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1980년대 한국경제정책과 제도

1980년대 초 한국경제

• 1980년대 초반에는 1970년대 초반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 1976～1978년의 호황 이후 물가상승압력이 심해짐

- 유가상승과 일부 농산물의 흉작 등 외부요인

- 전두환 등 신군부 등장으로 정치와 사회의 불안

- 1980년: 경제개발추진 이래 처음으로 -2.1%의 GDP 감소

• 경제부실

- 석유수입부담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외채를 상환어려움

- 중화학공업분야의 중복/과다 투자로 주요기업 기업부실 : 금융기관 부실화

• 원인

- 1970년대의 저금리정책과 과잉통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시작

- 수출감소

1. 국내의 구조적 문제: 인플레이션 진행으로 수출경쟁력과 채산성 악화+국내물가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의 수출을 제한

2. 해외요인: 수출감소는 세계경기침체, 석유파동 등에 따른 해외 수요부진과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 등

1980년의 주요 경제지표

한국경제의 위기

• 물가상승압력+국제유가 상승+정치/사회적 불안

- 극심한 불경기(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소비심리 위축)

- 특히 1970년대 과다투자로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 민간설비투자도 감소

• 공급부족

- 이상저온의 영향으로 곡물생산 감소

-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증대로 공급에서도 충격

• 외채의 증가로 외환수급 불안정

- 정치/사회적 불안과 경기침체로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 악화+경상수지 적자 확대

- 외자의 추가적인 도입 불가피한 상황

- 국제금리 폭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한국의 신용도 하락=외자조달에 어려움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 1 경기과열과 투기

•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

- 1976～1978년 기간의 경기과열과 투기열풍

• 국제유가가 안정된 1975년 이후

- 10%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세계경기의 회복/수출증가/중동건설 활성화

• 경제성장이 경기과열/투기로 전환

- 수출과 해외건설수입의 호조로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공급이 확대

- 통화증가율이 40% 수준으로 증가+인플레이션 압력

- 투기열풍 확산 : 부동산 투기, 주식투자 열풍, 각종 물품의 품귀 등

- 인플레이션/임금상승 등이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 2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과잉투자

•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 부작용 : 기업의 부실+산업구조의 불균형

•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위한 확고한 의지

- 중화학공업에 대한 기업의 과잉투자와 경쟁

- 시장규모에 비해 과다한 투자 : 신규투자기업들의 가동률이 낮음

- 기업의 적정 이윤확보 실패

• 경기위축과 외부의 경제여건 악화

- 중화학공업 기업들의 잠재적 부실상태

• 경공업으로의 자원배분을 저해

- 중화학공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자원배분 실패로 연결

- 물가상승의 원인+경공업의 성장기반 약화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 3 억압적 경제정책

•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억압적 경제정책

- 경제구조 왜곡

- 경제체질 약화

• 정책금융과 차관도입 인허가 제도 등의 외환통제정책

- 정경유착 등의 비경제적 문제 발생

• 정부의 직접적 통제

- 민간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혁신의지를 차단

• 정부의 엄격통제로 경제시스템의 획일화/단순화

-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형성

-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 확보에 실패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 4 실물과 금융부문의 불균형

• 불균형 성장전략

- 여러 가지 부문간 불균형 심화

• 실물과 금융부문의 불균형

- 1980년대 위기의 주된 원인

- 실물부문을 중시정책 : 기업의 부채 탕감/저금리정책

- 금융부문 :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수단 정도로 인식

• 금융분야의 발전없는 경제체계

- 금융원리의 작동이나 금융발전 등에 대해서 무관심

- 금융기관의 자본금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

- 기업활동을 견제/감시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

-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기업의 과다차입/비효율적 투자 등을 막지 못함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

- 석유파동에 대한 대응정책

- 석유파동 이후 경기부양책과 안정화 정책

• 산업합리화를 통한 부실기업 정리

-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계획

- 산업합리화와 구조조정

- 금융제도 개혁과 부실기업정리

• 대외시장 개방과 자유화

- 주요 국내 경제 자유화 조치

- 공기업부문의 개혁

• 기타

- 공정거래와 재벌규제의 정착

- 유통산업의 근대화

-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

석유파동에 대한 대응

경기부양책과 안정화 정책

석유파동에 대한 대응

• 2차 석유파동(Oil shock)

- 1차 오일쇼크: 1973년 중동전쟁으로 산유국들의 원유공급 제한(위기를 기회로 잘 처리)

- 2차 오일쇼크: 1978년 OPEC의 기습유가인상(극심한 피해)

• 중화학공업 정책

- 원유 의존도 높아짐

- 2차 오일쇼크로 불경기, 80년 한국정치 불안과 소비침체가 함께 경제하락으로 연결

• 영향

- 80년대 초반 소비자물가 연평균 39% 상승/무역적자 크게 확대

• 대응책

- 기업에 특혜대신 경쟁유도

- 원유가격을 반영한 가격인상을 허용 : 시장가격이 원자재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장

원칙에 맞추어 생산

석유파동 이후 경기부양책과 안정화 정책

•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 경기침체를 막고 내수시장 활성화 목적

- 그러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정화 정책으로 변화

• 경제안정화

- 인플레이션 : 82년 7.1%, 83년 3.4%, 84년 2.2% 등으로 안정화 유지

- 경기침체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

• 세출축소로 인한 안정화 정책

-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공공부분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부담을 줄임

-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극복하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성장률도 상승

잠깐 쉬어요!

