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 2008.6.30】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결과aycl.council.or.kr/CLRecords/Files/FileAppendix/a5/A004053.pdf · 납골당, 장례예식장

- 제5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

【2006.7.1～2008.6.30】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결과

안 양 시

- 2 -

회 기질 문

의원수질문건수

답변

완료

답변후 추진

계 완 료 추진중

계 47명 344 288 56 31 25

【제138회】(2006.9.19) 7명 53 39 14 8 6

【제140회】(2006.11.22) 3명 21 16 5 3 2

【제142회】(2007.3.9) 8명 52 40 12 8 4【제145회】(2007.6.21) 6명 31 27 4 3 1【제146회】(2007.9.7) 6명 53 48 5 3 2【제148회】(2007.11.22) 5명 38 32 6 2 4【제150회】(2008.3.7) 6명 49 44 5 1 4【제152회】(2008.5.22) 6명 47 42 5 3 2


시 정 질 문 총 괄 현 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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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답변완료 목록(288건)

(2006년도) ※ 답변으로 완료한 사항임.

연 번 질문시기 질문의원 주 요 내 용 비고

138-1제138회(제1차) 정례회

박현배

안양시 쓰레기 적환장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건식 사료화 공법은 운영비가 과다하여 경제성이 낮고 생산된 사료의 수요처가 확실해야 하는데 대책은 ?

138-2

안양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음식물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적환장의 쓰레기양도 줄어들 것임.

적환장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은 ?

138-4

안양시 공동주택내 용도변경 관련

안양시 공동주택내 체육시설 일부 용도변경

민원신청내역 및 허가대상 현황은 ?

138-5

주택법 42조에 의거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그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시장이 인정하는 때로 되어 있는데 시장의 용도변경 허가 판단기준은

138-6 권주홍 2006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축소 사유는?

138-7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활동상황은 ?

138-8 호계시장 인정시장 미등록 사유는 ?

138-9 ‘05년도에 중앙시장 인정시장 등록과

관련하여

138-10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관련 및

주차장 앞 불법주차 대책은 ?

138-11 남부시장 아케이드 사업 중 입구 30M

부분이 미설치된 사유는 ?

138-13 아케이드 사업이 진행 중인 장내로

부근에 화장실 설치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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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질문시기 질문의원 주 요 내 용 비고138-14 권주홍

빈곤층 초등학교 아동 중 학교자체

급식 아동 509명에 대한 대책은 ?

138-15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We Start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

138-17 심규순

삼막천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석수1동 주민들이 지난 10여년간 삼막천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138-18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가 삼막천으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일부 주민은 이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음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

138-19 삼막천의 오염범위와 정도는

또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

138-20

구)조선 총독부 서이면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서이면 사무소를 본래취지에 부합되도록 안양일제수탈전시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구)안양1동 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138-21 (구)조선총독부서이면사무소시민대책위에서 안양일제수탈사전시관운영위원회의 재구성과 정상화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

138-22

2005년 4월 본회의장에서 시장은 시민대책위원회 측에 시가 추천해야 할 서이면 운영위원 및 전시관 보완계획도 제출하면 보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같은 견해인지?

138-23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안양시장의 2005-2006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각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138-24 업무추진비를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 규범화하고 공적용도에 맞게 제도화하여 공개할 용의는 ?

138-27 이재선 DPI 공장이전부지 활용에 따른 시의

입장 및 업체와의 협의는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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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9 이재선

박달동, 석수동 관양동이나 호계동 일대에

종합복지관을 증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복지정책은 ?

138-30 심재민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138-33 김웅준

민선4기 시장선거공약과 관련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138-34 고질적인 주차난해소를 위해 권역별 주차장 건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138-37 사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138-38 삼덕공원부지 지하폐기물 매장여부 확인

관련 시민들의 주장에 대한 시의 입장은?

138-39 기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운영방식 에서 사업별 지원방식으로 개선요망 (교육경비보조금 운영 방식 관련)

138-40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했다면 더욱 성공적 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138-41 명상욱

자전거 이용시설 및 활성화 대책 관련 현재 안양시 자전거 이용률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몇 년간 추진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성공적이었는지?

138-42 자전거도로의 전면 재조사로 기능을 상실한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제대로 된 인도로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138-43 유동인구 집중지역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왜 미비한지와 자전거 보관소 설치 후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방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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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5 명상욱 안양시 33개 주거환경정비 계획에 자전거도로 확보의 포함여부에 대한 시의 입장은 ?

138-46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안을 강구

138-48

안양시 저소득 자녀 급식비 문제 관련 교육청 급식지원 대상자는 3,416명, 통보인원은 420명으로 12%임. 나머지 1,850명은 급식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학기중 지원받는 인원과 차이 발생사유는?

138-49 급식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제외시키고 예산은 미집행 하는지, 대상자 선정이 직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138-51

안양시가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업소를 통해 결식아동들이 제대로 급식을 하고 있는지, 안양시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

138-52 급식지원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

140-3제140회(제2차) 정례회

심규순예술공원 작품 훼손과 관련하여

동절기 작품에 대한 관리 및 향후대책은 ?

140-5 자연친화적인 수질 보존대책과 안양시

댐 및 용수 부실관리여부

140-6 댐의 인근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과

지하수 수질검사 내용을 공개하기 바람.

140-7

세계롤러스피드 선수권대회 개최 관련

24개국 선수단 지원근거, 행불된 선수에게

지원여부, 선수단 숙소 및 장소 위치는

140-8 북한 선수단 초청은 왜 못하였는지 또한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 후 안양시의 변화된 모습은?

140-9 심규순 롤러스케이트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이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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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 하연호 노인전문병원 건립연기요청 민원과 관련 교통, 주차, 진입로 정비 등 민원에 대한

대책은 ?

140-12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병원건립을

강행하는 이유는 ?

140-13만안구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

140-14 하연호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할 의향은 ?

140-15

영어체험센터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안양8동 경한빌라 주민과의 매수가격

동의여부는 ?

140-16 동의가 안 될 경우의 대안은 ?

140-17 성결대학교 입구 사거리의 교통사고 다발 대책과 관련하여 로터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차량속도 조절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의견은 ?

140-19 김종호

포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호계동 일대와 포도원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

140-20 포도원 지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는 ?

