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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2KOSOMAR 세미나

대의 ( 代議 )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과 활용

Applying Public Opinion Polling in Representative Democracy

심 재 웅 ( 여론조사본부장 , 상무이사 )


•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

• 여론조사 활용 사례연구

• 경선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 공론조사

• 유권자 패널조사

• 투표자조사

• 시민패널

• 맺음말

목차


•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는 어떤 가치와 효용이 있는가 ?

• 여론조사는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나 ?

•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딜레마와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정치과정에 시민참여의 폭을 넓이기 위한 새로운 여론조사의 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 ?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


•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대의기구를 통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정치구조

• 대의민주주의의 두 가지 주요 정치과정 (political process)

• 선거과정 (electoral process)

• 어떻게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가 ?

• 거버넌스 과정 (governance process)

• 어떻게 정치적 ,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

대의민주주의의 두 가지 정치과정


• 쟁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과 정치엘리트에게 시민의 의견에

대한 집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 일반시민에게 정보를 제공

• 정치엘리트에게 시민의 의견을 제공

• 정치적 , 정책적 아젠다를 형성

• 정치적 논쟁과 결정과정에 영향

• 중요한 뉴스보도의 아이템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역할 (1)


•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알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임 .

• 다른 방법과의 비교

• 언론에 의한 담론

• 전문가 의견

• 각 이해당사자 (stakeholder) 의 의견

• 네티즌 의견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역할 (2)


•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 (utility) 을 측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 (cost) 을 측정

•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관련한 부안사태의 사례•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파악 , 대처하였더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비용발생• 시위비용• 시위진압비용• 생업의 손실• 신뢰의 위기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


•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율• 정치 , 정책에 대한 무관심• 합리적 무지론 (rational ignorance)

• 선출된 대표에 의한 정치적 , 정책적 결정의 한계• 토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기회의 확보• 선거과정 , 정치과정의 투명성 확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


통상적 여론조사는 과학적 표본추출과 체계적 조사방법으로 조사시점에 형성된 여론을 측정하는 방식이지만 다음을 유의하여야• 응답자들이 조사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inattentive)

• 응답자들이 조사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uninformed)

• 주제에 대한 의견 ,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non-attitudes)

• 조사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의견이거나 (top of the head)

• 언론보도의 영향을 단순히 반영하는 (echo effect) 경향

통상적 여론조사의 제약점


• 대의민주주의의 정치과정 , 특히 선거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론조사의 기능 , 역할을 확대 , 보완하는 새로운 시도들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방안

• 공론조사를 통하여 선거공약과 쟁점을 검토하는 방안

• 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하여 선거기간 중 유권자의 의견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안

• 투표자조사 , 출구조사를 통하여 투표자의 후보와 정당선택의 이유를 파악하는 방안

• 거버넌스 과정에서 대표성있는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의 새로운 시도


후보자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한 사례 : 2002 년 노무현 - 정몽준 후보단일화 과정

• 2004 년 17 대 총선에서 국민참여형 경선방식이 일부 도입되기 시작

• 2006 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경선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임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사례


• 각 정당의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기존의 Top-down 방식을 지양 ,

보다 민주적인 상향식 경선을 실시하는 추세• 경선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실시할

필요성 제기• 경선과정에 대한 언론과 유권자의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 Primary 나 Caucus 같은 경선후보 예비선거의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여건에서 여론조사는 Primary 나 Caucus 와 같은 성격을 가짐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 : 배경


• 경선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유형• 유권자 대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해진 비율대로

경선결과에 반영하는 방식• 일종의 여론조사에 의한 Primary 의 성격임 .

• 경선대회에 별도로 선발된 일반유권자가 참여하여 경선후보의 선정에 참여하는 방식

• Caucus 와 유사한 방식임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방식


•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아니면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중도적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각각의 후보에 대한 경력 소개의 제시여부 ?

• 질문방식을 후보적합도와 후보선호도 중 어느 질문을 할 것인가 ?

