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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2014.2.10

NO.244Korea.kr/gonggam

집특획기 집특획기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경력단절 딛고 다시 일하는 여성, 날개 달아준다

집획기

경력단절 딛고 다시 일하는 여성, 날개 달아준다정부 새해 업무보고… 박 대통령 “꿈에서도 규제개혁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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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겨울올림픽 한국선수 주요 경기 일정

“소치까지 대~한민국 함성을!”

일간스포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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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년째 경기 용인시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과 투닥거리며

지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삽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어 유아

교육을 전공하게 됐고, 오늘도 이 아이들과 씨름을 하며 지냅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

내면서도, 순진한 눈망울로 “선생님~” 하고 쪼르르 달려올 때면 한순간에 마음이 녹아내립

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비리 적발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됩니다. 같은 직종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했고요. 한창 자랄 새싹 같은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어

린이집이 사실은 가장 추악한 비리의 온상이었던 거죠.

사실 어린이집 비리는 워낙 많았던 터라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허위로 명의를 등록

하고 서류를 도용하기도 하는 등 수법은 더욱 다양해졌지요. 여기에서 저는 또 다른 안타까

움을 느낍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되면서 정작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고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마저도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아이를 마음놓고 맡기지 못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너희는 괜찮은 거야?”라며 걱정스레 안부를 물어온 적도 있

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한편으로는 억

울한 일이기도 하지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군들 내 아

이를 잘 모르는 어린이집에 보내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올해 시행된 어린이집 정보공개 제도가 반갑습니다. 웹사이트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어린이집 운영 현황부터 보육 과정, 보육비 지출내

역 등까지 정보가 공개되거든요. 부모들의 알 권리도 충족하면서 교사인 우

리는 더 좋은 보육 서비스를 꼼꼼히 챙기게 됩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사라

진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적발 어린이집이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되

고 시설 폐쇄까지 갈 수 있는 강한 채찍이 때로는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고 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모도 교사도 아닌, 이런 무

서운 세상을 알 리 없는 순수한 아이들이지요. 기본이 바로 선 국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은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

주세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기본이 바로 선 국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은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어린이집 비리 걱정 끝~”

이 주의 공감

김명금 경기 용인시·보육교사

01_이주의 공감.indd 1 2014-02-07 오전 2:12:36

2014.2.10 korea.kr/gonggam

01 이 주의 공감 “어린이집 비리 걱정 끝~”

30 총론 국민이 “좋아요” 할 때까지 “계속 개선”

32 공공기관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신의 직장’ 과도한 복지 대폭 손질

3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눈먼 돈?… 복지급여 통로 ‘철통보안’

36 공공인프라 관리부실·비리 근절

특정학교·지역 엮인 부패사슬 ‘싹둑’

38 공공부문 특혜채용·재취업 관행 개선

고용세습·전관예우 “잔치는 끝났소”

40 기고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41 기고 선제적 개혁 있어야 자율경영도 가능

42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법 앞에 평등”… 상습 위반자에 ‘철퇴’

44 관혼상제 등 실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거품 ‘싹’… 서민 등골빼기 손본다

46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

‘갑의 횡포’ 막을 표준약관 만든다

기획특집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Contents

일러스트·이철원

1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성공에 범정부적 역량 집중

16 권익위 정부예산 부정 수령 땐 최고 5배 징벌환수

18 법제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조기 입법 나선다

20 외교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결집”

22 통일부 비핵화·남북관계 균형 발전 추진

24 국방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

26 보훈처 국가유공자 노후보장 서비스 확대

특별기획 2014년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2014 대한민국

표지이야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1호가 잇따라 나오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

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4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

린 ‘2014년 여성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여성계 인사 500여 명과 함께했

다. 이날 박 대통령은 “여성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사회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연합

소치 겨울올림픽 한국선수 주요 경기 일정

소치까지 대~한민국 함성을! 표2

29

02-03 목차.indd 28 2014-02-07 오전 3:42:20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50

06

발행일 2014. 2.1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프린피아 제작문의 ☎ 044－203－3016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위클리 공감> 이번 호 저작물은

‘공공누리ʼ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

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

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중점기획 다시 일하는 여성, 날개를 달다

06 정부 지원 방안

돌아오라 엄마들이여, 맞춤형 일자리로!

08 경력단절 여성 인터뷰

“저녁 아이돌봄 서비스 가장 반가워요”

10 현장르포 전남 나주지역 AI 방역·살처분 현장

“한 마리라도 덜”… 덜덜 추워도 방역에 온 힘

04 독자마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아이디어 공모

48 반갑습니다 펜 모아 기부활동 ‘펜-팬’ 박춘화 대표

50 젊은 그대 대학생 이정호 씨, 오토바이로 유라시아 횡단

“살아가는 방법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52 기차 타고 가는 음식여행 강원도 평창올림픽시장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날

평창 겨울시장 메밀 생각!

56 알아두세요 <우리 산에 자라는 약용식물>도감 발간

57 생활과학 이야기 ④ 신앙심도 유전이라고?

58 역사가 된 정책 왕위 장자세습 포기

조선 역사상 최고의 선택, 세종

59 한국의 꽃과 나무 윤대녕 소설 <탱자>

60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추억의 주택복권

61 공감카툰 그는 왜 혼자 초죽음이 되었을까?

62 문화공감 <숙영낭자전>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5 아이디어 팍팍!

64 소통과 공감 아! 오로라

위클리 공감 No.244 통권 345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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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2.10 위클리 공감

243호 <AI 확산 방지대책> 기사를 읽고

우정렬(부산 중구 보동길112번길)

AI가 2~3년마다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파는 결국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방지하면 AI의 농장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지

자체가 합심해 고강도 방역활동을 하고, 국민 또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답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AI 바이러스가 축산

농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김상진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

242호 <귀지, 인종마다 모양이 달라요!> 기사를 읽고

손민기(전남 순천 북문길80)

귀지가 인종에 따라 형태나 색깔이 다르다니 흥미롭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많이 연재됐으면 합니다.

답글 귀지에 담겨 있는 정보가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돼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도 <위클

리 공감> ‘생활과학 이야기’ 코너를 통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남형도 기자

242호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기사를 읽고

강창규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88)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도 매스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글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부부 중 여성 육아휴직 이후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달에 한 해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에는 임금의 4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박찬영 주무관(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2014.1.27/2.3

no.243korea.kr/gonggam

Weekly

집특획기 집특획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공감정책들

“창조경제는 ‘세계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 제공”

동계올림픽 태극전사들 “힘찬 응원 소치까지 보내주세요”

“창조경제는 ‘세계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 제공”박 대통령 다보스포럼 개막연설

00 표지 243-최종.indd 144 2014-02-04 오후 5:43:26

위클리 공감 2014.1.27/2.3 3736 2014.1.27/2.3 위클리 공감

통합문화이용권 올해 150만명 혜택

국민공감정책② 문화융성기획특집

인문정신문화 부양 등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이 올해 본격 꽃피고 있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나… ‘길위의 인문학’ 참여자도 9만여 명 가까이 확대

중앙포토

문화융성의 원년에 이은 2014년 올해, 문화융성의 꽃이 활

짝 피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

연장의 문턱이 낮아져 늘 주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

가 열리고 있다. 특히 경제적·지리적인 이유로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웠던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인문정신문화 부양 문화융성의 근간은 인문정신문화다. 이를 진

흥하는 ‘길위의 인문학’ 참가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6만8천

여 명 수준이던 것이 올해 8만9천여 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도

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도서관과 박물관은 인

문정신문화의 기초이고 인문정신문화는 문화융성의 핵심적 가

치이자 기반이라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일상생활의 주변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를 기획하

고, 도서관과 박물관을 정신문화 진흥의 요람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대중을 위한 인문학의 활성화는 전국 도서관을 중심으로 일

어나고 있다. 지난해 121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별 맞춤형 인문

학 독서문화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이 485회 열려 1만8,219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180개 공공도서관에서 고전 읽기 등 인문학 심

화 기획 프로그램이 1,080회 운영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참가자

규모는 3만2천여 명이다.

문화융성으로 유물처럼 잠자고 있던 박물관도 잠에서 깨어났

다. 지난해에만 전국 65개 박물관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1,271회나 운영됐다. 참여한 학생 수

만 해도 5만여 명이 넘는다. 올해 박물관 프로그램은 더 확대된

다. 60개 박물관에서 1,920회 프로그램이 운영돼 5만7천여 명이

옛 문화유산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산 경제적인 문제로 문화예술에서 소

외돼 왔던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강화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연 1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은 지난해 481억원에서 올해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된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 구축 사업에 53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펼쳤다. 문화체육

관광부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펴고 있

다. 문화예술단체들이 엄선된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

고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과 계층을 직접 찾아가 문

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사업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은 군부대,

교정시설, 장애인시설 등 전국의 문화취약지역을 찾아가 400여

만명가량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공연·전시 관람 등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24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랑티

켓’을 통해서다. ‘사랑티켓’은 공연 및 전시 관람료의 일정 금액을

복권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41만명

이상의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사랑티켓’으로 공연 및 전시를 관

람했다.

예술창작자 권익 강화 예술을 생산하는 창작자를 위한 권익이

강화됐다.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

고 창작을 업으로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 생계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연극·무용·오페라 등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 작품 육

성을 위한 창작팩토리 사업을 2012년 43개 작품에서 지난해 75

개 작품으로 확대했다. 독립영화 전문관을 늘리고 독립영화 제

작을 돕는 전문펀드를 조성해 영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산재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 4만2천원(최저임금 기준 보험료의

30퍼센트)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훈련 수당으로 2~3개월 동

안 월 20만원씩, 창작 준비금으로 5~6개월간 월 45만~60만원

씩 지급하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음악창작자(작곡가·작사가)에게는 대중이 음악을

실제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정액으로 상

품 가입자당 받던 음원 사용료를 종량제로 이용횟수만큼 계산토

록 한다. 대중이 음악을 듣는 만큼 음악창작자가 사용료를 더 많

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 단체간 관리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다. 신

탁단체들의 관리수수료가 10퍼센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20억

원 이상의 수수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그만큼 음악을 듣는 소비

자는 저렴하게 음원을 소비할 수 있고, 음악창작자는 사용료 수

입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글·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 ‘길위의 인문학’ 참여기회 확대

- 참여자 : 6만8천명(2013) → 8만9천명(2014)

● ‘문화가 있는 날’ 지정(매월 마지막 수요일)

- 전국 고궁·박물관 등 무료 관람, 공연 특별할인 등

취약계층 문화향유권 확대

● 종량제,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 저작권 사용료 60억원 증가(예상)

●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지원 확대

- 예산 : 481억원(2013) → 516억원(2014)

- 수혜 대상 : 140만명(2013) → 150만명(2014)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 사업(53억원 신규 지원)

퍼져라~ 대한민국 문화융성

36-37 기획_문화융성.indd 36-37 2014-02-04 오후 5:50:07

댓글에 답글

독자마당지난호를 만들고 나서사실 예전에는 군인들의 애로사항을 떠올려봐도 그

게 여군들의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부끄럽

게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군들도 어머니라는

사실을요.

지난주 ‘엄마’인 여군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상

소집인데도 아이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칭얼댈 때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군 모성보호제도 강화로 국방의 의

무와 엄마 노릇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합니다. 한파가 계

속되는 오늘도 우리 영토를 지키는 멋

진 엄마 여군들을 향해 응원의 박

수를 보내고 싶네요. 대한민국

여군 여러분, 당신이 자랑스럽

습니다. 글·박지현 기자

‘댓글에 답글’ 코너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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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독자마당.indd 4 2014-02-07 오전 2:50:30

위클리 공감 2014.2.10 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아이디어 공모‘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아이디어 공모

알림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17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2014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작품현상 공모전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339-012)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대한

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을 개설하고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합

니다. 관심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주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경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과 의견

응모일정 2월 14일까지

응모방법 ‘대한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 홈페이지(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좌측 하단 알림판 배너 이용)에

서 아이디어 작성

시상내역 휴대용 포토프린터 10명, 온누리상품권(5만원) 20명, 쌀

(4kg) 30명, 혁신아이디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

문 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 044-215-2713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작품 공

모전을 개최합니다. 에세이, 인쇄매체 디자인, 사진 등

3개 분야이며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분야 에세이, 인쇄매체 디자인, 사진 등 3개 분야

응모자격 자격 제한은 없으며 누구나 응모 가능

(※인쇄매체 디자인 분야는 대표자 포함

최대 2인으로 팀 참여 가능)

응모주제 장애인 고용 (슬로건 :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에세이 예시 : 취업 알선 등 공단의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근로자의 이야기

▶인쇄매체 디자인, 사진 예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희망찬 세상,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시상내역 최우수상(분야별 각 1명) : 각 250만원 (※우수상, 장려상 시

상내역은 공모전 홈페이지 www.keadcontest.co.kr 참조)

응모일정 3월 12일(수) 18시까지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문 의 공모전 사무국 ☎ 02-334-7005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44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2월 17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위클리 공감> 242호(1월 20일)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1 유치원 3 노른자 4 루지 5 제우스 7 소문 8 스케치

세로 1 유자 2 원산지 3 노하우 5 제수 6 스위스 7 소치

1 경복궁 서북쪽 연못 안에 있는 누각.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국보 224호.

3 은하수의 다른 말. 요즘 이 이름을 가진 가게가 인기랍니다.

4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해 나갈 방법이나 계획.

“해결 OO을 마련하다.”

6 쌍둥이 중에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8 2014년 2월 7일부터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곳은?

9 발을 옮겨서 걷는 동작. “그는 재기를 다짐하며 힘찬 OOO을 내디뎠다.”

1 일정한 지역의 안. “절의 OO로 들어서다.”2 수학의 근. 3 sorry.4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교육부는 초등학교 OOO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5 공동주택 등에서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 이것 때문에 고민이세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을 활용

해 보세요.

7 머리털을 깎아 다듬는 것.

가로 풀이 세로 풀이

<위클리 공감> 242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이승현(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지택준(대전 동구 성동로)

최세진(경남 창원 의창구 ) 박정희(울산 남구 문수로)

오동희(전남 목포 고하대로)

낱말맞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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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2.10 위클리 공감

돌아오라 엄마들이여, 맞춤형 일자리로!‘리턴십’ 교육 확대 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위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중점기획 | 다시 일하는 여성, 날개를 달다 정부 지원 방안

‘임신-영유아(육아)-초등(교육)-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

별로 모성 보호와 보육·돌봄 서비스, 재취업 소개 등 일

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유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

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인

40대 들어서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지만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

의 결과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인력의 적극 활용이 국가 경제 도

약의 디딤돌이라는 인식 아래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내놓았으나 현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

간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관계부처가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

회 등을 통해 분석해 왔다”며 “임신-영유아-초등-재취업 등 생

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했다”고 밝혔

다.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기 : 남성·비정규직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한다. 육아가 부모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라는 명칭부터 ‘부모육아휴

직’으로 변경한다. 남성 육아휴직 시 여성에 이어 두번째 육아휴

직을 사용하면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퍼센트

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한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

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 후 15개월 이

내에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정부가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한 남성 육아휴직자가 딸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다.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를 정비했다.

오상

민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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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7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영유아기(육아) : 시간제 보육반·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선택

제 근로 부모를 위해 시간제 보육반(일 최대 6시간)을 신설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매년 150개씩 확충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은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

우선순위를 워킹맘 중심으로 개편한다.

초등기(교육) : 초등돌봄교실 확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희망하

는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맞벌이·

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등)에게는 학교 여건에 따라 오후 10

시까지 저녁 돌봄을 제공한다.

재취업기 :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따라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신의 경

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도 신설한다. 자신의 경력을 살리되 일정

수준의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전문직

종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가정 양립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와 캠페인을 추진한다.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 지원, 법·제도 구축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을 통해 민간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도 확대한다. 고용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기업 리스트를 공개한다. 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관리

자, 전문직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

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여성인재 풀 10만

명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글·허정연 기자

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2월 4일 서울 은평구 진흥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4년 여성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여성의 잠재력이 발휘될 때 국가

의 미래 경쟁력이 좌우된다”며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여성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열

린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여성들이 경제를 살리는 원동

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와 사회에 기여하는 데 있어 그 잠재력을 얼

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에 살고 있

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용

기와 힘을 주고 인재를 기른 것도 어머니이며, 처진 가장의 어깨에 힘을 실

어준 것도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새로운 변화의 길에 여성들

안에 잠재된 섬세함과 강인함, 인내와 저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변화에

부응하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여성 지도자들을 향해 “여성 인재를 발굴

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로

여성인력 확충과 일·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 만들기, 출산·육

아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여성 지도자들이 국민행복시대, 여성행복시

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그 길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이 제2한강의 기적 원천…중도에 꿈 포기하는 일 없게 할 것”

박근혜 대통령, 여성신년인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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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아이돌봄 서비스 가장 반가워요”

재취업 노리는 경력단절 여성 한지연 씨

중점기획 | 다시 일하는 여성, 날개를 달다 인터뷰

광주에 사는 주부 한지

연(32·사진) 씨는 세

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

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

맘이었다. 그가 7년 동안 다

닌 직장은 경력단절 여성들

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

해 주는 여성새로일하기센

터. 한 씨는 수많은 여성들

에게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과 새로운 직장을 소개해

주고 워킹맘들의 고민을 들어줬다. 한 씨는 일욕심이 많았다. 누

구보다 일찍 출근해 사무실을 청소했고 다음날로 일을 넘기는 법

이 없었다.