140-21 안양시 분뇨수집 및 운반과 관련하여 분뇨업체에서 추정한 정화조 용량과 시민이 알고 있는 정화조의 용량이 합리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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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142-1 제142회임시회 박현배재개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원가 공개제도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

14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과 관련하여 덕천지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142-3 사업 추진시 각 지구별로 기반시설을 연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42-5 뉴타운 예정지역 지정이후 건축제한 해소 대책과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이 가능한지 ?

142-6

안양천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에 따른

주차장 건립 대책

복원과 관련 주차장 철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42-7 심규순 5급이하 인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

142-8 공무원 선거개입관련 공무원 위상이

실추 되었는바 향후 방지대책은 ?

142-9 근린공원 13개소의 관리상태와 향후

관리비에 대한 대책은 ?

142-10 비산도서관 신축사업 지연사유 ?

142-11 김웅준 안양시 뉴타운 개발계획 관련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142-13 뉴타운 예정지역 신청을 안양2동․3동과

석수동 지역만 하게 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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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질문시기 질문의원 주 요 내 용 비고142-14 김웅준

뉴타운 사업을 신청한 지역의 주택 세대수

및 총면적 그리고 전체 세대․세입자수는 ?

142-15 뉴타운 발표로 전․월세 인상, 건물, 토지보상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사업 시행에 대한 대책은 ?

142-16 뉴타운 신청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

142-17 뉴타운 지역의 건축행위 등 일부

재산권에 대한 제한 조치는 ?

142-18 사업시행시 이주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은 ?

142-19 뉴타운 사업계획 신청전에 편성된

예산 사업에 대한 견해는 ?

142-20 2005년에 발표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포함지역에 대해 종전과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재개발은 진행할 수 있는지?

142-21 경기도에 뉴타운 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은 없는지 ?

142-22 뉴타운 계획에 대해 자료를 몇번에 걸쳐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 대해 무성의해도 되는 것인지?

142-23 일부 안양시민 사회단체활동 관련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의 기능과 바람 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

142-24 우리시 시민단체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현주소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견해는 ?

142-25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 및 주장에 대하여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견해는 ?

142-26 예산지원 단체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단 주장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은 ?

142-27 공무원 노조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부시장님의 입장은 ?

142-28 노조사무실 제공 및 법내 노조 전환에 대한 견해는 또한, 바람직한 노사관계 설정을 위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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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9 김웅준자전거 도로와 학의천 자전거 보관소 관련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대책은 ?

142-30 학의천 자전거도로 안양천처럼 보완요망 인덕원 초교 자전거 이용학생을 위한 보관대 등 필요한 조치 요망

142-34 하연호 구)안양1동사무소 부지 활용방안 관련

142-35 안양8동 3통지역 재개발과 관련

142-38 이양우 광명시 종합장사시설 수급계획 관련

우리시의 입장은

142-39 안양시와 광명시간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해 협의한 사항은 있는지

142-40 납골당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

를 양시의 시장께서 협의할 의향은

142-41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중장기계획

수립내용과 향후 계획은

142-42 매장금지에 대한 대책과 의회와 협

의할 내용은 무엇인지

142-43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및 공설장사

시설 건립방안대로 추진할 것인지?

142-44 석수동 지역에 혐오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설치 철회요구

142-45 이강헌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은 ?

142-46

사업기간, 민자유치계획, 시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등 추진방식에 대한

시의 견해는 ?

142-49 평촌동 동일방직 부지를 학교부지로

이용하는 것 등에 대한 시의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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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제145회

(제1차)정례회심규순

만안구 보건소 업무고발실태 및 고발건과 관련하여 약품판매와 관련, 고발되어 무협의 받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

145-2 2001년 이후 경찰서에 고발한 건수는 ?

145-3 고발 후 피고발자는 얼마의 기간동안 출두

및 조사를 받고 있는지 ?

145-4 고발 건에 대해 ꡐ무협의ꡑ및 ꡐ공소권 없음ꡑ

이 몇 건 인지 ?

145-5 ꡐ무협의ꡑ와 ꡐ공소권 없음ꡑ의 주된

이유는 ?

145-6 고발당시 담당공무원이 사실 확인서를

받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

145-7 피고발자들이 무협의 및 공소권 없음 으로 판결되는 사건에 대해 몇 건의 손해배상 청구가 되었는지 ?

145-8 무협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사건에 대해 담당자의 처분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는지 ?

145-9

세계 롤러대회가 빚은 소송 건에 대해 대회명칭을 상품화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계약한 사실과 중도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145-10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자 외 다른

업자를 유치한 사실이 있는지 ?

145-11 상품화권 계약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한 견해는 ?

145-12 삼막천 오염 관련 정화시설의 완공

시기 등은 언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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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3 박현배 GS리테일 부지의 공사현황 및 市의

입장은 ?

145-14

법원단지조성, GS리테일 부지 대형건물

입지, 대림 아크로타워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은 ?

145-15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 안양시의

기본 방침은 ?

145-16

광명시 봉안당 건립문제와 관련 안양․

광명시간 협의내용과 주요쟁점

내용은 ?

145-17 경기도에 광명시 봉안당 건립 관련

분재조정 신청 취지는 ?

145-19 이재선 동사무소 통페합에 대한 시의 입장은 ?

145-20 시청정문 개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145-21 박달2동 쌈지공원 조성 및 안양천

집입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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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2 이강헌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행정단계를 시와 광역화동 2단계로

줄인다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

145-23

도시특성 및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어떠한 개편과 개선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145-24

동통폐합과 관련하여 여유인력 발생시

주민복지업무에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현재 안양시의 동통폐합 추진계획은 ?

145-25 명상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하여

간판이 미정비된 대형건물의 준공검사

사유는 ?

145-26 명상욱

대형건물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45-27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작과

철거시 자율성을 주는 것에 대한

견해는 ?

145-28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광고효과를

높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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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김웅준 병목안의 테마박물관, 안양 주거

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한 시의 대책은 ?

146-4

안양시의 도시개발 등 관련

다양한 주거형태의 도시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146-5

관양동 임대주택 단지조성에 대하여

동편마을의 400세대 추가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

146-6 관양부지의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여 시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상황과 시의 대책은 ?

146-7

관양동, 평촌동 일대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시 주차대수를 과감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

146-8 일반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46-9예술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예술공원 내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은 ?

146-10 직원들은 언제까지 주차질서를 해야

하는지 ?

146-11 지역상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46-12 예술공원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각종 벤치마킹시 시의원 확대방안은?

146-13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과 관련

가시향나무 수종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

146-14 야와 헬스형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

146-15새마을 지회장 선거등과 관련

시에서 선거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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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6 새마을 운동을 향후 도시형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146-17 권역별 주차장 조성과 운영에 대하여

146-18 심규순 공무원 건강에 대한 조치 내용 및

향후 대책은 ?

