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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 정보화

차례< >

국내 만성질환 관리 현황1.

만성질환 관리의 개념과 국내 유병 및 관리 현황1.1.

만성질환 관리 관련 정부 정책1.2.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1.3.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1.4.

보험자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1.5.

외국의 만성질환 관리 현황2.

세계보건기구 자료2.1.

북미 유럽 호주의 만성질환 관리2.2. / /

만성질환 관리의 정보화3.

보험자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및 구축3.1. DB

만성질환 등록체계3.2.

온라인을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3.3.

국내 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 현황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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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현황1)

가. 건강지원사업의 체계와 만성질환관리

○ 만성질환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 급증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 건강욕구,

증가 및 다양화라는 환경변화의 결과 공단의 보험자 기능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기존의 부과징수 위주에서 가입자의 건강증진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됨, .

○ 이와 같은 사업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제가 년 통합되면서 과거보다 적극2000

적이고 포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실행에

옮겨지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제에 반영된 결과임.

○ 건강지원사업은 본부의 건강지원상임이사가 관장하는 건강관리실과 고객지원실을 중심

으로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실무부서를 두어 추징하고 있음.

그림 1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사업조직 구조.

○ 현재 지원되는 건강지원사업들의 곳곳에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실천 만성질환,

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건강검진과 검진사후관리 만성질환자들의 적정의료이용, ,

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등의 형태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1) 박종연 보험자에 의한 만성질환관리 방안 중장기 로드맵 국민건강보험공단. (NHIC-CD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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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프로그램들이 있음.

표 1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 사업의 분야와 내용.

○ 기존의 만성질환관리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그 주요목적이 만성질,

환자 방문상담 정보제공 등 지원적 서비스를 통한 생활습관개선과 적정의료이용 유도,

로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임이 명확히 규정

- 대상질환이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등 일부 질병이고 대상자가 실제 이환자에, , ,

국한되어있어 예방 단계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관리에 이르는 포괄적 사업이라고 하기

에는 미흡해 보이나 건강지원사업의 분야를 살펴볼 때 다양한 사업프로그램들이 시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비롯하여 검진결과 추구관리 건강위험의 조기발견 및 자,

가관리를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 의료이용 지원 재발 및 악화방지 합병증 예방 일반, , , ,

적인 건강정보 제공 등 만성질환의 차예방에서 차예방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이 포1 3

함되어있으며 관리 대상자 또한 다양하고도 폭넓게 분포

○ 만성질환관리라는 구체적 목적을 중심으로 건강지원사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사업대

상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에서부터 질병악화에 이르는 스펙트럼상에서 분류시‘ ’ ‘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사업 조기검진과 조기치료를 위한 사업, , ,

합병증예방 및 재활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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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관련 가입자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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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강보험공단의 부서별 만성질환관리 실태.

그림 3 예방 수준별 흐름에 따른 기존 건강지원사업들의 분류.

나. 만성질환 차예방 건강증진 질병예방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사업1 : , ,

○ 건강증진과 건강정보 제공사업의 대부분이 속함.

- 건강증진사업 가입자 스스로 건강을 유지증진토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향상 프로:

그램으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시각에서의 추진방안을 강구하며 관련조직과 각계

각층의 사업참여와 연계협력이 필요

1) 비만 관련 사업

○ 비만광고

- 인터넷 비만광고 비만예방 운동 식습관 등 비만과 성인병을 주제로 포탈 미디어 게: ( , ), , ,

임의 개 사이트에 배너 및 타겟메일 광고 이메일 등을 통하여 게임이벤트 비만도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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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음, ’04.7.12.~’04.10.11. .

- 지하철 차내 비만광고

○ 비만관련 교육자료 제공

- 비만 리플릿 허리띠를 줄입시다 복부비만의 진단 위험성 개선 방법 의 비만: ’05.8.25. ' ‘( , , )

리플릿 매를 제작하여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비만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지사282,000 , ,

별로 배부

- 어린이 비만관리 지침서 배부 부모교사용 지침서와 어린이용 지침서를 나: ’05.8.29. ․누어 제작하여 학교강좌 보건기관연계사업 등 비만관련 건강증진사업 시 비만관리 지,

침 및 지식보급을 위해 활용

○ 어린이 비만교실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개선을 위해 주간 비만교육 및 체: 12