하지만 육아와 일 사이의 갈등은 숱한 ‘경단녀(경력단절 여성)’

의 재취업을 독려하던 한 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이가 태

어나면서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이 늘었다. 일을 그만두면 남

편 봉급만으로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도 한번 일을 그만두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

에 불안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견뎌보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해 보고 단축

근로도 해 봤다.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며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몇 개월을 고생하기도 했다. 수개월 동안 야근이 있는 날마다 아

이돌보미 아주머니에게 “한 시간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30분만”이라며 통사정도 해 봤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키로 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전업주부가 된 지 5개월. 한 씨는 둘째 계획과 재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를 생각하고 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끊어

진 경력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다. 한 씨는 최근 반가운 소

식을 들었다. 정부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둘째 아이와 재취업을 동시에 노리

고 있는 한 씨에게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현실에 견줘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이 워킹맘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나?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기르고 직장을 얼마나 어떻게 다니느냐

는 걸 계획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전에는 지원책이 여기저기 흩

어져 있어서 내가 정말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

어요. 정부가 워킹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

이 되죠.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에

대한 회사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재취업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정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반가워요. 워킹맘들이 가장 걱정

하는 게 아이들 맡길 곳이잖아요.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

를 맡기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큰 걱

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저녁 이후 3~4시간인데, 이 시간을 맡아줄 돌

보미 분들은 별로 없어요. 종일제라고 해도 오후 6~7시면 서비

스가 끝나는데, 이후에는 시급을 훨씬 더 드려야 해서 부담이 돼

요. 저녁시간대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본 시급으로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둘째가 생겼을 때 본인에 이어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 첫달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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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9

“급여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한결 부담이 줄어요. 첫째 낳고 육

아휴직을 쓸 때는 봉급의 약 40퍼센트 정도를 받았어요. 너무 급

여가 적어서 그냥 육아휴직을 쓰지 말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

어요. 남편도 육아에 관심이 많았지만 포기했고요. 그런데 남편

육아휴직시 첫달에 월급을 그대로 다 받을수 있다니 놀랍지요.

한도가 150만원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해

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출산 후에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단축근로 제도가

활성화된다.

“전에 단축근로를 두 달 해 봤어요.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했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도 일찍 찾아올 수 있어서 편

했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 다른 직원들에게 눈치가 좀 보였어요.

다들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슬쩍 빠져나오는 것 같아 미안했죠.

4시 퇴근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일을 더하면 6시가 됩니다. 그런

데도 월급은 60퍼센트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단축근로를 길게

하는 엄마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대 2년 동안 단축근로

가 가능해지면 엄마들이 이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게 돼 마음 편히 퇴근할 수 있게 되겠

지요.”

비정규직으로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계

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사업주들이 비정규직 엄마들을 회

사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을까?

“회사마다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회사에 얼마나 많은 메리트를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일하려는 사람들이 넘치

는 때잖아요. 회사가 계속고용지원금 때문에 육아휴직하고 돌아

오는 엄마들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라도 지원금이 보다 확대되

지 않겠어요?” 글·박상주 기자

자료·관계부처 합동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 두번째 육아휴직 이용자 급여 인상

- 첫 1개월 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150만원 한도)

●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 육아휴직 전후 계약만료 비정규직과

재계약 시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 민간·공공부문 대체인력뱅크 지원

●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활성화

- 최대 24개월까지 단축근로

- 통상임금의 60%까지 단축급여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취업모 우선 제공

- 일반 가정은 취업모가 4순위에서 2순위

로 바뀜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 매년 150개. 직장어린이집 확충 시

과밀부담금 면제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대상 리턴십 도입

● 유형별 새일센터 설치/전문직업훈련 강화

● 시간선택제 채용/전환 활성화 및 보호 강화

-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 희망 어린이 모두 초등돌봄교실 이용

- 오후 5시까지 돌봄 제공

임신·출산

영유아

재취업

초등

E새일시스템 saeil.mogef.go.kr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mogef.go.kr

여성가족부의 생애주기별 지원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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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리라도 덜”… 덜덜 추워도 방역에 온 힘선제적 조치로 확산 누그러져… 나주시청 공무원들 소명감으로 비상근무

현장르포 | 전남 나주지역 AI 방역·살처분 현장

나주시청

살처분 작업을 앞두고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방제복을 입고 있다.

“3년 전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에 동

원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렇다고 피해 갈 수도 없고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전남 고창과 부안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소식에 노심초사했던 나주시청 공무원들은 AI 의심 농가에 살처

분 투입 결정이 내려지자 망연자실했다.

지난 2011년 1월, 정초부터 퍼붓기 시작한 폭설의 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주지역 닭과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의 확

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던 한 달간의 끔찍한 악몽이 되

살아났기 때문이다. 당시 살처분 피해 규모는 72농가에서 154만

마리에 달했다.

“오리 한 마리 한 마리의 목덜미를 붙잡을 때 손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온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다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를 산 채로 묻는다는 것이 죄

를 짓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인근 농장에 동시다발적

으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닭과 오

리는 물론 의심되는 가금류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해야 하는 지

역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했다. 오전에 교육받고 예방주사

를 맞은 뒤 바로 투입된 나주시 봉황면의 닭 사육 농가에서 산란

계와 계란 매몰 작업이 끝난 시간은 저녁 8시. 짧은 작업에도 숨

은 가빠오고, 가득한 분진 때문에 시야마저 흐려진 상태에서 이

뤄진 이날 하루의 고된 노동으로 몸은 파김치가 됐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을 작업에 투입하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

니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

에 없었다.

2월 5일 기준으로 나주지역은 오리 3만2천 마리와 닭 20만 마

리를 살처분하고, 오리알 43만개 매립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AI

여파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최종 종식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방

역초소 근무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이다.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침출수 발생 막아

나주시는 3년 전 ‘매몰의 추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북 부

안에서 첫 AI 가 발생하자마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비장

한 각오로 ‘AI 특별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 데 이어 선제

적 ‘차단 방역’ 차원에서 거점 소독장소(방역초소) 13곳을 설치했

다. 남녀 공무원 구분 없이 전 직원이 2인 1조로 여섯 시간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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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11

나주시청

“국내 발생 AI 바이러스, 인체감염 유전자 없다”질병관리본부 “국내 보유한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가능”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AI의 인체감염 가능성과 관련해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인

체감염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난 1월 29일 발

표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I 발생 농장에

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분양받아 인체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유

전자 부위를 분석한 결과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혈청형의 AI 바이러스(H7N9

형, H5N1형)에서 보이는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유전자 변이도 없었

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AI 바이러

스는 외국에서 인체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유전자가 변이된 AI 바이러

스(H7N9형, H5N1형)와는 달리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재 보

유 중인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 043-719-7244 / 8191

야를 가리지 않고 방역소독에 참여하고 있다. 임시로 설치한 컨

테이너에서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며 약이 제대로 분사되고 있는

지, 길은 미끄럽지 않은지를 살펴서 염화칼슘을 뿌려줘야 하고

약품이 소진되면 소방서에 연락해 물을 채우고 약을 타는 작업

을 해야 한다.

과속 차량이 초소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고, 영하의 날씨에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세차한 차량이 더럽혀진다며 소독장

소를 피해 가거나 항의하는 얌체 차량은 초소 근무 공무원들의

힘을 빠지게 한다.

살처분으로 인한 사육농가의 피해와 공무원, 군인들의 고생

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얻는 현자가 있듯

이 이번 AI 발생으로 얻은 교훈도 적지 않았다. 나주시의 경우 3

년 전에는 엉겁결에 닥친 재난 때문에 매뉴얼도 없이 좌충우돌하

며 해결하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정

리한 매뉴얼을 참조로 해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반별로 책임을

할당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력을 보였다.

또 위험지역의 닭·오리를 살처분한 뒤 구덩이를 파고 땅에 묻

기만 했던 종전의 처리 방법에서 ‘호기성·호열성 미생물을 이용

한 처리법’을 적용해 토양·수질 오염 등의 우려를 해소했다. 이 처

리법은 사체에 생균제를 섞어두면 미생물이 자라면서 가축을 분

해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 수분이 대부분 증발하는

방식으로, 사체 매립에 따른 침출수에 의한 토양 오염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을 모았다.

최근 수습 행정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AI 방역과 살처

분 작업에 투입된 나주시 정책기획실 이용재(33) 행정원은 “선배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힘들게 근무하는지 몰랐

었다”며 “하루빨리 AI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나주시청 정책기획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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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2014 대한민국

특별기획 | 2014년 업무보고

대한민국의 한 해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부 업무보고가 2월 5일 시작됐다. 정부가 정한 지난해 국

정과제 수행 정도를 점검하고 올해 과제를 계획하는 자리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용과 형식에서 확 달라졌다.

공무원들과의 토론으로 진행했던 지난해 업무보고와 달리 이번에는 국민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했다. 일

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은 역대 업무보고 중 처음이다. 대학생이나 청년구직자·직장인

등이 장관이나 소관 실·국장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후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부처간 협업은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2개 부처를 묶어 업무보고를 진행했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핵심 정책 분야별로 2~4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기간도 절약했다. 지난해 42일간에

서 올해 20일 이내로 간소화했다.

또한 개별 장관과 부처에 대해 점수만 매기던 과거 개량평가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는 국정과제별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어젠다 항목별로 평가해 국정과제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얼마

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특징이다.

<위클리 공감>은 특별기획으로 올해 각 부처별 업무보고의 상세 내용을 이번 호(244호)부터 게재한다.

글·박상주 기자

일러스트·신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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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4.2.10 위클리 공감

규제개혁 성공에 범정부적 역량 집중17대 분야 50개 국정과제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 이끌기로

특별기획 | 2014년 업무보고 국정평가 종합(국무조정실)

“규제개혁은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

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며 “앞으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 추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부흥

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발맞춰

올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규제

혁신’을 선정, 추진한다. 규제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

몰제 확대 등이 중심이다.

주목할 점은 이미 추진된 정책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

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 측

면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지난 2004년 당시 정부에서 실패한 규

제총량제(규제가 신설될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단순 규제 건수를 적용하고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도입한 것을

실패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

로 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건수 대신 가중치를 기준

으로 총량을 정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일몰제 보완 확대

지난해 실시했던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도 보완, 확대한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개선’이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

외사항만 금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말한다. 국

조실은 기업활동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

지하거나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기업활동에 국한돼 있는 네거티

브 규제방식을 경제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제’와 서비스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

혁도 확대·추진된다.

국조실은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장애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장애 요인으로

는 규제만능주의 행정관행, 행정편의주의·보신주의 행태, 서비

스 등 핵심 분야 개혁 미흡, 의원입법 규제 남발, 기득권층의 조직

적 반대, 지자체 규제 양산 등을 꼽았다.

아울러 출범 2년차인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이 체감하

는 삶의 변화’에 두고 규제개혁을 포함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

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

상화’ 추진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등

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작은 과제 하나

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나가는 게 중요

하다”며 “진돗개가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우리는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정운영 3대 방향인 ‘경제 혁

신·국민역량 발휘·통일시대 기반구축’을 구체화해 ‘국민체감 17

대 분야, 5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글·최재필 기자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

한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올

해는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14-15 특별기획_국무조정실.indd 14 2014-02-07 오전 2:36:34

위클리 공감 2014.2.10 15

자료·국무조정실

2014년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부규제 혁신

“투자·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국정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핵심전략 뒷받침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 성과 중심 국민 삶의 변화

● 국정과제 일부 보완

● 정부·공공부문부터 개혁

● 규제총량제

●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몰제

●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 지자체 규제 개혁

● 의원입법규제

● 이슈 진행단계별 대응전략

● 국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

● 대표 브랜드과제 추진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추진

● 우선순위과제 중점 추진

● 국정과제 일부 보완

이슈화前 현재화 장기화

선제적 대응 전략적 대응 맞춤형 대응

● 유형별 맞춤형 대응

● 갈등이슈 확산 차단

● 사전 대응전략 마련

● 홍보프레임 선정

● 사전홍보

● 기획 형법

● 홍보프레임 확산

● 전략적 갈등 관리

● 국정성과 뒷받침

● 비정상의 정상화 지원

● 신상필벌

통합

조정제외 추가

상황변화에 따른 내용조정

과제간 키높이 조정

완료과제, 부처일상 업무

현실적합성 결여과제

2014 국정운영방향

부처 업무보고

명2014국정운영방향 국민이 바라는 정책

14-15 특별기획_국무조정실.indd 15 2014-02-07 오전 2:36:35

16 2014.2.10 위클리 공감

정부예산 부정 수령 땐 최고 5배 징벌환수‘제 식구 감싸기’ 식 공공기관 자체 징계제도 평가해 공개

특별기획 | 2014년 업무보고 국정평가 종합(국민권익위원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예산을 청구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

벌환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부정청구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

혔다.

권익위는 ‘징벌환수제’ 도입을 위해 권익위법을 개정하거나 별

도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일부 법률

에서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해당분야에서만 한정적으

로 적용된다”며 “이번 기회에 법제화해서 부정청구 사례에 대해

서는 엄하게 대응해 국가 돈이 공짜로 빼먹는 돈이 아니라는 인

식을 확실히 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

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권익위에 “부정청탁 금지 및 이

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해 달라”며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

란다”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 청렴 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세부 주요 정책은 ▶부패공직자 징계 적정성

확보 등 신상필벌 원칙 확립 ▶정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

한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공공기관 방만경영 집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집단 민원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

팀 운영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

는 처벌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패를 저

질렀을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중징계 의결 중일 경우엔 의

원면직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법의 적

용을 받는 1,183개 공공기관의 징계제도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식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남발

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한다. 공공

기관 임직원이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중징

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예산 비리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복지예산 비리를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신

고보상금도 지급한다.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을 부

정 청구한 것을 적발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

익위는 지역이기주의 등의 집단갈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100인 이상 집단 민원에 대해 조정전담

자를 지정하는 등 갈등 조기 진화에 노력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

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정기간 계속되는 민원을 예방하는 ‘민원확산 조기경보

제’를 올해 5월 도입한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민원의 규모나

지속 기간, 추세 등을 ‘관심-유의-경보’ 3단계로 모니터링하며

갈등 확산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주요 관리 대상은 140개 국정과

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5대 불안요소, 4대악 등이다.

글·박지현 기자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개혁과

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6-17 특별기획_권익위.indd 16 2014-02-07 오전 2:38:01

위클리 공감 2014.2.10 17

부패행위에 대한 신

상필벌 원칙 확립

● 부패공직자 정보(1,183개 기관)

의 과학적 분석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

지 등 제재 강화

부정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

시스템 마련

● 공공기관 발생 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5배) 도입

● 위반자 명단 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 고발 의무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개선

● 과제 발굴 시 국민 아이디어 적

극 반영

● 공공분야 부패 관행, 민생 불편

요인 집중 발굴 개선

사회적 갈등 조기 해소

● 집단갈등 민원사안에 대한 ‘특별

조사팀’ 운영

● 100인 이상 집단민원 집중관리

우리사회 곳곳으로

청렴문화 확산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10회

500명)

● 초·중·고교 ‘찾아가는 청렴교실’

운영(50개 학교)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예산낭비신고 정보(연간 약 3천

여건)의 공동 분석·활용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운

영

공공기관의 ‘비정상

의 정상화’ 추진 지원

● 공공기관 방만경

영실태 집중 점검·

개선

● 공공기관(약 230개)에 특화된 청

렴도 측정 강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

● 갈등예상 민원 ‘관심-유의-경보’

3단계 관리

● 국민행복제안, 110콜 상담사례

등 약 4백만건 분석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환수시스템을 만들겠

습니다.

국민의 ‘정상화’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부처간 협업으로 개선하겠

습니다.

