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자유무역이 바람직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이 존재하는

이유

보호무역 정책 정책결정과정은 일종의 정치적 과정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Rational ignorance and collective action problem

사례:

미국의 설탕쿼타 설탕수입제한 설탕공급<< 설탕수요 설탕가격인상

미국내 가구당 연평균 30달러씩 비싸게 설탕소비,

반면 미국 설탕업자는 비싸게 판매함에 따라 연 30억달러 수익

정치행위(투표)의 특징 시장경제에서의 행위와 차이점?????

정치행위(투표)의 특징 시장경제에서의 행위와 차이점

1. 시장경제행위 판매 및 구매자의 자발성

(투표)정치행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2. 시장경제행위 “money talks”, 돈으로 투표( 경매와 주식시장을 보라!), 좋아하면 돈을 더 내면 된다.

(투표) 정치행위 민주주의는 무조건 1인 1표

Rational ignorance

1. 투표비용 혹은 정치행위 비용의 문제:

1) 투표장에 나가 투표하는 시간과 노력도 비용

노력과 시간에 비교할 때 이익은 거의 없다.

2)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다 정치가보다 일반 유권자는 정보부족 정보취득비용이 소요

정보취득노력에 따른 대가는 거의 없다

Rational ignorance

정치행위에 따른 손실은 자기가 부담, 이익은 분산

Rational ignorance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이유

정치행위(투표)의 특징 시장경제에서의 행위와 차이점

3. 시장경제행위 본인의 손익계산에 따라 결정

이익도 손해도 스스로가 부담

(투표)정치행위 투표행위의 손실 > 투표행위의 이익

보통사람들의 정치행위에 따른 이익은 분산되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행위를 하는 이유? 민주시민 (교육효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구 공공의 이익이란?

국익이란?

Public interest???

민주주의가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시스템인가???

(역사사례) 노인정치, 현인정치, 독재….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구(1) 1. Median voter는 왜 중요한가?

어디에서 장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구(1) 1. Median voter는 왜 중요한가?

누구의 구미에 맞추어야 표를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나?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구(1) 1. 정치란 많은 표를 얻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

2.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수득표를 위해 median voter의 구미에 맞춘다

3. Median voter가 원하는 바가 public interest(국익, 공익)인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구(2) 2.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투표결과는 달라진다

3. 다수결투표의 약점

(예)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구(2) 3. 다수결투표의 약점 (예) 김영삼 30% > 김대중 28% >김종필 15%

노태우 35% <<< 민주화를 원하는 유권자 30%+ 28%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구(2) 다수결제도를 보완하는 제도?

1) 결선투표

2) 가중치투표(= 순위를 매기는 복수투표 유권자의 선호순위를 반영)

3) ……….

민주주의로 해결할 수 있나?

슈퍼 스타 K의 스타 선정방식의 문제점?

바람직스러운 제도?

이권추구행위 (rent seeking activity)

Rent? 공급이 희소한 것을 보유함에 따라 얻게 되는 독점적 이익

(예) 사법고시합격을 원하는 이유

또???

(예) SBS의 월드컵 독점방영권,

바나나 규제(EU), 수입쿼터(= 스크린 쿼터), (독점)수입권한,……

이권추구행위 (rent seeking activity)

(미국의 사례)

Rent를 얻기 위해 업자들은

협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고 압력을 가한다.

(한국의 사례)

협회(association): 무역협회, 전자산업협회, 인터넷 콘텐츠산업협회, 섬유협회, …….

협회는 동종업종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이권추구자들에게 포획?

Rent seeking activity 이익이 많고 이익이 집중된다.

사생결단

반면 일반 유권자들 이익과 손실이 분산된다. 무관심

보호무역: 유치산업보호론 (핵심) 어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성숙단계에

이르기 까지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미국도 1850년대 부터 영국및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유치산업보호정책을 사용

독일도 마찬가지…….. 일본도, 한국도…

보호무역: 유치산업보호론 1)사례: 한국의 자동차 산업, 영상산업, 전자산업,

조선산업….. 금융및 통신산업,…

2) 유치산업보호정책의 수단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및 높은 관세, 그리고 비관세장벽, 스크린 쿼타(수입물량제한),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장기저리융자, 전자산업제품에 대한 정부, 관공서및 교육기관 특혜구매,…..

유치산업보호론의 근거 1.경쟁력을 갖추기 이전까지 보호

반론: 어떤 산업을 보호해 줄 것인가?

반론: 언제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

보호하는데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어떤 비용?

1) 소비자의 손실 2) 장기저리융자 3)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 대한 혜택의 축소를 의미

유치산업보호론의 근거 Temporary protection??? 가능할까?

유치산업보호론의 근거 2. 대규모 R&D투자는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민간기업은 꺼린다. 이럴 때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켜준다.

(반론) 어떤 산업부문에 대규모 R&D를 퍼불 것인가?

특정 산업과 특정기업을 위해 나랏돈을 쓰는 것은 아닌가?

전략적 무역정책 1. 정부가 전략적 정책수단(보조금지급등)을 통해

자국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쟁조건을 조성

2. 조건: 반도체, 항공기, 자동차, 철강등

세계시장구조가 과점적일 경우에 사용

3. “세계화의 주요쟁점.pdf ” pp. 62-63

전략적 무역정책

국가안보 보호무역론(1) 자유무역이 항상 바람직스러운가?

국가안보 보호무역론(1) 1.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금지

2.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조치

3. 미국등 서방세계의 북한경제제재조치

국가안보 보호무역론(2)

전략물자 비축:

1) 1970년대의 오일쇼크의 경험 원유비축

(한국: 국내 1일 사용량 200만배럴 < 원유비축능력 9600만배럴 보통 35%가 비어있다)

2)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압박 미국도 자체 희토류 생산재개

국가안보 보호무역론(3) 전략물자 비축:

천연광물의 전략물자화 천연광물확보를 위한 노력

그렇다면 곡물은???

Cargill : 우리가 먹는 빵의 밀가루, 국수의 밀, 달걀 프라이의 소금, 초콜릿, 청량음료의 감미료, 각종 고기류등…. Fortune 500대 기업중 20위

세계밥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

무역장벽의 종류들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상표권, 지리적 명칭, 위생검역, 국민보건및 안전, 보조금, 국가안보,……..

“나는 자유무역을 지지한다”의 의미, 다시 생각하자

“나는 FTA를 지지한다”.

“나는 개방을 지지한다”.

어떠한 산업의 수출시장 개방 혹은 수입시장개방???

어떠한 형태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속도)의 자유무역???

어떤 나라의 어떤 산업시장개방?

협상상대국과의 협상력???

왜 무역장벽이 필요할까?

1. 미국 섬유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자간 섬유무역협정

2. 미국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미국 면화농장주와 생존수단으로 면화 재배하는 제3세계 농민의 경쟁

3. 유럽의 토마토재배농과 아프리카 토마토 농민의 경쟁

4. 년 1,500억달러 매출액의 카길과 년 5,000만원 매출액의 한국농민과의 경쟁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1.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동네 수퍼(마트) 의 경쟁은 공정한가?

2. 민사고 학생과 소녀(소녀)가장 학생의 경쟁은 공정한 것인가?

3. 삼성물산과 선배의 조그만 무역회사의 경쟁은 공정한가?

4. Friedman이 주장하는 것 처럼 세계화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평평해질 기회를 제공해 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