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안전/기술 제3140호

“과거의 재난과 현재의 재난은 규모뿐만 아니라

형태도 다릅니다. 사회가 네트워크화 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나라 전역에서 문제가 발

생하는‘나비효과’가 나타나죠. 더욱 안전한 한민

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예방책을 만

들고 방어막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 부흥기를 거치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산업 재해의 빈도와 규

모도 덩달아 증가했다.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회장 윤인섭, 이하 안기협)는 사회 곳곳에 발생하

는 사고가 늘어나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선

진국형 융합 안전기술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1995년 10월 16개의 안전전문기관이 뜻을 모아

설립됐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

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구 지하철 도시가

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시프린스호 좌초 등 사람

들이 말하는 한민국 6 재해가 터졌습니다. 당연

히 안전에 한 경각심도 높아지게 됐죠. 정부에서

도 관심을 갖고 정부출연기관과 학회, 학연구소,

민간기업, 언론 등을 주축으로 결성한 것이 지금의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 안기협은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정책 연

구와 활동에 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매년 4~6

회씩 주최하며, 각 기관 안전 실무자들 간의 정보

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결고

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전문가들은 현

재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안기협이 구성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최근 세월

호 침몰과 마우리조트 사고 등 여전히 형 사건

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

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이유를 찾아

보자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기준이

다양화되고 있는 산업구조와 안전 패러다임 변화

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 재해율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산업재

해 통계를 보면 1970년도 5% 던 재해율이

1990년 중반 1% , 1998년 0.7% 를 기록했지

만 이후 1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

술개발의 가속화와 다양화보다 안전 정책이 한발

늦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죠.”

윤 회장은 전기 분야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

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체 산업 재해 중 전기 분야는 가장 많은 사고

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고율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개선하려

면 관련된 과거 사고와 재난의 데이터베이스 구

축, 전기 공사 장비의 현 화, 산업단지 전기 시설

사고에 비한 재난 방지 및 매뉴얼 작성 등 해 나

갈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윤 회장은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

재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윤 창출을 목

표로 하는 회사의 경우 안전을 원가 절감과 투자

의 개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안전 사고 감소율

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도 고려해봐야 한

다는 주장이다.

“안전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부 기관들만 노력해

서는 달성하기 힘듭니다. 산업계에서도 외국 회사들

처럼 안전보건을 우선순위로 취급하고,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을 안전보건 분야에 투자하는 등 많은 개

선이 필요하죠. 한 엔지니어링 회사의 이야기를 빌

리자면 외국 회사들은 공정 설계시 안전부분에 한

자세한 이해와 설명을 요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 기준만 통과하는 형식적인 수준의 안전만 요구한

다고 합니다. 인식 변화가 절실하죠. 사회 전반에 걸

친 안전 중심기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기분야사고발생건수많고지속증가추세

규제중심서자율안전관리로정책전환필요

신속한 재난관리를 위해 각종 정

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파악하는

통합 재난안전 정보체계가 구축된

다.

국민안전처는 국민 재난안전 서

비스 향상과 응력 강화를 위한‘통

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난안전당국은

▲전자지도 기반 통합상황관리 체계

화 ▲현장 응중심 재난관리정보시

스템 고도화 ▲자연-사회재난 포괄

재난안전 IT 관리 체계화 ▲재난관

리자원 및 재난정보 공동활용 활성

화 등 통합 재난관리시스템을 확

개편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향후 통합상황관

리체계 구축으로 전자지도 기반의

기상∙관측정보와 모바일 실시간 현

장정보, 폐쇄화로TV 상정보 등 종

합적인 재난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응할 수 있게 된다.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친 수행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내놓았다. 현

재 중앙∙지방으로 분산돼 있는 재

난관련 시스템 17개, 모바일 분야 7

개, 국민서비스 4개를 하나로 통

합∙연동한다.

기관∙개인의 현장 응매뉴얼과

사고현장 지휘체계를 맞춰 정보시스

템을 개편, 현장 응기능을 강화해

재난피해 최소화와 국민생활 안전성

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난발생지역의 상황관리와 현

장점검, 자원관리, 관측정보∙폐쇄

회로 TV 조회 등 전자지도 기반의

응매뉴얼이 탑재된 모바일 현장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

이다.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을 포함

하는 재난안전 IT관리도 체계화한

다.

