 기업의 이용료는 원가보다 높게 책정 : 상호보조금(Cross-subsidy)제도

- 보편적 전화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 공공재 서비스의 개념이 아닌 독점자본의 조절기능에 의존

보편적 서비스

정보통신사회와 보편적 서비스

- 정보통신환경의 변화 : 전화선, 광케이블, 공중파, 위성방송

- 정보통신컨텐츠의 변화 :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 소위 멀티미디어서비스시대의 개막

- 전화음성서비스에만 국한된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는 현대 정보통신사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

- 특히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통한 정보전달 과정은 계층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른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게 됨

보편적 서비스

정보접근권의 보장

- 장애인의 경우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더욱 소외되는 현상

-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환경이 개선되어야할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예 : 모니터를 통해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방식의 웹브라우저로 지원되는 일반적 컴퓨터 사용은 불가능

- 음성전자도서관, 화면해설서비스 등의 기술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

보편적 서비스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스웨덴의 보편적 서비스

-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모두가 참여하는 정보사회)' : 성별이나 연령, 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

- 'Computer for All'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컴퓨터를 제공할 경우 세금혜택

- 이 경우 노동자는 과외소득이지만 세금 면제

- 1998년 도입된 이 법의 결과 1999년 기준으로 성인 15세에서 88세까지의 67%가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2000)

- 지방 도서지역 등 외딴 지역에 위치한 학교와 도서관, 병원등의 공공시설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중고컴퓨터를 저소득 가정에 기부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

- 영어사용이 어려운 미국 내 소수민족이나 다른 언어사용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논의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 1984년 전기통신 민영화 후 시장경쟁 도입

- 1994년 전기통신청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 논의 전개

- 1997년 전국 교육망계획 : 2002년까지 전 학교에 인터넷 보급, 교사대상 정보기술 훈련, 교사와 학생에게 이메일 주소 보급

- 2005년까지 모든 영국인이 컴퓨터, TV, 무선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 가능토록 사업 추진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 1996년 우정성 보고서 :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서비스’로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으로 ‘일본전역에 걸친 안정적 공급’으로 보편적 서비스 시행 계획

-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멀티미디어 접속’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포함

- 민간 사업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경쟁 유도를 방법으로 함

- 멀티미디어로 원격교육, 원격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와 생활필수서비스 제공을 계획

- 특히 사업자간 경쟁이 요금을 인하하거나 통신망을 확대시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판단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지역정보화 사업

- 1990년대 초 정통부가 지방 체신청별 지역정보센터 설립

-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지역정보화 포함

- 1999년 우체국을 정보교육센터로 만드는 사업 진행 : 2002년 전국 100개 우체국 확대

-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실효성 저하 : 공공기관근무시간 개방

- 1998~1999 군단위지역 농어촌 컴퓨터교육 실시 : 윈도우, 한글, PC통신, 인터넷교육에 그침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여성 정보화 사업

-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작

-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의 정보화교육을 지원

- 1998년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

- YWCA 산하 <일하는 여성의 집>, 여대부설 교육원, 한국여성개발원을 통해 교육사업 진행

- 매년 전체 정보화 교육예산의 2.3%에 해당하는 20억원의 예산 사용

- 실제 여성의 사회진출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장애인 · 노인 정보화 사업

- 1997.7~2003 매년 20억원을 지원하여 주요 장애인단체에 컴퓨터와 통신망 가설, 교육장 구축

- 장애인 전문교육기관 42곳 선정, 기초능력활용교육 지원

- 특수교육장으로의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지원은 무용지물

- 우체국과 노인교육기관에서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기초교육 실시

- 노인전용포탈사이트 개발 · 운영 계획 : 실제 실효성 있는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PC 보급사업

(1) 중고PC 보급사업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기관 대상- 일반적인 PC교체주기와 맞지 않음

(2) 국민PC 보급사업

- 1999년 100만원 미만 저가 컴퓨터 공급계획- 우체국의 ‘국민컴퓨터적금’ 가입 후 컴퓨터 대금을 적금으로 납부- 기업참여율 저조, 사후관리 부족, 사양미달 등의 문제- PC가격의 급속한 인하로 정책추진의 의미 반감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법률 제6356호, 2001.1)

-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노령자,여성 등이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과 상관 없이 정보통신망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

- 정보격차 :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

- 수혜대상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징원, 정보화교육, 기금조성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적접근

공적접근(Public Access)의 의의

- 매체와 매체의 사용자, 매체관련 사회적 조건이 모두 고려된 개념 : 매체 자체에 대한 접근방식을 주로 고민하는 보편적 서비스와 차이

- 미디어 액세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

- 일반 시민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액세스권 요청 : 표현의 자유 보장, 미디어교육기회 제공, 지역커뮤니티 실현, 공공서비스의 보완

공적접근의 내용

1. 퍼블릭 액세스 방송

-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위해 자신의 방송시간을 매스미디어에 요구하고 이용하는 것

- 의사가 외부에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히 의사표현이 어려움 : 기술, 제작비, 인적구성, 기타(법률자문 등)

- 효과적인 공적접근을 위해서는 지면 또는 방송시간의 제공 뿐만이 아니라 제작교육의 실시, 장비 및 재원의 제공 등이 필요

공적접근의 내용

미국 케이블 TV 액세스 채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량의 기자재 확보- 기자재사용 및 영상표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독일 개방채널(Offerner Kanal)- 지역라디오와 TV가 시민에게 장비대여 및 교육활동을 하는 비상업적 채널 운영- 1998년 현재 전국적으로 65개 채널 운영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액세스 방송-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 백인소수정권때부터 비디오를 투쟁과 교육의 무기로 활용해온 전통- 공동체 TV의 제도화 및 효과적인 운영

공적접근의 내용

우리나라의 액세스 방송

- KBS <열린채널>이 대표적인 퍼블릭 액세스 방송프로그램

- 방송심의위원회 등의 재량에 의해 방송여부 결정

- 민감한 주제의 작품방영이 계속 거절되고 있는 현상

- 지역방송 또는 라디오의 액세스 프로그램은 상당한 곤란

- 방송국이 기술, 교육, 재원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제작자 본인이 문제를 해결

- 퍼블릭 액세스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공적접근의 내용

2. 인터넷 방송

- 현재 수백개의 인터넷 방송이 운영되고 있음

- 개인미디어로서 운영되는 개인 라디오 방송까지 합치면 그 수가 무궁무진함

- 신속성, 독립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

- 일반방송의 공적접근과 유사한 기본적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