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 KEAD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2008. 8. 6. 교 육 과 학 기 술 부, 행 정 안 전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보 건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2008 8 6

교 육 과 학 기 술 부 행 정 안 전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노 동 부 여 성 부 국 토 해 양 부

국 가 보 훈 처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개요

1 추진배경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2 추진경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

Ⅱ 장애인 정책여건 및 정책평가

1 정책여건 진단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2 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

Ⅲ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기본방향

1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

2 추진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

Ⅳ 분야별 계획

1 장애인복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

2 장애인교육문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

3 장애인경제활동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

4 장애인사회참여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4

Ⅴ 향후 추진방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5

lt붙임gt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7

- 1 -

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개요

1 추진배경

삶의 질 세계화 선언(lsquo953)을 계기로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

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상황 보고(rsquo962)

- 동 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ldquo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rdquo 수립 추진을 결정(lsquo9612)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lsquo98～rsquo02)계획 발표(rsquo971211)

- 장애인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 관 실무작업단 구성(rsquo973) 및

각 부문별 조사 연구 및 토론회 실시(lsquo974～6)


- 1차 5개년 계획 평가(rsquo024) 및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

구성 운영(lsquo028) 공청회 등 의견수렴(rsquo031)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lsquo08～rsquo12) 수립 추진

- UN ESCAP에서도 아 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lsquo93～rsquo02)을

결산하고 rsquo03년부터 실시된 새로운 10년 계획(lsquo03～rsquo12)을 발표

하면서 국가별 구체적 실천계획(5개년 계획) 수립을 권장

이에 향후 5년간 민간 정부부문이 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장애인

정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참여확대 및 통합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 2 -

2 추진경과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 이행실적 평가(rsquo078)

제3차 5개년 계획수립 추진방안 및 기본방향 정립(lsquo07816)

제3차 5개년 계획수립 실무추진단 구성(lsquo071015)

제3차 5개년 계획수립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lsquo071114)

중장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관련 연구회의(lsquo071122)

제3차 5개년 계획수립 실무추진단 민간위원 간담회(lsquo07123)

제3차 5개년 계획 실무추진반 정부위원 간담회(lsquo071217)

제3차 5개년 계획 추진관련 1차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lsquo071227)

실무추진단(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제3차 5개년 계획 추진관련 6개 분과별 회의(lsquo08117～121)

제3차 5개년 계획 수립관련 정책 워크샵 실시(lsquo08219～220)

제3차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lsquo08428)

관련부처 및 장애인관련 단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제3차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lsquo0865)

제3차 5개년계획 수립 관련 2차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lsquo08618)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lsquo0886)

- 3 -


1 정책여건 진단

장애인 등록인구 증가로 인한 장애인 복지수요 급증

최근 장애인 등록인구 증가 추세

- 07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210만명(총인구대비 427)으로

97년 대비 약 5배로 급증

등록장애인 425천명(97)rarr958천명(00)rarr 1777천명(05)rarr2104천명(07)

15개 장애 유형(lsquo00년 1차 및 rsquo03년 2차 장애범주 확대로 10개 유형 추가)

장애유형별 인구현황(0712월 기준)

장애

종별계

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천명) 2104 1114 215 217 203 15 2 48 14 14 6 11 9 143 12 82

대부분의 장애는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에

의해 발생

- 특히 후천적 원인중 질환이 524 사고가 366로 높게 나타남

장애발생원인별 구성비

발생원인 전체선천적 또는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

불명소계 선천적원인 출생시원인 소계 질환 사고

비중 () 1000 47 40 07 890 524 366 63

장애인수 증가 다양한 장애 유형 등에 따라 복지수요 및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급증

소득 장애정도 사회참여 욕구 등 장애인의 특성 반영 필요

장애인(20～64세)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1627천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3292천원의 494에 불과

- 4 -

- 장애로 인해 월평균 1554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비용보전 방안 마련 및 장애

수당 등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 필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지출과 월평균 추가비용

구 분2000년 2005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rsquo05년)소득 지출 소득 지출

금액(천원) 1079 999 1627 1382 155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354로서

이중 79는가족의도움을받고있으며 13는도움제공자가없는실정

- 이에 따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441는 소득활동 곤란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국민의 고용률(15～64세)은 637에 이르는 반면 등록

장애인은 438에 불과(50이상이 30인미만 사업장 근무)

- 정부부문의 경우 2의무고용을 lsquo05년 실현(225 6853명)

하였으나 lsquo06년 적용제외직종 축소로 미달(150 12219명)

- 민간부문의 경우 적용제외직종 폐지 의무고용기업 확대

(300인rarr50인)로 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목표에는 미달

민간부문 고용률 lsquo02년 112(20709명) rarr rsquo06년 135(67261명)

장애인 취업차별 경험(42) 교통수단의 어려움(68) 보도

장애물 부상 경험(53) 장애아동 특수교육 수혜율(702) 등

광범한 분야에서 차별 상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차별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례 미국(90) 호주(92) 영국(95) 홍콩(96)

스웨덴(99) 노르웨이(01) 독일(02)

- 5 -

2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가 개요

기본방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을

목표로 제2차 5개년 계획(lsquo03～rsquo07) 추진

장애인복지 특수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체계 등의 7대 분야 43개 영역 103개 추진과제 추진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나 제2차 5개년 계획 주요내용

장애인복지 분야 주요 추진과제(36개 과제)

WHO 장애분류 기준(ICF)에 의거 장애범주 확대

장애수당 및 급여 대상자의 차상위계층 확대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재가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훈련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퇴근 차량 등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6 -

장애인 특수교육 분야 주요 추진과제(14개 과제)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교재 교구 개발 등 교육방법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하는 등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및 재정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분야 주요 추진과제(29개 과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범위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차등 적용 등 장애인의무 고용제도의 개선

새로운 장애인 다수 고용모델 개발 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 등

시장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 창출

장애인 정보화 분야 주요 추진과제(7개 과제)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TV 자막 및 수화방송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

장애인 이동편의 분야 주요 추진과제(8개 과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1개 역사당 1개 이상을 설치

하는 등 도시철도의 이용편의시설 개선

버스 철도 항공 터미널 등의 교통편의시설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분야 주요 추진과제(4개 과제)

캠페인 강화 장애인 관련 공익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일반국민에 대한 인식개선

초중고 교과서에 장애관련 내용의 심화 보충자료 및 장애

이해교육 자료 개발 보급 등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추진체계 및 인프라 분야 주요 추진과제(5개 과제)

장애인정책추진체계 정보 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내실화 도모

- 7 -

다 주요 추진성과

장애인 복지 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체계적 틀을 갖추고 대상자 및 수급 범위가 전반적 확대

법정 장애에 내부 장애를 포함하여 10종에서 15종(확대 5종

호흡기 간 간질 장루요루 안면장애)으로 확대 실시(lsquo037월)

- 확대에 따른 등록실적 20667명(lsquo0312) rarr 28315명(rsquo0412)

rarr 34386명(lsquo0512) rarr 39125명(rsquo0612) rarr 42010명(lsquo079)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이상) 등록장애인까지 확대

-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단계적 완화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제2차 5개년계획의 기본 목표인 lsquo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rsquo을 위하여 법 제도 정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lsquo05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lsquo06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lsquo074)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lsquo074)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정(lsquo075)

장애수당의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2～4배 이상 인상(최대 13만원)

lsquo07년 14515명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20～80시간의 활동

보조서비스 제공

- 8 -

특수교육대상 장애범주 확대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특수교육 환경 개선

특수교육대상 장애범위 확대 건강장애 추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lsquo053)

특수교육 지원 현황

구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을 완비한 장애인중심의 표준사업장 고용모델 도입

rsquo07년 사업장수 56개 장애인 수 1315명 (중증 946명)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고용의무사업체 범위 확대(300인rarr50인)(lsquo0611 시행)

민간부문 적용제외 직종 폐지 정부부문 적용제외 직종 축소

(68rarr16)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장애

(Barrier-free) 공간 조성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추진

철도차량 KTX차량 등 기존 교통수단의 개선과 동시에 저상

버스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장애인 정보화교육 확대 및 인터넷 이용률 지속적으로 개선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총 248536명 집합 및

전문교육 실시(총 150개 기관)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2년 224에서 2007년 499로

275 포인트 증가함

- 9 -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기회 제공 문화접근성 제고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관람 기회 확대 및 수혜자

만족도 제고( lsquo05 748 rarr rsquo07 833)

문화예술 교육 실시 및 공공문화시설영화관 등 편의시설 설

치 지원 시청각 장애인 특수언어 표준화 등 각종 인프라 마련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 진흥 기반 마련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사업 실시 및 생활체육 참여 인구 저변

확대(lsquo05 33 rarr rsquo07 55)

장애인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및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등 전문 체육인 육성

