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누구나동등하게존중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 또다른

사람들을존중해주어야할책임이있다. 이단원에서는인권보장

의역사적전개과정을이해하고, 헌법에서보장하는기본권이인

권을보장하고자나타난것임을인식한다. 우리나라헌법에보장

된기본권의내용을이해하고, 기본권제한과관련된내용을헌법

에규정하고있는까닭을알아보자. 나아가인권침해및보장과

관련된사례분석을통해인권보장과관련된국가기관의역

할을파악해보자.

인권보장과헌법

인권보장의역사와헌법

기본권보장과헌법

인권침해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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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명 학습내용

01. 인권보장의역사와헌법

02. 기본권보장과헌법

03. 인권침해와구제

•인권의의미와중요성•인권보장의역사적변천•인권보장을위한헌법의중요성•우리나라의헌법과인권보장

•헌법에서보장하는기본권의종류•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기본권의제한과그한계

•인권침해의의미와사례•인권보장기관

01. 인권보장의역사와헌법

02. 기본권보장과헌법

03. 인권의침해와구제

인권이란무엇일까?

인권보장은역사적으로어떻게전개되었을까?

헌법을통해인권은어떻게보장되고있을까?

헌법에서보장하는기본권에는어떤것이있을까?

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도제한할수있을까?

인권침해란무엇일까?

인권보장기관들은어떤역할을할까?(법원)

인권보장기관들은어떤역할을할까?(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중단원

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

소주제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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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권보장의역사와헌법학습목표

•인권보장의역사적전개과정을이해한다.

•인권보장을위한장치로서헌법의의의를설명할수있다.

주요 용어

인권, 천부인권, 헌법

9단원. 인권보장과헌법174

인권이란 무엇일까?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는

인간이라는이유만으로가지는권리로서누구에게나차별없이부여된다. 인

간이태어나면서부터하늘이부여해준권리라는뜻에서인권을천부 인권이

라부르기도한다. 또 국가의법으로보장되기이전에자연적으로주어진권

리라는의미로자연권이라고도한다.

인간이라면누구나자유롭고평등한권리를누릴수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를존중받아야한다. 고문을당하거나부당하게신체의자유를구

속 당해서는 안 되고, 인종·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

유롭게 표현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살수있어야한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똑같이 귀하

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인권

보장의출발점이다.

생각열기

이속담이의미하는바는무엇일까?

“사람위에사람없고,

사람 밑에사람없다.”

인종·성별·나이·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인권은 국가 권력뿐만 아니

라어느누구에의해서도결코침해될수없다.

43̀차시

[예시답안]사람들은어느누구를막론하고, 자유롭고평등한권리를누릴수있다.

tip_ 인권의특징①자연권②천부인권③기본적권리④보편적권리⑤항구적권리⑥불가침의권리⑦실질적으로실현해야하는권리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하늘이준자연의권리, 곧자유롭고평등하며행복을추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는학설이다. 홉스나로크와같은18세기계몽사상가들이주장하여미국의독립선언문이나프랑스인권선언의사상적배경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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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문서를읽고, 물음에답해보자.

인권보장을선언한문서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

01 인권보장의역사와헌법 175

인권 보장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모든사람의인권이처음부터보장된것은아니었다. 근대이전신분제사

회에서는신분에따라누릴수있는권리가제한되어있었다.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대다수의사람들은인격을가진존재로존중받지못했다. 또대부분의

사람들은정치에참여할수없었고, 신체적·경제적자유를제대로보장받지

도못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서구 사회에서는 시민 계급이 성장하였고, 이들은

절대군주의억압으로부터벗어나기를원하였다. 그래서이들이중심이되어

시민혁명이일어났고, 국가의부당한간섭없이자유로운생활을할수있는

자유권을얻을수있었다.

하지만노동자, 농민, 여성들은여전히국가의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되

었다. 이들은 차별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시민들은 참정권을

획득하려고지속적으로노력한결과, 오늘날민주국가에서는일정연령이되

면누구나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1 위두문서에서공통적으로보장하고있는권리에는어떤것이있는지말해보자.

2 위문서에규정된권리이외에누릴수있는권리에는어떤것이있을지생각해보자.

제3신분에 해당하는 시민이 제1

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을

업고 있는 모습이다. 제1, 2신분은 전

체 인구의 2%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전체토지의 40%를 가지고있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

고,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

을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 권리

를 위해 정부를 조직하였으므로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어떤 형태

의 정부이든 이런 목적을 침해

한다면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권리이다.

프랑스 인권 선언(1789)미국 독립 선언(1776)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조 모든 사람이 자연권을 누

리는 데 있어 다른 사람

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아무런한계가없다.

제17조 재산은 신성하며 누구

도 침범할 수 없다.

인권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오랜 세월동안끊임없이노력한결과이루어진것이다.

~로부터의자유(소극적자유)

~에의자유(적극적자유)

이모습은권리는없이의무만잔뜩떠안은제3신분의처지를잘보여준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민들의 불만을가중시킨것은프랑스혁명의원인이되었다.

