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odb 한국현황

2014 Open Data Barometer

2014년 ODB 한국 현황 분석박진호 (주식회사 리스트 기술연구소,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1. ODB

• ODB(Open Data Barometer)

– World Wide Web Foundation, ODI(Open Data Initiative), Open Data

Research Network가 공동으로 수행한 전 세계 오픈 데이터 현황 분석

– 다양하고 권위있는 기관들의 참여로 인해 현재까지 개방형 데이터 관련 보고서

중 가장 높은 공신력을 갖고 있으며, 현황 조사를 위해 기존의 5 Star Open

Data,

Web Index 등 다양한 사례들의 지표를 참조하고 있음

• 발표 현황

– 2013년 6월: 1차 보고서 발표 한국 12위 평가

– 2015년 1월: 2차 보고서 발표 한국 17위 평가(5위 하락)

1주식회사 리스트 | Linked Data & Semanitc Web Technology

2. 평가 척도 및 방법

• ODB가 적용하고 있는 개방형 데이터 지표는 준비성(Readiness),

실행전략(Implementation), 영향력(Emerging impact)임


척도 평가대상 세부요소 연구방법

준비성

국가(정부)가 개방형 데이터 구현을 위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토대를 얼마나 견고하게 구축했는지를 평가함

• 정부의 의지와 기술적 역량

• 기업의 역할과 역량•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전문가(동료평가) 평가후 실 데이터 조사

실행력정부가 혁신, 신뢰성, 사회정책 개선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데이터셋의 신뢰성• 데이터 셋의 혁신성• 데이터셋의 사회정책성

데이터셋 평가

영향력개방형 데이터가 정치, 사회, 환경,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평가함

• 정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

• 경제 : 기업에 대한 지원(기존 기업 및 신생기업)

• 사회 : 환경 영향력, 사회소외계층 수용도

전문가(동료평가) 평가

2. 평가 척도 및 방법(2)


평가방법 상세내용

전문가(동료평가)

•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 데이터 관련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10점 척도로 평가• 모든 점수는 Z-Score로 정규화

실행력

• 전문가 평가, double-blind review, 기술전문가 검증• 15개 데이터에 대한 10개 체크리스트로 주로 데이터 활용가능성, 형태, 라이선스, 적시성 등을 평가함(10점 척도 평가)

• 각 질문에 대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출처를 링크할 수 있도록 함

영향력

• 전문가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뢰성 높은 기관의 데이터를 보조적으로활용함

• Web Index가 활용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 출처를 활용함(UN, Freedom House 등)

• 평가방법 별 상세내용



• 척도별 평가방법과 조사내용(1)

척도 구분 연구방법

준비성

정부

전문가조사

• 해당 국가는 충분한 자원지원을 받는 개방형 데이터 이니셔티브가 수행되고 있는가?

• 지방 정부 등이 자체적으로 개방형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어느 정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가?

2차 데이터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보고서

기업

전문가조사

• 개방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되고 있는교육은 어느정도인가?

• 정부가 개방형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를 위해 직접 자원하는(공모전 개최, 보조금 지원 등)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2차 데이터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참조•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World Bank 지표)

시민

전문가조사

• 국가의 정보권리법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시민(사회단체)과 정보전문가들의 개방형 데이터와 관련한 정부참여는 어느정도인가?

2차데이터• Freedom House Political Freedoms and Civil Liberties

Index(정치적 자유와 시민 자유 지표) 참조





실행력

전문가 설문(답변을뒷받침할 수 있는 증

빙자료 첨부)

• 데이터셋 평가를 위한 질문① 데이터셋이 존재하는가?② 형태에 상관없이 정부 데이터를 온라인상에 이용가능한가?③ 기계가독형 데이터셋을 제공하는가?④ 기계가독형 데이터셋을 벌크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한가?⑤ 제공 데이터셋은 무료로 이용가능한가?⑥ 데이터셋은 개방형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가?⑦ 데이터셋은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⑧ 개방된 데이터셋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가?⑨ 데이터셋 탐색은 용이한가?⑩ 데이터셋의 중요 요소(개체)에 URI를 부여하고 있는가?