장애아 보육 여성장애인 폭력 방지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

2003년부터 장애아에 대한 보육기회 부여와 장애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실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연도별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지원대상 만5세 이하 좌동취학전

만12세이하좌동 좌동

지원단가중증월243천원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ndash전담middot통합시설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ndash교사아동비율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예산집행 79억원 126억원 202억원 222억원 324억원

- 10 -

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사업장 확대

-사업실적 9개소(03) rarr 12개소(07)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lsquo0512)

UN장애인권리협약 서명(lsquo073)으로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보호에 적극 동참

장애인권리협약 안에 여성장애인 별도조항(제6조) 신설(lsquo0612) 등

라 미흡한 점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장애인복지는

시혜적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제도의 효율성과

복지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초래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수요자 중심형 정책

개발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은 아직 미흡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UN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을 통해 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개발 부족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연계 기능 강화 및 장애인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추진상 문제점

7대분야 103개 추진과제가 있으나 과제간 우선순위 미설정

장애인복지 예산 부족으로 미실행 계획이 존재

성과목표가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추진실적 평가에 어려움

- 11 -

장애인장애인경제활동경제활동 확대확대장애인장애인복지복지 선진화선진화

장애인장애인사회참여사회참여 확대확대

bull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운영강화

bull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bull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서비스 제공 등 10개 과제

bull 장차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bull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bull 장애인 웹접근성 제고

등 17개 과제

장애인장애인 교육문화교육문화 증진증진

bull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bull 통합교육 강화

bull 문화바우처 사업 생활체육사업

등 16개 과제

bull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선진화

bull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bull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Ⅲ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기본방향

1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비젼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목표

장애인정책 4대 목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분야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58개 과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아동아동청소년청소년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노년노년(65(65세세 이상이상))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보건의료보건의료보건의료

직업재활직업재활직업재활

기초주거기초주거기초주거

1 복지1 복지

활동보조활동보조활동보조 활동보조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보육middot교육보육보육middotmiddot교육교육

문화문화문화

통합 및 특수교육통합통합 및및 특수교육특수교육

보육보육보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고등교육고등교육 및및 평생교육평생교육

여가지원 문화생활 도서관 생활체육여가지원여가지원 문화생활문화생활 도서관도서관 생활체육생활체육

고용고용고용 직업능력개발직업능력개발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고용지원고용지원

직업개발직업개발직업개발

일자리 일자리일자리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차별금지차별금지차별금지

이동지원이동지원이동지원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장애인장애인 콜택시콜택시))

[영역 및 분야][영역 및 분야]

보건의료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

장애등록장애등록장애등록

소득보장소득보장소득보장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장애연금제도도입장애연금제도도입

장애등록판정체계개선장애등록판정체계개선

보육middot교육보육보육middotmiddot교육교육

장애인 정보이용 환경 개선장애인 정보이용 환경 개선정보환경정보환경정보환경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 13 -

2 추진방향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

이를 위한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실질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

일자리 창출 사전예방적 투자 등을통한능동적 복지정책 추진 복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시스템 마련 및 전달체계의 정비

장애유형 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등록판정체계 개편

정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실효성 담보

모든 과제를 포함하기 보다는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목표 달성도의 효과적 측정을 위하여 추진 목표 설정시

계량화된 지표 제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lsquo084)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장애인 등록을 거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일괄 지원

우리나라 장애인 수 rsquo07년 현재 210만명으로 장애인 증가율 및 장애인

출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 월 지급금액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

시설중증 7만원 시설경증 2만원

64세 이하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lsquo장애인 장기요양보장서비스rsquo 제도 도입 검토 중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일정수준 이하인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

으로 lsquo08년 20천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현행 장애인생활시설 288개소에 20958명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 427개소에 3502명이 생활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상담소

(rsquo07년 12개소) 장애인 보호시설(lsquo07년 4개소) 지원

-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위해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를 설치 운영중(전국 3개소)

공공분양 및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lsquo078)

-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공급 실적(lsquo07년 3208 세대)

- 15 -

나 문제점

현행 장애판정의 엄격성 및 객관성 부족

- 의사 1인의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 장애등급에 대한 신뢰성 부족

연도별 장애판정 오류율(lsquo00～rsquo06) 97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lsquo068)

- 장애인에 대한 분절적 중복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연계

지원 곤란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 등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초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및

각종 급여 간접적 방식의 경제적 경감대책을 시행 중이나 지원

액수가 미흡함은 물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수급자는 전체장애인의 31에 불과

- 장애수당 수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급여액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미치지 못함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중증장애인의 요양보장서비스를 충족하기에는 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재원조달방식 대상 시설 등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한 의견 조정중

장애인 생활시설은 단순 보호기능만 하고 있고 시설제공

표준서비스 내용과 기준 부재 등(시설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이용자의 선택 배제)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전체 장애인가구(194만 가구)중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1인

장애가구는 11임(21만 가구)

- 16 -

다 기본방향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사전예방적 복지 추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라 세부 추진방안

중점 추진과제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1-5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일반 추진과제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1-11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 강화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 17 -

1) 중점추진과제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1-1)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 복지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

등록판정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강화

추진일정

- 평가도구 모의적용 및 전달체계 연구(lsquo08년)

- 모의적용 확대 및 제도 전반 준비 점검(lsquo09년)

- 전달체계 개편 본격 실시(lsquo10년)

-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보완 추진(lsquo11년)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1-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장애연금제도을 도입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 보전

- 수급자 범위 지원단가 등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가능하며

ldquo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단rdquo을 구성하여 도입방안 검토

- 18 -

추진 일정

- 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및 도입방안 마련(08)

-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 준비(09)

-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방안 국회보고(lsquo10)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1-3)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추진 일정

-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요양제도에 관한 조사연구(09)

- 실시모형 개발 모의적용 실시(09～10)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장애인 복지대책 국회 보고(10)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1-4)

장애인에게 국민임대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기회 부여

-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공급

- 수급자차상위와 함께 장애인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lsquo09부터 年 2만호)

다가구 매입 (～lsquo07) 6500호 rarr (08～) 매년 7000호

기존주택 전세 (～lsquo07) 5800호 rarr (08) 8500호 rarr (09～) 매년 13000호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1-5)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 서비스대상 lsquo09년 10천명 rsquo12년 25천명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해 양육 상담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1 2급 중증장애아동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실시

- 19 -

2) 일반 과제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1-6)

부모들의 노후 및 사망 이후 장애인자녀들의 생계비용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lsquo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rsquo 추진

-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1-7)

국립재활원 지역 재활병원 거점보건소 및 민간 병 의원 등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rsquo08)

시 도별 재활병원(150병상 규모)을 확충하여 재활병상 충족률

제고

- 병상 충족률 lsquo08년 4950병상(176) lsquo12년 5550병상(198)

모자보건 강화를 통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1-8)

저소득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조기치료 강화 등 장애

예방 의료체계를 구축

임산부 건강진단의 내실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강화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lsquo08년 47만명 rsquo12년 54만명

장기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목을 43종 이상으로 확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을 lsquo09년부터 모든 신생아로 확대

하고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확대 추진

- 무료 청각선별검사 lsquo09년 47만명 rsquo12년 54만명

- 20 -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1-9)

후천적 장애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장애예방센터 설립(lsquo10)

- 각 부처 장애예방사업 기획 조정 장애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홍보 실시

국립재활원의 재활훈련교육 시스템을 전문화하여 재활전문

교육훈련의 중심기관으로 육성(lsquo12)

교육 lsquo08년 5800명 rsquo12년 8900명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1-10)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rsquo09년)

- 장애인이 입소하여 거주서비스와 낮 시간의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시설(그룹홈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을 lsquo장애인거주시설rsquo로 통합 (rsquo09년)

대규모 시설 개편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 등으로 기능개편 유도

- 거주 서비스 신규 수요에 대비 소규모 시설 확충 (rsquo09～rsquo15)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과정 표준화 체계 마련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rsquo09년)

성년후견서비스 도입(1-11)

장애아동이 성장 또는 부모 사망 후 이들의 법률 및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추진

추진일정

- 기존법률안 법무부 용역안 및 외국사례 등 종합분석( lsquo08년)

- 보건복지분야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가족부 도입방안 마련( lsquo09년)

- 21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1-12)

장애인 전담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 12개소인 ldquo장애인 성폭력상담소rdquo를 연차적으로 ldquo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rdquo로 전환하고 운영비 지원 확대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 장애 여성에게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 3개소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16개소

-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 주요 사업기능 강화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1-13)

보훈복지 전문인력의 증원을 통한 가사 간병서비스 지원

확충 및 노인 의료용품 지급 확대

-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lsquo08년 4000명 rsquo12년 5000명