146-19

학교 급식비 일부지원과 관련

학교급식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되었 으나 시에서 규칙 및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

146-20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타시․군 현황과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146-21 청소년의 건강과 발육을 책임져야 하는 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

146-22 성남시의 경우 2007년도 급식지원예산 57억을 지원하고 있는바, 내년부터라도 급식비를 지원할 방침은 없는지 ?

146-24 오염도검사를 최근 5년 내에 몇 회나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

146-25 77개 놀이터 중 28개 바닥이 고무매트로 되어 있고, 향후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

146-26 박현배 비토아콘치 작품과 관련하여 아콘치 입장과 시의 입장과 상반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

146-27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공예술을 통해 지역경제와 시에 얼마나 기여 했는지 ?

146-28 공공예술 작품 관리 및 외국작가

작품 제작비 문제에 대한 견해는 ?

146-29 광명시 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해결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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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0 권주홍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전담부서 설치와 소상인 지원 계획은 ?

146-32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자 보존율을

현재 3%에서 2%로 조정할 계획은 ?

146-33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안양지식산업

진흥원 건물로 입주시킬 생각이 있는지 ?

146-35 안양1번가 간판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

146--36 1층~3층의 돌출간판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

146-37 범죄 취약지구에 CCTV 확대설치와

종합관제센터를 설치 할 계획은 ?

146-38 명상욱 농수산물시장의 도매법인에 관한

자체감사관련

146-39 평촌수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 및 대책은 ?

146-40 예술공원의 비토아콘치 작품명칭

사용 등 관련

146-41 예술공원 작품관리 방안은 ?

146-42 예술공원의 주차 및 교통문제 등의

대책은 ?

146-43 자연, 역사,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원조성 관련

146-44 안양초등학교 지하 민방위대피시설

활용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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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5 이재선 만안견인보관소 이전 등 관련 ?

146-46 견인보관소 위치 변경에 대한 견해는 ?

146-47 호현부락 환경개선 및 주거지역변경,

광명역세권 개발과 향후계획은 ?

146-48 박달2동 금호아파트 앞 나대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

146-49 문예회관의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최초

1시간 무료이용에 대한 견해는 ?

146-50 안양천 물고기 폐사관련 안양천

유역 수질개선 근본 대책은 ?

146-51 생활하수 정화처리시설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146-52 생활하수 정화처리시설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146-53 안양․군포․의왕 3개시 합동대책

회의내용과 결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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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제148회

(제2차)정례회김웅준

주차정책 및 주차장운영 관련

안양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은 ?

148-2 주차문제 관련 용역결과가 주차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

148-3 놀이터 지하 주차장 건설이 불가피한데 놀이터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이 중단된 사유 ?

148-4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

148-5 불법주차 단속을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148-6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철저한 관리와 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단속실적은

148-7 유료주차장 운영문제에 대하여 수십억원씩 들여 만든 주차장이 텅텅 비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

148-8 인덕원역 환승주차장이 관광버스 차고지로 임대되고 있는데 환승주차장 건설목적이 무엇인가 ?

148-9

시장권한대행 및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동안구청장 명예퇴직과 관련한 인사문제에 대한 권한대행의 의견은 ?

148-10 2008년도 예산편성은 전 시장께서 수립한 예산으로 수정 편성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48-11

구도심 놀이터의 소공원화와 체육시설물 설치, 학교급식시범사업,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영어마을 예산확보 등에 대한 대책은 ?

148-12 심규순

샘병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1992년 12월 안양병원에서 48억

5천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한 경위는 ?

148-13 부지를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한 것은 시에서 병원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

- 18 -


148-14 심규순

시에서 2001년부터 4년 동안 수목 가식장으로 활용하여 생태공원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지를 임차한 것은 아닌지?

148-15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 계획)올렸으나 그 당시 구입을 하지 못한 사유는 ?

148-16 안양 샘병원 건축허가 불허가와 관련 샘병원에서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사건 에서 市가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148-17유유산업부지 및 서이면사무소 매입 등 삼덕제지부지 기증과 관련하여 매입가와 복원가격 및 상태에 대하여 설명

148-18 삼덕제지 기부체납 면적과 시가로

환산하면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

148-19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하면서 기부

채납 받지 않은 사유는 ?

148-20

가로수 부근 손상과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설치시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는지 ?

148-21 민간에서 도로굴착 후 자전거도로 재설치시 市에서 동일한 시방서를 제시하여 시방토록 하는지 ?

148-26 이재선 12월 19일 선거관련 권한대행의

의지에 대하여

148-27 환아보육돌봄 서비스 및 환아보육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향후계획은 ?

148-28 지하상가 공기질의 적정유지와 방재

등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148-31 명상욱 초․중․고교에 대한 상수도 요금

50% 감면에 대한 견해는 ?

148-32 인형수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진행상 문제점과

대책은?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 및 갈등으로 사망사고까지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

- 19 -


148-33 인형수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증축, 용도변경허가 허용할 용의는 ?

148-34

현행 용적율에서 현실에 맞게 층수를

상향 조정하는데 있어 市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

148-35 평촌신도시 먹자골목 학원가 교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148-36

공공시설공사의 감독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시에 주민참여 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데

市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

148-37

도로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추진상황과 향후 구축

계획은 ?

148-38 안양천, 학의천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분리방안에 대하여

- 20 -

(2008년도)


150-1제150회

임시회김웅준

시장님의 중점시책 사업과 관련하여

아트시티 및 공공예술 사업들은 지속 발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50-4 구도심지역의 청소민원 및 업무지원을 위해 양구청에 청소관련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50-5 노인일자리사업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

150-6

보육시설 인가시 거리제한이 없어 가정 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른 열악한 환경 및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50-7인사문제 등에 대하여

경기도 낙하산인사 개선책 및 일부 직원징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50-8

현재 공석중인 평촌도서관장 및

재정경제국장 발령을 미루지 말고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150-9 보건소직원의 업무특성상 양 보건소 간의 순환보직인사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50-10 동주민센터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

150-11 동주민센터 통폐합은 포기한 것인지 ?

150-1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특색있는 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그 효과를 높이자는 제안에 대해 시의 견해는 ?

- 21 -


150-13제150회

임시회김웅준

관양동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주된 사유는 ?

150-14 자체 하수처리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

150-15 공공부지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안양시의 목표는 무엇인지?