2013년 자연재난 중심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사

회재난 역을 포괄한 중장기 계획

도 수립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관리에 필수

적으로 적용되는 13개 협업기능에

따라 관계기관별 주요역할을 정의해

2016년부터 구체적인 협업체계를 구

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활용뿐만 아니라 통합

구축된 자연∙사회 재난 정보를 공

유하고 이를 활성화할 방침도 발표

했다.

현재 기관별로 관리되는 민간자원

봉사자와 응급복구장비, 방역물자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연계해 공

공과 민간까지 확 하고 재난∙안

전∙소방∙해양 분야의 정보를‘재

난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개

방∙유통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이 시

스템이 구축되면 정확한 상황판단

과 신속한 의사결정, 유기적 협업

응지원으로 효과적 재난관리가 가

능해질 것”이라며“앞으로도 재난안

전정보 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혜자가 체감하는 시스템으로 지

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

혔다.

전력 기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

고,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

리가 마련된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유상봉)

는 30일 서울시 학생체육관에서‘제

12회 전력기술진흥 회 및 전기인 한

마음 회’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전기기술 연

구∙개발 촉진과 산업 발전에 기여

한 전기 유공자에 한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 포상과 한마음 체육

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

정이다.

전력기술진흥 회는 지난 2004년

부터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기술 개

발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100만 전기인들을 격려하기 위

해 열리기 시작했다. 회에는 정부

와 전기계 유관기관 관계자는 물론

전력그룹사사장 및 산학연 전력기술

전문가 3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에서는 전기기술 개발에

공헌하고 타의 모범이 된 유공자들

에 한 시상식도 열릴 계획이다.

이어 전국 전기기술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전

기인 한마음 회가 잠실운동장 보

조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기기술인협회 관계자는“한 해

동안 전기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

고 동시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기술진흥 회가 올해로 12

회째를 맞이했다”며“전기인들의 축

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간 협회의 발

전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 회원분들

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전기기술인화합�우의다지는場전기기술인協, 전력기술진흥 회 30일 개최

한마음 체육 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

지난해 10월 31일 열린‘제11회 전력기술인 한마음 회’에서 회원들이 오리발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

‘모든재난관리정보한곳에서파악’

정부,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 착수

<통합상환관리시스템 구축(안)>

취재:김승교 기자<kimsk@>

편집:전성미 기자<soonsu98@>

앞으로 안전사고 책임자에

한 처벌이 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안전관리자에 한 책

임 강화를 내세우면서 전기안전

관리자들도 규제 강화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서울정부

종합청사 별관에서 제20차 안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상으로 안전규정 위반

시 제재수단을 진단∙분석해 올

해 말까지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법적 처벌수준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

하지 않아도 위반자에 한 제재

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

부가 안전관리자 책임 강화라는

칼을 뽑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안전

점검 과정에서 점검 내용과 함께

점검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

도록 하는‘안전점검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점검 담당자를 명확히 하

고 이에 따른 책임도 강화시켜나

가겠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취지

다.

우선 안전처는 각 부처별로 소

관 법률에 한 자체진단을 실시

하고, 국민안전처와 법무부, 법제

처가 협업해 보완진단을 실시한

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

리 의무조항에 한 실효성을 담

보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 정비방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비방안은 ▲처벌수준 강화

▲불비 제재수단 신설 ▲제재

상 확 ▲공무원 의제 ▲양벌규

정 도입 ▲가중처벌 도입 ▲형법

적용배제 축소 ▲고발권 제한 해

제 등 8개 유형이 검토 상에 올

랐다.

안전처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과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 후 안전정

책조정회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

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규정만 제 로 지켜도 안

전사고를 폭 줄일 수 있다”며

“안전 법규를 위반할 때 얻는 이

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안전에 한 원

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안전사고책임자솜방망이처벌없앤다

국민안전처, 안전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정비 추진

(15) 윤인섭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