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다문화주의

목 차

反 다문화주의란?

1.反 다문화주의 현황

2.反 다문화 주의의 문제점

3.反 다문화 정책

4.反 다문화주의 해결 방안

반다문화주의(anti-multiculturalism)란?

# 다문화주의 ; ‘많을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말이붙어서

‘여러나라의생활양식’이라는뜻으로 세계화가진행됨에따라

다양한문화를서로인정하고교류하기위해여러문화를존중

하고자하는이론.

★반다문화주의; 앞서말한다문화주의를반대하며

세계화의진도를늦추고국가간의교류를방해함. 다문화주의

로인한다문화가정2세의소외, 다문화로인해생기는국제법

위반등때문에생겨나게된이념.

1. 현황국내반다문화주의추세

◎ 오프라인화

→ 반다문화주의자들이활동영역을바뀌기시작함. 반다문화카페(다문화반대범국민실천연대, 다문화정책반대)같은사이트에서탈피하여시위나집회를가지면서일반대중에게까지반다문화주의를확산시키려함. 최근에는 ‘서울시청다문화가정의날’에서맞불시위를하며진행을방해함

반다문화카페 반다문화시위

국내반다문화주의추세

◎ 가속화, 과격화

→ 반다문화주의카페의회원수가 1938명에서 7541명으로 1년만에확산되고극우주의, 민족주의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는반다문화주의를비판하는게시물이최다추천을받는등반다문화주의가가속화되고있음.

<반다문화사이트>

0

5000

10000

2010년 2011년

회원수

해외반다문화의추세

선진국들의 다문화 노선 변경

1) 영국 : 2010년이민자수를제한하는고강도의정책을발표2) 스페인 : 2009년이민자를본국으로돌려보내는프로그램실시3) 프랑스 : 2010년집시와불법이민자들추방4) 호주 : 2010년기존의다문화법정리후새로다문화법을개정하는중

반 다문화 시위의 과격화

해외반다문화의추세

1) 2011년다문화갈등으로인한영국의폭동

-본토영국인들의청년실업률(외국계노동자로인한)과다인종, 다종교에대한불만으로폭동이일어남.

2)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의반다문화대규모시위

-러시아의극단적민족주의단체는 7만개에육박하며 20만명의극우주의자들이이민자추방을주장하며시위를펼침.

해외반다문화의 추세

3) 다문화에불만을품은노르웨이극우파청년의대량학살-노르웨이극우주의자이자기독교근본주의자인브레이빅이다문화주의와이슬람이민자에불만을품고 폭탄테러를자행하여 86명을사망시킴.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

n?mode=LPOD&mid=tvh&oid=052

&aid=0000364909

반다문화주의피해사례1. 인도에서온보노짓후세인(29)씨는 2009년 7월여름어느날저녁무렵버스에함께타고있던한국인승객박모씨로부터 "더럽다", "냄새난다"는말을듣고기분이상했다.

이윽고동행하던한국여성에게까지 "넌조선X이냐. 새까만외국놈이랑사귀니까기분이어떠냐"는모욕적인발언을하자참지못한후세인씨일행은박씨를경찰에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조차도후세인씨는차별받는느낌을지우지못했다. 조사를하던경찰관마저"웬만하면합의하라"고권유하는가하면정확히뭘하는사람이냐"라며캐물었다고한다.

2. 2007년 5월18일 나이지리아인 E씨는 동료와 함께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러나 레스토랑 직원은 신분증을 요구하더니 "아프리카인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흑인이어서 그러냐'는 질문에 그 직원은 퉁명스럽게 "그렇다"고 답하더라는 것이다. 다른 나이지리아 인들도'나이지리아인은출입할 수없다'는말을 듣고는 그 레스토랑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3. 방글라데시에서 이주해 온 C씨는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 생활에서겪는불편함을 묻는 질문에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은데 비자발급 절차가 복잡하다”고 의견을 올렸다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면서어디 불만을 토로하느냐.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 뒤로는 한국에서 불평불만을 말하기가 두려워졌다고 한다.