- 보훈도우미 lsquo08년 500명 rsquo12년 600명

- 노인 의료용품 지급인원 lsquo08년 5100명 rsquo12년 6100명

노인요양시설 건립(5개소 수원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및이용인원확대

- 노인요양시설 이용인원 lsquo08년 800명 rsquo12년 1800명

국가유공상이자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1-14)

lsquo10년까지 3차 병원 수준의 보훈 중앙병원 건립(1400 병상 규모)

- 급성기 병동 600병상 장기재원병동 800병상

09년까지 종합재활체육관 및 실외 체육시설 건립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 조기 현실화(1-15)

1급1항 상이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965(lsquo08년 1864천원)

에서 rsquo10년까지 전국가구 소비 지출액의 100 수준으로 인상

노동부 고시에 의한 가족 등 기타 간병인의 철야 간병료

지급기준 을 적용 간호수당(lsquo08년 1863천원)을 매년 3씩 인상

- 22 -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1-1)장애인 등록판정

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평가도구 모의적용 및 전달체

계연구(lsquo08-rsquo09)

-전달체계 개편 본격실시 및 보완추진

(lsquo10-rsquo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모의적용

3개소(lsquo08)rarr6개소 확대(rsquo09)rarr개편전국시행(lsquo10)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통해서 서비스 전달 효율

성 확보

-사례관리체계통해고객(장애인)만족도및체감도제고

(1-2)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추진

-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및

도입방안 마련(08)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 준비(09)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방안 국회보

고(lsquo10)

-지원대상 563525명(lsquo08)rarr682719명(rsquo10)rarr826090명(lsquo1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및 소득상실 보전 현실화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1-3)장기요양보장제도 도

입 검토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요양제도에

관한 조사연구(09)

-실시모형 개발 모의적용 실시(09～

10)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장애

인 복지대책 국회 보고(10)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6개지역-900명 대상(lsquo09)rarr8

개지역-1200명대상(rsquo10)rarr장애인장기요양대상자발굴(19

세-64세)(lsquo11-rsquo12)

-돌봄의사회화를통해장애인가구부담경감

-기존장애인복지서비스의조정연계로자원배분의효율

성증진

(1-4)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

임대 물량 확대 검토(lsquo08-rsquo12)

-다가구매입공급계획 6500호(lsquo08)rarr6500호(rsquo10)rarr6500호(lsquo12)

-기존구택전제공급계획 5800호(lsquo08)rarr5800호(rsquo10)rarr5800호(lsquo12)

-장애인의주거안정도모및사회복지와연계된주거서비스

향유가능

-편의시설무료설치가능하여주택내안전사고예방

(1-5)장애아동가족지

원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해 양육상담

심리상담 일시보호등가족지원서비스제공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치료서비스 확대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다각적인 장애아 가족에 대한 휴식지원

-장애아동의 언어 자폐 인지 행동 등에 대한 재활

치료 등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1-6)장애아동특별보호

연금 도입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할

경우납입액의 30를국가가지원

-미래의 사회적위험(부양 상실)에 대한 안전망 제공

-부양가족의 납입액에 대한 국가 매칭 지원

(1-7)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의료재활서비스전달체계마련(lsquo08)

-장애아동치료서비스지원(lsquo09-rsquo12)

-시도별 재활병원확충

-지역 재활병원 건립지원 등을 통해 재활서비스 지

역적 불균형 해소

-장애아동(만18세미만) 치료지원율 10천명(12lsquo09)rarr25

천명(30rsquo12)

-재활병상충족률 4950병상(176lsquo08)rarr5550병상(198rsquo12)

(1-8)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모든 신생아 대상으로 청각선별검

사 무료추진(lsquo09부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목 43종 이

상으로 확대

-미숙아및선천이상아의료비지원확대

-정신지체 및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인구 자질 향상 도모

-장애로 인한 사회 간접 부담 경감

(1-9)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재활전문교육훈련센터 설치 재활전

문요원교육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훈련등

-장애예방 네트워크 구축 위한 장애예

방위원회및장애예방센터설립

-교육훈련사업확대개편을통한교육훈련의전문성및

효율성 제고

-장애발생에 관한 기초 통계 생성 및 장애예방 기능

효율적 관리 촉진

lt추진과제별 성과목표gt

- 23 -


(1-10)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rsquo09년)

-대규모 시설 개편 및 소규모 거주

시설 확충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현 다원화 주거서비스체계 일원화 추진 장애인의 지역

사회참여및활동강화

-장애인의선택권보장및이용자중심의서비스구축

(1-11)성년후견서비스

도입

-기존법률안 법무부안등종합검토(lsquo08)

-보건복지분야 지원내용 연구(lsquo09)

-보건복지부안 법무부 제출(lsquo10)

-장애인 및 노인인구증가에 따란 판단능력 결손에 따른

재산관리나신상관리등성년후견인서비스에대한수요

부응

-성년임에도 스스로 법률행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인

권과생활보호

(1-12)여성장애인 폭력

방지및피해자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정폭

력 방지활동 내실화

-장애인 전담 상담소보호시설 지

원 확대 및 기능 강화

-아동 및 지적 장애여성 성폭력전담

센터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1개소 rarr 12개소(lsquo12)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확대 4개소(08) rarr 5개소(lsquo12)

-아동 및 지적 장애여성 성폭력전담센터 확대 3개소

(08) rarr 17개소(lsquo12)

-시설 종사자 등 대상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홍보활동 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서비스 향상 효과

(1-13)국가유공자에대한

노후복지지원강화

-보훈복지전문인력의 연차별 증원 등 가

사간병서비스지원확충

-노인의료용품지급확대

-1~2급국가유공상이자주택편의시설설치

지원(매년 400세대씩선정 가구당 400만

원한도내지원)

-노인요양시설건립(5개소)

-가사간병등 재가복지대상자 지원확대 288

천명(4천명)(lsquo08)rarr360천명(5천명)(rsquo10)rarr360천명(5

천명)(rsquo12)

-보훈복지전문인력보훈도우미500명(lsquo08)rarr600명(rsquo10)rarr600명(lsquo12)

보훈복지사 30명(lsquo08)rarr35명(rsquo09)rarr35명(lsquo12)

-노인의료용품지급인원 20400명(5100명)(lsquo08)rarr

24400명(6100명)(rsquo10)rarr24400명(6100명)(lsquo12)

-노인요양시설 이용지원 확대 1200명(lsquo08)rarr1400명

(rsquo10)rarr1800명(lsquo12)

-고령국가유공상이자들의삶의질제고및자긍심함양 국

가유공자예우풍토확산

(1-14)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의료서비스지원

내실화

-보훈의료시설의 건립 및 의료서비스

지원수준제고

-재활시설 건립 및 신체기능 회복

위한 재활활동지원

-각종 국내외체육대회참가지원

-3차병원수준의보훈중앙병원건립(1400병상규모)(lsquo05-rsquo10) 보

훈의료의 최종의료기관으로 육성

-보훈병원시설병상 및 위탁진료시설의 확대로 진료

편익 제고

-종합재활체육관및실외체육시설건립(lsquo09년까지)

-상이군경복지회관(16개)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 및 물

리치료사역할제고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회 국제 척수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1-15)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보훈보상금 인상(lsquo08-rsquo12)

-간호수당 인상(lsquo08-rsquo12)

-상이1급1항보상금인상률 61(lsquo08)rarr56(rsquo10)rarr40(lsquo12)

1급1항국가유공상이자 307명

-1급상이자보상율 965(lsquo08)rarr100(rsquo12)

-간호수당매년 3씩인상

-적정한 보상의 실현으로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안정되고

영예로운생활보장에기여

- 24 -

2 장애인 교육문화

가 현황

장애아동 대상 지속적인 무상보육료 지원

2008년 4월 현재 149개 특수학교에서 23400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6465명의 교원들로부터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64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설치 운영

2008년 4월 현재 4971개 일반학교에 설치된 6352개 특수학급

에서 37857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6700명의 교원들로부터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10227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사업 추진 및 통합교육 관련 일반

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 시 도 교육연수원의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 중 특수교육

강좌 개설 비율 확대(799)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 구축 등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사업 추진 중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수신기(자막 화면

해설 난청노인) 보급 및 방송사에 대한 장애인 방송제작

지원사업(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추진 중

- 25 -

나 문제점

특수교육 기회 불균형

-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현황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감소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수(08)

4148 특수학급수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지역별 특수교육 재정 지원의 불균형

-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 인천 44 부산 27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 미비

- 출생부터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 부재

-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부족으로 중도 탈락 사례 발생

일반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등 통합교육 환경 구성원들의 특수

교육 이해 부족으로 차별 사례 여전히 발생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 또는 인프라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장애인들의 문화 참여율 저조

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에 불과(rsquo07)

국내 연간 대체자료(점자 녹음도서 등) 제작비율은 전체 출판물(5만여 종)의

2 차지 harr 선진국의 경우 전체 출판물의 20～30 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여건 미흡