100인 이상 집단민원 집중관리,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으로

사회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주요 성과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적 갈등 민원과

국민불편을 현장에서 해결

고충·부패를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행정심판

제도 개선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한

정책소통 활성화

집단갈등민원 해결

‘새만금 송전선로 설

치 반대 갈등’ 등

해묵은 집단갈등민원

43건 현장조정

소외계층 권익보호

51개 취약계층·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633건 현장해결

부패방지 제도개선

‘공공분야 공제회 운

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 부패 취약분야 제

도개선

고충예방 제도개선

‘대학등록금 신용카

드 납부 확대’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

는 낡은 제도개선

반부패 핵심법안

제·개정 추진

‘부정청탁 금지 및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2013년 8월) ‘공

익신고자 보호법’(2013

년 9월) 국회제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청렴도 측정을 지방

의회(47개), 공공의료

기관까지 확대

복지 부정수급 적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개소

(2013년 10월), 100억

여원 부정수급(추정

액) 적발

노인복지시설

재정누수 적발

73개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192건 적발

43건

16건

2건 100억원

6개

689건

633건

50건

47개192건

17.3%

1359건

행정심판 기관 연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1단계 구축을 통해 6

개 기관 연계

행정심판 권리구제

확대

생계형 행정심판 권

리구제 확대

(인용률 : 2012년

15.9% → 2013년

17.3%)

국민행복제안 정책반영

국민행복제안센터 설

치(2013년 5월), 국민

의 다양한 제안 698

건 정책 반영

전자공공토론

불량식품 근절 등 전

자공공토론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제

도·정책에 연계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관행 해소

‘부패공직자 DB’를 활용하여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

겠습니다.

16-17 특별기획_권익위.indd 17 2014-02-07 오전 2:38:04

18 2014.2.10 위클리 공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조기 입법 나선다한국의 법제경험 아시아 각국에 전파시켜 ‘법제한류’ 붐 조성키로

특별기획 | 2014년 업무보고 국정평가 종합(법제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제처

는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의 신년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업무보고에 앞서 법제처에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

하다”며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 추진과 원활한 법 집행이 뒷받침되도록 국회 통과

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 올

해 국회 제출 계획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의 간이회생제도)’ 등 70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나 ‘여가활성화기본법’,

‘방위사업법’ 등 국정과제 법안 150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입법추진 성과를 분석해 다음 회기 입법추진대책

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행 준비에 문제가 없거나 정책집행이 시

급한 법안은 시행유예 기간 단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는 ‘신호

등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호등 체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입법진행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알려주는 방안이다.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법률이 통과된다 해도 정책이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입법수요 확인해 계획 수립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

히 1차 80개 과제 대상 법령 75건에 대한 입법 수요를 확인해 입

법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수 부처가 관련된 법령의 경우 ‘사

전입법 집중지원제’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부처, 법제처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안팀도 구성

한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안으로 유사한 행정절차를 반복하는 중복규제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장벽, 숨은 규제(행정규칙) 등을 고친다

는 의미다.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촉진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개선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법치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세계에 법을 널리 알려 ‘법제한류’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 각국에 빠른 성장을 보여준 한국의 법제

경험을 전파하는 것이다. 태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각국에

농촌근대화·산업발전 법제 등을 나라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교

류하는 상대국에 영문법령 정보도 무상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법령정보제공시스템(www.law.go.kr)을 전파하고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 법제교류사업과

해외 교육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박지현 기자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

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 추진과 원활

한 법 집행이 뒷받침되도록 국회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18-19 특별기획_법제처.indd 18 2014-02-07 오전 2:39:02

위클리 공감 2014.2.10 19

지키기 어려운 법령

의 정비로 경제활력

의 기반을 마련하겠

습니다.

비현실적

법령

비정상적

관행

중복

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관리하겠습

니다.

국민이 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용

은 쉽게, 법 체계는 간

단하게 만들겠습니다.

2014년 법제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국민 중심의 정책이 담

긴 법제도가 제때 국민

생활에 가까워질 수 있

게 체계적으로 입법을

관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제 지

원 확대로 주민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국정성과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의견

협의를 강화해 신속하고 원활하

게 국정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법 제때 만들기’

자료·법제처

눈높이에 맞는 쉬운 법

령홍보로 빠르고 정확

하게 국민에게 다가가

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자라나는 학생

을 위한 현장 중심의 법제교육을 확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법제경험을 아시아로

전파하여 법제한류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

법령웹툰·법령캘린더

맞춤형생활법령정보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법 좋게 고치기’

국민·세계와 소통하는 ‘법 널리 알리기’

18-19 특별기획_법제처.indd 19 2014-02-07 오전 2:39:07

20 2014.2.10 위클리 공감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결집”지속가능한 평화정착 등 ‘평화통일 신뢰외교’ 3대 기본방향 제시

특별기획 | 2014년 업무보고 통일기반 구축(외교부)

평화통일을 위한 신뢰외교는 2014년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국과의 긴밀

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2월 6일 국방부·통일

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국방부 청사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기

반 구축을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정

착 ▶북한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

다. 이를 위한 6대 전략과제로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 ▶북한

비핵화 ▶북한 변화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 ▶북한 내부변화 동

력 확충 ▶통일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 확보 ▶통일의 경제적 지

원기반 조성 등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능동적

으로 확보하고, 북한이 필연적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는 한

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선제적으로 결집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 외교부는 이를 위해 북한 도발에 대한 강

력한 억지력을 키우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

이 일부 위장평화 공세와 함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

려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대응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의 각국 순방을 한반도 평

화의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

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확고한 공조체제를 다질 계획이다.

북한 도발을 억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북한

의 계기별 도발 가능성 억지 ▶한·미간 정상외교 및 외교장관,

외교·국방장관(2+2)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전략공조체제

업그레이드 ▶한·중간 포괄적 전략대화체제 강화 ▶러시아, 일

본, EU, ASEAN 등 주요 국가들과의 다층적 대응체제 구축 ▶

북한 도발 시 맞춤형 유엔 안보리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도 제시했다. 외교부는

원칙 있고 실효성 있는 투트랙 접근(PETA·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을 제시했다. ▶중·러 등의 보

다 확고한 협조 등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 공고

화 ▶안보리 제재 및 양자 제재 네트워크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고 확고한 공조체제를 다졌다.

중앙포토

20-21 특별기획_외교부.indd 20 2014-02-07 오전 2:40:24

위클리 공감 2014.2.10 21

▶5자간의 정책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북한의 대화공세 저지 및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변화 유도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

력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변화를 위한 주변 여

건을 조성하며, 특히 북한 내 인식 변화와 내부상황 개선을 촉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북한 변화를 위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주요 외교과

제다. 외교부는 미·중·러·EU·ASEAN 등 핵심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따른 협력 사업 및 고위급 협

의 등을 열고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내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해

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북한 내 변화 유도를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낸다.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탈북민

안전 이송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 외교부는 핵심 관련국 모두가 통일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있고, 지난해 주요국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투자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외

교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대

세적 인식이 국제사회에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

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

는 것이 올해 외교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한반도 행복뿐 아니라 지구촌 행복에 뜻깊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부는 27개국과 31회에 걸친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전

방위적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런

외교적 성과들이 동북아 평화협력과 평화통일 기반구

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외교부는 ▶주요국들과의 통일 논

의·전략대화 강화 ▶5개 중견국협의체(MIKTA) 등 중견 우방국

들과의 통일 지지 네트워크 및 서울 상주 북한겸임 21개 공관과

의 네트워크 확대 ▶통일 공공외교 및 통일 대박론 확산 ▶대북

한 그린 데탕트 추진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서 북한 개발 관련

국제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기반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외교부 및 유관부처 주요 관계자들은 일반

시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

제로 심층 토론을 가졌다. 또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주변국과

의 협력 등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외교부는 향후 4년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평화통일 신뢰외교’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신뢰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평화 만들기 외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 변

화 유도 외교 ▶국제사회가 축복하는 통일준비 외교를 적극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글·박상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21 특별기획_외교부.indd 21 2014-02-07 오전 2:40:26

22 2014.2.10 위클리 공감

비핵화·남북관계 균형 발전 추진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본격화…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 적극 나서

특별기획 | 2014년 업무보고 통일기반 구축(통일부)

남북한은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5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4개월 만에 다

시 열리게 됐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을 비롯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통일의 기반을 다진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은 2014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

련’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

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꼽았다.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올해 9대 중점과제를 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통일부는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

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는

회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달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그 목표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통

일부는 공원 건설과 운영 방안 등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

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가족과 국

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 외에도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4천

편), 유전자 검사(5천명)와 유전 정보 보관 등의 사업을 진행 중

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박차

를 가한다.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북한 취약계층의 실

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축산·산림 협력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온실·농축산 자재를 지원하고 시범 조림과 산

림병충해 방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추

진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공급 등 개성공단 국제수준으로 개선

개성공단의 발전도 기대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인터넷을 공

급하고 서비스를 확충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세

금·회계·보험 등 각종 제도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관심

을 표명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외교부·산업통상

부·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개성공단을 ‘기업하기 좋은 도

시’로 변모시킨다.

개성뿐 아니라 나진·하산 지역으로 물류사업도 확대한다. 이

는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

의 일환이다. 기반이 마련되면 북한 철도를 개보수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할 방침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중점과제 실현을 통해 ‘한반도 통일시

대’를 열어가는 박근혜정부의 의지와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를 확산·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허정연 기자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북한이 늦게나마 호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남북 양자간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

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가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22-23 특별기획_통일부.indd 22 2014-02-07 오전 2:41:34

위클리 공감 2014.2.10 23

2014년 통일부 업 무보고 주요 내용

북한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 추진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강화

비정치분야 남북교류 확대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국제화 여건 조성

외국기업 투자 유치

성과 도출

북한에 시장경제 원리 등

국제경제 규범 전수

자료·통일부

개성공단 국제화 및

호혜적 경협 추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북 지원 및

남북교류 확대

주요 추진과제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 추진

22-23 특별기획_통일부.indd 23 2014-02-07 오전 2:41:36

24 2014.2.10 위클리 공감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사이버전 위협에 대비 한·미 사이버정책 실무협의 가동키로

특별기획 | 2014년 업무보고 통일기반 구축(국방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한 3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적의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방어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

템인 KAMD의 능력 향상을 위한 입법 개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도 한·미간 ‘사이

버정책 실무협의’를 가동하며 국방 여성인력에 대한 개선책도 시

행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

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 기반에서 완성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

경영 혁신을 이룩해 강력한 안보체제 구축 등 3대 실천과제를 발

표했다.

먼저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바로 종결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

동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한·미간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감시자산

을 통합 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

의 공격 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차단하는 방어체계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의 시행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서는 지난해 7

월 체결된 한·미간 ‘사이버정책 실무협의’를 가동해 24시간 관제

체계와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

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도 나

설 예정이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

방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

과의 업무 분담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위사

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며, 민·군 기

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진입 장

벽을 낮춰 방위산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방

지난해 3월 공지 합동훈련이 진행된 포천 승진훈련장. K-1 전차가 불을 뿜고 있다.

중앙포토

24-25 특별기획_국방부.indd 24 2014-02-07 오전 2:43:40

위클리 공감 2014.2.10 25

인습 타파·문화 개선● 업무 필요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능력에 근거한 인재 풀(pool) 제도 시행 등 4건

관행 개선

●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내 유휴지 활용,

훈령·예규·지침의 주기적 점검 및 일몰제 적용 강화,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등 4건

제도 개선● 군인연금 부정수급 방지,

기부금·위문품 관리 절차 개선 등 5건

2014년 국방부 정상화 과제

2014년 국방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국방부

산수출협력단을 운영해 방산분야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창조경

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습 타파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을 없

애기 위한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민·군 상생

개념의 규제개혁을 시작한다.

장병 급여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인상

더불어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후화된 병영생활관 개선 및 부대 내 도서관·

휴게실·체력단련장 등 병영문화 쉼터를 현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까지 사병 봉급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하기 위해 우선 전년

대비 15퍼센트의 급여 인상안이 확정됐다(이등병 11만2,500원,

일병 12만1,700원, 상병 13만4,600원, 병장 14만9천원). 이에 따

라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전 계급에 걸쳐 1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학업 단절을 막기 위해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4년제 대

학 87개와 2~3년제 대학 12개 등 총 99개 학교에서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군은 국군 전체의 4퍼센트(9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는 임신과 보육에 있어 소외돼 왔던 여성인력을 위

해 어린이집과 공동 육아나눔터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16년까

지 군대 관사 내에 1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립해 여군의 육

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예정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2014년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다지는 해로 확고한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적 도발을 억제하며 도발 시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국

민이 신뢰하는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안보

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글·김상호 기자

“여군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자주국

방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료·국방부

북한도발 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

●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

● 북한 핵·WMD 대

응능력 강화

● 전투형 군대 양성

미래지향적 자주국

방 역량 강화

●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 첨단화된 선진 군

사역량 구축

● 국방획득 체계

● 주변국 협력 간화

와 외연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 국방과학기술 발전

● 방위산업 활성화

● 강도 높은 국방경

영 효율화 추진

● 비정상 관행의 정

상화 적극 추진

● 장병 복무여건 개

선

24-25 특별기획_국방부.indd 25 2014-02-07 오전 2:43:42

26 2014.2.10 위클리 공감

국가유공자 노후보장 서비스 확대미등록 6·25 참전 유공자 발굴 위한 민간 참여 전담부서 신설

특별기획 | 2014년 업무보고 통일기반 구축(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를 위한 안정적인 노후 보장 서비스가 확대된다.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강화되고, 유엔군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행사 및 후손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승

춘 국가보훈처 처장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애국심이 뒷

받침돼야 하고, 국가보훈처가 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해 더욱 노

력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는 6·25 참전 유공자 추가 발굴과

포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25 참전자 중 국

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참전군인은 42만2천명에 달하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 1월부터 국방부와 민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

담부서를 만들어 공적 자료를 조사해 유공자 발굴에 힘쓰고 있

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적을 인정받은 참전군인은 6월 25일, 7월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1일 정전 60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유공자 18만여 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했다. 연합

26-27 특별기획_국가보훈처.indd 26 2014-02-07 오전 2:44:44

위클리 공감 2014.2.10 27

27일(정전협정일) 등 정부기념식에 초청하며 이 자리에서 훈·포

장을 수여하게 된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자

료를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도 인상된다. 참전 명예수당이 월

2만원 인상되고(기존 월 15만원) 보상금 역시 물가상승률보다 높

은 4퍼센트 인상안이 확정됐다. 중앙보훈병원에 ‘치료-재활-요

양’의 원스톱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안정적

노후 보장 서비스도 확대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반기에 경기 남부에 추가 설치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 확보를 최우

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보훈처

는 지난해 시작한 ‘2017년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달성’을 위해

총 5,530개의 추가 직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2014년 한 해 동안 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

측된다. 대도시에만 있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지역에

상반기 내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제대군인 지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대군인 주간’을 정부가 직접 주도해 10월 8~14일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최한 ‘유엔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 행사를 통해 확고

히 한 혈맹국과의 관계는 유엔군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행사 및 그 후손들을 초청해 여는 ‘청소년 평화캠프’ 등의 미래지

향적 협력기반 조성으로 다질 예정이다.

박승춘 처장은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

게, 유엔군 참전용사는 자랑스럽게, 국민은 호국정신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글·김상호 기자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참전

용사들의 높은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

사관을 세우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2014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

유엔 참전용사는 자랑스럽게

국민은 호국정신으로 하나되게

정부 발굴 참전용사

신규

1,000명

25,574개

29,843명

200명

36만명

171곳

28만2천기

6개

56,240명

6,300점

2만2천명

100만명

5,932원 15만원2,600명

1,200명

30,104개

30,273명

250명

44만명

200곳

32만2천기

7개

71,240명

9,400점

2만8천명

110만명

6,326원 17만원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참전명예수당

국립묘지 안장 규모

제대군인지원센터 수

참전국 위로행사 인원(누계)

유엔 참전용사 자료 수집(누계)

보훈교육 연수교육(누계)

보훈기념행사 참여자

보훈요양원 수용 능력

제대군인 일자리(누계)

대한민국 초청인원(누계)

청소년 평화캠프 후손 교류

체험교육 참여자(누계)

태극기 거리 조성

26-27 특별기획_국가보훈처.indd 27 2014-02-07 오전 2:44:44

28-29_광고+기획 속표지.indd 28 2014-02-07 오전 2:45:43

기획특집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일러스트·이철원

대한민국을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이제까지 본 적 없는 획기적인 것들을

고안해낸다

둘째, 모두가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서

제시한다

셋째, 외국에서 잘된 것을 우리에게 맞게

수정해 쓴다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 고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 착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정상화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릇되고 비정상적인 것을

바르고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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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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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4.2.10 위클리 공감

국민이 “좋아요” 할 때까지 “계속 개선”

촌지(寸志)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는 일본식 한

자다. 일본에서 건너온 일상화된 리베이트 악습이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촌지는 흔했다. 일을 잘봐 달라거나, 문제

를 덮어 달라는 의미로 사람들은 돈봉투를 내밀었다. 분명 문제

가 있는 돈이지만 그저 관행이자 당연한 일로 여겨 묵인해 왔다.