2. 문제점반다문화주의자들의주장

자국민에게역차별적인다문화정책!

1)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외국인 관리정책의 허술함과 외국인 인권을 내국인 보다 우선시하는 특정 인권단체들의 난립으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으며 내국인의 안전이 위협받음.

2) 보육료전액지원, 일자리지원,

자국민보다더혜택을주는역차별적인정책으로자국민보다외국계이주민들이더우선시되고있음.

반다문화주의자들의주장

외국인범죄자들이증가하고있다!

1) 해마다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외국계의 범죄자의 수가점점 증가하고 있다.

2) 5년 만에 전체 외국인 범죄 비중은 0.7% 에서 1.4%로높아졌다.

반다문화주의자들의주장

자국노동자의생계를위협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이 인건비 면에서 상대적으로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국민실업률을 증가 시키고 있음. 결과적으로소득이 없으면 소비가줄어들고 경제가 악화됨.

반다문화주의가일으키는문제점

반다문화주의는외국인에의한범죄, 자국민에대한위협및저개발국 외국인에대한단순한혐오나외국인이복지혜택을나눠가진다는 피해의식의이유로시작된것이다.

반다문화는충분히납득할만한이유도있지만외국인에대한혐오등의이유로 극단적인행위, 테러로 자행되는경우도있다.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혐오정서를 가진 그들은외국인 범죄사건을 나열하다가, 어느순간 논리를비약하여 국내외국인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간주한다.

3. 정책반다문화주의지향정책◎ 국내

→ 5개년외국인정책기본계획

정부는대체로이민자를계속받아들이되 ‘우수한’ 인력을선별적으로받아들이고, 국내입국한이민자들에대한감시와통제를더욱강화하는방식으로타개하려는것으로보인다.

결혼이민비자발급요건을강화하여결혼이민비자발급요건에의사소통가능여부, 초청자의실질적부양가능여부등을신설하고비자심사를실질적으로강화한다. 또결혼이주여성이귀화할때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을통과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는방안도추진하며국내체류이민자들에대한정보수집도강화된다. 정부는외국인의입국통제를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항공사등으로부터승객정보를사전에제공받는다.

반다문화주의지향정책

1.싱가포르 ☞사회경제적계층에따라철저히분리된외국인정책을시행하고있다. 저숙련 노동자들은 철저히 분리 시켜 노동력만 이용하고 싱가포르사회에서는 철저히 배제, 분리되고 있다.

2.독일 , 일본 ☞차별적배제정책유형으로 3D 직종등에만외국인을허용하여 교체 순환 원칙을 고수하고극히제한적 이민을 허용하여 자국 문화로의 동화를 당연시 한다.

3.미국☞ 상원이민법개정안을통해이민자들에대해합법적지위획득을막고시민권취득을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민자는 서류증빙과 함께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고용·재정 안정성을 증명해야 하는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국외

반다문화주의지향정책

4. 대만 ☞ 불법체류자신고포상금제도, 외국노동자임금

제한 (한화 5~70 만원정도), 외국인노동자와자국여성의결혼을법적으로금지, 방글라데시,파키스탄입국금지, 외국인노동자공급국가제한

5. 네덜란드 ☞난민신청과이민에대한규제강화. 이중

국적폐지, 네덜란드어시험통과기준강화. 외국인노동자가3개월실직상태가되면강제추방하는법안입법.

6. 스위스 ☞ 이슬람사원건설금지국민투표통과, 고소득

전문직만이민신청자격허용. 외국인노동자추방을지지하는정당이의회다수당획득. 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악용합법체류자무조건추방하는법안통과.

◎국외

반다문화의식개선을위한노력다문화가족인식개선을위한포럼개최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다문화종사자및가족등 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다문화종사자포럼을개최. 이번포럼은다문화가족에대한지역민의긍정적인인식을개선하고다문화사회의올바른이해를도모해지역사회가함께나아가야할방향과자세를모색할수있는계기를위해마련하기위함.