150-16 인덕원역 에스켈레이터 사업과 관련한

주민민원에 대한 시의 대책은 ?

150-17 이강헌균형발전기획단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간의 고르게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

150-18 균형발전기획단 업무에 대하여

150-19정책기획단업무의 이관에 대하여

안양지식산업센터 활성화로 우수 중소기업체 지원내용은 ?

150-20 정책기획단 업무의 이관에 대하여

150-21 금년부터 3년간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150-22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기금

200억원의 조성내용과 향후 이자금의

활용에 대하여

150-2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있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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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5제150회

임시회이강헌

테마박물관 건립계획과 유유산업부지

복합문화센터에 대하여 설명

테마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150-26 유유산업부지 복합문화센터에 대하여

150-28 실업축구팀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하여 설명

150-29

안양예술공원의 비토아콘치 작품인 일명 선으로 된 나무의집 10가지 수정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진행에 대하여

150-30 심규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150-32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개방과 사용료

인하 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150-33 공공화장실 영유아용 거치대 및 편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계획은 ?

150-34 시장공약사항인 축구단 유치와 관련

하여 구체적인 유치계획은 무엇인지?

150-35 부림동 평촌변전소 증설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

150-36 박현배

광명역세권 개방에 따른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안양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하수발생의 증가는 ?

150-37 의왕 포일지구와 청계지구 자체 하수

처리장 건설여부

150-38 관양(동편마을)지구 하수처리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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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질문시기 질문의원 주 요 내 용 비고150-39

중앙일간지에서 안양시가 1만호 임대 주택공급 가능물량 보도에 대한 안양 시의 입장은 ?

150-40 임대주택 필요 수 , 연차별 계획량,

시장의 정책추진 의지 등은 ?

150-41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및 공급계획(근거) 등 정책 추진계획은 ?

150-42

市 정책수립과정에 시장 개인 선호 취향의 극소수 전문가의 전횡이 빚어낸 폐단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보장과 활용방안 그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점 에 대한 개선 방안은 ?

150-43 명상욱 안양시 공공예술재단이 市 문화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예술재단으로 확대 재편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

150-44

문화재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를 청정소화기로 교체하는 것과 문화재의 훼손 및 도난, 화재방지를 위한 매뉴얼 구축에 대한 견해는 ?

150-45 김종호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숙원사업 처리계획 관련 어떠한 사업들이 정리 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

150-46 10년간 존치되어 있는 어려운 숙원

사업의 조치계획은 ?

150-47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방안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일부 가동율이 저조한 정수장은 폐쇄하고 청계 정수장 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150-48 행정조직 개편 및 주민자치센터 확대

방안 검토는 ?

150-49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어디까지 정리된 것인지, 앞서 추진해 오던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과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때는 언제인지 ?

- 24 -


152-1제152회

임시회이강헌

비토 아콘치 직품 관련 당초 4억원에서

22억 5천만원으로 증액 하였는데 예술

감독 이영철 교수, 이공건축 이관직 소장과

안양시는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하였는지?

152-2

자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실시설계

도면을 시공부서인 도시개발과에 넘겨준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시공감리의

책임은 ?

152-3

2006년 6월 4대의회 임기말에 서둘러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시설계변경

과 추가설계비용 2,600만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해 작가의 승인없이

임의대로 착공한 이유는 ?

152-4

작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시공한 결과 가짜작품이 되어

안양시민의 자긍심 손상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

152-5

현실과 계약을 무시하고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는데 실적위주의 과욕인지, 방만한

사업수행으로 인한 중대한 실수인지 ?

152-6 시장은 작가의 10가지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152-7

10가지 수정요구 사항 중 7가지의

수정사항의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며

나머지 3개를 수정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

- 25 -


152-8 이강헌

10가지 수정요구사항에 대한 비토 아콘치의 회신에서 작가의 의도대로 변경하자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 거론과 작품의 철거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대처계획은 또한 2달이나 연락이 안되고 있는데 안양시의 입장은 ?

152-9

작품에 대한 무모한 추진과 시공으로 예산 낭비 및 안양시민의 명예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152-12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평촌신도시는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합리적인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는 ?

152-13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물류․의료 학원시설과 실내스포츠 센터 등 복합 서비스 단지로 개발하고 외곽순환도로로 단절된 자유공원과 단독주택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학원가와 연계하여 청소년 관련시설을 권장한다면 평촌남부의 상권 중심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52-14

GS 백화점 부지에 청소년 문화공간과 첨단 산업 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안양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152-15

국토 연구원 인근 나대지는 안양의 지식산업기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

- 26 -


152-16 이강헌

범계역과 평촌역 부근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쾌적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정비 및 나대지에 주차빌딩을 설치하고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꾸어야 하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로 및 간판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는 ?

152-17 권주홍

희망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선정시 경기도에서 2순위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이 되었으나 안양시가 우선 선정된 경위는 ?

152-18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 저소득 아동들에게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

152-19

저소득 아동 후원 단체들이 저소득 아동 들에게 양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보다 많은 후원 단체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

152-20삼덕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삼덕공원을 일반 공원과 달리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

152-21

수암천 복원, 삼덕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조성을 추진 하는데 교육․ 복지․문화가 있는 복합공간의 주차장이 되도록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성할 의지는 없는지 ?

152-23 교육경비 보조와 영어체험센터 관련

152-24

범죄예방용 CCTV 설치와 관련

장소선정 과정과 관제센터 운영시

최대 모니터링 용량 및 인력운용 계획은 ?

152-25 만안경찰서 신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협의한 사항과 市 차원에서의 부지확보방안이 있는지 ?

- 27 -


152-26 김웅준

안양시 뉴타운 및 재개발계획 관련

2010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진행

내용은 ?

150-28 동안구 관양동 일대의 재개발 계획은 ?

152-29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나 ?

152-30

평촌 및 관양동 공업지역 용역발주

현황과 관양동 일대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

152-31 동양섬유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152-32

광명에서 인덕원까지의 전철계획과

관련하여 전철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안양시의 계획은 ?

152-33

병점에서 인덕원역까지 전철이 추진

되고 있는지와, 안양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

152-34 오페라 및 문화재단 추진과 관련하여

152-35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동 통폐합과

관련한 안양시의 계획은 ?

152-36 도 및 중앙의 인원감축계획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 계획은 ?

- 28 -


152-38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관련

장애인 단체에 제공되는 면적 120㎡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지원센터의 증축․신축에 대한 대책은 ?