이제는 촌지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 교육계는

촌지문화를 없애기 위해 아예 ‘가정 방문’을 폐지했고 ‘스승의 날’

에 휴교하기도 한다. 언론계는 촌지를 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

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폭로한다. 공무원들은 일정 값어치를 넘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받은 선물을 신고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바른 일이 아님에도 이를 묵인하고 넘어갔던 점을 바

로잡는 것,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제들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것을 개선하

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비정상적인 것이 하나씩 정상화될 때 우

리 사회는 한층 더 반듯해진다.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

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기획특집

의견수렴 과정 거쳐 1차로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단기과제 32개 선정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15광복절 경축사, 시정연설 등에

서 여러 차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선언에 그친 것이 아

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의 주요 어젠다로 정하고 범정부적

인 차원에서 사회를 개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제 ‘비정상의 정

상화’는 정부 개혁의 방향으로 정해졌다. 정부 전 부처에 걸쳐 과

거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민생이나 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을 무

엇보다 우선해서 해결해 나가기로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연구소, 경제계, 민간

전문가, 언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차 정상화 과제

를 정했다. 공공 부문 및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

심과제 48개와 단기과제 32개를 지난해 말 선정했다. 정상화 과

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이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

게 될 전망이다.

우선 원전·방산·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어린이집 보조

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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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31

적 장기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본사·대리점 갑을관계

등 기업활동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

다.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만

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한다. 단

기과제(32개)는 국민 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사안들 중 1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정상화 작업의 중요한 원칙은 국민의 눈높이

정상화 작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

이다. 사안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의 과제라도 국민

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개

별과제 ‘개선 방안’ 역시 국민 입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정부 내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법질서·민간 분야를 포함,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임기 내내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화 과제의 관리는 매우 철저하다. 단순한 계획 대비 이행·

진도 관리가 아니라 실제 문제점의 근절 여부와 국민체감도 여부

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비정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한다. 아

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 분야 등은 노사정위

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될 2차 과제는 국민 제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

되 각 부처 발굴 과제·다수부처 협업 필요한 과제·국회와 언론

지적 등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글·박상주 기자

‘비정상’이 있다고요? 바로 알려주세요‘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

국민들과 함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는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

게 수렴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 제보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 사례를 찾아 정상

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80개 정상화 과제 이행 방안과 그 추진 상황을 국민

들에게 알리는 한편 새로운 정상화 과제를 국민들에게서 제안받기

위해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창구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의 핵심은 앞으로 발굴할 정상화 과제를 국민이 직접 제

안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국민 누구나 국무조정실 정상화 홈페이지에

서 비정상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국민 제안은 국무총리실,

권익위원회, 소관부처 등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과제로 선

정된다. 현재 접수 중인 국민 제안은 올 7월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

해 발표한다.

정상화 홈페이지는 국민 제안 외에도 이번에 발표한 1차 정상화 과

제 이행 방안 등의 구체적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국민들은 홈페이지에서 80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선정 사유, 정상

화 방안, 조치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www.pmo.go.kr/pmo/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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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4.2.10 위클리 공감

‘신의 직장’ 과도한 복지 대폭 손질

중·고·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 가족 및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 의료비 지원, 자녀 캠프 및 사교육비 지원,

장기근속자 상품권·여행경비 지급, 안식년 휴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내 복지제도다.

이들 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제도는 올해 말까지 대부분 사라질 듯하다. 공공기관

이 ‘비정상’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

를 내고 있어서다.

방만운영과 예산낭비 근절이 개혁의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제도가 대폭 손질된

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만경

영관리기관 20개와 부채감축기관 18개 등 38개 중점관리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퇴직금 가산제와 자녀·

배우자·유가족 등의 특별채용, 고액의 순직조의금이나 과도한

금품 지원 등은 모두 폐지된다. 경조 휴가, 학자금·의료비 지원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기획특집

자녀 학자금·가족 의료비 과잉지원 축소… 2017년까지 부채 39조5천억원 감축

등도 대폭 축소된다.

우선 복리후생비를 크게 낮췄다. 38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

비를 지난해(628만원)보다 1인당 144만원 줄임으로써 복리후생

비를 약 1,600억원(22.9퍼센트)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한

국마사회·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20개 방만경영 기

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88만원(37.1퍼센트) 줄였다.

특히 방만경영의 핵심 기관인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은

복지 혜택을 더욱 크게 줄였다. 한국거래소는 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서울시 국공립 고교 납입금 수준

인 연 180만원 한도로 축소했다. 이 회사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이 1억1,4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다. 한국마사회(평균

연봉 9,400만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자녀의 캠프 참가 비용과

사교육비 지원 조항을 폐지했고,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던 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 지원도 없애기로 했다.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제도 개선

경조사비와 퇴직금 제도도 대폭 조정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연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가 열렸다.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는 각 기관의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과 부채, 방만경영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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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33

6회(총 165만원) 지급하던 기념일 상품권을 연 4회로 줄이고 지

원액도 매회 5만원 한도로 낮추기로 했다.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

하던 상품권 및 여행경비 지급 관행도 폐지할 방침이다. 한국마

사회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은 포함시키지 않고,

한국거래소도 업무상 부상·사망한 경우는 물론 업무 외 사망 시

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사례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노조의 과도한 경영·인사

권 침해제도도 손질된다. 한국거래소는 노동조합 임원 인사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한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토지주택

공사(LH)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18개 기관도 방만

경영 개선 대책을 내놨다. LH는 무급 자기계발 휴가나 안식년 휴

가를 폐지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전

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업무상 재해로 순직 시 지급하던 1억5천만

원 수준의 특별조의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

리계획과 비교해 39조5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계획안도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별 이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공공기

관정상화추진단 이만구 사무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은

노사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중점관리 기관에는 보완책을 요구할 것”이라

고 말했다. 글·최재필 기자

기관별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주요 내용

기관명1인당 복리후생비(만원)

현황 1) 개선 증감(%)

방만경영기관

(20개)

한국거래소 1,306 447 - 859 (- 65.8)

한국마사회 1,311 550 - 761 (- 58.0)

코스콤 937 459 - 478 (- 51.0)

수출입은행 969 393 - 576 (- 59.4)

강원랜드 610 427 - 184 (- 30.1)

인천공항공사 780 373 - 407 (- 52.1)

예탁결제원 528 439 - 89 (- 16.8)

가스기술공사 924 383 - 542 (- 58.6)

대한주택보증 563 397 - 166 (- 29.4)

한국조폐공사 484 330 - 154 (- 31.8)

부산항만공사 769 331 - 437 (- 56.9)

원자력안전기술원 912 269 - 64.3 (- 70.5)

한전기술 998 594 - 404 (- 40.5)

부산대병원 762 730 - 32 (- 4.3)

방송광고진흥공사 537 314 - 223 (- 41.5)

지역난방공사 607 406 - 201 (- 33.0)

한국투자공사 552 288 - 265 (- 47.9)

무역보험공사 591 405 - 185 (- 31.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650 496 - 154 (- 23.8)

그랜드코리아레저 663 470 - 193 (- 29.1)

소 계 776 488 - 288 (- 37.1)

부채과다기관

(18개)

LH공사 641 534 - 108 (- 16.8)

수자원공사 664 610 - 54 (- 8.1)

철도공사2) 642 647 5 (0.7)

철도시설공단 376 373 - 3 (- 0.8)

도로공사 597 570 - 27 (- 4.5)

한국전력 520 297 - 223 (- 42.8)

한수원 697 472 - 225 (- 32.2)

남동발전 618 477 - 141 (- 22.8)

남부발전 693 527 - 166 (- 23.9)

동서발전 379 173 - 207 (- 54.5)

서부발전 439 334 - 104 (- 23.8)

중부발전 652 393 - 259 (- 39.8)

가스공사 433 339 - 94 (- 21.7)

석유공사 694 497 - 197 (- 28.3)

광물자원공사 561 481 - 80 (- 14.2)

석탄공사 374 370 - 4 (- 0.8)

예금보험공사 524 451 - 73 (- 14.0)

장학재단 235 223 - 12 (- 5.0)

소 계 593 483 - 110 (- 18.5)

38개 기관 총계 628 484 - 144 (- 22.9)

자료·기획재정부

1) 2013년도 집행실적 기준임 2) 철도공사는 명절휴가비, 보육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

연합

32-33 기획_공공기관 방만운영.indd 33 2014-02-07 오전 2:48:44

34 2014.2.10 위클리 공감

눈먼 돈?… 복지급여 통로 ‘철통보안’

서울에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박 아무개 씨는 자신

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했다. 그는 10개월 동안

1,100만원의 영유아 국고보조금을 챙겼다. 지난해 창원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국고보조금 1,600만원을

빼돌렸던 어린이집 원장 7명이 줄줄이 입건됐다. 올해 대구의 서

아무개 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국고보조

금 1,845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매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정상의 정상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획특집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근절 대책을 통해 앞으로 많은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한번 손대면 환부 도려낸다는 각오로”… 시설폐쇄·형사처벌 등 관리 강화

중앙포토

사건들이다.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렸지만, 이런 부정수급

때문에 정작 지원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복지 예산이 제대로 지

급되기 어렵다.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비리는 천태만상이다. 허위 서류 작성,

보육교사 허위 등록, 원장 명의 대여 등 수법도 과감하고 다양하

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

과 어린이집 1,100개소 중 약 51퍼센트의 어린이집(565개소)이 관

련 법을 위반했다. 서울 중구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이

34-35 기획_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indd 34 2014-02-07 오전 2:49:30

위클리 공감 2014.2.10 35

혜란(27·가명) 씨는 “하도 비리가 만연해 있어 ‘먼저 차지하는 사

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아직도 적발되지 않은 부정

수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이에 부응

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에서 국

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적발

된 부정수급액 1,700억원 중 복지 분야가 405억원으로 가장 많

았다.

복지 부정수급 근절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로 추진

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부 의지도 강하다. 지난해

7월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번 손대면 환

부를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강력하

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통보안 태세를 갖췄다. 우선 처벌 수위를 높였다. 어린이집 부

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최대 1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와 형사 처벌

이 뒤따른다.

감시 사항이 구체화됐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교사·

어린이 허위 등록(‘아이사랑 카드’ 결제 부정) 등 보조금 부정수

급 여부, 운영시간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 급식 및 간식의 적정

여부, 통학버스 안전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

한다. 적발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명단은 3년간 ‘아이사랑보육

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과 복지부·지방자

치단체·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결과다. 홈페이지에서 시설 명칭

과 주소, 원장 이름과 위반 행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회계관리도 투명해진다. 인터넷을 통해 전국 모든 어

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등 보육비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급식

식단표, CCTV 설치 여부까지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반기는 분

위기다. 경기 분당에 사는 박아름(31) 씨는 “앞으로 어떤 어린이

집이 아이에게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어

린이집들은 앞다투어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내놓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실업급여 인턴지원금 제도 바꿔 부정수급 봉쇄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우 아무개(37) 씨 외 10명은 사장인

유 아무개(56) 씨와 짜고 자신들이 실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

청으로부터 실업급여 2,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이들 중 일

부를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 1천여 만원을 타

냈다. 이처럼 멀쩡히 회사에 다니면서도 실직자로 가장해 실업급

여를 타내거나 허위로 인턴지원금까지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고용보험지원금 제도를

정비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 기간을 최소화해 안정된 직장

에 조기재취업(자영업자 포함)하도록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만들

어졌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재취업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뀌었다.

신청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수당만 챙기고 실제 재취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판단에서다. 글·박지현 기자

어린이집 비리 재발 방지 위한 점검 강화

2013년 상반기 어린이집 법 위반 유형

500개소

2012년 상반기

800개소

2012년 하반기

1,100개소

2013년 상반기

1,500개소점검

2013년 하반기

점검

어린이집

(개소)

위반

어린이집

(개소)

위반 유형 (건, 중복 위반 수 포함)

보조금

부정

수급

급·간식

부적정

회계

부적정

무자격자

보육

운영

기준

부적정

1,100565

(51.3%)62 137 334 5 705

자료·보건복지부

34-35 기획_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indd 35 2014-02-07 오전 2:49:31

36 2014.2.10 위클리 공감

특정학교·지역 엮인 부패사슬 ‘싹둑’

지난해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갑작스럽게

멈춰 섰다. 원전에 사용한 케이블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불량품이었기 때문이다. 불법 이익을 취득한 납품업체의

고문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묵인한 시험업

체, 시험 결과 승인기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임직원 10명

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에는 KTX에 1만7,500개의 수입부품 복제품을 납

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납품업체 사장과 직원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직원 2명도 구속됐다. 적발된 업체는 재고품을 신

품이라고 속이거나 국산을 수입품으로 가장해 총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국철도공사의 기술 1급 임원은 업체에 편

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기술 3급 직원은 업체에 부품

구매계획서 파일이 든 USB 장치 등을 넘겨주고 1,100만원을 받

아 구속됐다.

정부는 이 같은 비리의 원인으로 특정 학교 및 지역 출신 인맥

을 중심으로 한 ‘원전 마피아’와 ‘철도 마피아’를 꼽고 있다. 원자력

산업과 철도산업은 국내 해당 공기업 외에 경쟁자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나중에 납품회사에 재

취업하는 사례도 흔하다.

실제 한수원의 경우 1급 이상 고위 간부급 퇴직자 중 상당수가

원전 건설 및 발전설비, 정비 수행, 원전 품질보증 자격인증 기업

등 원전과 매우 밀접한 연관기업에 재취업했다. 고위 퇴직자 가운

데 59명이 유관기업 44곳에 취업했으며, 2009년 이후로 한수원

의 총 계약액 15조80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조3,931억원이 이

업체들과 계약한 금액이다. 계약 건수만도 1,557건에 이른다.

공공기관들의 이 같은 폐쇄성과 유착관계, 방만 경영은 결국

국가적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법원은 원전 비리사건 판결문을

통해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9조9,500여 억원”이라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인프라 관리부실·비리 근절기획특집

불량 케이블 납품 사건으로 가동이 중지됐던 신고리원전이 지난 1월 7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다.

며 “전력 수급 불안에 시달린 국민들의 고통을 감안한 사회·경제

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수는 추산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

다.

KTX 부품 비리는 피해액수 자체로는 원전 비리에 못 미치지

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리가 발생한다는 것이 큰 문제다.

공기업 퇴직자 협력업체 취업제한·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 투명성 강화

연합

36-37 기획_공공인프라 관리부실.indd 36 2014-02-07 오전 3:00:58

위클리 공감 2014.2.10 37

지난해 3월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 납품한 사건이 적발

되고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납품 비리가 적발됐다. 대형

공사 입찰과정에 변조된 부품 성적서를 제출해 쫓겨났던 업체가

버젓이 호남 KTX의 침목 공급자로 선정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이런 공공기관의 비리는 결국 국가 재정에 큰 손실

을 입히게 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강

력한 제재에 힘입어 각 기관은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자구책

을 속속 내놓고 있다.