[정답]천부인권, 자유권, 평등권, 자연권등

[정답]참정권, 청구권, 사회권등

☞인권이개인적인권리로인정된것은18세기후반이후이다. 당시신생국이었던미국에서는‘버지니아주권리장전’과‘독립선언문’을통해, 절대왕권에대항한시민혁명이일어났던프랑스에서는‘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등을통해인권사상을명시하였다. 미국독립선언문과프랑스인권선언은모두인간의존엄성, 자유와평등의이념에바탕을둔시민의권리보장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838∼1848년노동자층을주체로하여전개된영국의민중운동이다. 제1차선거법개정은자본가계급의요구가실현되는것에그쳤다. 개정의실현에힘이된것은노동자들이었으나, 그들의요구는전혀실현되지않았다. 1839년그들은여섯개항의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내걸고광범위한정치운동을전개하였으나실현하지 못하였다. 노동자들의주된요구사항이었던노동자의참정권은1867년제2차선거법개정에서도시의노동자들에게보장되었고, 1884년제3차선거법개정에서는농촌과광산의노동자에게보장되는형식으로점진적으로확대되었다. 이러한과정은보통선거의기틀을마련하는데도움이되었다.

<인민헌장의주요내용>①21세이상의남자전체가보통선거실시②해마다선출되는임기1년의의회③무기명투표의실시④하원의재산자격제도폐지

⑤하원의원에대한세비지급⑥인구로 선거구를 조정하여 평등선거구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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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의역사적전개과정

9단원. 인권보장과헌법176

산업화과정에서사회·경제적불평등이심화되어최소한의인간다운

생활조차누리지못하는사람들이늘어났다. 이를해결하고자인권에대

한새로운요구가나타났다. 그결과사회적약자를포함한모든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서 사회권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최초로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이후 여

러국가에서복지국가헌법이제정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에는인권문제를해결하려면인류공동의노력

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국제 연합

(UN)은세계 인권 선언을채택하고, 인권보장이인류가보편적으로추

구해야 할 가치임을 선포하였다. 이후 여성이나 아동, 소수 민족 등에 대한

권리도적극적으로보호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처럼인권의보장은오랫동안시민들의노력과참여로확장되어왔다. 오

늘날국가차원에서인권을보호하고자다양한정책이시행되고있을뿐만아

니라, 국제적협력을통해인권증진을도모하고있다.

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모

습이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권리를요구하기시작했다.

1215 1688 1776 1919 1965 19661789 1948 1979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으로,

천부 인권 사상에 입각한 인권 선

언문을발표하였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되

는 것임을 천명한 선언문이다. 현재 각종 국제

조약과각국헌법의모범이되고있다.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

하고자채택한조

약이다. 가입 국

가에인권선언을

준수할의무를규

정하였다.

제1차세계대전패

전 후 탄생한 독일

연방 공화국의 헌

법으로, 근대적 의

미의 기본권과 더

불어 사회권을 명

시하였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

하고자 미국에

서 일으킨 혁명

으로, 1776년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영국 명예 혁명 미국 독립 혁명 독일 바이마르 헌법 국제 인권 규약

영국 대헌장 프랑스 혁명 세계 인권 선언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인종 차별철폐 협약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요구에

의해 서명한 문

서로, 왕의 과세

권과 체포권을

제한하여 국왕의

절대 권력 행사

를막았다.

(년)

tip_ 기본권의확대과정

자유권

국가권력의간섭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소극적권리

참정권

주권자로서정치과정에참여할수있는능동적권리

사회권

현대복지국가에서강조되는적극적권리

영국의제임스2세의실정이거듭되자영국의회는윌리엄을추대하게되는데, 이러한의회의조치에제임스2세는싸우지도않고외국으로망명해버림으로써혁명은끝이난다. 이때무혈로써혁명을달성했다고하여명예혁명이라고부른다. 의회의추대로왕위에오른윌리엄은의회가제정한권리장전을승인한다.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이다. 1965년 12월 21일에국제연합총회에서채택, 1969년 1월 4일에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이다. 한국은1979년1월4일에발효하였다.

여성에 대한 모든차별을 철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제 7대 인권 협약의하나이다.

4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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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권보장의역사와헌법 177

헌법을 통해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을까?

국가가존재하는목적중하나는그구성원의인권을보장하는것이다. 이

목적을이루고자국가는헌법을제정하여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고, 국

가권력을행사하는원칙을규정하고있다.

현대 민주 국가들의 헌법을 보면 별도의 조항을 두어 인권 보장을 명시하

고,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통치 권력을 분립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치 권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리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

인권의영역을점차넓혀가고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의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였

다. 이후아홉차례의헌법개정과정을거쳐지금에이르

고 있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존중하는헌법정신을구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여러나라의인권관련헌법규정생활속이야기

교실밖으로

미디어속으로

세계는지금

각국이이러한규정들을헌법에명시해둔까닭은무엇일까?

다음은각국의인권관련헌법규정이다.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제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

하는것은모든국가권력의의무이다.

미국 수정 헌법 제9조

본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가지는 여러 권리들이 부인되거나 경시되어서

는안된다.

일본 헌법 제11조

국민은기본적인권을누림에있어방해받지않

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

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국민에게부여된다.

중국 헌법

국가는인권을존중하고보호한다.

우리나라 제헌 의회

모습(위)과 헌법 초안

(왼쪽)

권력분립의원리로서국가권력의남용을방지하여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1948년7월17일에최초의근대적헌법이제정되었다.(대통령중심제, 국회간선제, 1회중임가능)

민주화를요구하는국민들의저항에의한개정, 또는권력을유지하려는권위주의정권에의한개정→헌법개정에따라기본권보장내용은축소되거나확대되었다.

[예시 답안]인권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국민의인권을보장하여인간의존엄과가치를보호하기위해서이다.

CD 이용- 중단원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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