- 수입 의존도가 크고 고가인 스포츠 용기구(휠체어 좌식스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예산 확보 절실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마련

및 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 시급

- 26 -

다 기본방향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통합교육 강화 및 장애인 인식개선

특수교육 지원의 내실화

장애인 문화접근성 기회 확대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


중점 추진과제

2-1 장애아동 보육ㆍ교육지원 강화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2-4 장애인체육 정보 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일반 추진과제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2-6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2-1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2-16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 27 -

1) 중점 추진과제

장애아동 보육ㆍ교육지원 강화(2-1)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 확대 lsquo08년 14914명 rsquo12년 21000명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및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 장애아 전담시설을 매년 5개소씩 추가 신축하여 lsquo12년까지

20개소 신축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정을 매년 확대하고 통합보육 대상

장애아 전담교사를 lsquo08년 1350명에서 rsquo12년 2350명으로 확대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2010년까지

매년 500명씩 지원 확대

장애진단 배치체계 구축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 장애영아 선별 및 진단 평가 지침서 개발 보급(08)

- 무상교육 지원요구와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rsquo08)

-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 의원 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 제공체계 마련(rsquo09～)

-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07년 1개교 시범운용 12년

180개 지역교육청에서 전면 실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2-2)

유 초 중 고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의무교육 연한 확대 rsquo07년 초중 rsquo12년 유초중고

- 28 -

추진일정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대상자 수

파악 교원 수요 시설 현황 등 기초조사 실시(rsquo08)

- 의무교육 실시 절차 교원 배치 관련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무교육 실시 방안 수립(rsquo09)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연차별 의무교육 실시(rsquo10～)

10년 만 5세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lsquo11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2-3)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확대 08년 31개소 12년 103개소

보조인력(도우미)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실시

(lsquo08년 전국 4년제 대학 200개교)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 분석(09)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매뉴얼 작성(10)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 지원확대

장애인체육 정보 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2-4)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라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정보제공 시스템(장애인 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구축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lsquo09년) 및 운영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이용불가종목 훈련장 확보

- 대상종목 양궁 사격 사이클 론볼 동계 4종목

- 29 -

2) 일반과제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2-5)

시도 교육청 주관의 다양한 lsquo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rsquo 개최

대상별 lsquo장애이해 영상물rsquo 제작 보급 및 활용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 실시

- 매년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을 기념하여 lsquo대한민국 1교시rsquo

수업 실시(lsquo08～rsquo12)

장애이해를 돕기 위한 lsquo교장선생님 훈화rsquo실시 및 lsquo가정통신문rsquo발송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작된 장애이해 애니메이션 시청

범국민장애인식개선을위한 lsquo장애이해UCC 공모전 개최추진(09～12)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2-6)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실태조사 실시(lsquo08)

장애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rsquo10～)

- 16개 시 도교육청별 1개소 운영 지원

장애성인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우수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2-7)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 교사 배치 추진

- 특수학급 증설 수 rsquo07년 5753개 학급 rsquo12년 7253개 학급

(매년 300학급씩 5년간 총 1500학급 증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작성 시범운영(rsquo08) 및 전면 시행(rsquo09～)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문교육 지원 (rsquo09～rsquo12)

- 30 -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2-8)

일반학교 관리자와 교사대상 특수교육관련 연수(60시간)

확대 (rsquo08년～rsquo12년) 및 일반교육 교사 양성과정 대학에 특수

교육 관련 과목 이수 필수화 시행(09년)

-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율 lsquo08년 15 rsquo12년 75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2-9)

특수교육대상자(초3～고3)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력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조정 방안 모색(lsquo09～rsquo10)

- 장애유형별특성에따른학습요구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lsquo09～rsquo1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범 운영 및 관련 연수실시(lsquo11～rsquo12)

- 단위학교(급)별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정착(lsquo11～rsquo1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2-10)

지역별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를 기초로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rsquo08)

- 연간 지원 대상자수 rsquo08년 6000명 rsquo12년 8400명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2-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력 지원

체제 구축 및 현장중심 직업교육 실시

-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시범운영 16개교(rsquo08)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130개교(rsquo12)

- 31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2-12)

문화바우처 사업 및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장애인 문화복지 향상 프로그램(lsquo08년 신규사업) 및 장애인

영화제 개최 지원

- 영화 상영 편수 lsquo08년 12편 rsquo12년 15편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개최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2-13)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점자도서 녹음도서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표준수화와 한국점자규정의 보급으로

특수언어 표준화 도모

장애인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2-14)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도입 및 양성기관 지정하여 장애인

체육지도자 양성 배치

- 장애인 지도자 수 lsquo08년 100명 rsquo12년 200명

장애인체육 저변확대 어울림체육(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활성화

- 생활체육 클럽 lsquo08년 60개 rsquo12년 140개

- 어울림 클럽 결성 lsquo09년 40개 rsquo12년 100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체계 개선

- 일반대회와 동일지역 동일년도 개최 추진

- 32 -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2-15)

우수한 훈련기법 도입 및 장비 공공 활용 체계 구축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및 활성화

- 동계종목 지도자 육성 lsquo08년 20명 rsquo12년 100명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 참가 및 국제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

- 국제대회 참가계획 lsquo08년 1회 rsquo11년 12회

- 국제임원 양성 lsquo08년 7명 rsquo12년 10명 (합계 43명)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2-16)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및 방송수신기 보급확대 추진

- lsquo12년까지 방송수신기 보급률 15로 증대(자막방송수신기

기준) 및 수능방송물 보급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강화

- 장애인방송 편성 디지털 전환 시점인 lsquo12년을 기준으로

90이상까지 확대편성(지상파방송 4사 중심)

- 33 -


(2-1)장애아동 보육ㆍ교

육지원강화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아동15000(lsquo08)

rarr19000(rsquo10)rarr21000(lsquo12)

-장애아전담시설확충 3개소(lsquo08)rarr5개소(rsquo12)

-장애아통합시설인건비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위한

기초조사 및 시범운영(lsquo08)

-중장기계획수립및무상교육실시(lsquo09-rsquo12)

-조기발견 진단배치 체계 마련위

한 지침서 개발 및 진단배치(평

가)체계운영(lsquo10)

-장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보육기회 확대 부모부담 경감

-2차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경감 효과 증진

-가계부담 경감 및 향후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

통합 촉진

(2-2)유치원및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의무교육실시위한기초실태조사실시(lsquo08)

-의무교육실시방안수립(lsquo09)

-연차별의무교육실시(만5세 rsquo10rarr만3세 rsquo12)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 발생

예방

-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유치원및고등학교교육강화

(2-3)장애인고등교육지원

강화

-대학장애학생도우미지원(lsquo08-rsquo12)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실태평가및분석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설치확대

-대학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을위한도우미지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확대 및 특수교육전문가배치

31개소(rsquo08)rarr 103개소(rsquo11)

-대학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

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2-4)장애인체육 정보

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개선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블로그 구축 및

장애인체육정보센터운영등

-장애인종합체육시설건립및운영

-장애인체육정보화로정보접근성향상

-공공체육시설의편의시설확충으로시설접근성향상

-장애인체육에대한국민적공감대향상

(2-5)범국민대상장애인식

개선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개최(lsquo08-rsquo12)

-장애이해영상물제작보급(lsquo08-rsquo12)

-대한민국 1교시장애이해수업실시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위한 UCC 공

모전 개최(lsquo09)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16개교육청별매년2회씩총32회개최)

-장애인식영상물제작보급(매년 1종)

-대한민국 1교시장애이해수업(매년 1회실시)

-장애이해 UCC공모전(매년 1회개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 통합환경 조성

(2-6)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계획

수립지원(lsquo10-)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등

-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 16개(시도)시설(lsquo10-rsquo12)

-장애성인교육프로그램시범운영(lsquo10)rarr확대운영(rsquo11-lsquo12)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체계 구축하여 특수교육에

대한국가의책무성강화및성인장애인의계속교육보장

(2-7)일반학교 배치 특

수교육대상자 지원

-특수학급 증설(lsquo08-rsquo12)

-순회교육지원(lsquo09~)

-특수학급 증설 5753학급(lsquo07)rarr7253학급(lsquo12)

rsquo08～rsquo12까지5년간매년300학급씩총 1500학급증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배치된순회교원을통해일반학교특수

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 (rsquo09-rsquo12)

(2-8)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연수강화

-통합교사의 특수교육관련 연수 확대

(lsquo08-rsquo12)

-일반교육교원의통합교육연구회결성및

운영지원(lsquo08-rsquo12)

-통합교사특수교육연수이수율 15(lsquo08)rarr45(rsquo10)rarr75(lsquo12)