옴부즈맨 신설 등 강력한 감시체계도 가동

한수원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을 발표하며 원전 비

리사건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먼저 원전 부품 납품이 특정 업체

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공급사 입찰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다. 또 거래 가격으로 납품받던 것을 원가 기준으로 바꿔 합리적

인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경쟁체제를 통해

2013년 27.9퍼센트인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자력 옴부즈맨 제도’도 신설된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업계 내부 제보를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보자 본인이 연루된 경우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

함됐다.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도 통제한다. 1급뿐

만 아니라 2급 직원까지 3년 동안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하고, 퇴

직자를 고용한 업체에는 입찰 때 감점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속한 ‘정상화 협의회’를 통해 지

속적인 감사를 받게 되며, 감사원 또한 공공기관 감사준비팀을

가동해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원은 2월부터 그동안

해 오던 순차적 기관 감사가 아닌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동시·비정기적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글·김상호 기자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유착관계 단절>

●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 확대

- 한수원 2급(부장) 이상으로 확대

- 3년간 유관기관 재취업 불가

- 재취업 업체 입찰 시 감점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품질관리 강화>

● 제3기관 감사절차 신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인증관리기관’ 직접 지정

<구매제도 개선>

● 안전성 및 투명성 중심 입찰제 도입

- 최저가 아닌 최고가치 낙찰제

- 수의계약 50% 감축

- 입찰공고 최소 10일 전 공개

●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한수원 3대 경영혁신 주요 내용

자료·한국수력원자력

조직

혁신

비리근절 ● 구매사업단 전문성 강화

● 품질보증실 및 감사실 기능 강화

안전강화

● 엔지니어링 전담조직 신설

● 설비관리 및 정비인력 확충

● 원전본부별 담당제 도입

혁신역량

● 재무구조개선팀 신설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 원전본부에 대외협력처 신설

● 민간업체와 협업해 원전운영협의회 구성

인사

혁신

비리근절 ● 간부직 외부 인재 영입 확대

안전강화● 전문 보직 세분화한 직렬제도 신설

● 다채널 인력수급계획 수립

혁신역량● 국제적 수준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도입

● 직군간 교차보직제도 신설

문화

혁신

비리근절● 안전·청렴 중심의 기업 핵심가치 재정립

● 주기적 발전소 현장 진단 실시

안전강화● 국내외 안전문화 수렴한 안전문화 증진계획 수립

● 현장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안전문화 협업체제 구축

혁신역량● 전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토론회 및 교육훈련 강화

● 국민안심 가로등 프로젝트 100여 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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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14.2.10 위클리 공감

고용세습·전관예우 “잔치는 끝났소”

대구에 사는 김준호(32·가명) 씨는 지난해 말 불거진 국립대

구과학관 채용 비리 사건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전시

기획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던 김 씨에게 새로 문을 여는 국

립대구과학관의 채용 공고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김 씨는 2차 면접심사까지 올라갔으나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의 탈락이 특권층 자녀들의 몫 때문이

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공기업 채용 공고에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다. 김 씨는 “과학전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원했지

만, 특권층 자녀들의 들러리였을 뿐이었다”며 “합격자 24명 중 부

정 합격자 20명가량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공기업 취업의 꿈은 접고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구했

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특혜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살펴보면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부문 특혜채용·재취업 관행 개선기획특집

직원 친인척 등 특혜채용 금지규정 신설·취업심사제도 실효성 높여

일러스트

·박상철

해 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위조 성적까지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부문 특혜채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고용세

습’을 막고 공정한 기회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시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

고 직원가족을 특혜채용하는 ‘고용세습’ 관행을 유지해 왔다. 새

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

리오)에 등록된 문서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179개 공공기관 자

료를 분석한 결과 33곳이 노사 자율협약인 단체협약을 통해 가

족 우선 채용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단체협약서에서 ‘공상 및 순직으로

퇴직한 직원의 가족 중 1인에 한해 7급 상용직 사원으로 특별채

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조합원이 업무

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장애가 심해 계속 근무가 불

가능하게 됐을 때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에 한해 공개채용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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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39

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강원랜드 등 4개 기관은 한술 더 떴다.

업무상 사망 외에도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고용세습에 포함시켰

다. KAIST와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15개 기관도 업무 외 개인적

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조차 고용세습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했다. 지난해 직원가족 특혜채용을 허용하는 인사내규 관련 조

항을 일제히 폐지했고, 노사협약 체결 시 직원가족 특혜채용제

도 폐지 지침을 전달해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시 불

이익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관별 이행사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기관이 제출

한 이행계획을 검토해 방만경영 중점 관리 기관은 2월 말까지, 기

타기관은 4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중점 관리 기관에 대

해서는 3분기 중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친인척 특혜채용이 빈번한 지방 공공기관도 중점 관리 대상이

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사 결과 137개 공사·공단

중 21개 공사·공단이 노조와 단체협약에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퇴직 등을 한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공기업 인사운

영 기준은 직원 신규채용 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규정하

고 있으나 관련 기준을 위배한 것이다.

이에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이 직원가족 등에 대한 우선 채용

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상 내부 친인척 우대채용 금지’ 규정이 그것이다. 관리감독

을 위해 오는 6월 지자체를 통해 기관별 내부규정 반영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세습과 함께 공공기관의 특권으로 여겨지

던 공직자의 재취업 관행도 뜯어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 7월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과 이에 따른

민관 간 유착 폐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개선, 강화했다. 하지만 공직자윤

리위원회 취업심사 제도의 유명무실, 소송·일감 몰아주기 등 전

관예우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지난 5년

간 재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공무원 1,362명 중 92.7퍼센트인

1,263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재취업심사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고위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기관별 업무 관련성 심

사 강화 ▶취업 심사의 효율성 제고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 제

한 위반 여부 조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월까지 이행계획 확정… 3분기 중 중간평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은

비영리기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았

다. 이 때문에 대학의 연구용역 수주나 정부와의 유착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4급 이상)은 37명으로

집계돼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19명은

퇴직한 다음날 새 직장에 출근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윤리강령을 개정했다. 개정

된 강령은 퇴직 후 2년 내 업무유관 사립대 총장 재취업 금지 서

약 및 관리, 현직 공무원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의 고용휴직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정상화추진단 이만구 사무관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이행계획을 점검해 특혜채용등에 대한 제도 보

완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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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14.2.10 위클리 공감

비정상의 정상화 기고기획특집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꿔야조직문화 개선·구체적 후속조치 등 변화 관리에 초점 맞춰야

끊임없는 공공기관 개혁에도 공공기관의 신뢰 위기는 더 이

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패러다임의 근

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기관 중

심의 비정상적인 공공기관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상적인 공공

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기관 변혁의 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정상화 방안만 있으면 공공기관이 자동

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방안을 만드는

데 20퍼센트의 지혜와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실행하는 데 80퍼

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만큼 실행이 더 어려운 것이며, 정상화

를 위한 변화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기관(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즉, 공공기관 정상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공공기관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가질 수 있다.

쌓이는 부채, 방만경영의 악습 또는 과도한 복리후생 등의 개선

이 진실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기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인식 공유를 통하여 국민(소비자)을 공공

기관 운영의 중심에 두려는 자발적인 마음가짐 없이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공적인 정착은 기대하기 어렵다.

‘난파선 선장’ 기관장의 적극적 리더십 절실

이를 위해 정상화 정착 초기에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도

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난파선 선장의 심정으로 공공기관이 당

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기관장의 의지와 행동이 절실하다.

기관장이 당면한 실질적인 도전은 부채 감축 방안보다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 특히 노

조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기관별로 강력한 변화구심체를 구축해야 한다. 부채 감축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관리할 기관 수준의 강력한 추

진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추진체계의 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영이다. 기관장의 강력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관별 정

상화 추진 담당자의 업무 중 상당비율을 정상화 관련 사항에 투

입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정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 사후평

가도 필요하다. 모니터링은 진행과정상 마일스톤을 설정하여 엄

격하게 자기점검을 하고,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 확인 및

해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정상화 방안 자체에 대한 성

과 관리를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정교한 성과 관

리 내용과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별 기관들이 정상화 방

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미리 발굴

하여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으로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며 강력한 실천 노력이다. 현

정부 내내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요구

된다. 특히 정상화 방안의 핵심인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는 한

두 번의 정보 공개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사고 변화와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이

상 공공기관 개혁에 기관 대 정부의 이분법적 구도에 따른 접근

이 아닌 공공기관의 주요 행위자들이 함께하는 생태계 구축을

통한 협력적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그럼으로써 그 중심에 국민

(소비자)을 두는 것이 제대로 된 공공기관의 정상화 모습일 것이

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채 감

축이나 방만경영 개선이 아니라 국민에게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

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글·오철호(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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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41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선제적 개혁 있어야 자율경영도 가능잘못된 사업·비효율 관행 퇴출 못하는 공공기관 조직문화는 비정상적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이 국민적 공감을 얻

고 있다. 파행적으로 운영된 사례들이 집중 조명되면서 ‘이

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나라 빚보다 많은 566조원(2012년·조세

연)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커진 데다 국가적 취업난 속에서도 일

부 기관은 고용세습 제도를 두는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정년 보장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을 배경으로 비효율적

경영을 문제시하지 않는 경영관행 자체가 비정상 운영의 실태를

입증한다.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그러한 공공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곱게 비쳐질 리 없

다. 이제 생각을 고칠 시기가 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핵심 문제점은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 공

공사업은 크게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반구축 사업과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사업 모두 ‘재정 부담이 적은 보

편적 서비스’를 지향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일부 국민

에게 지원형 서비스로 인지되기 시작하면 반복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되게 마련이다. 기반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보편

적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되지만 전시형 서비스로 인식되면서 엄

청난 재정 부담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이들 모두 당연히 공공기

관의 부실과 부채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사업 수행의 가치와 상

관없이 사업은 지속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사업퇴출 프로세스는 작동되지 않

는다. 누군가는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두려운

것이다. 잘못된 사업과 비효율 관행을 퇴출시키지 못하는 공공기

관 조직문화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인건비, 조직관리 및 복리후생 부문도 방만경영이라는 비판적

잣대를 피할 수 없다. 이들 경영관리 요소들은 비교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직무의 난이도나 가

치창출 기여도와 상관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한

임금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예도 흔하다.

조직 관리도 문제다. 모 국책금융기관은 팀장이 통솔하는 평

균 직원 수가 고작 3명에 불과하다. 중간관리자가 과다해 항아리

형 조직구조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신규 인력이

증원되면 그 중 일부를 간부직으로 돌린다. 아직도 승진에 목마

르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중·장기 문제를 외면하고 당장의 인

기에 연연하는 경영진 역시 비정상적인 리더십을 버려야 한다.

성과평가 기피는 비효율·비정상 관행의 근원

공공기관은 업무 고유성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성과 평가가 쉽지

않다. 게다가 성과 평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구성원

개인은 물론 업무별 실적 평가가 턱없이 취약하다. 이런 경영관

리 환경에서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마련이고

심지어 금전으로 승진을 도모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평가

를 기피하는 작은 습관이 조직 자체의 비효율과 비정상 관행의

근원일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기대를 주시해야 한다. 국민은 공공기관이

국가발전 혹은 균형발전을 선도하면서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물론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의 기대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내

부 임직원의 만족 없이 국민만족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다. 대

부분의 공공기관 구성원은 자율경영을 희망한

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인정받고 역량 개

발을 통해서 개인의 미래도 보장받고 싶어한다.

그런 자율경영이 방만경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

이다. 글·신완선(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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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14.2.10 위클리 공감

“법 앞에 평등”… 상습 위반자에 ‘철퇴’

서울 송파구 한 백화점의 지하 주차장. 검은색 승용차 한 대

가 장애인 주차전용구역 내에 들어섰다. 운전자는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차량 앞부분에는 장애인 주차전

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주차관리원이 백

화점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를 붙잡고 “이 곳은 장애인 주차전용

구역이니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

다. 운전자는 “30분만 다녀올 것”이라며 유유히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 같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은 반복되는 고질적 사

회문제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들은 불편을 겪는다. 불법을 저지르는 유형도 다양하다. ▶반납·

폐기돼야 할 장애인 자동차표지 사용 ▶장애인 주차전용구역 불

법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등이다. 지난해 장애인 주

차전용구역 불법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만2,407건에

달했다.

이처럼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들이 앞으로 근절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10대 정상화 과제로 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부적절

한 표지 사용을 막고 주기적으로 장애인 표지를 관리하기 위해

표지를 경신하고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보행 장애인

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표지

를 회수하거나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수단이 마련된다.

표지를 부정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쉽게 하기 위해 장

애인 표지의 디자인을 바꾸고 현재 11개인 표지의 종류도 4개로

줄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올해 6월까지 추진

비정상의 정상화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기획특집

정부는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신호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교통질서 위반 등 뿌리뽑기 나서

연합

될 계획이다.

그밖에 정부는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관행으

로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미준수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산

정 등 부동산 관행 ▶음란물 유통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술 유

통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 등을 꼽고 정상화 과제로 정해 추진

키로 했다.

교통질서 확립은 법질서 미준수 관행 중 국민 안전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

자는 5,080명으로 인적재난 사망자 중 비중이 가장 높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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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43

정지선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다. “안 걸리면 그만”,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도 안전한 교통문화를 세우는 데 걸림돌이다.

정부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 체계와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교통량에 맞지 않는 신호주기 운영, 도로 형태와 맞지

않는 신호 운영 등 잘못된 교통신호 체계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

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교통사고의 원인인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단, 단속과 처벌

등 제재수준 강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확대하고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촬

영한 영상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엄중 단속에 나선다.

청소년 음란물 접속 차단 등 사업자 의무 법제화

청소년 유해물 유통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을 막기 힘들었

던 음란물 등 온라인 유해 정보에 대한 근절도 정상화 과제다.

2012년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지킴이 연합회’가 4개월

동안 적발한 음란물은 3,200여 건이다. 지난해 4월 경찰청이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 검거한 음란물 관련 사범만 해도 1,938명에

달한다.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는 7만 건이 넘는다.

이런 온라인 유해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

로 지켜야 할 사항이 법으로 정해진다. 웹하드 사업자 등이 의무

적으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

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법제화된다. PC·스마트폰 음

연합

란물 차단 서비스를 위한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는 현행

450만건에서 2015년 600만건까지 대폭적으로 확대 공급된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및 주민 대표의 뒷돈 거래,

횡령 등 부동산 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결에 나선다. 정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매년 정기 외

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관리 비리가 주로 공사업체 등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점에

착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용역계약서 공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글·남형도 기자

분야별 법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신호체계 및 법규

정비

● 교통안전문화 정착시까지 엄중 단속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 경주류 사행산업(경마·경륜 등) 구매상한

규정 실효성 제고

● 경마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으로 이용자

자율 규제 강화

●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서비스

제공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법제화

● 음란물 차단서비스를 위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2015년까지 600만건

으로 대폭 확대

● 부적정한 표지 사용을 차단, 관리하기 위해

표지를 일제 경신하고 유효기간 도입

●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 시 표지 회수 또는

발급 제한 등 제재 수단 도입

● 가짜 술 불법 유통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

하기 위해 주류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단속

강화

● 대형 매장의 주류를 대량 구입하여 불법

유통시키는 무면허 중간상에 대한 상시

감독 강화 등

● 아파트 관리비 관행 개선

●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근절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술 유통 및 판매 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아파트 관리비 등

부동산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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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14.2.10 위클리 공감

거품 ‘싹’… 서민 등골빼기 손본다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예법이지

만 현대에 와선 오히려 ‘허례허식’의 대명사로 불린다. 본래

의미는 잊은 채 의식 자체에 집착한 탓이다. ‘평생에 단 한 번’이라

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해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에 과도한 비용

을 물리는 일도 다반사다. 정부는 관혼상제를 비롯해 일상생활

에 자리 잡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병원에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고성표

(58)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병원 측에서 장의용품은 물론 장

의차량, 꽃 업체까지 지정해 강매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장례식

에 든 꽃값만 100만원에 달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장례

식장에서 흥정을 하며 소란을 떨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금

을 치렀다. 고 씨는 “한눈에 봐도 (장의용품의) 질이 떨어지는데

부르는 게 값이었다”며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과도한 비용

을 물려도 경황이 없어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관혼상제 등 실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기획특집

하객을 200명 이하로 제한해 ‘작은 결혼식’을 유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2012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국제회의장을 개방해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례식장업 신고제로 전환해 규제 강화…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도 확대

연합 국내 장례시장 규모는 연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지나친 의례주의가 장례 절차 비용을

터무니없이 높였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품 낀 장례시장을 개선하

기 위해 나섰다. 장례식장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납품업체나 장의

차량을 지정하는 관행이나 원가의 2~3배 값을 받는 장례용품

가격이 철퇴 대상이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류태일 사무관은

“장례 비용에 대해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영수증을 편법 발행하

는 건 물론 음식값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상조회사

가 난립하며 부실경영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복지부 - 공정위, 장사업체·상조회사 감독 강화

복지부는 자유업인 현행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해 ‘장례식

장-상조업체-납골당’ 간 탈법적인 유착관계를 끊는다는 방침이

다. 이와 더불어 장례식장업의 위생과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기

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장례 비용 절감 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장사정

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격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함께

장사업체와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장례 및 상

조 관련 위법·불편사항 신고도 더욱 간편하게 만들 예정이다. 금

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상조서비스 예치금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

한 금융기관 통보시스템을 만든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에 현재

등록된 장례식장은 총 1,035개. 그 중 1,024개소가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서종원 사무관은 “장사정보시

스템 가격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

도 가격 정보를 게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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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45

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장례용품 강

매 금지 규정을 포함한 장사법을 개정하고, 장례와 상조 관련 위

법·불편사항 간편 신고 방안을 적극 검토·홍보할 계획이다.