• 무응답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적정한 표본크기는 ?

• 표본오차를 고려할 것인가 ?

• 적정한 후보경선시점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 다른 기준과 병행하여 적용한다면 각각의 비중은 어느 정도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 시 고려할 사항


선거공약과 쟁점을 검토하는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ing)


•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는• 과학적 표본추출의 방식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1 차 조사를 실시하고

• 토론주제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 일정한 장소에 선정된 응답자를 통상 2-3 일 간 소집하여

• 10 여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한 후

•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 설명 / 질의 / 토론 과정을 거친 후

• 형성되는 의견에 대하여 2 차 조사를 실시하여

• 주제에 대한 공론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개요

2006/5/2KOSOMAR 세미나 번호 / 총페이지

• James S. Fishkin 교수가 제안한 과학적 여론조사와

소집단토의가 접합된 공론수렴의 새로운 방식

• 외국의 사례

• 1992 년 미국 대선에서 시도했으나 준비와 자금부족으로 무산

• 1994 년 4 월 영국에서 ‘늘어나는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처음으로 실시

• 1996 년 1 월 미국에서 ‘국정의제토론회’ (National Issues Conve

ntion) 공론조사를 실시

• 이후 미국 , 영국 , 호주 , 덴마크 등지에서 20 회 이상 실시

• 북한산국립공원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

공론조사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

• 2005 년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공론조사를 처음 실시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시도


• 응답자의 선정 (sampling process)

• 공론화 이전 초기조사 (before-deliberation survey)

• 토론참여 응답자의 추출 및 동의 (recruitment process)

• 공론화과정 (deliberation process)

• 정보의 제공 (informational materials)

• 정보제공 후 조사 (post-information survey)

• 소집단 토의 (small group discussion)

• 전문가 질의 / 응답 (expert consulting)

• 공론화 이후 조사 (after-deliberation survey)

• 후속조사 (follow-up survey)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절차


• National Issues Forum 공론조사의 주제 :

66 개의 정책공약관련 조사항목

• National Issues Forum 과 동시 진행• 매년 전국적으로 3,000 명이 참가 하는

• 지역단위의 정책토론그룹

• NIC 소그룹 토론을 위한 30 명의 모더레이터 파견

• 매니페스토 운동과 공론조사를 결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

• 전문가 평가 방식 : SMART 평가

• 명확성 (specific), 측정가능성 (measurable), 달성가능성 (achi

evable), 타당성 (relevant), 기한 (timed)

• 유권자 평가 방식 : 공론조사

공론조사의 주제와 적용가능성

2006/5/2KOSOMAR 세미나 번호 / 총페이지

• 토론을 위한 질문의 구성과 형식• 공론조사 참여자가 소집단으로 나누어 토론 후 결정

• 양분법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

• 선택적 Trade-off 가 고려되는 질문

• 토론을 위한 질문 Framing 의 예• 빈부격차

• “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대신

• “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세금감면• “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얼마나 하여야 하나” 대신

• 정부예산과 세법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균형예산과 중산층 세금감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공론조사의 질문 방식


• 정치적 효능감의 증대

• “나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갖고 있다”

(40%에서 68%로 18%증가 )

• 정치과정에 대한 신뢰감 증대

• “공직자들이 보통사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41%에서 60%로 19%로 증가 )

공론조사의 평가 (1)


• 공론조사과정이 유익한 정도

• 공론조사의 과정이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73%)

• 소집단 토의가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82%)

• 소집단 토의이외에 다른 참석자와의 대화가 매우 유익하였다 (6

5%)

• TV를 통한 정치인과의 토론이 매우 유익하였다 (42%)

• 공론조사의 공정성

• 토론의 사회자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다 (79%)

• 토론의 사회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토의를 유도하였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 79%)

공론조사의 평가 (2)


• 공론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 공론조사의 주관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

• 공론조사 참여 표본의 대표성 확보

• 공론조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 정보의 공정성과 균형

• 공론조사 진행 사회자의 선발과 훈련

• 공론조사의 결과해석의 기준에 대한 고려

• 공론조사에 대한 과잉기대 / 과잉해석에 대한 유의

• 충분한 예산과 비용 , 인원 , 기간의 확보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고려할 점


유권자 패널조사와 투표자조사


• 유권자 패널조사는

• 대표성있게 표집된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 일정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문항이 포함된 설문을

진행하여

• 조사기간 중 응답자의 태도 , 의견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고

• 응답자의 태도 , 의견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 시계열적 조사설계의 방식임 .