-16개모든시도교육청에서통합교육연구회운영

-통합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모델 보급을 통해 학교현장

의효율적통합교육운영체제정착

(2-9)장애학생 학력평가

제 및 평가조정제 도

입

-장애유형별 학력평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lsquo09-lsquo10)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범운영및정착(lsquo11-rsquo12)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행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업성취 제고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통한 학교교육 관련 제반

여건과 교육내용 개선


- 34 -


(2-10)특수교육지원센터 운

영지원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특수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lsquo09) 및

특수교육 지원 제공(rsquo08-lsquo12)

-치료지원 제공 학년 0개학년(lsquo08)rarr14개학년(rsquo12)

-특수교육지원센터의지원대상자수 6000명(lsquo08)rarr8400명(rsquo12)

-지역사회중심의 특수교육 지원강화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방법개발에따른특수교육대상자지원확대

(2-11)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체계확립

-관련기관간협력지원체계구축(lsquo08-rsquo10)

-현장중심직업교육과정운영(lsquo08-rsquo12)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16개교 시범운영(lsquo08)rarr

전공과 설치 130개 학교에서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rsquo12)

-관련부처와 연계강화 및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으로 졸업 후 취업률 제고

(2-12)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바우처 사업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등

-문화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재활촉진 및 자립생활

증진

-비장애인들의 인식변화 등 사회양극화 해소 등 사회

통합 실현

(2-13)장애인 문화접근

성 제고를 위한편의

증진

-공공문화시설장애인편의시설지원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lsquo08-rsquo12)

-점자도서및오디오북제작지원사업

-장애인독서환경구축

-시강장애인용원문정보DB구축

-특수언어표준화

-영화상영12편(lsquo08)rarr14편(rsquo10)rarr16편(lsquo12)

자동자막기 및 보청기기 설치 3set(08)rarr5set(10)rarr

5set(12)

관람인원 2500명(lsquo08)rarr2700명(rsquo10)rarr3000명(lsquo12)

-일반도시 대비 특수도서 발간비율 19(lsquo08)rarr

2(rsquo10)rarr21(lsquo12)

-문화활동 통한 장애인의 재활촉진 자립생활 증진

역량강화 정상화 실현 등

(2-14)장애인생활체육사업

적극추진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장애인체육 저변확대 및 여성체육 활

성화(신인선수발굴육성)(lsquo09-rsquo12)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 활

성화(lsquo09-rsquo12)

-장애인체육지도자양성 100명(lsquo08)rarr200명(rsquo10)rarr200명(lsquo12)

-생활체육클럽지원 60개소(lsquo08)rarr100명(rsquo10)rarr140명(lsquo12)

-신인선수발굴및교실운영계획 100명(lsquo08)20개소rarr400명(rsquo12)100개소

-어울림 클럽 결성수 및 교실 개최수 40(lsquo09)20회rarr

100(12)120회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전문체육과의연계성강화

(2-15)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제고

-경기력 향상(lsquo08-rsquo12)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및 활성화

(lsquo08-rsquo12)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 및 참가

-국제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

-훈련과학화 프로그램 개발 및 과학적 훈련장비 확

보 계획수립(lsquo08)rarr4개종목 10점(rsquo09-lsquo12)

전문인력배치 계획수립(lsquo08)rarr1명(rsquo09)rarr1명(lsquo12)

-계절보급학교지도자배치 1(lsquo08)rarr10(rsquo10)rarr20(lsquo12)

동계종목지도자육성교육 20(lsquo08)rarr60(rsquo10)rarr100(lsquo12)

-연도별 국제대회 참가계획(세계 지역 종합대회 포함)

1(lsquo08)rarr12(rsquo10)rarr1(lsquo12)

-능력위주의선수선발및과학적훈련으로경기력향상

-외교력강화를통한인재육성및국제스포츠기구진출

(2-16)소외계층방송접근권

보장

-방송수신기 보급(lsquo12까지)

-장애인방송편성확대추진(지상파

방송 4사 중심)

-자막수신기 보급률 129(lsquo08)rarr152(rsquo10)rarr158(lsquo12)

화면해설방송수신기 87(lsquo08)rarr104(rsquo10)rarr112(lsquo12)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32(lsquo08)rarr38(rsquo10)rarr43(lsquo12)

-자막방송 편성비율 85(lsquo08)rarr88(rsquo10)rarr90(lsquo12)

수화방송 5(lsquo08)rarr6(rsquo10)rarr7(lsquo12)

화면해설방송 5(lsquo08)rarr6(rsquo10)rarr7(lsquo12)

- 35 -

3 장애인 경제활동

가 현황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선

- 의무고용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300인 이상 rarr 50인 이상)

하여 2만여 개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창출(rsquo04년)

-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및 정부부문 고용의무

직종 대폭 확대로 약 2만 9천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rsquo06년)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조달 입찰 참가기업의 고용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05～10점)

- 중증장애인 고용시 부담금 감면제도 신설(rsquo05년)

장애인근로자 증가

rsquo90년 이후 장애인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고용률(2)에는 미달

- rsquo06년 의무고용사업장에 총 79480명이 고용되어 rsquo02년 25385명

대비 213 증가(54095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소득확대를 위해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rsquo07년 2000명)

장애인 일자리(rsquo07년 2990명) 등 복지일자리 확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기관 등 직업재활서비스

연계강화로 접근성 확대

- 36 -

장애인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장애인 능력별 맞춤형 창업강좌 운영 등을 통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 양성 및 창업지원

장애인기업 CEO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추진중

나 문제점

장애인 고용 부족

장애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장애인근로자의 절대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 정체

15세～64세 장애인 고용률(전국민) rsquo00년 434(615) rarr rsquo05년 438(637)

경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에 힘입어 우선 취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취업은 부진한 상태

rsquo06년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율 185 (등록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비율 420)

대기업은 적정인력의 부족 산재발생위험 편의시설 설치비용 및

고용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용이 오히려 저조

근로자 50인 이상 19068개 기업 중 2 고용기업은 9706개소(509)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화된 서비스 기반 필요

장애인고용과 관련 서비스를 각 부처가 장애특성에 맞게 전

문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통계가 부족하고 고용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문제해결 지향적 정책 수립에 어려움

장애인 창업촉진과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필요

- 37 -

다 기본방향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과 고용확대

장애인 기업 활성화 및 창업 촉진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종 개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중점 추진과제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일반 추진과제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3-6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3-10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middot운영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3-1)

중증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장려금 제도 재설계

- 38 -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중인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과 및 유예조치 규정

- rsquo0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rarr rsquo09년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rarr rsquo10년부터 단계적 실시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3-2)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rarr 3)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상향(3 이상은 2rarr 3 3 미만은 5rarr 6) 조정

rsquo071227 법 공포 rsquo0911 실시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추진(rsquo10년)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 및 제재방안 마련 (rsquo10년)

정부부문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제 적용 등 확대

교대 사대 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 수립 및 시행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3-3)

구인 구직상담 및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지원고용 시험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충

- 고용과 복지가 통합되고 연계되는 촘촘한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지자체 사례관리지원팀 공단 통합고용지원팀 설치)

통합고용지원팀 rsquo08년 확대시범(3개) rarr rsquo09년 6개소rarr rsquo10년 전국

- 지자체-특수학교-직업재활시설-고용지원센터-폴리텍대학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활성화

직업능력 개발 확대

- 기업과 연계한 lsquo맞춤훈련rsquo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확대 등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 39 -

-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훈련

기관 민간훈련기관 등 지원

2011년 장애인국제기능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3-4)

장애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실시(rsquo08년)

- 장애인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매년 조사 실시(rsquo08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관련 주요통계를 생산하고

국 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매년 예산 교육 복지 고용 이동 등 장애인 관련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집 발간(rsquo08년 1호집 발간)

2) 일반과제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3-5)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시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적격 심사기준 개정)

조달청 물품구입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가산점 대상 장애인

고용기업 및 가산점수 조정 방안 마련

고용률 15 이상(05점) 3 이상(1점) rarr 20 이상(1점) 3 이상(15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생산품의 수의계약

추진(rsquo08년) 및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제지원

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인 기업(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 40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 확대(3-6)

1사 1자회사 설립 추진

-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위주로 1사 1자회사 설립

운동 을 전개하고 설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 나서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토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을 완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기능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육성

고용조건

장애인 100인 이상 고용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에서비장애인고용가능

장애인근로자의 50이상은재가및중증장애인의비율 60이상상시유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3-7)

우선구매 대상을 재화에서 서비스용역 부문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추진

- 우선구매적용 장애인대상시설 명확화 및 판매시설 기능강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도입 품질인증 지원 확대(lsquo08년) 및 장애인

생산품 공동 브랜드화 추진(lsquo09년)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3-8)

장애유형별 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

- lsquo08년 우체국 우편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직종 확대 보급

- 41 -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을 혁신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고용기회 확대