장례 비용 절감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한

다면 결혼 비용 절감은 생각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최근 ‘작은 결

혼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결혼 비용은 여전히 가계에 큰

부담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

혼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남성 5,414만원, 여성 4,784만원으

로 한 쌍당 1억원이 넘는다. 이는 주택 마련 비용을 제외한 수치

다. 결혼에 드는 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결혼자금을 모으느라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실속 있

는 결혼식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공공시설 혼인예식장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혼

례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개방 현황을 비롯한 이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민관이 협력해 건전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연계해 예비부부와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

른 혼례가치관 교육에 나선다. 공정위는 결혼식장의 각종 위법행

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호화 결혼식

의 자금 출처에 대해 탈세·탈루 여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위생상태 점검 나서

결혼이 선택이라면 출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출산 후 회사

에 복직해야 하는 ‘워킹맘’이나 세심한 산후조리가 필요한 고령의

산모가 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산후조리원 수는 2006년 294개소에서 지난해 544개소(6월 집

계 기준)로 2배 늘었다. 산후조리원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

비자의 불만과 피해 사례도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

후조리원 이용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867건(2012년 기준)으로

2년 전 510건에 비해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후조리원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동안은 산후조리원 입실 전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피해자 접수가 증가해 왔다.

불가피한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12월 감염·안전관리 지침을 개정

해 신생아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급식·세탁물과 시설 안전

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연말까지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

조리원 내에서 감염·안전사고가 났을 때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산후조리원의 가격 정보 개시도

의무화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일 계획이다. 글·허정연 기자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장사정보’ www.ehaneul.go.kr

혼례종합정보센터 www.weddinginc.org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개선 방안

● 장례식장, 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 자유업인 현행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

-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 제재 규정 마련

-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격 정보공개 강화

- 상조서비스 기준 마련, 예치금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금융기관

통보시스템 구축

- 장사업체,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장례 및 상조 관련 위법·불편사항 신고 편의 도모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 공공시설 혼인예식장 개방 확대 및

혼례종합정보센터를 통한 개방 현황 및 이용정보 제공

- 시민단체와 연계, 예비부부·부모 대상 올바른 혼례가치관

교육, 정보 제공 및 검소한 결혼식 모형 보급

- 결혼식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 산후조리원 이용 소비자의 피해보상 및 권익보호 위한 표준약관 제정

- 주요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신생아에 대한 감염관리 기준 추가

- 감염,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의무화

- 산후조리원 운영실태 지속 점검, 관리 강화

-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시정조치 실시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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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14.2.10 위클리 공감

‘갑의 횡포’ 막을 표준약관 만든다

#서울 신림동에 사는 정다운(28) 씨는 지난해 말 친구로부터 모바

일 쿠폰을 선물받았다. 3만원짜리 피자 세트를 교환할 수 있는 모

바일 상품권이었다. 그는 생일을 맞아 쿠폰을 사용하려 가족과 함께 동

네 매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포장만 가능하다”며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정 씨는 “쿠폰 어디에도 포장만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

었다”며 “결국 피자를 포장해 집에 돌아왔지만 오랜만에 외식하려던 식

구들은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명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각

종 모바일 쿠폰 시장 역시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용에 불

편을 겪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실구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값을

지불했는데도 사용할 때 미처 몰랐던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특

히 모바일 쿠폰의 특성상 구매자와 쿠폰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데, 이를 이용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상세 정보를 클릭해야만 사용 조건이 보이도록 이미지를

설정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작게 명시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구매자가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모바일 쿠폰과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업체 역시 지난해 전년

대비 50퍼센트 이상 고성장을 기록하며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 소셜커머스 시장의 선두업체는 지난해 나란히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하며 몸집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여럿이 모여 싼 값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던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그동안 소셜커머스 시장은 사업자의 편의

에 초점을 맞춰 운영돼 왔다. 급성장하는 사이 불법적인 영업행

위도 속속 드러났다. 지난해엔 소셜커머스 업체 4곳이 유명 미용

용품의 유사품을 정품으로 속여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의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기획특집

모바일 쿠폰 등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거쳐 적극 시정

중앙포토

공정위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

행태를 본격 시정할 계획이다. 첫 단추는 기준 마련이다. 공정위

는 올 상반기 중 소셜커머스, 모바일 쿠폰, 충전형 상품권 등 신

유형 거래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그동안 명확한 보

상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던 신유형 거래 분야에 대

한 약관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할 방침이다.

소셜커머스와 모바일 쿠폰 등 유형별 거래 실태 점검에도 나선

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신고 분야는 유효

기간과 환불이다.

공정위는 모바일 쿠폰 구매 전에 유효기간과 이용조건(유효기

간 경과 시 보상기준 포함), 환불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

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간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 달여간 협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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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47

8개 업체(쿠팡, 티켓몬스터 등)를 대상으로 소비자원을 통해 가이

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내역은 할인율 표시방법과

환불 규정 등이다. 지난 1월 15일에는 업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

견을 듣는 간담회를 실시해 이행점검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밀어내기 피해’ 대리점 권익보호도 적극 나서

소셜커머스와 모바일 쿠폰 시장이 ‘신흥 강자’라면 온라인 포털

분야는 ‘절대 강자’다. 인터넷 시대로 들어서 국내 온라인 포털 분

야의 독과점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돼 왔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공정 문제도 야기됐다. 포털 뉴스를 클릭하거나 키워드

를 검색하면 불필요한 광고가 따라붙는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불필요한 광고는 인터넷상의 공해나 다

름없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광고와 정보의 경계가 모호한 탓에 실수

로 엉뚱한 곳을 클릭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다. 단순한 불편

을 넘어 포털이 가진 검색 지배력을 남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

력을 강화하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하는 등 불공정 관행도

생겨나고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포털 분야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업체의 검색 지배력 남용 제한에 나선다.

공정위는 검색서비스 모범거래 기준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거

쳐 포털서비스 이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색서

비스 제공 시 중소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포털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감시도 실시한다. 온라인 포털업체

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

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사항으로 조치할 계획이

다. 공정위는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본사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리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지난해 이른바 ‘갑

의 횡포’로 사회적 논란이 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행위가 계기

가 됐다. 공정위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나 초과 생산된 재고 부

담을 대리점에 떠넘긴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대리점

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거래지역에 제한을 둔 국순당의 불공

정 행위를 적발했다.

또 대리점에 막걸리제품 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과징금

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잇단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의 목표는 본사와 대리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리점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 밀어내기,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전가 등 갈수록 교묘해

지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정거래 기반을 확

립하고 있다. 글·허정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방안

● 본사-대리점 거래

- 법집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위반행위 유형 구체화

- 불공정행위 취약 분야(유제품)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 마련

● 온라인 포털 분야

- 전문가 의견 수렴한 포털 분야 모범거래 기준 마련

- 온라인 포털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감시 실시

● 전자상거래 분야

- 소셜커머스, 모바일 쿠폰, 충전형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표준약관 마련

- 소셜커머스, 모바일 쿠폰 등 거래 실태 점검 및 제도, 거래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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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14.2.10 위클리 공감

“서랍 속 펜으로 희망을 그립니다”기부단체 ‘펜-팬’ 박춘화 대표, 15만 자루 펜 모아 세계 14개국 어린이들에게 ‘나눔’

“기부는 거창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누는 것만으

로도 가능하거든요.”

‘펜-팬(Pen is your Fan)’ 박춘화(32) 대표의 말이다. ‘펜-팬’

은 버려지는 볼펜을 모아서 아프리카 등 후진국 아이들에게 기부

하는 네트워크 기부단체다. 쓸모없는 볼펜에 새 생명을 불어넣

고, 즐거운 나눔과 재미있는 기부를 목표로 2012년 12월 말 만들

어졌다.

이 단체는 지난 1년 동안 15만 자루의 펜을 세계 각국으로 보

냈다. 펜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한 색다른 기부문화

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펜-팬’의 결성을 처음 제안한 박춘화 대표를 만났다. ‘쓸모가

없어진 펜으로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이 단체의 시작이었다는 박 대표에게 기부란 어떤 것일

까? 그의 답은 간단했다.

“펜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은 부자나 유명인이 아닌 평

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통하

며 색다른 나눔의 장을 함께 키우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기부는 누구나 부담없이 자유롭고 즐겁게 해야 한다’는 그의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는 인터뷰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겠다는 ‘펜-팬’의 첫걸음은 그리 순탄

치 않았다고 한다. 기부자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부터 기부 방

법과 절차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었다. 특히 ‘제대로 할 것

도 아니면서 일 벌이지 마라, 기부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젊고 경

험 적은 사람이 가볍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냉담

한 시선을 보내던 기존 봉사단체들의 반응에 맥이 빠지기도 했

다.

그래도 박 대표는 ‘한번 부딪쳐 보자’는 생각에 지인들과 봉사

반갑습니다

오상

민 기

자

‘펜-팬’으로 펜을 보내려면 전용 봉투와 박스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펜 박스를 들고있는 박춘화 대표.

48-49 반갑습니다.indd 48 2014-02-07 오전 3:11:58

위클리 공감 2014.2.10 49

자들을 모아 일을 벌였다. ‘펜을 모아 기부하자’는 아이디어는 간

단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겨보니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

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네트워크 기반 홍보를 경험했던 박

대표는 먼저 홈페이지를 구축해 ‘펜-팬’을 알리는 데 힘썼다. 다

행히 포장 디자인업체에서 펜 수거를 위한 상자를 지원해 주기로

해 비용 걱정은 덜 수 있었다.

주말마다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몇천 자루의 펜을 일일이

써가며 쓸 수 있는 펜을 골라냈고, 7개씩 봉투에 담아 포장작업

까지 해결해 줬다. 펜을 해외로 기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

국가별 봉사단체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덕분에 발송처 선정도

수월했다. 봉사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운영 방식을 조율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하지만 주말

마다 이어지는 포장작업에 하루 수백 개씩 들어오는 펜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박 대표는 ‘시즌제’ 운영을 결심했다.

“회사 창고는 물론 집에 돌아가면 누울 곳 빼곤 전부 펜으로

가득 차더군요. 기부 양이 많은 것도 좋지만 저희가 처리할 수 있

는 물량이 아니어서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펜-팬 시즌 1’(2012년 12월~2013년 5월)에는

1,577명이 기부에 참여해 총 2만9,406자루의 펜을 모았다. 이 펜

들을 스리랑카·캄보디아·케냐·말라위 어린이들에게 모두 보냈

다.

두 차례 볼펜 기부에 이어 장난감까지 도전

‘펜-팬’은 지난해 6월부터 시즌 2에 돌입했다. 봉사자가 늘었고

작은 곳이지만 창고도 하나 얻었다. 10여 개 봉사단체와 협약을

맺으며 배송비나 안내책자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받게 됐

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3,500여 명으로부터 14만 자루의 펜

을 기부받았다. 시즌 1보다 기부 규모가 네 배 이상 커진 것이다.

물량이 많은 탓에 분류작업에만 3개월이나 걸렸다. 각기 다른 색

의 일곱 가지 펜이 한 세트로 구성되는데, 이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다. 포장을 마친 펜은 드디어 1월 10일 14개국 어린이

들에게 발송되기 시작했다.

‘펜-팬’의 기부 방법은 색다르다. 박 대표의 ‘기부도 재미있어

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기부 방법이나 배송 상자의 디자인 또

한 특이하다. 일단 펜을 기부하려면 먼저 ‘펜-팬’ 홈페이지(www.

pen-fan.net)에서 펜 상자를 신청해야 한다. 연락처와 주소 등

을 입력하면 노란색 바탕에 귀여운 캐릭터 얼굴이 인쇄된 상자가

배송되는데, 접는 방법이 어려워 종기 접기처럼 이리저리 구상하

며 조립해야 상자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기부 참여자들이 SNS를 통해 상자 접는 방법

을 공유하는데, 이를 통해 큰 홍보효과를 얻고 있다. 펜을 모아

다시 보낼 때는 밀봉한 상태로 다시 ‘펜-팬’으로 보내면 된다. 배

송비도 무료다.

기부된 펜은 ‘펜-팬’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어

린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표는 “기부받은 펜의

숫자와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집행 내역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투명한 운영도 ‘펜-팬’의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펜-팬’은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레고 등 장난감으로 기부품목을 확대하는 시즌 3이 그것이

다. 그는 시리아 내전이나 필리핀 태풍 피해로 웃을 일이 사라진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 박 대표는 “펜보다 부피나

무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장이나 배송 관련으로 여러 단

체의 지원이 더 필요한 시기죠”라며 많은 성원을 부탁했다.

글·김상호 기자

펜-팬, 펜을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보냈나요?(시즌 1, 2 통합한 수치)

모인 펜의 개수 약 170,000자루

펜 기부 상자 신청자 5,080명

자료·펜-팬

보낸 펜의 개수 약 150,000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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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방법을 싣고 돌아왔습니다”건국대 4학년 이정호 씨, 오토바이로 7개월간 유라시아 15개국 횡단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를 다녀보자.” 청년의 도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여행 경비를

스스로 버는 데만 꼬박 9개월이 걸렸다. 오토바이는 자주 고장나

말썽을 부렸고, 길 위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여행

중간중간 처했던 위험도 많았다. 하지만 청년은 달리는 것을 멈

추지 않았다.

7개월 동안의 여행 끝에 청년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유라시아

대륙 15개국의 땅에 그의 오토바이 바퀴가 지나갔다. 도전에 성

공한 청년은 여행 전과 많이 달라졌다. 여행에서 힘든 돌발상황

들을 겪으며 성장했다. 잘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건국대에

다니는 이정호(28)씨 이야기다.

인터뷰 사진 촬영을 위해 이 씨가 오토바이 위에 올라 포즈를

취했다. 썩 잘 어울렸다. 그의 삶은 오토바이와 닮았다. 정해진

길을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씨가 오토바

이 여행을 결심한 것은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대학교 4학년

때였다. 그는 다른 나라와 문화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

해 여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행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선택했다. 이유를 묻자 이 씨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싶어

서였다고 답한다.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 차도 이외에는 달릴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오토바이는 길이 아닌 곳을 다닐 수 있어 세

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결정했죠.”

여행의 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다. 1천만원 넘게 드는 여행 경

비가 문제였다. 학교를 휴학하고, 꼬박 9개월 동안 여행 경비를

벌었다. 네 가지 아르바이트를 한꺼번에 했다. 주중엔 은행에서

격일로 청원경찰을 하고, 쉬는 날에는 전공을 살려 두 곳의 유적

지에서 가이드를 했다.

밤이나 주말에는 지인의 햄버거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게 텐트값, 비행기값, 기름값 등에 필요한 1,500만원을

모았다.

여행 수단인 오토바이는 한 제조업체의 지원을 받았다. 나름

대로 작성한 여행계획서와 마케팅 제안서를 들고 무작정 기업을

찾아가 후원을 요청했다. 이 씨는 “오토바이 뒤에 제조업체의 로

오토바이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15개국을 횡단한 대학생 이정호 씨. 온갖 돌발상황을 겪으며 뭐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젊은 그대

전민

규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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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51

고가 달린 박스를 달고 여행하겠다고 했다”면서 “그쪽에서 흔쾌

히 승낙해 오토바이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 일체를 지원받았다”

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영국에 이르기까지 15개국을 다니는 일정

이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12일 동해항에서 오토바이를 배에

싣고 러시아로 향했다. 그곳에서 시작해 몽골·터키·불가리아·

세르비아·헝가리·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슬로바

키아·체코·독일·이탈리아·프랑스·영국 순으로 여행을 다녔다.

9개월 아르바이트로 여행경비 1,500만원 마련

7개월간의 여행 끝에 그가 느낀 것은 뭘까. 그는 “사는 방법이나

문화는 달랐지만 사람 사는 정은 통했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화를 들려준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머물

때였죠. 오토바이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마을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밤늦게 도착한 터라 모든 숙소가 문을 닫았어요.

이곳저곳을 헤매는데 한 마을 사람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

했죠. 며칠 머무르며 친해지자 마을을 떠날 때까지 환대해 줬어

요.”

난감한 적도 있었다.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다. “인적이 드문 길

에서 오토바이가 고장났어요. 서너 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지

나가지 않더라고요. 방법을 궁리한 끝에 러시아 오토바이 동호

회 홈페이지에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렸죠. 그러자 한 시간도 안

돼 도움을 주겠다는 답변이 달렸어요.”

이 씨는 러시안 바이커들의 도움으로 오토바이를 옮겨 수리를

맡겼다. 오토바이를 고치는 5일 동안 이 씨는 홀로 숙소에 머물

가도가도 초원이 대부분인 몽골에서 이정호 씨는 현지 주민들의 따뜻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러야 했다. 그가 심심하지 않도록 러시아 친구들이 매일 찾아왔

다.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파티도 열어줬다.

이 씨는 “문화는 각각 다르지만 지내면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사람들을 보며 정은 통한다고 느껴

고마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긴 여행이다 보니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다. 러시아를 여행할

때였다. 300킬로미터 가까이 오토바이를 달렸지만 마을 하나 보

이지 않았다.