152-39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정책에 대하여

152-40 이재선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단기 공공요양시설 확충

계획은 무엇이며 충족률과 향후대책은 ?

152-41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제 무료시범운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대책은 ?

152-42 만안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할 경찰서 설립에 따른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

152-43 민원인들이 빈번히 오가는 1층 또는 2층을 동장실로 배치하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152-44

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류독감의 유입 방지대책, 향후 예방을 위한 방역계획, 해당음식점의 불황극복 계획은 ?

152-45 명상욱

안양시의 옛 지명 복원과 관련하여 행안부 지침에 의거 동 통폐합과 함께 옛 지명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

152-46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하여

안산시 24시간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152-47 다중집합장소 등에 24시간 이용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의 확대설치가 시급 하다고 보는데 안양시의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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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답변후 추진(56건)

【2006년도】 ※ 연도별, 의원별 작성연 번 질문의원 답변자 질 문 내 용 소관부서 완료여부

138-3 박 현 배 시 장 안양시 쓰레기 적환장 운영실태와 관련 청 소 과 완 료

138-12 권 주 홍 〃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확충과 유료화장실 무료화 계획 경제산업과 완 료

138-31 심 재 민 〃 자연형 하천의 인위적 관리 건 설 과 완 료

138-32 심 재 민 〃 BOX 암거로 복개된 실개천의 생태하천 복원과 건천화 방지 건 설 과 완 료

138-35 김 웅 준 〃 시외버스터미널의 임기내 완공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추진중

138-36 김 웅 준 〃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등 추진과 관련 사회복지과 추진중

138-44 명 상 욱 〃 재래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건거보관소 확보 건 설 과 추진중

138-47 명 상 욱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의지 건 설 과 추진중

138-50 명 상 욱 〃 저소득 자녀 급식지원의 문제 관련 사회복지과 완 료

138-53 명 상 욱 〃 예술공원 내 차량지체 개선방안 교통시설과 완 료

138-25 이 재 선 〃 경로당에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완 료

138-26 이 재 선 〃 민간이전보조금의 사업정산 간소화,근린신고제 도입 세 정 과 완 료

138-28 이 재 선 〃 국가하천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관련 건 설 과 추진중

138-16 심 규 순 〃 삼막천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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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질문의원 답변자 질 문 내 용 소관부서 완료여부

140-1 심 규 순 시 장 예술공원 작품훼손과 관리 경제산업과 완 료

140-2 심 규 순 〃 예술작품에 대한 설명과 주위환경 개선 예술도시기 획 단 완 료

140-4 심 규 순 〃 삼성산 계곡 물이 부패되어 안양천으로 유입만안구

건설교통과 완 료

140-10 하 연 호 〃 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 교통, 주차 대책 동안구보건소 추진중

140-18 김 종 호 〃 안양아트시티 21과 관련하여 건 축 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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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박 현 배 시 장 뉴타운사업 추진 균형발전기 획 단 완 료

142-31 이 재 선 총무국장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학교출장 발급 시민봉사과 추진중

142-32 이 재 선 〃 시청어린이집 증설 및 신설 총 무 과 완 료

142-33 이 재 선 환경수도사업소장 찜질방 수도요금 대중탕용으로 부과 맑은물정책과 완 료

145-18 이 재 선 〃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처우개선 행정능률과 완 료

142-36 하 연 호 시 장 안양8동 재개발 지역 유언비어 대책 균형발전기 획 단 완 료

142-37 하 연 호 〃 국가유공자를 위한 조례 제정 주민생활지 원 과 완 료

142-47 이 강 헌 〃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교통행정과 추진중

142-48 이 강 헌 〃 평촌신도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하여 〃 추진중

142-50 이 강 헌 〃 GS리테일 부지 활용방안 강구 도시계획과 완 료

142-12 김 웅 준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균형발전기획단 추진중

146-1 김 웅 준 〃 반상회 활성화 방안 총 무 과 완 료

146-2 김 웅 준 〃 통․반장 위촉제도 개선 〃 추진중142-51 심 재 민 〃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사회복지과 완 료

142-52 심 재 민 〃 유료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실버산업 육성 〃 완 료

145-31 심 재 민 〃 관악역 등 역명변경 추진 교통행정과 추진중

【20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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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9 명 상 욱 〃 상가 전면부 및 기둥 간판 등의 광고물 정비예술도시기 획 단 완 료

145-30 명 상 욱 〃 노상적치물 정비 만안구건설교통과 완 료

148-29 명 상 욱 부 시 장 안양우체국사거리 보행권 확보 관련 건 설 과 교통행정과 추진중

148-30 명 상 욱 〃 안양초교 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교통시설과 추진중

146-31 권 주 홍 〃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과 완 료

146-34 권 주 홍 〃 중앙시장 지주간판 설치관련 〃 추진중

146-23 심 규 순 〃 놀이터 모래 검사계획수립 녹지공원과 완 료

148-22 심 규 순 건설사업소 장 자전거 도로 밑그림 제작 건 설 과 완 료

148-23 심 규 순 〃 가로수 아래 곡물류 식재 여부 녹지공원과 완 료

148-24 심 규 순 〃 나무뿌리에 의한 보도블럭 파손문제 〃 추진중

148-25 심 규 순 총무국장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착용 활성화 시민봉사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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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김 웅 준 시 장 원어민 교사 배치 체육청소년과 추진중

150-3 김 웅 준 〃 청소대행업체 계약방법 청 소 과 완 료

152-27 김 웅 준 〃 만안구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은 균형발전기획단 추진중

150-23 이 강 헌 〃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종합대책 동안구보건소 추진중

150-27 이 강 헌 〃 안양시의 환경오염 원인 환경위생과 추진중

152-10 이 강 헌 〃 비토아콘치 관련 특별대책반 구성 예술도시기획단(공공예술재단) 추진중

152-11 이 강 헌 〃 평촌신도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하여 균형발전기획단 완 료

150-31 심 규 순 〃 안양 실내수영장 및 빙상장 강사

처우 개선체육청소년과(시설관리공단) 추진중

152-37 박 현 배 〃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의 기본적인정책 방향관련 사회복지과 완 료

152-22 권 주 홍 〃 만안구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 예술도시기획단 완 료

【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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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양시 쓰레기 적환장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질문일자 2006.9.19 질문의원 박현배 의원 답변자 시 장

회 차 별 제138회 정례회 추 진 사 항

소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완 료 추진중 지속검토 추진불가

주관부서 청 소 과 ○

□ 질문요지(No 138-3) ○ 현재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증축 및 신축이

제한되어 향후 관리에도 불리한 조건이며 시설 마저 노후 되어 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데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면 지금이 새로운 부지를

선택하여 이전 할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 답변요지 ○ 우리시는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할 적정 부지가 없는 실정임. ○ 적환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서

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3군수지원사령부, 50탄약대대 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바 있으나

○ 적환장 부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탄약고가 인근에 있어 동의가 불가하다는 국방부 의견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신청서가 반려되었음.