다문화청소년교육지원, 4대그룹중 LG가처음으로시동

LG그룹은지난 4년간꾸준히다문화캠페인광고및다문화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여국내다문화인식변화에힘썼으며, 다문화지원사업이실질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했다.

박근혜 정부 '4개주제 10개과제' 다문화공약발표

박근혜정부는 4개주제와 10개실천과제를담은다문화공약을발표했다. 주요 4개주제는 ▲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강화 ▲결혼이민자의자립지원강화와인권보호 ▲자녀세대의 긍정적자질양성 ▲다문화사회정책효율성제고및인식개선이다

4. 해결방안반다문화주의VS다문화주의의한계

반다문화주의

-특정국가의이주민에대한근거없는혐오감을불러일으킬수있음.

-국내에서도극단적인반다문화행위나테러가일어날가능성이충분히있음.

-단순히외국인노동자를잠재적범죄집단으로간주할경우, 반정서를심화시키며자국민의피해의식이증가할수있음.

다문화주의

-소수의문화적권리를옹호하는다문

화주의는공동의문화가제공하는사회

적연대감이나결속력을해칠수있음.

-자국민들의일자리박탈과기본권침

해우려는역차별을받는다는인식을

불러올수있음.

-정부의일방적인다문화사회추진은

자국민과외국인의갈등을심화시킬뿐

진정한사회통합의실현이어려움.

반다문화주의해결방안

1. 역차별적인다문화지원법의수정필요

1) 대표적인역차별적지원법인 ‘다문화보육지원정책’은국내최대반다문화사이트에서자주비판받고있으며 ‘소득과조건없이지원되는보육료가지원된다는점이제도의허점으로지적되고있다.

(가정이유복한다문화가정이무임승차로받아가기때문)

2) 그외의역차별적지원법(국민임대주택 1순위배정, 전세자금대출금리할인등)은지원계층에게실질적으로도움되지않는선심성정책으로비판받으면서국내인에게는역차별적으로생각되기때문에수정되어야한다.

# 다문화지원법을선심성정책이라비판한일본계이민자사야까씨

반다문화주의해결방안

2. 이민정책의재수립

<선별적인이민정책의필요성>

1) 노르웨이- 저숙련공이주노동자는숙소와기숙사를제공함으로서철저히분리하며비정착정책을펼치고고급인재는영주권,시민권을제공하며정착유도정책을펼친다.

2) 미국- 범죄전력이없어야하고복지수당에기대지않고생활할수있는고용,재정,안정성을증명해야한다.

3) 호주- 2010년부터전문직위주로심사후이민허가를하며이민을통한인구확대에보다자국민우대를통한인구확대를시행중

한국역시선별적이민정책이필요

반다문화주의해결방안

1)외국계노동자가밀집한지역인안산같은경우는외국인범죄조직과외국인범죄가극심에도불구하고외국인인권단체떄문에제대로된처벌을하지못하고있으며그로인해전국민의반다문화풍조가거세지고있음.

2)진정한인권을위해선확고한법과제도가확립되어야함.

3. 자국/외국계범죄자모두에게동등한수준의강력한처벌필요

반다문화주의해결방안

4.다문화에대한의식개선을위해노력해야함

크고작은갈등들을해소해나가려는정부의끊임없는노력이필요하며다양한사람들의의견을들어주고한국의현실에적합한다문화주의가무엇인지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데힘써야함.

가장중요한것은인식개선사업으로자국민의다문화의식재고를위한노력이무엇보다우선시되어야할것. 외국인에대한차별을막고사회, 정책적지원을할수있는공존의교육이필요.

참고 문헌

PPT 5~6쪽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

005610075&cp=du 쿠키뉴스PPT 7쪽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

004871768&cp=nv 쿠키뉴스PPT 16쪽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

005740615&code=11131100&cp=nv1 쿠키뉴스PPT 17쪽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303/e201303260854

3269760.htm 국민일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