이 씨는 텐트를 치고 잠을 청했다. 나중에 현지인들에게 얘기

하니 위험할 뻔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씨가 머물렀던 곳은 오

토바이 여행자 두 명이 변을 당한 곳이었다. 12월 3일 이 씨가 한

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떠나기 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 씨

는 “가장 큰 배움은 용기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여행에

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많이 겪고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을 많이

겪었지만, 차분히 하나씩 대처하다 보니 해결이 되더라는 설명이

었다. 그는 “여행 초반에는 겁도 많이 났지만 하다 보니 못할 것

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젠 뭘 해도 잘할 수 있겠

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토바이 여행에서 이 씨는 한 가지를 더 얻었다. ‘앞으로도 하

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는 생각이다. “몽골의 드넓은 초원을 달릴

때였습니다. 거기는 오토바이 바퀴 자국만 있으면 그게 길이었

죠. 길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

면 돈이나 명예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죽기

전에는 즐겁게 살았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글·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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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4.2.10 위클리 공감

❶ ❷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날평창 겨울시장 메밀 생각!

강원도 평창올림픽시장

기차 타고 가는 음식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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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는 평창올림픽시장이 있다.

시장은 경기장과는 다소 떨어진 평창군 시가지에 있지만

4년 후 이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궁금해진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어울려 흥정하는 모습,

혹은 이색적인 강원도 토종 음식을 맛보는 외국 여행자의 모습도

눈에 띌 테다. 소치올림픽을 보며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4년 후 달라질 평창의 모습과 평창올림픽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하며 평창올림픽시장으로 발길을 옮겨본다.

❸ ❹

1 메밀부치기를 만들고 있는 메밀식당 상인.

2 평창올림픽시장 전경.

3 배춧잎이 통째로 들어가는 메밀부치기.

4 식당 앞에서 즉석으로 올챙이국수를 만들어낸다.

2월 8일, 러시아 소치에서 개막한 2014 동계올림픽을 바라보

는 우리들의 기분은 남다르다.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설렘 반, 걱정 반 두근대는 마음으로 4년 후 평창에서 펼쳐질 동

계올림픽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어달리기를 할 때, 저 앞에 달

려오는 선수에게서 바통을 이어받기 전의 긴장감 같은 것이 그대

로 살아 있다. 그야말로 “느낌 아니까~.”

2018년이 되면 기차 타고 평창까지 쑹~

2017년에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거쳐 평창까지 바로 들어가는

열차가 개통된다고 한다. 평창까지 기차로 달려볼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다. 서울에서 평창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왕래하던 세월

을 지나 바야흐로 새로운 철도의 시대가 눈 앞이다.

하지만 아직은 평창까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한다. 생각

보다 그리 멀진 않다.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2시간

30분이면 평창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평창버스터미널에서 걸어

서 5분이면 이내 평창올림픽시장에 닿는다. 추운 날씨를 뚫고 즐

기는 겨울 스포츠만큼이나 매서운 겨울 날씨를 이기고 찾아가

먹는 강원도의 겨울 먹을거리는 없던 입맛을 되찾아주기에 충분

하다. 평창올림픽시장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맛들이 있을까.

평창올림픽이 확정된 후 평창전통시장은 그 이름을 평창올림

픽시장으로 바꾸고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돼 시장의 명품화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

입구에 붙어 있는 상인들의 사진과 연락처만 봐도 명품시장의 명

성이 어색하지 않다.

평창올림픽시장은 해방 이후 5일장으로 형성돼 현재에 이르

고 있다. 상설로도 운영되지만 재래시장은 역시 장날이 제맛이

다. 5·10일 장인데 장날에는 때에 따라 당나귀를 타고 시장을 도

는 체험도 할 수 있고 마당극이 펼쳐지기도 한다.

골목 골목을 스칠 때마다 소소하지만 정스러운 먹을거리와 볼

거리를 만난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것들이 넘친다. 시장 곳곳의

좌판에는 태백산맥의 정기를 듬뿍 받고 자란 고랭지 채소와 강

원도의 개성 있는 특산물이 무시로 펼쳐져 있다.

골목마다 넘치는 먹거리와 볼거리

기온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인 평창에는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

다 고랭지 환경에서 자란 식재료가 많다. 여름에는 강원도 대표

농산물인 감자와 옥수수가, 가을엔 버섯과 메밀, 겨울에는 황태

가 유명하다. 1970년대부터는 강원도 특산물인 메밀부치기를 팔

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인기다. 푸짐한 산채정식은 물론 미각을

자극하는 메밀막국수도 있다.

평창올림픽시장에서 꼭 먹어봐야 할 것은 크게 세 종류다. 그

중에서도 첫째로 꼽히는 것은 메밀부치기와 콧등치기 국수, 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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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차 등의 메밀음식이고 둘째는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올챙이

국수다. 셋째로 수수부꾸미와 옥수수 막걸리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메밀부치기와 콧등치기 국수는 강원

도 메밀로 만든 특산품이다. 이효석 소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평창에서 메밀 음식을 안 먹고 지나칠 수 없다. 시장 중앙

통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메밀음식점들이다.

메밀전인 메밀부치기는 일반 밀가루로 만든 것보다 담백하고

고소하다. 배춧잎을 넓게 펼친 메밀부치기도 맛있지만 매콤한 김

치소를 넣어 돌돌 만 메밀전병도 막걸리 한잔 생각나게 하는 좋

은 안주이자 삼삼한 간식이다.

메밀부치고 콧등치고, 올챙이국수까지

이름도 재미있는 콧등치기 국수도 메밀로 만든다. 콧등치기 국수

는 옥수수 가루로 만드는 올챙이국수와는 달리 100퍼센트 메밀

로 면발을 굵게 만든 까닭에 그 면발이 뻣뻣하고 거칠다. 후루룩

먹다보면 면발이 콧등을 ‘툭’ 치고 넘어간다.

두번째로 꼭 먹어봐야 할 것은 올챙이국수다. 올챙이국수는

짧고 굵게 끊어지는 그 모양이 마치 올챙이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

진 이름이다. 물론 올챙이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붕어빵에 붕어

가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 산간지방에서 많이 나는

옥수수를 가루 내어 만들었기 때문에 색이 노랗고 국수 자체의

맛은 무미한 편이다. 흔히 국수에 올려주는 김치와 양념맛으로

먹는다. 면이나 육수가 별 맛을 내지 않아 맛은 전체적으로 심심

하고 담백하다.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옥수수 알갱이를 맷돌에 갈아 체에 걸

러 삶는다. 구멍 뚫린 사각틀에 부어주면 면발이 저절로 끊기면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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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55

❸

여행수첩

평창올림픽시장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시장 1길 8-1

☎ 033-332-2517, olympic-market.tistory.com

경부고속도로→신갈분기점→영동고속도로→새말 IC→ 새말교차로

→ 서동로→ 평창중앙로 → 평창올림픽시장

동서울터미널 → 평창버스터미널 → 도보 5분 → 평창올림픽시장

● 경원이네 메밀부치기 전문점 메밀부치기, 평창군 평창읍 하리 47,

☎ 033-333-6449

● 메밀나라 메밀전병, 평창군 평창읍 평창시장 1길 13

☎ 033-333-1446

● 두메산골 백반 평창군 평창읍 평창시장 2길 2

☎ 033-333-5168

● 700빌리지 평창군 평창읍 고길천 3길 160-5

☎ 033-334-5600, www.700village.co.kr

● 평창가을동화펜션 평창군 평창읍 매화길 189-59

☎ 010-6215-8427, www.homespensiion.co.kr

● 평창클럽밸리 평창군 평창읍 뇌운계곡로 590-33

☎ 033-334-5508, www.clubvalley.co.kr

서 찬물에 떨어져 올챙이 모양을 만든다. 묵을 만드는 방법과 비

슷하다고 해서 ‘올챙이묵’ 혹은 ‘올창묵’으로도 불린다. 시장통에

서는 올챙이국수 만드는 풍경이 한창이다.

다음으로는 수수부꾸미를 먹어봐야 한다. 은은하고 담백한

수수전의 맛과 그 안에 든 팥소의 궁합이 환상적이다. 다른 메밀

전들과 함께 옥수수막걸리에 곁들여도 좋고 시장 구경하면서 길

거리 간식 삼아 먹어도 맛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다.

옥수수막걸리는 위에 소개한 음식들에 곁들여 먹으면 그 소

소한 행복감을 감출 수 없다. 시장에서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은

더울 때는 더위를 씻어주고 추울 때는 몸을 녹여주고 우울할 때

는 기분을 살려주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분위기를 뛰워준

다.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옥수수와 감자, 메밀 등은 예부터

강원도 사람들에게는 귀한 식량이었다. 귀한 동시에 매일 먹다보

면 분명 지겹기도 했을 터다. 강원도에 메밀이나 감자, 옥수수로

만든 음식들이 다양하게 발달한 것도 가능한 한 다채롭게 먹고

싶었던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발 700미터 평창은 가장 살기 좋은 높이

평창이 위치한 해발 700미터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곳으

로 이는 인체에 가장 적합한 기압이다. 이러한 기압에서는 뇌에

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증가해 5~6시간만으로도 충분

한 수면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해발 700미터에서는 생체리듬이

좋아질 뿐 아니라 충분한 혈류 공급으로 인해 젖산과 노폐물의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 덕분에 피로 회복도 빠르다.

그러한 고도 탓일까. 평창올림픽시장에도 그 곳에 놀러온 사

❹ ❺

1 시장 안에는 다양한 한약재를 파는

약재상도 있다. 2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운이 좋으면

시장마당극도 볼 수 있다.3 옥수수막걸리 한잔이면 추위에 얼

었던 몸도 노곤해진다.4 팥이 가득 든 수수부꾸미는 강원도

의 별미. 5 김치와 두부, 야채가 어우러진 소를

가득 넣은 메밀전병.

람들에게 슬며시 웃음이 피어나게 하는 푸근한 기운이 흐른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정겹다. 강원도 특유의 투박한 구

수함이 어우러진 시장의 인심이 흥건히 살아 있다.

추운 겨울 몸을 웅크리고 있기보다 평창의 겨울 레저도 즐기

고 평창올림픽시장에서 입속이 즐거운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글과 사진·이송이(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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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약용식물 여기 다 있네!<우리 산에 자라는 약용식물> 도감 발간… 국내 약용식물 540종의 성분·효능 등 소개

알아두세요

“대황은 장군풀이라 불린다. 어혈(피가 한 곳에 맺힘)을 없

애며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열병을 다스리는 데에

도 좋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의 냉증을 없애주

고 담을 삭이며 기를 내리는 작용을 한다. 구토와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된다. 오미자는 허한 기운을 보충하고 눈을 밝게 하며 신

장을 덥혀 양기를 돋워준다. 구기자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

고 간장과 신장을 건강하게 한다.”

<동의보감>에 나온 약용식물에 대한 설명이다. 약용식물은 약

으로 쓰거나 약의 재료가 되는 식물을 뜻한다. 우리나라에는 구

기자, 대황, 용담, 생강, 마, 옻나무, 오미자 등의 약용식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약용식물의 가치와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나왔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우리나라 약

용식물 자원 540종의 성분과 효능을 담은 약용식물도감 <우리

산에 자라는 약용식물>을 발간했다.

2월 중 전자북으로 제작… 산림청 홈페이지에 등재

약용식물도감은 우리나라 산야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약재료의 이름과 성분, 효능까지 담았다. 총 655

페이지이며 식물의 분류 체계에 따라 양치식물, 나자식물, 피자

식물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용식물

의 사진도 함께 담았다.

약용식물은 한방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방 용어

에 대한 설명도 함께 넣었다. 자연 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

는 약용식물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이다.

약용식물도감에 실린 식물들은 산길을 따라 걸으며 쉽게 만

나볼 수 있는 산림식물이 중심이다. 휴양과 치유를 위해 산을 찾

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가족 단위 등산객들이 자연학습 교재

로도 활용하기 좋다.

약용식물도감은 산림청 등 관련 기관, 연구소 등에 먼저 배부

된 후 전자북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2월 중순께 산림청 홈페이지

의 행정정보-전자북 코너에 실린다.

산림청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내 바이오산업

(BT)의 원천 소재인 산림식물 자원의 유용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국민들에게 약용식물의 다양한 활용 가치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

하기 위해 도감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정부3.0에 발맞춰 산림

자원을 실생활에 적극 활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남형도 기자

산림청 www.forest.go.kr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발간한 약용식물도감. 약용식물의 분포, 약재명, 효능, 용법 등이 잘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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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57

신앙심도 유전이라고?

퀴즈 하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딱 하나만 고른다

면? 1. 잘 먹는다. 2. 운동을 열심히 한다. 3. 좋은 부모를 둔다.

일부 경험 많은 의사들 사이에 한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이

나돈 적이 있다. 적지 않은 의사들이 지목한 답은 ‘3번’이었다. 아무리

잘 먹고, 몸에 좋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해도 건강한 양친을 둔 사

람을 당해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현대 의학은 많은 질병의 원인을 유전에서 찾고 있다. 건강검진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겠지만, 주요 질환 가족력 체크는 필수처럼

돼 버렸다. 한 예로 부모나 형제 가운데 암 발병자가 있으면 발암 확률

이 높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당뇨, 고혈압, 비만 등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정신 혹은 정서는 어떨까. 서울 목동의 K씨 가족은 수십 년

째 ‘종교 갈등’을 겪고 있다. 80대 초반인 K씨는 종교가 없고, 아내는

30년 넘게 신실한 가톨릭 신자다. K씨의 자녀들도 둘로 나뉜다. 50대

중반인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종교가 없다. 하지만 나머지 자녀들은 모

두 종교가 있다. 40대 중반인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일요일이면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찾는 독실한 개신교 신도이다. 딸들은 어머니처럼

모두 성당에 나간다. 그런가 하면 큰며느리는 승려 수준의 불교 수행자

이다.

K씨네 ‘종교 갈등’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못

마땅해 하는 바람에 생긴 게 아니다. 그보다는 종교가 없는 식구와 종

교가 있는 식구들 사이를 갈라놓는 평행선의 견해 차이가 갈등의 요체

이다. 즉 K씨와 큰아들에 대해 다른 식구들이 “제발 믿음 좀 가져보라”

고 수십 년째 권하지만, 본인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불교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종교를 택해 보라는데, K씨와 큰아들은

“도통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어쩌란 말이냐”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종교적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걸

까. 믿음이 깊은 목사나 정진을 많이 한 스님도 한눈에 척 보고 종교를

가질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을 믿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계가 구분해 낼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이들이 믿는 기계는 큰 병원이면 적어도

한 대쯤은 있게 마련인 MRI(자기공명촬영장치)와 아주 유사한 것이다.

미국 오번(Auburn)대학교 연구팀은 미 국립보건원(NIH)과 공동으로 최

근 MRI의 일종인 fMRI라는 장비를 이용해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뇌활동을 관찰했다. 그 결과 놀라운 점들이 드러났다.

일상생활에 ‘초월적 존재(신)’가 항상 함께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

평소 공포심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활발히 작동했다. 반면 종교 교리와

지식 등을 꿰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를 관장하는 뇌 영역이 왕성하게

움직였다. 이에 비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시각적 이미지를 다스리는 뇌 부위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요컨대 평소 머리 쓰는 패턴이 종교 유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것이다. 연구팀은 환경이나 교육 같은 후천적 요인도 종교 유무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종교가 진화 유전학적

차원에서 규명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최초 사례로서 특히 주목받고 있

다. 한마디로 신앙심마저도 타고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글·김창엽(자유기고가)

연합

생활과학 이야기 ❹

종교가 진화 유전학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신앙심도 타고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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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역사상 최고의 선택, 세종

1418년 6월 조선의 3대왕 태종은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장

자 양녕대군(1394~1462) 대신 3남 충녕대군(1397~1450)을 세

자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두 달 후인 8월 충녕대군은 태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4대 왕 세종으로 즉위하였다. 세종을 즉위시키는 데는 태종의

의지가 절대적이었다. 태종은 이제 겨우 기틀을 다진 조선왕조를 더욱

굳건히 유지시켜 줄 인물로 충녕대군을 지목하였고, 이 선택은 조선 역

사상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조선왕조의 왕위 계승은 장자 세습이 원칙이었다. 태종의 부인 원경

왕후 민 씨는 1394년 장자 양녕대군 제(褆)를 낳았고, 1404년 8월 태종

은 11세의 양녕을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1418년 세자의 자리에

있던 양녕대군은 폐위되어 경기도 광주(廣州)로 추방되었다. 황희 등

조정의 원로 대신들 중 일부가 반대했지만 태종의 강한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다. 세자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 방안도 잠시 논의

되었으나 택현(擇賢), 즉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하들

의 의견을 받아 태종은 충녕대군을 후계자로 삼았다.