조 달리기 줄넘기 수영 등의 운동을 실시하는 것, , ,

○ 비만관리 프로그램 날씬이교실 비만극복 등반대회 건강웰빙대학 등: , ,

○ 그 외 허리둘레 측정용 줄자 배부 등

2) 생활체육 관련 사업

○ 국민건강 걷기대회 월부터 실시 걷기대회와 건강부스 운영: ’04.10 ,

○ 지역 생활체육 강습 년부터 실시 에어로빅 기공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등 지역실: ’05 , , , ,

정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여 지사별로 회의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실12~40

시

○ 노인건강운동관리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생활을 할 수 있: ,

도록 자원하여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해 월부터 시행’05.10

3) 보건교육 관련 사업

○ 건강강좌 학생 대상의 학교 건강강좌 지역주민 대상의 일반 건강강좌: ,

○ 건강비디오 대여 및 상영 년도부터 시작 노인정 유치원 학교 사업장 및 공공기관: ’04 . , , ,

에 질병 및 건강생활실천 관련 건강비디오를 대여 및 상영함.

○ 기타 계절별 건강 테마성 질병정보 제공 수동 체질량 측정표 배부 금연스티커 배부, , ,

건강정보 안내표지판 제작 건강증진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시행,

4) 정보개발 및 제공 사업

○ 건강질병 정보제공 인터넷의 자율성 때문에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에서 보험자의 입장에서 가입자의 의료이용 선택 편의와 질병에 대한 자기,

판단을 제공해 건강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

○ 온라인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건강 이라는 코너를 통해 제공: ' in‘

- 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건강위험요인을A-type ,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서비스에 접근한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고 서비스는 이용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다름, B-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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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온라인 건강증진 서비스의 분류.

- 건강상담 가장 기초적인 방식의 서비스 이용자 자신의 건강문제를 상세히 입력할 수: ,

있다는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매우 비정형적인 형식이며 비슷한 내용을 중복적

으로 다룰 수 있음.

- 스스로돌보기 주로 증상 위주로 건강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함: .

- 건강위험평가 건강검진에서 파악된 검사결과나 측정결과만을 이용하여 건강나이를 계:

산하고 최종적으로 건강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주의나 정보를 제공

그림 4 이용자 특성별 서비스의 정형성 정도.

년 월 현재 건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08 4 in※- 건강 질병정보 질병 수술 처치 검사정보 건강뉴스 전문가 칼럼 건강속설 올바로 알� : / / / , , ,

기 건강상담 이달의 건강정보, ,

- 자가건강진단 증상평가 질환평가 여성건강 노인건강 정신건강 음주 영양 운동: , , , , , / /

- 나의 맞춤건강정보 건강나이알아보기 대사성질환자맞춤정보 인근병원 약국정보 금: , , / ,

연프로그램 비만개선 프로그램 나의 진료내역, ,

- 병원 약국 이용정보 병원약국이용 편익정보 병원평가정보 특수진료기관 병원별 건/ : , / ,

강강좌 응급의료센터 당번약국, ,

- 건강자료실 의학백과사전 전문의학용어사전 의학품정보 건강전자도서 건강화면보호: , , , ,

기 건강정보 동영상,

- 장애인 도움정보 장애인 생활지원 장애정의 등급판정기준 장애관련기관 장애관리: , / , , ,

장애예방 장애인 교통정보 장애인 에티켓 재활의료, , ,

-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 실시안내 건강검진 관련규정 건강검진 교육자료 대상조회 및: , , ,

출력 결과조회 건강검진 서식자료 건강검진기관 안내, , ,

- 임출산 육아정보 임출산 정보 육아정보 임신 육아일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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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 오프라인 서비스 건강검진 사례관리사업 합리적의료이용 건강보험상담운영 무료법: , , , ,

률상담실 보장구대여사업 보건교육 생활체육 건강관리정보책자 제공 의료이용고충, , , , ,

처리 의료이용가이드 제공 등,

- 각 서비스는 누구에 의해 서비스가 먼저 시작되는지 서비스의 제공규모와 방식에 따,

라 크게 가지 영역으로 구분가능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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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오프라인 건강증진 서비스 분류.