○ 적환장의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추진상황 ○ 적환장 노후시설 정비

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완 ꋼ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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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확충과 유료화장실 무료화 계획은?

질문일자 2006.9.19 질문의원 권주홍 의원 답변자 시 장


소속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완 료 추진중 지속검토 추진불가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 질문요지(No 138-12) ○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확충과 유료화장실 무료화 계획은 ?

□ 답변요지 ○ 중앙시장 이용고객과 상인들을 위해 화장실의 무료개방과 확충이 필요하나

먼저 화장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주체가 필요함.

○ 중앙시장내 화장실의 이용실태와 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

• 사업기간 : 2007. 1 ～ 2008. 6

• 위 치 : 만안구 안양4동 711-280번지

• 대지 면적 : 128.3㎡(38.8평)

• 건축연면적 : 130㎡(39.3평) - 지상 1층 화장실, 2층 상인회사무실

• 사 업 비 : 600백만원(토지 매입 300, 건축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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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추진사항

• 2006.12.29 :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특별) 교부 결정

• 2007. 1.31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한국․대일에셋감정원) • 2007. 2.21 : 감정평가 회시(토지 및 지장물 가격 293백만원)

• 2007. 2.22 : ’07년도 공유재산관리 심의

• 2007. 3.12 : 총무경제위원회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현장 방문

• 2007. 4～5월 : 제 1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설명회 개최, 공중화장실 실시설계용역

• 2008. 3월 : 건물착공(집단민원 제기 공사지연)

• 2008. 6월 : 화장실 및 사무실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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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원된 자연형 하천관리와 실개천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일자 2006.9.19 질문의원 심재민 의원 답변자 시 장



주관부서 건 설 과 ○

□ 질문요지(No 138-31) ○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자연형 하천을 인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별도의 관리팀을 신설할 계획

이며, 아울러 생태관리, 유량조사, 하천변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 2007년 1월 생태관리팀 신설(현 안양천가꾸기팀)

○ 하천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7년부터 하천 위탁관리 추진

○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하천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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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원된 자연형 하천관리와 실개천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일자 2006.9.19 질문의원 심재민 의원 답변자 시 장




□ 질문요지(No 138-32) ○ BOX 암거로 복개된 실개천을 학의천과 안양천을 연계한 생태하천으로 복원

하고 건천화 방지를 위한 견해는？□ 답변요지 ○ 지난 200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학의천에

이어 안양천 본천의 지방하천(6.75km)구간에 대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금년 7. 3 완료하였음.

○ 앞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삼성․수암천을 비롯해 삼막․삼봉천 4개의 안양천 지천 복원을 추진할 계획임.

○ 이러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함께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별도의 관리팀을 신설할 계획이며,

아울러 생태관리, 유량조사, 하천변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실개천 복원은 현재 안양천살리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지난 8. 7일 고시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시 사업구역내의 실개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실개천을 복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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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삼성천 자연형 하천은 2008. 1월 공사완료

○ 수암천 복개구간(1.05KM)에 대하여 현재 철거공사 중

○ 안양7동 덕천지구의 재개발 사업에 소곡천 복원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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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임기내에 완공에 대해서

질문일자 2006.9.19 질문의원 김웅준 의원 답변자 시 장


소속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완 료 추진중 지속검토 추진불가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 질문요지(No 138-35) ○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임기 내에 완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은?

□ 답변요지 ○ 2005.6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부지로 관양동 922번지 일원의 터미널 사업지로 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하였음.

○ 현재 터미널의 적정사업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 완료되면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터미널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 추진상황 ○ 2008. 9. : 시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2008. 10. ~ 2009. 4. : 토지매입 협의

○ 2009. 4. ~ 2009. 10. : 착공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사항 ○ 2009. 10. ~ 2011. 11. : 공사착공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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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등 추진과 관련

질문일자 2006.9.19 질문의원 김웅준 의원 답변자 시 장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

□ 질문요지(No 138-36) ○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등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계획 및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 답변요지 ○ 우리시의 장사시설은 장례식장 5개소 사설납골당 1개소(10,800기), 공설 묘지

2개소가 있으나, 필요 장사시설인 화장장과 공설납골당 설치는 협오시설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공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공설장사시설 건립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장사시설 설치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추진상황 ○ 공설납골시설의 경우 청계공원묘지에 납골평장묘역 조성(현재 76기 매장)

○ 안산공설묘지에는 성곽형 납골담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행정절차인 G․B관리계획 변경을 안산시에 신청 중에 있음.

○ 안산시 등 인근시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 화장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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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전거 이용시설 및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일자 2006.9.19 질문의원 명상욱 의원 답변자 시 장




□ 질문요지(No 138-44) ○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확충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보관소 관리 방안 강구 ?

□ 답변요지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추가설치는 그 수요를 조사하여 부족

한 곳에 자전거보관소를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음.

○ 공공근로자를 이용한 자전거보관소 관리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시로 자전거 보관소를 순찰하여 장기방치 자전거를 수거하여 자전거보관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재래시장 자전거 보관소 추가 설치는 ‘2008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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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전거 이용시설 및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 질문요지(No 138-47)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의지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의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욕구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 되도록

시책에 반영하겠음.

□ 추진상황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2008년 4월 8일 착수 (12. 3 완료)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도로여건과 교통량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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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양시 저소득 자녀 급식비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 질문요지(No 138-50) ○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활과 기능이 형식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견해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은?

□ 답변요지 ○ 우리시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를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음식업

협회, 영양사협회 등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급식 위원회를 2005. 3.

19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 그 기능은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 등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음.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자원봉사자로 「아동급식지킴이」를 구성 급식지원대상자 발굴 급식업소 확인 점검, 급식실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 ‘07. 8. 17 ～ 8. 30 : 급식업소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정기적으로(방학기간 포함) 구청(환경위생과)과 동 합동으로 급식업소에 대한 식재료

조리 및 보관상태, 위생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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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양예술공원내 차량지체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주관부서 교통시설과 ○

□ 질문요지(No 138-53) ○ 제안한 안양예술공원 내 차량지체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 답변요지 ○ 예술공원은 도심속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교통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함.