- 장애인 고용기반 확대 및 사회참여 기능 강화

- 창업형 일자리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생산품 마케팅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확대

-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인원 lsquo08년 4471명

rsquo12년 5432명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3-10)

장애인 비즈니스센터 전국 6개 권역으로 시범설치 운영

- 수도권역 센터 1개소 장애경제인교육훈련연수실 창업보육실등

- 비수도권역 센터 5개소 장애경제인교육훈련연수실 창업보육실등

비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남북권 광주전남북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시범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센터운영 표준모델 개발 후

시 도 단위지역(센터 5개소) 확대설치 운영추진

지역 경기 경남 충북 전북 제주

- 42 -


(3-1)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시행령 개정(lsquo08-rsquo09)

-단계적 실시(lsquo10)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3-2)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정부부문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등 제재(lsquo10)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rsquo10)

-장애인 교원 임용확대 방안 수립

시행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2rarr3 조정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2rarr3 5rarr6 조정

-정부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 기대

(3-3)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지원고용시험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충(지자체 사례관리팀

공단 통합고용지원팀 설치)

-통합고용지원팀 3개소 확대시범(lsquo08)rarr전국확대

(rsquo09)

-장애유형 정도별 특성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취업률 증가 기대

(3-4)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실시 및

장애인 산업재해 현황 매년

조사(lsquo08)

-(가칭)장애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신설(lsquo09)

-장애인관련 각종 통계가 통합관리되어 장애인 관련

고용정책에 기반 마련 및 장애특성에 따른 서비스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물품구입시 장애인 고용기업

가산점 조정방안 마련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허용

추진(국가 지자체 등)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자원방법의 다양화로

장애인 고용 기업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장애인 고용확대

(3-6)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

-1사1자회사 설립 운동전개

-대기업 참여유도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lsquo086)rarr시범사업운

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rarr시범사

업 실시 및 평가(lsquo104)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수준 향상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

-현 보호고용 형태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모델로의 전환가능성 검증

(3-7)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서비스용역부문까지

우선구매대상 확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추진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도입 및l

품질인증지원 확대(lsquo08)

-장애인생산품 및 서비스

공동브랜드화 추진(lsquo09년) 인증제

대상 확대(rsquo09년 이후)

-우선구매품목 확대 및 마케팅 역량강화로 고용창출

-장애인생산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

(3-8)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우체국 우편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직종 확대 보급(lsquo08)

-창업형 일자리 지원 시범사업

실시(lsquo09)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사업 2000명(lsquo08)rarr2500명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3000명(lsquo08)rarr3500명(rsquo10)

rarr4000명(lsquo12)

-시각장애인 안마센터 설치 지원 1개소

-lsquo일을 통한 장애인복지rsquo(welfare to work) 실현


- 43 -

(3-9)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재)한국장애인개발원 통한 재원

집행체계 일원화

-재가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확립

-창업형일자리지원등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취업확정인원 4471명(lsquo08)rarr4928명(rsquo10)rarr5432명

(lsquo12)

-지역의 다양한 직업재활관련 인프라 활용하여 중

증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고용기반 확대 및 사회참여 소득보장 도모

(3-10)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

설립운영

-6개권역 시범설치 운영

-시도 단위지역 확대설치운영

-장애인고용(신규창업 고용창출) 250명(lsquo08)rarr1425명


-비즈니스센터 설치 6개소(lsquo09)rarr5개소(rsquo10)

-장애인창업촉진활동을 신규고용창출 900명 등 총

5950명 고용창출

-장애인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따른 정부 복지

예산 절감

-장애인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화합 및 빈부격차 해

소기여

- 44 -

4 장애인 사회참여

가 현황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lsquo084)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추진

- 교육부문 특수교육 보조인력(장애대학생 도우미) 장애학생 교수

학습 기자재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지원

- 문화부문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럭 등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국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 정보화 부문 공공 및 민간부문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추진

- 여성장애인 장애여성 차별금지 모성권 보호 성교육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관련 내용 포함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시 편의제공 등

장애인 정보환경 개선

-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 총 13634대 보급(lsquo03～rsquo07)

- 장애인 정보이용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lsquo99～rsquo07)

-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RS) 시범도입(lsquo05)

장애인 이동권 확보 기반 조성

-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 구입시 대당 1억원 보조 등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지역 기존 도시철도 역사(390역)에 이동

편의시설 688대(EL 494대 ES 194대) 확충

- lsquo05년부터 시작하여 141개역사 총 881대(엘리베이터 434대

에스컬레이터 447대) 설치

- 45 -

나 문제점

보편적 인권존중에 기반한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미흡

- 국내적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국제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식 미흡

- 국민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차별의 개념 및 사례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장애인식개선 노력이 요구

- 고용 교육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교통수단의 이용 정보

접근 문화예술체육 등 제도법령도입에 있어 장애

통합적 접근(disability inclusive approach) 필요

정보 활용이 사회 경제적 활동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지속 전개

- 전자비전자 정보의 장애인 접근권 확대를 위해 웹접근성

지침 준수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 활성화 필요

장애인등 교통약자(국민의 약25)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

하는 것에 비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미흡한 실정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보도

설치 속도제한 보행시설물의 확충이 시급

- 현재 보급되는 저상버스의 경우 핵심부품의 대부분을 외국

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

- 46 -

다 기본방향

장애인 인권증진 및 모니터링 기반조성

장애인차별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실천

장애인 정보화 추진

장애인 이동권 확보


중점 추진과제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4-3 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일반 추진과제

4-5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확대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4-7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 47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4-1)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 lsquo장애인차별개선모니터링체계rsquo 구축(lsquo08년) 및 평가 실시(lsquo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 법령 내용 홍보를 위한 포스터 리플릿 홍보동영상 교육자료 및

법령 시행의 성과에 대한 영상물 등 제작배포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정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4-2)

독거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활동보조인의 역량

강화 활동보조지원대상 확대 등 활동보조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 활동보조지원대상 확대 lsquo08년 20000명 rsquo12년 35000명 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4-3)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공적급여 지급품목을 확대

장애인 보조기구 RampD개발 확대를 통해 우수한 제품 개발

및 국산품 대체 촉진

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3～4개의 보조기구

개발사업에 대한 RampD 지원 추진

보조기구 기술이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이전지원 및 지도

우수기술 보유업체 소비자 만족 및 품질기준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육성책 마련

- 48 -

저상버스 도입 확대(4-4)

lsquo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14500대)를 휠체어와

유모차의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

- 저상버스 표준모델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 추진(rsquo09년 하)

2) 일반과제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과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확대(4-5)

장애인의 학습 지원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확대 및 교사지도자료 제공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lsquo08년 6241명 rsquo12년 7000명

장애영역별 학습활동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학습 편의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09년 특수학급 3271명rarr lsquo10년 일반학급 2524명

rarr rsquo11년 장애대학생 1300명rarr lsquo12년 장애대학생 1347명

시 도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학원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권장(rsquo09～rsquo12)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4-6)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추진

- 웹 접근성 지침 개정보완 및 가이드라인 제정공표

-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 및 민간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온라인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49 -

공공기관 장애인 웹 접근성 수준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확대

웹 접근성 품질마크제 활성화를 통해 공공 및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웹 접근성 준수 유도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4-7)

청각 및 언어장애인 상호간 또는 일반인과의 전화통화가 가능

하도록 통신중계서비스 지속 제공

- 통신중계 이용건수 lsquo08년 23만건 rsquo12년 30만건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4-8)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활용하여 사업장내 차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예방 활동 실시(rsquo08년)

차별예방 안내서(가이드라인) 발간 보급 사업장에 대한 차별예방 지도 감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장애인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을 수정 보완(rsquo08년)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지원사업 수화통역사

지원 등 고용관리비용지원 확대 추진

장애여성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4-9)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장애여성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육아지원을 위해 이용 대상 사업장을 매년 10씩 지속 확대

- 직장보육시설 사업장 lsquo09년 305개소 rsquo12년 404개소

- 50 -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4-10)

장애인 운전교육기관에서 출장시험 요청시 시험관을 파견하여

장내기능 도로주행시험 실시

장애인이 운전교육기관에서 장애 유형에 맞게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4-11)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계약인수 프로세스 정비

- 보험회사의 계약인수심사절차를 정비 및 임직원 교육 강화

보험가입 차별실태 모니터링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실태 등을 민원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장애인 전용보험 활성화

나) 기타 일반과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4-12)

여성장애인 사회성 향상 및 자립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추진

- 역량강화 프로그램 lsquo08년 73개 프로그램 rsquo12년 100개 프로그램

- 지역별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기관 지정운영 추진

전업주부 재취업훈련사업과 지역사회 맞춤형지원 사업에

여성장애인 교육훈련과정 지속 운영 추진

-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사업과정 lsquo08년 5개 rsquo12년 7개