다. 만성질환 차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사업2 : ,

1) 건강검진사업2)

○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차 검진 특정암검사 검진사후관리 암관리법 제 조 국47 (1 2 , , ), 9 (․가암조기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등에 실시 근거를 둠),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보험자와 세 이상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40 ‘ ’ ‘

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

- 일반건강검진 차는 해당연도 대상자 차는 공단의 차검진 후 질환의심자인 경우 시1 , 2 1

행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대상자에 대해 개암 검진을 실시, 5 3)

- 년 월 기준 담당 검진기관 수 일반 검진기관 개 위암 검진기관 개 유방’07 2 : 2,495 , 1,827 ,

암 개 대장암 개 간암 개 자궁경부암 개1,371 , 1,489 , 1,977 , 1,427

○ 의료급여 대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암 조기검진을 시행

○ 만성질환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의한 국민의료비 급증과 삶의 질 저

하 초래가 예측되므로 생애전환기에 집중적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가능한 질환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시작’07

- 건강진단 항목 차 검진 암검진 항목 통합 조정 골다공증 치매선별검사 추가: 1 2 , + , +․검진결과 사후상담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검사 평가 및 처방 등 등 항목 이상, + ( ) 50

그림 5 업무처리 절차.

2) 김후조 국민건강검진현황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년 춘계 심포지엄 발표자료. - 2007 . 2007.04.

3)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2007 - 129 .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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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건강검진 사업 범위.

표 7 연도별 수검률 추이.

2) 건강보험공단 사후관리의 일반 현황4)

○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 항 호13 1 4 5)에 근거하여 년 월부터 시행’04 5

○ 목적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여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대상자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의 복귀를 유도하며 대상자들의 적기치료를 통해 질환을 치유하,

고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방지시키며 대상자들의 잘못된 식습관의 개선과 운동을 통해,

정상체중으로 유도

○ 방식 대상자 유형의 특성에 따라 건강 문고나 온라인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유선 및: ,

방문 상담에 의해 이루어짐

4) 이애경 외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의 실태 및 효과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 . 2006.12.

5) 제 조 항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13 1 , “ ” 4 . “ ․여 필요한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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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업무처리 사후관리 전산업무시스템이 사후관리 유형별로 접근가능하도록 개:

발되어 사용중으로 사후관리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건강검진정보 거주,

정보 등을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공단 본부는 사후관리 유형 및 대상자 선별 기준을 정하고 사후관리 대상자 를 구DB

축하여 지사에 관리명부를 배포하는 일을 주로 담당 지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사후관리 대상자별 명부를 가지고 건강 문고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실질적인 현장

업무 담당

표 8 사후관리대상자 유형별 선정기준 및 특성.

○ 질환의심자 정보제공 년 월부터 시작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 사후관리팀 본부: ’04 6 , ( )/

가입자지원부 건강관리팀 지역본부 가입자지원부 건강관리팀 혹은 보험급여부 건강관( )/

리팀 지사 에서 담당( ) .

- 사업대상 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 중 차 미수검자 차 수검자 중 정상 판정자: 1 ‘ ’ 2 , 2 B ,

특정암 검사 결과 기타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자

- 사업내용 대상자 구축 후 지사에 통보 지사에서 대상자 행망주소지로 건강관련 문고: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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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주의자유질환자 관리 년 월부터 시작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 사후관리팀: ’04 6 .․본부 가입자지원부 건강관리팀 지역본부 가입자지원부 건강관리팀 혹은 보험급여부( )/ ( )/

건강관리팀 지사 에서 담당( )

- 사업대상 건강주의자 관리의 경우 건강검진 종합판정결과 건강주의자 중 진료내역이:

없는 자 차 건강검진 결과 비만 단계 이상자 중 문진 내역 상 일주일에 음주 회, 2 1 3

이상 음주자 흡연자 또는 전혀 운동하지 않는 자 유질환 판정자 중 진료내역이 없는, ,

자 건강부스 등 지역행사 시 체지방 측정자 중 비만관리 대상자이며 유질환자 관리의,

경우 종합판정결과 유질환자.

- 사업내용 건강주의자 관리의 경우 매월 건강주의자 중 진료내역이 없는 자와 건강검:

진 문진 연계 시 음주 흡연 운동안함 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발췌해 대상자 명부를 출, ,

력하고 안내문과 해당질환문고를 발송 유질환자의 경우 미진료자에게 해당 질환별 건,

강문고 제공 유선 및 방문상담을 통해 상담결과를 전산등록하여 관리하고 개월 후, 1

추구관리 시행

○ 구체적인 달성 목표 평가 지표에 관한 것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표 9 사후관리 대상자 유형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 개요.