○ 그간 우리시는 관계부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재 평면으로 운영중인 노외주차장의 입체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추이를 면밀히 조사

하여 차량통행제한 등을 검토중에 있음.

○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등은 예술공원 내부의 교통혼잡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까지는 기일이 소요됨.

○ 기타 제안하신 대안들도 시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 2006 ～ 2008 : 일방통행로 지정 (4개구간)

※ 주차면 85면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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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로당에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과 관련

질문일자 2006.9.19 질문의원 이재선 의원 답변자 시 장




□ 질문요지(No 138-25) ○ 경로당에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 및 향후계획은 ?

□ 답변요지 ○ 최근 들어 경로당이 체력단련, 건강강좌, 취미활동 등을 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어 단전호흡, 영화감상, 건강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프로그램 확대

사 업 기 관 경로당수 사업내용 횟 수 비고

노인복지센터 16개소 보건교육, 물리치료단전호흡, 노래교실 등 주1회

비산사회복지관 10개소 단전호흡, 서예교실노래교실, 요가 등 주1회~2회

만안노인회지회 32개소 노래교실, 우리춤, 요가 주1회~2회

동안노인회지회 60개소 주말농장 등

○ 경로당 에어컨 지원

• 대상 : 132개소(민간경로당을 포함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

※ 경로당 규모에 따라 1~2대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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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이전보조금의 사업정산 간소화와 클린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해




주관부서 세 정 과 ○

□ 질문요지(No 138-26) ○ 민간이전보조금의 사업정산 간소화와 투명한 자금집행을 위해 클린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민간이전보조금의 집행의 투명성이나 정산의 간소화 등을 위한 전용카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민간보조금카드제를 도입하고자 카드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민간단체와 담당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추진상황 ○ 2006. 9. : 안양시, 비씨카드사, 농협 협약 체결

○ 2007. 4. :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 보조금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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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하천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관련





□ 질문요지(No 138-28) ○ 국가하천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및 안양철교에서 충훈부

구간 하천정비 계획은?

□ 답변요지 ○ 안양천은 구군포교에서 기아대교간 11.85㎞로 국가하천5.1㎞ 지방하천 6.75㎞

이며 국가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음.

○ 국가하천 구간인 5.1㎞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청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04.12.30일 통보되어 지방

하천 구간인 6.75㎞만을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04.10.11착공하여 금년 7. 3 사업을 완료하였음.

○ 현재 국가하천구간은 우리시에서 인계한 설계도서에 의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12.5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8년 완공할 계획임.

○ '99.4월에 13개 자치단체장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조직되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여왔으나 앞으로는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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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안양천(상류) 하천환경 정비사업

• 위 치 : 안양철도교 ~ 기아대교(국가하천 6.29㎞)

• 공사개요

▸자연형 호안으로 개량 : 11.25㎞ ▸제방고 부족구간 보축 : 1.9㎞ ▸자전거 및 산책로 : 4.6㎞ ▸생태공원(습지) : 1개소 ▸주차장 철거 및 축소 : 8개소 • 공사기간 : ’05.12.5 ~ ’08.11.18

• 공 사 비 :15,800백만원

• 발 주 청 :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감 리 단 : (주) 남원건설엔지니어링

• 시 공 사 : (주)매일종합건설, (주)NK건설

○ 추진실적 • 공사구간 : 안양철도교 ～ 제일탄소

• 저수호안 정비 : 7.5㎞

• 낙차보 철거 : 1개소

• 징검다리 :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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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삼막천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질문일자 2006.9.19 질문의원 심규순 의원 답변자 시 장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

□ 질문요지(No 138-16) ○ 석수1동 주민들이 ‘97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삼막천 및 지하수 오염에 대

해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

□ 답변요지 ○ 오염 관련 민원을 고려, 경인교대 건축허가시(2003. 12월)부터 오염원에 대해

별도 협의 조건하에 건축허가를 하였음.

○ 시에서는 석산부지 침사지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해 배출수를 처리하여 왔으나, 삼막천 오염은 경인교대 기초공사로 심토층이 파헤쳐져 석분과 중금속 등이

유입되어 본격화 된 것으로, 향후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경인교대 내에

자체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2007. 9. 19 : 경인교대 내 지하에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 (경기도 설치)

○ 2008. 3. 25 :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실시 (2008. 11월 종료)

○ 실시설계 종료 이후 처리시설 설치 (2009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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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술공원 작품 훼손과 관리에 관하여




주관부서 녹지공원과 ○

□ 질문요지(No 140-1) ○ 사업기간이 2003. 4.22～2006. 5.28일까지 였는데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 답변요지 ○ 안양예술공원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행락철에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 작품은 훼손이 있었음.

○ 인위적인 훼손으로는 작품 『하늘다락방』, 『열반의 문』의 강화유리가 금년 5, 6월에 파손되어 즉시 복구하였음.

○ 또한 『정령의 숲』토기 인물상 2점이 7월과 9월에 파손되어 보호조치 후 내년 3월까지 복구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작품 “정령의 숲”의 토기 인물상 4점이 훼손(파손 3점, 균열 1점)되어 ’07년 4월

25일 복구 완료하였으며, 정령의 숲 보호를 위해 ’06년 12월에 메쉬휀스를 설치(연장

150m)하여 야간에는 출입제한 조치 완료함.

○ 그 외 목제작품의 부식방지를 위해 2006년 하반기에 전 작품에 대해 방부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2년에 1회씩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작품보호를 위해 09:00부터 22:00까지 2교대 근무로 순찰을 강화하고 순찰함을

14개로 증설하였으며, 주요작품 주변에 순찰초소 2개소를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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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녹지공원과 ○

□ 질문요지(No 140-2) ○ 예술작품에 대한 설명(일반시민)과 주위환경 개선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

□ 답변요지 ○ 예술공원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청소, 조경관리에

대하여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자원봉사자 50명(안양2동 실버포럼회원)이

하천 및 작품주변 무질서 행위 계도와 청결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예술공원 내 관목류 및 가로수 전정, 병충해 방제, 예술작품 청소, 목재데크 방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 2. 12일에 용역업체와 계약(사업비 174,137천원)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도로변 청소는 관할 동사무소 및 청소사업소 뿐 아니라 예술공원팀의 공원관리원,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투입하여 평일 및 공휴일에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2007. 4. 1부터 안양2동 자원봉사자 실버포럼 회원 48명이 공원 청결상태 유지

및 무질서 행위 계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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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만안구 건설과 ○

□ 질문요지(No 140-4) ○ 우천시 삼성산 계곡 부유물(낙엽)등이 댐으로 유입되고 침전되면서

부패되어 기포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썩은 물이 안양천으로 방류된다

면 안양천 수질상태가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 삼성댐은 댐이 준공된 이후 4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준설을 하지 않은

상태임.