산업합리화를 통한 부실기업 정리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계획 산업합리화와 구조조정

금융제도 개혁과 부실기업정리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계획

• 제1차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계획(1980. 2)

- 발전설비와 건설중장비 생산 : 대우

- 승용차 :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를 통합하여 현대로 일원화

- 기아산업 : 승용차 생산은 금지

• 계속된 기업조정계획

- 기업체질 강화대책(1980)

- 자동차 투자조정계획을 수정하여 현대와 새한으로 이원화(1981)

- 중소기업 계열화 지원대책(1981)

• 제2차 중화학공업 투자조정방안(1980. 10)

- 승용차 이외의 자동차: 기아산업과 동아자동차를 합병

- 전자교환기 : 한국전자통신(동양정밀 흡수), 금성반도체(대한통신 흡수)

- 초고압변압기 : 효성중공업(쌍용전기, 코오롱종합기계 흡수) 독점

- 디젤엔진 : 대형(현대엔진), 중형(쌍용중기), 소형(대우중공업)이 생산

산업 합리화/구조조정 방안

• 비료공업 합리화 방안(1981)

- 과잉설비에 따른 잉여생산시설 조정과 경영합리화 목적

• 석탄산업 근대화 계획(1982)

- 근대화 시설자금을 투입하여 기계화

-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으로 이어짐(-1988)

• 해운산업 합리화 계획(1982)

- 해운회사의 합병과 금융기관 부채의 대출전환 및 세제상 지원

- 이후 다양한 해운산업 구조조정 진행(-1987)

• 발전설비 제조업의 산업합리화

- 한국중공업 : 대상기업으로 지정

- 한국전력 발주를 한국중공업에 우선 배정, 재무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목적

금융제도 개혁과 부실기업정리

• 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대출제도(1985)

- 한국은행이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대출하는 은행에 연 이자율 3%의 자금지원

• 부실기업 정리(1986) : 총 4차에 걸쳐서 56개 부실기업 정리

- 국제그룹 23개사 : 한일합섬과 동국제강 인수

- 경남기업과 경남금속 : 대우그룹 인수

- 남광토건 : 쌍용인수

- 한양유통 : 한국화약 인수

- 대한준설공사 : 상업은행 인수

- 명성그룹 : 한국화약 인수

- 삼호그룹 : 대림산업 인수

• 부실기업 정리의 영향

- 특혜성 정책자금의 대출, 각종 세제상의 특혜, 기타 재정지원 등이 필요

- 금융기관 부실, 국가경제적 피해, 국민경제 부담도 가중

대외시장 개방과 자유화

국내 경제 자유화 조치 공기업부문의 개혁

대외시장 개방과 국내경제 자유화

• 전반적인 국제경제질서의 자유화 상황

- IMF 8조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공식 선언(1988)

- GATT 제18조의 수량적 수입제한의 특혜를 포기(1990)

• 지속적인 자유화

- 기술도입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자유화를 추진

-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시작

- 지적재산권도 국제규범에 따라 보호

• 자본시장 자유화 5개년 계획(1988)

-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이 미숙한 단계에 있음을 감안

- 자본시장의 국제경쟁 노출에 대비하도록 구체적인 일정표 작성/발표

- 국제무역/경제협상에서 설득력 확보

공기업부문의 개혁

• 한국 공기업의 중요성

- 공기업부문의 GDP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전략적 중요성이 큼

• 공기업에 부문에 대한 주요 개혁조치(1984)

- 공기업 민영화

- 공기업 효율화

• 주요내용

- 공기업의 자율성 제고(예산, 인사, 자재구매, 회계감사 등 복잡한 정부규제 철폐)

- 인센티브 보너스 제도를 포함하는 사후적 성과평가제도 도입

- 한국전력 사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한국전력에 보너스 제공)

: 공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에서 비롯

기타 제도

공정거래와 재벌규제의 정착 유통산업의 근대화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공정거래와 재벌규제

•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제도 도입(1980)

-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 규제 목적

- 하도급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1984)

• 주거래은행 여신관리제도 개편(1985)

- 계열기업별로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여신관리 효율화

• 제도개선(1986-1987)

- 재벌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계열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경우 순자산의 40% 이

내 제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규제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상호출자 규제,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액의 40% 이내만 허용)

-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축소

- 생산자금 융자단가 인하, 시설투자 자금지원 중단

유통산업의 근대화/ 특정연구개발사업

•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1980)

- 유통산업 근대화 기본계획 수립

- 유통단지 지정/조성

• 소비자보호 종합시책(1984)

- 유통구조 단순화와 가격표시

권장 체계

- 품질관리 강화

• 소비자 보호제도 정비(1986)

-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규정 마련

•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방안(1981)

- 전략산업 핵심기술, 기술적 파급효과, 수출전망 등을 고려 선정

- 정밀화학, 반도체 및 컴퓨터, 기계공업 고도화 기술, 항공기, 시스템산업, 금속소재, 고분자공업, 생물공업, 의료용 전자기기, 섬유공업,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 등

-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이 합동으로 연구개발, 지원

평 가

• 인플레이션 안정화

- 평균 20%의 물가상승률은 5% 정도로 안정

-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제수지 흑자(수출>수입)

• 고도성장

- 안정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7~8%

- '안정속의 성장'

• 정부주도의 경제에서 시장주도의 경제로 변화

- 대외 지향적 또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

- 여전히 산업합리화를 위한 강력한 정부주도의 시행대책을 실시

- 비민주적인 경제계획수립과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실천요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