- 맞춤형 지원사업 매년 2개 과정 운영

- 51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여성취업 목표제 시행

- 공단의 고용서비스 중 취업인원 35이상 직업훈련 30이

상을 여성에게 제공하는 목표제 시행

- 훈련과정 중 매년 5개 과정이상을 여성을 위한 과정으로

개발운영

정보화 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4-13)

장애인 정보화 제전 우수사례 공모전 등 관련 행사 개최 및 후원

중증장애인 대상 11 방문교육 확대 및 시 청각 장애인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정보화교육 인원 매년 35000명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4-14)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화 지원

신체적인 불편으로 PC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국고 80 자부담 20)

- 보조기술 개발지원 매년 4건 보조기기 보급 매년 4000대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4-15)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확충

- 도시철도 lsquo08년 91대 rsquo12년 159대(총 659대)

엘리베이터 345대 에스컬레이터 314대

- 수도권 전철 lsquo08년 280대 rsquo12년 21대(총 408대)


- 52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4-16)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지정

- 중장기 추진방안 수립 및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 매뉴얼 개발

매년 5-7개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선정하여 추진(rsquo11년 까지)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본격 시행

- 인증 심사의 기준이 되는 세부인증지표를 확정하고 분야별 시범

인증을 거쳐 본격 시행(rsquo088～)

건축물 설계나 도시개발 구상 단계부터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

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4-17)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실효성 제고 및 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 구체적으로 관리

- 매년 1회 5개년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

- 중간평가(2010년) 및 최종평가(2012년)를 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

- 53 -


(4-1)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

(lsquo08) 및 평가 실시(rsquo09년～)

-장차법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포스터 홍보동영상 교육자료등

제작배포)

-장차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정비

-장차법에 따른 장애차별 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고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강화

(4-2)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내실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연차적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lsquo08-rsquo12)

-지원대상 확대 20000명(lsquo08)rarr35000명(rsquo12)

연간평균 3750명씩확대

(4-3)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재활보조기구관리체계구축(안) 마련

-장애인보조기구품질관리기준마련

-RampD지원(lsquo09-rsquo12)

- 재활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시법사업

-보조기구 관리부실 문제 해결 장애인과 노인의 자립

생활증대

-고품질의 보조기구 제공 및 국산품 지원

-RampD지원 4개(신규)(lsquo09)rarr8개rsquo(10)rarr12개(11)rarr15개(lsquo12)

(4-4)저상버스도입확대-저상버스 표준모델체계 구축하여

대량 보급 계획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 계획 500대(lsquo08)rarr2985대(rsquo10)rarr

3109대(lsquo12)

-차체가 낮아 휠체어 등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

으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및사회참여기회확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하고대기오염줄여삶의질향상

(4-5)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확대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 단계적 확대(lsquo09-rsquo12)

-장애인의 학습지원 과 특수교육보조

인력 배치확대(lsquo08-rsquo12)

-보조공학기기 제공(lsquo09-rsquo12) 및 교사

지도자료제공(lsquo08-12)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학원

지정하여 시범 운영권장(lsquo09-rsquo12)

-장차법 홍보 매년 10회 이상 실시(lsquo08～rsquo12)

-특수교육 보조인력배치 6000명(lsquo08)rarr6500명(rsquo10)rarr

7000명(lsquo12)

-보조공학기기 지원등 특수학급 3271명(lsquo09)rarr일반

학급 2524명(rsquo10)rarr장애대학생 1300명(lsquo11)rarr장애대

학생 1347명(rsquo12)

-일반교사용 지도자료제공 초등저 5건 초등고 4건

(lsquo08)rarr중학 4건(rsquo09)rarr고등 4건(lsquo10)rarr통합교육 1건

(rsquo11)rarr유치원 등 9건(lsquo12)

-편의제공 학원지정 16개원(lsquo10)rarr32개원(rsquo11)rarr40개원

(lsquo12)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4-6)공공기관등의장애인

웹접근성제고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

-웹 접근성 실태조사

-품질마크 활성화

-웹접근성전문교육추진 1000(lsquo08)rarr1200(rsquo12)

-웹접근성실태조사(조사기관수) 400(lsquo08)rarr500(rsquo12)

-웹접근성품질마크(평가기관수) 50(lsquo08)rarr50(lsquo12)

-장애인 고령자등모든사람들의공공기관홈페이지에쉽

게접근하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웹접근성환경조성

(4-7)청각언어장애인

을 위한 통신중계서

비스 제공

-통신중계서비스지속제공

-통신중계서비스이용건수 23만건(lsquo08)rarr30만건(rsquo12)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과사회참여및삶의질제고


- 54 -

(4-8)차별없이함께하는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사업장내 차별예방 활동실시(lsquo08)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수정보완(lsquo08)

-장애인 고용시설장비지원사업 수화

통역사 지원 등 고용관리비용지원

확대추진

-장차법시행에따른부작용을예방하여장애인고용상

차별이 감소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기대

(4-9)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내용 홍보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

-직장보육서비스 설치현황 실태조사 및

정기 모니터링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이행률매년10증가및사업장

매년 10씩증가

사업목표 306개소(lsquo08)rarr335개소(rsquo10)rarr368개소(lsquo11)rarr404

개소(rsquo12)

-장애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할수있도록일과가정양립기반조성

-안정적 사회참여와 복지생활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생산성향상에기여

(4-10)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과정 지원

-장애인 운전교육기관에서 출장시험

요청시 시험과 파견하여 장내기능

도로주행시험 실시

-장애인이 운전교육기관에서 장애 유형에 맞게 특수

제작된차량으로운전면허시험에응시할수있어 이동

불편해소및합격률제고로실질적인장애인편의제공

(4-11)금융상품및 서비스

제공의장애인차별금지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계약인

수 프로세스 정비

-보함가입 차별실태 모니터링

-장애인들의생활안정및복지향상도모

-장애인보험가입욕구충족시키고 보험상품을개발판

매함

(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및 사회진출 확대

-여성장애인 교육훈련과정 단계적 확

대 운영 및 취업지원

-여성장애인역량강화프로그램확대

-여성장애인특화교육기관운영

-여성장애인리더발굴및 DB관리

-지역사회맞춤형취업지원사업 매년 2개과정운영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사업 5개과정(lsquo08)rarr 7개(lsquo12)

(4-13)정보화 인식개선

및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집합 방문 전문교육)

-정보화인식개선사업

-장애인 정보화교육 목표인원 35000명(lsquo08-rsquo12)

-장애인 정보화 행사개최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정보이용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4-14)장애인을위한정보

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

및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보조기기개발지원 4건(lsquo08-rsquo12)

-보조기기보급 4000건(lsquo08-rsquo1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을 통하여 정보

접근환경개선및정보이용활성화

(4-15)도시철도 및 수도

권전철 등에 이동편

의시설 확충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 우선 확충

-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

터 설치

-사업목표 91대(lsquo08)rarr144대(rsquo10)rarr159대(lsquo12)

-EL로 1동선이상을확충함으로써휠체어 유모차등의

이용자 및 임산부노약자 등 모든 교통약자가 전국

도시철도역사를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가능

-신설역사 4개소(lsquo08)rarr3개소(rsquo09)rarr123개소(lsquo10이후)

총소요역사 141개소(lsquo08-rsquo12)

-전철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

교통이용편의증진

(4-16)교통약자의 이동

권 확보를 위한보행

환경개선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추진(lsquo08-rsquo1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lsquo08-rsquo12)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추진 5-7개지역(lsquo08-rsquo11)

-보행친화적교통정책으로전환및교통약자이동편의와

접근성을용이를위한복지국가구현

(4-17)추진실적 정기적

점검및실효성제고

-매년1회5개년계획추진실적점검

-중간평가및최종평가위한평가단구성

-모니터링센터운영방안추진

-계획의효과성과효율성제고및장애인복지정책에대한

이해증진

- 55 -

Ⅴ 향후 추진방안

매년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그 결과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중간평가(2010년) 및 최종평가(2012년)를 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

- 56 -

- 57 -

분야 번호 과 제 명 소관부처(과)

장애인

복지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소득보장과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1-5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소득보장과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재활훈련과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11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권익증진과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부 인권보호과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장애인

교육문화

2-1 장애아동 보육ㆍ교육지원강화보건복지가족부보육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2-4 장애인체육 정보 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2-6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2-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2-16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방송환경개선팀

lt붙임gt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58개 과제)

- 58 -


장애인

경제활동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6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소득보장과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소득보장과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소득보장과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소득보장과

3-1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middot운영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장애인

사회참여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권익증진과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4-3 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4-5 교육기관의 단계적범위및정당한편의제공범위확대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7 청각middot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금융위원회 보험과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여성부복지지원과인력개발지원과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철도차량기술과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목 차

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개요

1 추진배경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2 추진경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


1 정책여건 진단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2 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