라. 만성질환 차예방 합병증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사업3 :

1) 만성질환자 적정의료이용지원사업 사례관리( )

○ 년 월 년 월 개 지사에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부전 소아천식 등 개’02 8 ~’03 12 15 , , , , 5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지사당 명의 건강관리사 간호2 (

사 가 사례관리 등록인원 명에 대하여 방문 건 전화 건의 사례관리업) 6,197 17,304 , 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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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였고 일반직 담당직원에게 박 일의 입문교육과 회에 걸친 향상교육을, 2 3 3

실시하여 월부터 중구서부지사 등 개 지사에서 일반직원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실9 11

시함 본사업은 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전지사에 걸쳐 수행. ’04

그림 6 사례관리사업의 확대와 관리인원의 추이 괄호 안은 실재. (

잠재 서비스 대상자 대 비율)

○ 사업내용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유질환자 중 건강관리에 동의한 가입자에게 생: ․활습관 개선 조기치료 정밀진단 유도 관련정보 제공 등 상담관리를 하며 집중관리가, , ,

필요한 사람은 사례관리로 등록하여 대상자를 관리 건강부스 등 건강증진 행사나 방,

문민원 적정의료지원 대상자 방문 및 다중시설 방문 시 대상자 상담,

-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혈압 및 혈당측정기 대여 질병정보 제공을 위한 자가관리,

지침서 건강관리수첩 건강달력 등 건강자료 제공, ,

그림 7 사례관리 사업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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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제시된 치료지침을 준수하여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

도록 의사처방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를 시행하며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및 자기관리 능력 함양 가족의지지 향상을 위한 지, ,

원 등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주 내지 주라는 제한된 기간동안 방문 회 전화8 12 3 ,

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1

○ 만성질환자를 직접 접촉하여 일정한 중재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하는 서비스로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수

적이고 투입 인력과 시간 대비 서비스 대상자의 규모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어려,

움이 있음.

○ 건강수준의 향상과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위해서는 사례관리 종결자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

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년 월 대구지역본부에서 우선 실시되었고 사례관리 지자체 및 보건소와 만성질환’04 8

자 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자체보건소 연계사업을 통해 사․례관리 종결자를 보건소에 연계하여 보건교육 질환별 관리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 ,

고 소방서 무선페이징시스템 연계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당뇨교실을 운영‘ ’

함 소외계층 등 관리대상 발굴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 실시.

2) 합리적 의료이용지원사업

○ 가입자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며 가입자의 의료이

용행태를 분석하여 의료이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지원유도하여․가입자의 건강유지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어 년 하반’02․기부터 사업을 실시

○ 사업대상 만성질환자 중 과다의료이용자 동일질환으로 여러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

로 일 이내 개 기관 이상 이용한 가입자가 해당5 4

○ 사업내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주여부를 확인 사업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접촉으로: ,

방문상담을 요청 방문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이용사유를 파악하고 정확한 건강 및 질,

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 알고 있는 의료이용 건강위험습관을 자제토록 설득하,

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권고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가입자지원 업무를 알리고 가입,

자의 비용효과적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단골의원 및 약국 지정을 권고 차 추구관. 1 2․리와 상담자의 에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10%

3) 자가측정기 대여사업

○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년 월 사업을03 10

실시하여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음

○ 사업내용 사례관리 대상자 중 혈압 혹은 혈당측정기 미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기:

의 올바른 측정방법을 교육하고 정기적 측정을 권고하며 주 혹은 필요시 주까지 연2 8

장하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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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평가○ 공단에 의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년 심층면접조사를 시행’07

그림 8 공단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초점집단면접 조사설계.

1) 관련 서비스 인지도 및 평가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신뢰성 기대 모두 낮은 상황‘ ’ , ,

○ 건강검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경험 정도도 높았으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고 기대감도 낮음.

○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이미 질환을 진단받은 만성질환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는 인식과 검진기관으로 선정된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낮았으며 서비스

이용경험자의 경우 사례관리의 취지 및 첫 이미지는 긍정적이었으나 서비스의 지속성

과 인력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음 사례관리 비경험자들은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은 높은 편이었음.

○ 검진결과 사후관리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건강정보의 제공보다는 의사상

담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 건강정보사이트 과 보장구 대여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IN'

낮지만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라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의료정보에 대한 기대가,

컸고 보호자 그룹에서 보다 높은 관심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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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질환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

○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층에게 우선 혜택 의견과 저소득층에만 치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양립

○ 서비스 단계의 경우 질병예방단계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였으나 조기발견 및 치료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보험공단의 건강관리서비스 기능 담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단의 만성질환관리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지만 접근성이 용이하며 공단에 비해

전문 의료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3) 공단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그림 9 공단 건강관리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