실행력 하위요소 평가를 해 활용한 데이

터 범주

• 혁신성 :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데이터- 지도, 대중교통 시간표, 범죄통계, 국제무역

• 신뢰성 : 정부, 기업에 책임 부여- 법률, 선거결과, 상세 국가예산, 상세 정부 지출, 기업 등기부

• 사회정책성 : 사회 정책 비판 및 권리강화- 보건, 초중등교육, 국가환경통계, 인구, 토지소유





영향력

전문가 설문(답변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빙자

료 첨부)

• 데이터셋 평가를 위한 질문① 개방형 데이터가 정부의 효과성, 효율성 증대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는가? ② 개방형 데이터는 국가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는가?③ 개방형 데이터가 국가의 환경 지속가능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는가?④ 개방형 데이터는 정책 입안, 정부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소외계층을 포용력 증대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는가?⑤ 개방형 데이터는 국가 경제에 현저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⑥ 사업가들은 개방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을 하였는가?

3. 한국 평가 결과


보라색이 2014년 평가결과이며, 청색 2013년 평가결과임

실행력 평가를 위한 15개 데이터셋

3. 한국 평가 결과(2)


• 2013년과 비교 시

– 전체 점수는 54.21에서 57.65로 3.44로 소폭 상승

– 전체 등수는 12위에서 17로 5계단 하락



구분 등수(Rank) 점수준비성

(Readiness)실행력

(Implementation)영향력

(Impact)

2013 12 54.21 77 55 25

2014 17 57.65 79 54 48

• 2013년과 비교 시

– 영향력면에서 점수 상승이 전체 점수 상승의 원인이 됨



• 2013년과 비교 시 준비성은

– 정부의 준비성이 84에서 65로 19점 큰 폭 하락

– 시민(단체)의 준비성은 65에서 84로 19점 큰 폭 상승

– 기업의 준비성은 76에서 83으로 7점 상승

– 준비성부분의 등수는 12위에서 18로 6계단 하락하였으면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의

준비성 부분 부족

구분 등수(Rank) 준비성 정부 시민단체 기업

2013 12 77 84 65 76

2014 18 79 65 84 83

• 해당 국가는 충분한 자원지원을 받는 개방형 데이터 이니셔티브가 수행되고 있는가?

• 지방 정부 등이 자체적으로 개방형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어느 정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가?



• 2013년과 비교 시 실행력은 모든 부분에 걸쳐 하락세를 보임

– 실행력은 정부가 혁신, 신뢰성, 사회정책 개선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혁신성 :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데이터(지도, 대중교통 시간표, 범죄통

계,

국제무역)

– 신뢰성 : 정부, 기업에 책임 부여(법률, 선거결과, 상세 국가예산, 상세 정부 지

출,

기업 등기부)

– 사회정책성 : 사회 정책 비판 및 권리강화(보건, 초중등교육, 국가환경통계, 인

구,

토지소유)

구분 등수(Rank) 실행력 데이터셋의 혁신성데이터셋의 사회정책

성데이터셋의 신뢰성

2013 12 55 84 65 76

2014 16 54 45 57 56



• 2013년과 비교 시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영향력은 개방형 데이터가 정치, 사회, 환경,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

키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구분 영향력 정치 사회 경제

2013 25 33 7 31

2014 48 59 17 46

4. 시사점

• 2013년 대비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준비성 부족, 다양한 데이터셋의 개방 부족(실행력)임

• 정부의 준비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개방형 데이터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하며,

– 지자체 등 또한 자체적으로 현재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해야함

• 또한 핵심 데이터셋인

– 지도, 대중교통 시간표, 범죄통계, 국제무역, 법률, 선거결과, 국가예산, 기업등기부,보건, 초중등교육, 국가환경통계, 인구, 토지소유 등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야함

• Open Data Research Network은 ODB 결과 발표 후

– 많은 나라의 정부가 데이터 개방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특히, 90% 이상의 국가가 부패 방지와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데이터 개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해야함을 주장함[출처: http://www.opendataresearch.org/content/2015/760/open-data-barometer-highlights-need-governments-increase-open-data-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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