유권자 패널조사의 개요


• 동일한 유권자 대상의 반복조사를 통하여 태도 , 의견 변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

• Gross change

• Net change

• 패널조사를 통하여 그러한 태도 , 의견의 변화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 패널조사를 통하여 그러한 태도 , 의견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설명할 수 있음 .

• 특히 선거기간 중의 쟁점 , 선거운동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음 .

• 패널조사가 아닌 형태의 반복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정도와 요인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고 사후 추정만이 가능함 .

유권자 패널조사 : 왜 필요한가 ?


• 동아시아연구원 (EAI)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

유권자 패널조사 : 참여기관


• 전국패널과 지역 패널을 별도로 구축

• 전국패널의 규모는 1,000 명

• 지역패널은 4 개 지역에서 각각 800 명씩 3,200 명 구축

• 서울

• 부산

• 광주

• 충남

• 패널조사의 횟수는 전국패널은 2 회 , 지역패널은 4 회 실시함 .

•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CATI) 방식으로 진행함 .

유권자 패널조사의 설계


•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지만

• 왜 , 어떠한 이유로 그 정당을 , 그 후보를 선택하였는지를 표시하지 않음 .

• 투표자의 투표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자료가 없이는투표결과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인 추론일 수 있음 .

• 종래의 출구조사는 투표결과를 예측하는 점에 비중을 두어투표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서는 불충분함 .

• 미국의 경우 출구조사 시 상세문항을 질문하여 투표자의 투표이유에 대한 응답을 받음 .

• 우리의 경우 출구조사의 현실적 제약여건으로 별도의 투표자조사를 설계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투표자 조사의 필요성


참여형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패널


• 1998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추진함 .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반영

•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요자의 아이디어 수렴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시민패널 (People’s Panel) 의 소개 : 배경


• 16 세 이상의 5,064 명으로 구성됨 .

•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 계층별로 대표성을 갖는 패널임 .

• 추출방법은 CATI 를 이용하여 무작위 추출을 하였음 .

• 패널탈락에 대비한 예비인원을 확보하고 탈락시 결원을

보충하여 대표성을 유지함 .

•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별도의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 .

• 전문조사기관 (MORI) 가 위탁하여 4 년간 운영함 .

•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모두 사용하였음 .

시민패널 (People’s Panel) 의 구성과 활동


• 공공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시계열적 의견변화를

추적할 수 있음 .

• 정부정책에 대한 환류 (feedback) 기능을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 .

• 정부와 국민의 파트너쉽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

일반국민이 정첵결정과 공공서비스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 젊은 층 , 노동자 계층 등 특정 계층의 참여가 저조한 편임 .

• 패널구성원의 이탈에 따른 보완책의 필요성

• 현재는 전국단위 시민패널의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MORI 에서 40 개의 지방정부 시민패널을 운영하고 있음 .

시민패널 (People’s Panel) 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론 :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의 활용


•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과 가치는 여전히 유효함 .

•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형태의 여론조사의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시도될 필요가 있음 .

• 위에서 사례로 열거한 경선후보 여론조사 , 공론조사 , 유권자 패널조사 , 시민패널은 나름의 장점과 어려운 점을 각각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의 방식임 .

• 향후 여론조사가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활용될 여지는 아직도 많이 있음 .

맺는 말


감사합니다 .


심재웅 상무이사㈜한국리서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7층전화 3014-0080팩스 3014-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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