○ 상류로부터 유입된 낙엽 등이 부패하고, 오랜 담수로 물이 순환되지 않아 자정작용이 저하되어 수질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 있음.

○ 삼성댐의 수질개선을 위해 우선 '07년 우기전에 7천만원을 들여 준설하고 2년에 한번씩 하겠으며, 또한 우기 전에 물을 순환시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4-1번지(수목원 내)

• 보 면 적 : 5,000㎡

○ 추진실적

• ’07. 3.20 : 설계완료 후 공사 집행의뢰

• ’07. 4월 : 경기도내 2차에 걸친 공고 후 현재 참여업체 적격심사 실시

• ’07. 6월 : 예정업체 선정 후 준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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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인전문병원 건립 연기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일자 2006.11.22 질문의원 하연호 의원 답변자 시 장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 질문요지(No 140-10) ○ 인근지역 재개발과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연계 추진 민원에 대한 의향은 ? ○ 교통, 주차, 진입로 정비 등 민원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차기 기본계획에 안양8동

명학지구 재개발 여부를 종합 재검토하겠음.

○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교통, 주차, 진입로 정비 등 민원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2009년 준공시까지 단계적으로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

와 협의․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 재개발과 동시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병원 건립이 보류

된 상태로서 타 지역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 등 재검토 중이며

○ 명학지구에 대한 재개발 관련 추진상황(계획)

• ‘08. 5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개발행위허가 및 주민 공람 공고

• ‘08. 7 :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 ‘08. 8 : 현황조사 및 기초조사자료 조사∙분석

• ‘09. 6 : 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 ‘09. 9 :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9.12 : 경기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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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양아트시티 21과 관련하여

질문일자 2006.11.22 질문의원 김종호 의원 답변자 시 장



주관부서 건 축 과 ○

□ 질문요지(No 140-18) ○ 건축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또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한 건축물이나 소규모 재건축의 당사자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 답변요지 ○ 안양아트시티 21의 목표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예술도시를 후대에 문화적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프로젝트 추진은 『AAC21』기본계획에서 우리시에 건립되는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환경색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자문단을 운영하여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계획, 입면, 재료 및 색채 등 디자인 요소에

관하여 설계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음.

○ 건축자문 시행초기에는 또 다른 규제를 한다고 논란도 많았으나 건축자문이 계속되면서 근래에는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등에서 자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봄.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경관 개선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관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경관법』이 공포되면 우리도 조례의 제정을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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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개요

• AAC21 건축자문단 운영

▸목 적 : 새로이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계획, 입면, 외장재료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미려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함

▸시 기 : 2002. 10 ~ 현재 ▸구성인원 : 6명 (교수 4, 전문가 2) ○ 추진실적

• 2002. 10월부터 현재까지 주2회 건축자문단 운영

▸자문실적 : 총 576회 6,013건 (2008. 8. 31 현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AC21 건축자문단의 법적 근거 취약

▸안양아트시티21건축자문단설치및운영규정 (2002. 11. 28 예규 제33호) 전면개정 (2004. 5.25 예규 제41호)

○ 향후계획

• 안양시 경관조례와 안양아트시티 기본계획에 의거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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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개발 ․ 재건축 ․ 뉴타운사업 사업과 관련하여질문일자 2007. 3. 9 질문의원 박현배 의원 답변자 시 장

회 차 별 제142회 임시회 추 진 사 항


주관부서 균형발전기획단 ○

□ 질문요지(No 142-4) ○ 경기도는 2006년 11월 13일 도내 15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발표하고 11월 17일에는 10곳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뉴타운

사업에 대한 안양시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기준은 무엇인지 ?

□ 답변요지 ○ 뉴타운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생활권단위)으로 계획하여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난 11월 17일 우리시

노후․불량건축과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안양지구(안양2․3동, 박달1동, 석수2동 일원)를 1차 뉴타운 사업 예정 지구로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뉴타운사업 예정지역으로 발표된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 3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2008. 4월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기준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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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만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 면 적 : 1,776,040㎡ • 유 형 : 주거지형 • 용역기간 : 2008.4 ～ 2009.10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6.10.13 : 뉴타운사업 시범지구 선정 요청 • 2003.11.13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공고 • 2006.11.17 : 뉴타운사업 시범지구 선정 • 2006.11.24 : 건축허가 제한 공고 • 2008. 4. 7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8. 4.21 : 용역착수 • 2008. 4 ～ 2009.10 :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2010이후 :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 추진방향과 기준 • 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시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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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

질문일자 2007. 3. 9 질문의원 이재선 의원 답변자 행정지원국장

회 차 별 제142회 임시회 추 진 사 항


주관부서 시민봉사과 ○

□ 질문요지(No 142-31) ○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 학생들을 위해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할 의사가 없는지?

□ 답변요지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에 의거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신규발급 대상자는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울시 강동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

으로 순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순회서비스의 효과로는 학생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예방 및 증 발급을 위한 외출

∙조퇴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 감소는 물론 청소년들의 행정 신뢰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 주민생활지원 체계 구축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이 2명 내외로 축소되어 있는 현실에서 증 발급 담당자의 출장시 대행자의 업무

과중과 내방 민원인의 불편 초래 및 업무책임의 한계 등 부정적인 면이

지적되어 서울 성북구, 수원시에서는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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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우리시의 경우에는 2007년 5월 18일에 구청 및 동 주민등록담당자 6명이

평촌공고를 방문하여 95명 신청자중 37명 대상자에게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37%정도의 저조한 실적으로 하반기에는 시행하지 않았음.

○ 학교출장 발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준비사항 안내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각 동의 증 발급 담당자들을 순번제로 정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추진코자 함 (희망학교와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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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청어린이집 또는 구청 어린이집의 증설 및 신설 계획과 보육행정관련

질문일자 2007. 3. 9 질문의원 이재선 의원 답변자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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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 2008.6.30】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결과aycl.council.or.kr/CLRecords/Files/FileAppendix/a5/A004053.pdf · 납골당, 장례예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