14년 동안 왕세자의 신분에 있었던 양녕대군이 폐위된 까닭은 무엇보

다 부왕인 태종과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데 있다. 치밀하고 엄격한 성격

의 태종에 비해 양녕은 호방하면서도 풍류를 즐기는 스타일이었다. 태

종은 세자가 학업을 게을리한다며 세자를 대신하여 환관들에게 태

(笞·매)를 치기도 하는 등 노력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양녕대군이 청

년기에 접어들면서 궁궐에 건달패나 기생들을 들인다는 소문이 현실

로 드러나자 태종의 분노는 극에 이르렀다. 정종의 애첩이었던 기생 초

궁장과 사통하는가 하면, 중추부사 곽선의 첩 어리(於里)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도적질하여 궁궐에 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행들

이 계속되자 마침내 태종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는 절차를 취하여 1418

년 양녕을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다.

양녕의 폐위에 결정타가 된 사건은 어리와의 스캔들이다. 태종은 어

리가 양녕대군의 아이까지 갖게 되자 이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을 표하

면서 폐위를 결심했다. 태종이 황희 등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세자의 폐위를 결정한 것에는 양녕의 기행(奇行)도 문제였지만 무엇

보다 셋째 아들 충녕에 대한 믿음이 큰 작용을 했다. 항상 성실하고 진

지한 자세로 학문에 열중하는 충녕의 됨됨이를 알고 있던 태종은 자신

의 후계자로 그를 선택한 것이다.

태종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국왕의 자리는 장자 세습이라는 원칙

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것은 ‘택현’이라는 논리

로 합리화되었다. 태종은 자신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왕위를 물려주는

등 충녕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었다.

‘조선 최고의 선택’ 세종은 왕위에 올라 우리 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연출하면서 원칙보다는 실리를 택한 아버지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였

다. 글·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역사가 된 정책 | 왕위 장자세습 포기

중앙포토

태종은 장자 세습이라는 원칙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는 양녕대군의 폐위와 세종의 즉위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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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59

위클리 공감 2014.2.10 59

윤대녕 소설 <탱자>를 읽고 여운이 오래 남았다. 좋은 소설, 수작

(秀作)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 소

설에서는 제목인 ‘탱자’가 큰고모의 사랑과 회한을 상징하고 있다.

‘나’는 30년 동안 연락이 없던 늙은 고모로부터 제주도에 보름 정도

머물 생각이니 방을 좀 구해 달라는 편지를 받는다. 고모는 중학교 졸

업도 하기 전(열여섯에) 절름발이 담임선생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다.

그러나 담임선생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집으로 돌아온 뒤 식

구들에게서 구박을 받는다. 다른 여자와 결혼한 담임선생은 5년 후 다

시 찾아간 고모에게 퍼런 탱자를 몇 개 따주면서 “이것이 노랗게 익을

때 한번 찾아가마”고 한다. 그의 말대로 훗날 찾아오긴 했지만 그는 한

숨만 내쉬다 돌아갔다.

고모는 스물여덟에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남편이 한센병에 걸

려 자살한 후 서울로 올라가 생선 장사를 시작으로 분식집, 포목점 등

을 하며 자식을 키워냈다. 아들은 잘 성장해 결혼도 하고 대기업에 취

업해 미국으로 떠났다.

이제 나이가 들어 분당의 40평 아파트에 살 정도로 생활에 여유가

생겼지만, 혼자 사는 게 힘들어 제주에 들른 것이다.

고모는 간간이 ‘나’에게 자신의 신산(辛酸)한 인생을 털어놓는다. 제

주에 오기 전 고모는 이제는 늙은 그 담임선생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

고 “다시 합쳐 살자”는 말을 뿌리치고 옛날에 퍼런 탱자를 전해 받았던

학교로 찾아가 탱자를 한보따리 따온다. 고모는 “내 부질없는 마음엔

탱자를 갖고 물을 건너면 혹시 귤이 되지 않을까 싶어 들고 왔더니라”

고 말한다. 고모가 다시 육지로 떠난 지 석 달 후 나는 아버지로부터 고

모의 부음과 함께 고모가 이미 5개월 전 폐암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이 소설에서 탱자와 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가시 돋친 나무에 열리는 탱자는 고모의 험한 삶과 사랑을, 귤은

보다 평탄한 삶과 사랑을 상징하지 않을까 짐작해 보았다.

탱자나무는 어릴 적 과수원이나 집 울타리로 쓰인 흔한 나무였다. 요

즘은 벽돌 담장에 밀려 시골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다. 어

릴 적 가시에 찔려가며 노란 탱자를 따서 갖고 놀거나 간간이 맛본 기억

이 있다. 잘 익은 것도 상당히 시지만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다. 5월

에 피는 꽃은 향기가 은은하다.

윤대녕은 1962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은어낚시통신> 등을 쓴 우리

나라 대표 작가 중 한 명이다. <탱자>는 2004년 발표한 것으로 시적이

고 몽환적인 분위기, 섬세한 감수성 등 기존 윤대녕 소설의 특징이 어

느 정도 남아 있으면서도 여자의 일생을 잔잔하게 담아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그는 2003년 4월부터 2년간 제주도에 내려가 살았는데, 이

때의 경험이 소설에 녹아 있는 것 같다.

‘여행’은 윤대녕 소설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 여행 중

겪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을 소설 소재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탱자>는 화자(話者)가 여행하는 다른 소설과 달리 고모가 경주 등을 거

쳐 화자가 있는 제주도로 여행을 오는 구조다.

이 소설이 주는 감동은 고모의 인생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죽음을

앞두고도 경우를 잃지 않는 고모의 처신에 대한 공감에서 오는 것 같

다. 고모가 한 말, “누가 만드신 것인지 세상은 참 어여쁜 것이더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모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참으로 눈물겹도록 아름답구나”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글·김민철(조선일보 기자·<문학 속에 핀 꽃들> 저자)

고모의 사랑과 회한 담은 ‘탱자’

한국의 꽃과 나무 윤대녕 소설 <탱자>

탱자는 상당히 시지만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다. 5월에 피는 꽃은 향기가 은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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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14.2.10 위클리 공감

추억의 주택복권

“준비하시고~ 쏘세요”

“준 비하시고 쏘세요!” 많은 분들의 귓가에 아직도 이 말이 어른거

릴 것이다. 주택복권 추첨을 할 때 진행자가 이런 구호를 외치

면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죽이며 과녁을 살폈다. 번호가 적힌

원형 회전판을 화살로 맞혀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이 방식은 주택복권

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1969년 9월 15일 처음 발행된 주택복권은 마지막 회차인 1473회

(2006년 3월 26일)까지 서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며 꿈을 꾸게 했

다. 한국주택은행은 무주택 군경 유가족, 국가 유공자, 파월장병의 주

택 자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주택복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제1회 발

매 현장으로 되돌아가 보자.

한국주택은행의 광고 ‘주택복권 발매’ 편(매일경제신문 1969년 9월

13일)에서는 제1회 주택복권 발매를 알리고 있다. “집 없는 분 도와주고

복받으세요”라고 하면서 당첨금 내용과 판매 장소를 알리고 있다. 복권

1매당 100원에 판매했는데 당첨금은 1등이 300만원이고 2등이 100만

원이었다. ‘당첨률 8장에 1장꼴’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복권

을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 광고가 아니었나 싶다. 발매 기간이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일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추첨하는 지금의 복권추첨 주기와는 사뭇 다르다.

주택복권의 초창기 광고들에서는 지금 보는 광고와 같이 ‘복(福)’자

문양을 활용해 테두리 디자인을 했다. 주택복권을 사서 대박이나 인생

역전을 꾀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권을 사면 복을 받으리라는 희망의 메

시지를 담고 싶었으리라. 당시의 신문을 보면 설날에 현금 대신 복권을

세뱃돈으로 주었다는 기사도 자주 등장한다. 즉, 당시의 복권은 행운을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복을 기원하는 뜻이 강했다는 증거이리라. 처

음에는 대개 월 1회 총 50만매의 주택복권을 발매하다가 반응을 봐가

며 점차 발행 주기를 단축해 나갔다. 1972년 6월 제32회부터 월 3회 발

행하다가 1973년 3월부터 주 1회 발행했다. 1983년 4월부터는 ‘88서울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복권으로 대체됐다가, 1989년 1월부터

다시 주택복권으로 재발행된 후 로또 복권이 나오기 전까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민복권의 자리를 차지했다.

주택복권은 오랫동안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안겨주었다. 적

은 돈으로 1등 당첨을 기대하는 약간의 사행심도 자극했지만 그보다는

즐길 수 있는 일상의 오락에 가까웠다. 만약 복권이 사행심의 성격이

강했다면 설날에 복권을 세뱃돈으로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의 로또에 거는 큰 기대와는 달리 주택복권을 사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

는 쏠쏠한 재미가 복권 한 장에 담긴 가슴 설렘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준비하시고~쏘세요!” 이 복권 추첨 멘트를 정말 다시 듣고 싶다.

글·김병희 (한국PR학회 회장·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한국주택은행이 처음 발매한 제1회 주택복권 견본.

1969년 9월 13일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제1회 주택복권 발매 광고. 당시 복권은 인생역전보다는 복을 기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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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니며 산다.

- J. 하비스

그는 왜 혼자 초죽음이 되었을까?글과 그림·최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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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14.2.10 위클리 공감

전시

공연

조선시대 ‘사랑과 전쟁’ <숙영낭자전>

“숙영이 죽었어! 왜 죽어? 죽을 년은 이 년인데… 아니, 누구 맘대로 죽어. 혼자 고고하게 죽

으면 끝인가? 서방님께 버림도 받고 거렁뱅이로 떠돌며 화냥년이라 돌팔매도 맞아야지.

죽지 마! 못 죽어!”

조선 후기 평민층과 양반가 부녀자들에게 인기 있던 애정소설 <숙영낭자전>의 한 장면이다. 국

립창극단은 올해 신작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숙영낭자전>을

무대에 올린다.

통속소설로 큰 인기를 끌어 판소리로도 불리던 <숙영낭자전>은 1970년대 이후로 사라졌다. 국

립창극단은 사라진 ‘판소리 일곱 바탕 복원시리즈’ 중 <배비장전>에 이은 두번째 작품으로 <숙영

낭자전>을 꺼내 들었다.

<숙영낭자전>은 조선판 <사랑과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양반가 외아들 선군은 꿈에서 선녀 숙

영 낭자를 본 후 상사병을 앓다 신선이 산다는 옥연동으로 달려가 숙영과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하지만 선군을 흠모한 몸종 매월의 음모로 가혹한 매질과 모욕을 당한 숙영이 자결한다. 비극으

로 끝날 뻔한 이야기는 다행히 숙영이 환생해 선군과 두 자녀를 데리고 하늘로 귀향한다는 드라

마로 이어진다. 여기에 <숙영낭자전>의 호소력 짙은 곡들이 절절하게 심금을 울린다.

<숙영낭자전> 소리를 짠 작창은 1980년대 개그프로그램 <쓰리랑부부> 출연으로 유명한 신영

희 명창이 맡았다. 지난해 판소리 ‘춘향가’의 보유자로 지정되어 예술성도 공인받은 신 명창은

이번 창극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애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자칫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되도록 경쾌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으로 창극화된 조선시대

드라마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글·박지현 기자

기간 2월 19~23일까지 장소 서울 중구 국립극장 문의 ☎ 02-2280-4114~6

국립창극단은 ‘판소리 일곱 바탕 복원시리즈’의 두번째 작품으로 <숙영낭자전>을 무대에 올렸다.

국립극장

문화공감

한·아세안 현대 미디어아트전

캄보디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 현대의 모습을 한자

리에 모았다. ‘시차 : 변화하는 풍경, 방랑하는

별’이란 주제의 이 전시에서는 아세안의 18명

작가와 한국 작가 5명이 각각 아세안 2개 국

가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과 미디어 작품 90

여 점을 선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의 서로 닮은

듯 다른 과거와 현재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

다.

기간 3월 23일까지

장소 경주 예술의전당

문의 ☎ 1588-4925

라스트 로얄 패밀리묵직한 사극의 형식을 벗어난 재기발랄한

픽션 사극이 돌아왔다. 1888년 조선의 마지

막 왕세자 순종이 가출하고, 치매에 걸린 극

해설자의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책의 내용을

뒤바꾼다. 조선의 내시들은 서로 문자메시

지 서비스 ‘카카오톡’을 주고받기도 한다. 사

춘기 왕세자의 좌충우돌 가출일지가 흥미진

진한 코미디로 펼쳐진다.

기간 2월 23일까지

장소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문의 ☎ 157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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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감 2014.2.10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5

아이디어 팍팍!구성·권우영

그림·안종만

62-63 문화공감+디딤툰.indd 63 2014-02-07 오전 3:20:59

아! 오로라

참으로 멀리 떠나왔습니다. 수은주는 영하 35도를 가리키지만, 바

람 따라 몸으로 다가오는 온도는 영하 43도입니다. 군 복무 시절

혹한기 훈련 때도 체험하지 못했던 온도여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흥미

롭기도 합니다.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주도(州都)인 옐로나이프.

이곳에 이틀 전에 왔습니다. 유콘 준주의 주도 화이트호스와 더불어

오로라를 보기에 최적지로 알려진 곳이지요. 신년 벽두에 태양 흑점이

폭발하여 오로라 활동이 매우 왕성할 것이라고, 십수년 만에 오는 왕

성한 시기라고, 그런저런 뉴스를 접한 다음에 홀린 사람처럼 우정 비행

기 표를 구해 찾아든 것입니다.

오로라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헤아리기 어렵습니

다. 어렸을 적에는 세상의 모든 꿈은 무지개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무

지개를 좇아 하염없이 떠나는 꿈을 꾸며 자랐지요. 10년 전 마우이 섬

해안가에서 너무나도 황홀한 쌍무지개를 본 다음이었을까요, 오로라

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 로마 신화에서 ‘아우로라’는 오리온이 사랑했

던 여명의 여신이었지요. 밤하늘에서 영혼의 소나타를 연주하며 춤추

는 것 같은 특별한 빛의 향연을 발견한 17세기 프랑스 과학자 피에르

가센디가 ‘오로라’라고 이름 붙였다지요.

이틀 전 이곳의 원주민 오로라 헌터와 함께 밤길을 떠났습니다. 다운

타운을 벗어나 인공 빛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을 찾아 이른 곳이 매

들린 호수입니다. 물론 꽝꽝 얼었고 하얀 눈으로 덮여 호수라기보다는

평원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북위 62도54분76초. 이렇게 먼 북쪽은 처

음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름 사이로 그만 눈이 내리지 뭡니까.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오로라를 볼 가능성이 줄어드니까요. 눈은 그칠

줄 모르고 오로라는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여 첫날은 실패.

어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연이어 관측 불발. 도대체 어떤 풍경을

연주하려고 이토록 뜸을 들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

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오랜 옛날 가락국 사람들이 수로왕을 맞을 때 불렀다는 ‘구지가’가 떠

오릅니다. 그런 주술 노래라도 불러야 하려나 생각하는 순간, 동쪽 지

평선으로부터 기운이 느껴집니다. 연녹색 빛의 기운이 서서히 하늘을

향해 치솟더니 서쪽까지 확 뻗칩니다. 오로라입니다. 선 자세로는 한눈

에 담기 어려워 아예 눈 위에 드러눕습니다. 오로라가 춤을 추기 시작

합니다. 오리온자리 가까이에서 소용돌이치듯 격렬하게…. 그러다가

서서히 북쪽으로 범위를 넓혀갑니다. 넓어지면서 색조가 약간 희미해

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좁아들면서 녹색의 기운을 더합니다. 누운 자리

에서도 다 볼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몸을 좌우로 굴리면서 춤추듯 보

아야 오로라의 춤사위를 가깝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로라가 춤추고 지나간 하늘에 별들은 여전히 밝게 빛납니다. 그 별

들을 헤어보며 윤동주를 떠올립니다. 가족을 떠올리고 벗들을 떠올리

고, 릴케를 떠올리고, 그러다가 루카치를 떠올립니다. 유럽 사람들이

황금기로 여기는 고전 그리스 시대에는 별의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는데, 근대 이후 그 별의 지도를 잃어버렸다고 한탄했지

요. 오로라가 연주하는 푸른 밤의 여로에서, 문득 그 별의 지도를 다 잃

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우찬제(문학평론가·서강대 문학부 교수)

중앙포토

소통과 공감

64 2014.2.10 위클리 공감

지난해 10월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촬영한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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