Ⅲ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기본방향

1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

2 추진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


1 장애인복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

2 장애인교육문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

3 장애인경제활동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

4 장애인사회참여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4

Ⅴ 향후 추진방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5

lt붙임gt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7

- 1 -


1 추진배경






















- 2 -

2 추진경과









개최(lsquo071227)








개최(lsquo08618)


- 3 -










장애

종별계



(천명) 2104 1114 215 217 203 15 2 48 14 14 6 11 9 143 12 82


의해 발생





비중 () 1000 47 40 07 890 524 366 63






- 4 -







금액(천원) 1079 999 1627 1382 155



















스웨덴(99) 노르웨이(01) 독일(02)

- 5 -


가 개요

기본방향










복지사회 구현









- 6 -



























- 7 -

























- 8 -






구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68rarr16)










- 9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1 -


1 추진배경






















- 2 -

2 추진경과









개최(lsquo071227)








개최(lsquo08618)


- 3 -










장애

종별계



(천명) 2104 1114 215 217 203 15 2 48 14 14 6 11 9 143 12 82


의해 발생





비중 () 1000 47 40 07 890 524 366 63






- 4 -







금액(천원) 1079 999 1627 1382 155



















스웨덴(99) 노르웨이(01) 독일(02)

- 5 -


가 개요

기본방향










복지사회 구현









- 6 -



























- 7 -

























- 8 -






구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68rarr16)










- 9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2 -

2 추진경과









개최(lsquo071227)








개최(lsquo08618)


- 3 -










장애

종별계



(천명) 2104 1114 215 217 203 15 2 48 14 14 6 11 9 143 12 82


의해 발생





비중 () 1000 47 40 07 890 524 366 63






- 4 -







금액(천원) 1079 999 1627 1382 155



















스웨덴(99) 노르웨이(01) 독일(02)

- 5 -


가 개요

기본방향










복지사회 구현









- 6 -



























- 7 -

























- 8 -






구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68rarr16)










- 9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3 -










장애

종별계



(천명) 2104 1114 215 217 203 15 2 48 14 14 6 11 9 143 12 82


의해 발생





비중 () 1000 47 40 07 890 524 366 63






- 4 -







금액(천원) 1079 999 1627 1382 155



















스웨덴(99) 노르웨이(01) 독일(02)

- 5 -


가 개요

기본방향










복지사회 구현









- 6 -



























- 7 -

























- 8 -






구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68rarr16)










- 9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4 -







금액(천원) 1079 999 1627 1382 155



















스웨덴(99) 노르웨이(01) 독일(02)

- 5 -


가 개요

기본방향










복지사회 구현









- 6 -



























- 7 -

























- 8 -






구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68rarr16)










- 9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5 -


가 개요

기본방향










복지사회 구현









- 6 -



























- 7 -

























- 8 -






구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68rarr16)










- 9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6 -



























- 7 -

























- 8 -






구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68rarr16)










- 9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7 -

























- 8 -






구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68rarr16)










- 9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8 -






구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68rarr16)










- 9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9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증월201천원

중증월257천원

경증월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월 350천원

ndash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10 -








라 미흡한 점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11 -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등 17개 과제





등 16개 과제




등 15개 과제




목표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12 -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생애주기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영유아영유아(0~6)(0~6)


(7~18)(7~18)

청년청년(19~44)(19~44)

장년장년(45~64)(45~64)



3 경제

활동

3 3 경제경제

활동활동

4 사회

참여

4 4 사회사회

참여참여




1 복지1 복지


2 교육

문화

2 교육


문화문화문화


보육보육보육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13 -

2 추진방향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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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과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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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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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14 -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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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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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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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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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15 -

나 문제점






비효율성 초래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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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1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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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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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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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17 -





연계 강화

추진일정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19 -

2) 일반 과제










제고












- 20 -






















추진일정



- 21 -



























- 22 -




선진화




(lsquo10-rsquo11)




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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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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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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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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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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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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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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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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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18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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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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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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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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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



도입추진





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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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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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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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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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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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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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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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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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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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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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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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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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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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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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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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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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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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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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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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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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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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인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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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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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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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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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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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증대






3109대(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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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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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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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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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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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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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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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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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과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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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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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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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lsquo10)





입 검토




10)








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원서비스 제공










연금 도입














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시스템 전문화



재활훈련등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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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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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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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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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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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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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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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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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촉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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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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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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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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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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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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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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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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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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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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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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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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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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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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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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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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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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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증진


확대






향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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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30rsquo12)




예방




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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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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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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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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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r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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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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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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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계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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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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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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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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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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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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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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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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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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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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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업성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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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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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120회




위상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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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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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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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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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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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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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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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12년 5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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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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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확대(rsquo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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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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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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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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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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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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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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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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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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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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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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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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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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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r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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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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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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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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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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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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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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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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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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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lsquo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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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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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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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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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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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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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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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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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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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lsqu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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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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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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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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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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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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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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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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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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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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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업성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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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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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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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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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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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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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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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강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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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23 -



개편




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





도입






부응


권과생활보호








센터 확대






홍보활동 강화










원한도내지원)




천명)(rsquo12)











내실화


지원수준제고







편익 제고





참가 지원



현실화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계6352

6531302

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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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24 -


가 현황




















- 25 -

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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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712190

11230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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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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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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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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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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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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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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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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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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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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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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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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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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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인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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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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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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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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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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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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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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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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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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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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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25 -

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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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90

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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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27 -






20개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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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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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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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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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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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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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업성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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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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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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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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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방송 4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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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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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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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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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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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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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12년 5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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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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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확대(rsquo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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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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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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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인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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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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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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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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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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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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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증대






3109대(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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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명(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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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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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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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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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2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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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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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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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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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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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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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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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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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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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통합 실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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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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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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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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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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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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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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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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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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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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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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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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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인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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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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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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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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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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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증대






3109대(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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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함

( 4-12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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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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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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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27 -






20개소 신축















- 28 -

추진일정






















- 29 -

2) 일반과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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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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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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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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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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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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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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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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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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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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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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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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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인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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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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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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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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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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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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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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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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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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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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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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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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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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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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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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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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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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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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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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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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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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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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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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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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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08-rsquo12)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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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통합 실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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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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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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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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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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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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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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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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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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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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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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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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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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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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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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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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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30 -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 39 -












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31 -











- 08년 117종 rsquo12년 292종(5개년 누적 1059종)












- 32 -














- 33 -



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 34 -



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적극추진










100(12)120회




위상제고



(lsquo08-rsquo12)













보장



방송 4사 중심)







- 35 -


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 36 -






나 문제점




















- 37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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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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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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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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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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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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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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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강화















통합 촉진







예방



강화











이용환경개선








개선












확대



















(lsquo08-rsquo12)









입






학업성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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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원활성화














운영(rsquo12)




기회 확대






증진


통합 실현



증진



(lsquo08-rsquo12)







5se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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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120회




위상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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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방송 4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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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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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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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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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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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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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12년 5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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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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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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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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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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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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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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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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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인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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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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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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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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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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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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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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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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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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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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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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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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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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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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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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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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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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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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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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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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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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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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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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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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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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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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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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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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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대비 213 증가(540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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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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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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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12년 5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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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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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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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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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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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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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인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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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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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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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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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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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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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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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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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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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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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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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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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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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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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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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 57 -


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40 -











고용조건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 45 -

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 48 -






2) 일반과제


















- 49 -






















- 50 -















사업 추진







- 51 -





개발운영


















- 52 -
















- 53 -




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비스 제공






- 54 -


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확대추진





제공




정기 모니터링


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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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 58 -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 41 -










rsquo12년 5432명









- 42 -


(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확대(rsquo10)


시행







서비스 제공





(rsquo09)




강화



조사(lsquo08)


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 44 -


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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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인식 미흡



















- 46 -

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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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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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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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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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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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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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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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함

( 4-12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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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


및 운영강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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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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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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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lsquo09)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지원 강화









(3-6)장애인




장애요인 해소








일자리 제공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수립추진








구매자 보호


(3-8)장애인





실시(lsquo09)








- 43 -



활성화








(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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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예산 절감


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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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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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인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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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일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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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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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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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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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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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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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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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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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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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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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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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lsquo08-r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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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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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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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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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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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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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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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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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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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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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씩증가


개소(rsquo12)




















매함

( 4-12 )여성장애인











및정보화교육






해소에 기여



및보급









의시설 확충




터 설치











환경개선



(lsquo08-rsquo12)










이해증진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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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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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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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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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제도정비





서비스 내실화






산업화 지원






생활증대






3109대(lsquo12)







편의제공확대











7000명(lsquo12)








(lsquo12)




웹접근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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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W O R K

TOGETHER)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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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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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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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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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 KEAD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2008. 8. 6. 교 육 과 학 기 술 부, 행 정 안 전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